강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와 함께 감사실시에 따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7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 2000년도 하동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99년 12월31일자로 개정되어 종래에 연말 정기회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해마다 실시되어 왔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동안의 성과에만 안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함과 아울러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연찬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거, 한가지 목표인 우리군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나가야 함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이후 6개월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번 상반기 주요군정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대한 군정전반을 7일간에 걸쳐 감사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더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중복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이번 감사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탈피, 우리 모두는 군민의 공복이라는 입장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며 군민이 진정 군정에 바라는 질의가 무엇인지를 찾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쪼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서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기획감사실장 황영상 : 상기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14일 위증인 황영상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정구용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새 천년 상반기 기획감사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0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 '98년도 '99년도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 2000년도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0년도의 운영실적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2000년도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 '99년도 2000년도 진정·탄원서 처리현황, '99년도 2000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99년도 2000년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현황,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도민체전 출전경비 및 입상실적과 '99년도 2000년도 신문광고료 지출현황, '99년도2000년도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시책개요를 보고 드리면 군수님과 도지사님의 지시사항, '99년도사고, 명시이월사업, 6대 역점시책 및 단위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심사평가입니다. 평가계획은 정기평가 2회, 수시평가 1회로 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6월20일 하도록 계획되었으나 가뭄으로 인하여 연기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연기했던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회를 7월28일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시행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9월에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군정주요 업무추진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지시사항 총 44건중 22건은 완료하고 19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농협군지부 출장소관계는 불가, 중단 처리되었으며 도지사 지시사항은 본 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시기와 겹쳐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변경 개최하였으며 군민상 시상 대상은 없으며 소요예산 총 4천만원 중 3,510만원만 집행하고 약 490만원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산정보대학 특수대학 설립추진에 대하여는 지난해 3월12일 부산정보대학과의 자매결연 조인식과 7월21일 대학부지 예정지 양보 지례와 하동 신기 2개소를 선정해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산정보대학 분교유치 계획을 수정하여 특수대학 설립지원 실무협의회를 지난 6월26일 구성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현재 관련법규상 대학부지 무상제공이 불가능하여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 소유 부지는 유상매각 하고 대학진입로 상수도 시설 등 대학 기반시설은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에 특수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화개장터 주변은 적당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으며 남도대교 기공식 부지가 현재 1,500평 조성되어 있어 이곳을 상하로 2배정도 4,500평 부지를 조성하여 가 설계 후 사업비를 계상, 도비 지원을 받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는 조사기준시점을 2000년 11월1일 0시로, 조사주기는 5년마다 실시하며 19,536가구에 320조사구로 인구, 가구, 주택, 인구이동, 경제 활동 등 28개 항목을 조사하며 조사기간은 2000년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10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구설정 수정작업을 10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읍. 면 직원 및 조사원교육을 실시하여 본조사 11월, 사후조사 12월, 조사결과공표를 2001년12월에 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수시책 쇼핑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전시군 우수시책에 대하여 쇼핑하여 2001년 우리군정에 접목할 계획으로 총괄하여 4개반 13명으로 구성, 7월중에 쇼핑대상기관을 선정하여 3/4분기에 쇼핑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에 대하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을 1일 명예교사로 운영하여 군의 역사, 군청에서 하는 일,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 등을 가르쳐 군정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하동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우편엽서 시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3건 접수되어 완결 7건, 처리 중 4건, 불가가 2건이며 그 내용을 보면 하천준설 및 정비는 장비동원이 불가하고 소규모로써 몽리민을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여 불가하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은 우량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있어 불가피하며 예산반영은 2건에 8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을 기준 하여 1,210억원 이며, 일반회계가 약 953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56억4천만원 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예산절감 추진사항은 예산절감목표액 33억200만원 중에서 상반기 일반운영비 이자 등 15개 비목을 21억1,100만원을 절감하여 목표액의 64%의 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절감재원은 분석하여 2회 추경시에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 확충대책은 군수님과 실과소장이 도,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 도의원과 현안협의 및 설명하여 예산확보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채 부채비율 6.9%입니다. 현재 28건에 83억300만원으로써 하반기까지 6억5,900만원을 상환하고 연말까지 부채비율 6.3%로 0.6% 인하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의 준공으로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설문조사와 2단계 규제개혁 사무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지 121건, 완화 68건, 존치 242건총 431건을 정리하였으며 금후에는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사무 확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7, 8, 9월에 정비하여 폐지율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는 추진실적은 정기종합감사 4회 107건, 복무기강감사 4회 7건, 특별감사 5회 42건 총 13회 429건을 처리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종합감사,부실공사예방, 공무원 부조리예방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관리입니다. 군정주요업무 및 당면현안 사항의 신속, 정확한 보도로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해 신문광고 연간계획을 언론사별 구독비율에 의거, 도내 일간지 4개사 4,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법령에 의한 공사입찰, 분묘개장, 조례, 규칙 입법예고, 담화문 등 현재까지 17건을 광고. 홍보하였으며 군정기획 특별홍보 4회, 공보발행 9회 등 군정주요 업무추진의 홍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간이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송림공원의 방지책 훼손방지 및 군민의 생활체육 공간제공을 위해 2000년 2월부터 변경된 휴식년제 개방지역에 체육인, 이용군민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8월중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개관 경축행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 군민의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이 '95년 착공하여 2000년 3월에 준공되어 내외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하동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개관기념 행사로하동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하여 지난 5월18일부터 5월21일까지 4일 동안 14,6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특히 대회 기간 중 KBS 전국 생중계방송으로 문화관광의 고장과 우리군의 신선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에 대한 추진실적은 지난 5월17일 군민체육대회, 5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도민체육대회, 5월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전국궁도대회, 지난 4월18일 8개 시, 도지사가 참가한 영호남친선 역전경주대회등을 한치의 오차 없이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군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협조하였기 때문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금후 남은 생활체육대회도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성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형제봉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개설입니다. 전국 최적의 지형적 활공여건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형제봉에 국제규모의 활공장을 개설하여 항공스포츠 레저인구의 유입확대와 새로운 활공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활공장 1개소 1,000㎡와 부대시설진입로개설 등 포장 3.3km, 휴게 편익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활공장개설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형제봉의 활공장 개설여건을 설명 드린 후 2001년도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확보와 동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3월까지 현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3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및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자율적 예산절감제도 검토요구에 대하여는 2000년도 우리군의 예산절감 목표는 33억200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 14억5,700만원은 상부로부터 지정된 금액이고 우리군에서 자율절감이 18억4,500만원으로 재정수지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예산절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복·유사 위원회 정비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36개 위원회로써 그중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 32개, 조례, 규칙, 훈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4개 위원회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는 9개이며 이러한 위원회를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을 지향하는 자치 하동을 가시화하기 위해 국가정책목표와 연계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이행절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수행한 소송현황은 총12건이며 소송종결이 7건, 계류중이 5건입니다. 계류중인 5건의 소송에 대하여는 답변서준비, 서면제출, 증인채택, 서증자료발굴, 변호사 선임등 소송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패소하여 우리군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되면 원인분석 등을 통해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는 황중규의 공사대금청구사건은 '98년 10월 원고소취하, 홍충록의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건은 '99년 5월20일 원고소취하, 정수남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은 승소하였고 이우식의 운전면허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취소사건은 승소하였고 박경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건은 '66년10월17일 하동 세무서에서 불하받아 토지대금 완납이 인정되어 패소되었으며 이대호의 건축공사 중지처분 청구사건은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패소되었습니다. 계류중인 5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답변서준비, 증인채택, 변호사 선임 등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조속시행 요구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영기반인 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의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1급부터 4급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자부와 대전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 2월1일 경상남도 목표관리제 찬반 설문서 제출을 5월12일 행자부에 제출되었으며 2000년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을 교육하였으나 아직까지 시군 목표관리제 지침이 없어 8월중 경상남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위·무사안일 공무원 주민신고제 도입입니다. 민원 부당 처리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주민고발 창구인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97년도부터 감사부서에서 설치, 운영하여 신속히 처리한 결과 13건이 접수처리 되어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3명, 훈경고 10명, 모두 13명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0년1월5일에는 주민생활 불편신고센터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문책 하여 21세기 새로운 공직자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각 실과소별 홍보 팜플렛 통합제작 건의입니다. 지방자치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시군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98년부터 관광안내 리후렛, 특산품 모음집 등을 제작하여 우리군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각 실과별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낭비가 심하여 앞으로는 전체 통합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 공설운동장의 활용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군체육회, 생활체육동호회, 군내 기관단체 직장 동호회, 학생체육행사 등 모든 군민이 필요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99년도에 26개 단체에서 12,800여명이 이용하여 명실상부한 공설운동장으로써 기능을 다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40억3,700만원의 막대한사업비 확보가 어려웠으나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95년도 착공하여 5년만인 금년 3월에 준공되었으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의 활용도가 극대될 수 있도록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해나가는 한편 공설운동장의 보조구장 및 잔디구장 조성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내체육관 준공으로 종합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금년도 겨울에는 다각적인 홍보를 집중하여 국가대표선수 및 대학 실업전문팀의 동계 전지 훈련이 우리군에 많이 유치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은 새천년 하동군정외 8종, 총 51,400매를 발간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36,684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0년도 운영실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외 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위원회 운영실적은 군정조정위원회 1회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였고 행정규제개혁 확정을 위하여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000년도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소송현황은 총 소송건수 9건중 국가 2건, 행정4건, 민사 3건입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1심 5건, 2심 3건, 3심 1건이고 소송 종결건은 4건이고 승소 2건, 소취하 1건,패소 1건입니다. 패소사건은 건축공사 중지처분 취소청구사건이고 원고는 이대호, 피고는 하동군수입니다. 패소사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축공사 중지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패소되었습니다. 계류중인 5건은 국가 1건, 행정 1건, 민사 3건입니다. 계류중인 토지소유자 이전등기 청구사건은 원고가 박말순, 피고는 하동군이며 내용은 진교면 진교리 424-21번지 대지 93㎡에 대하여 '69년1월23일 김홍조에게 매입하여 그해부터 점유해 오면서 '89년1월23일자로 20년경과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 등기청구이며 그 동안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군에서는 직접 수행하여 지난해 '99년7월10일 1심 선고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되어 원고 박말순은 '99년7월30일 창원지법원에 원고 항소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원고 김주경 외 11명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98년8월1일 2시10분경 옥종면 대곡리창촌교 부근에서 집중호우에 의거 불어난 강물에 오막달 외 4인의 익사사고로 손해배상 1억원 청구사건이며 그 동안 추진결과 2000년4월10일 1심 선고에서 피고가 승소로 판결되자 2000년4월28일 창원지법에 원고 항소하여 현재 김능칠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시효취득 소유이전등기 청구사건은 원고 조치선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금남면 덕천리 319-3번지 743평을 '57년1월1일부터 '77년1월1일까지 점유, 20년 경과 시효취득 완성을 위한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으로 '98년10월30일 제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변호사 없이 직접 수행하면서 법원요구사항을 모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동명 외 3명의 손해배상청구사건과 한국전력공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은 본 군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진정·탄원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건수는 총 5건으로 '99년도에 3건, 2000년도에 2건입니다. '99년도에 발생한 진정·탄원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로 부지 공동사용건의, 축사건립으로 인한 피해예상, 교통사고관련 진정 민원으로 옥종 불소유황천 도로점용 허가내 조경설치 면적 중 일부를 공동 사용토록 하는 건의에 대하여는 유황천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시설물 철거 후 도로로 편입, 공동 사용토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축사건립으로 인한 피해예상 탄원에 대해서는 주변사람의 이해노력부족, 환경위생상 피해우려와 해당 공무원의 당해 업무소홀로 처리건에 대하여는 축사소유자에게는 사후관리 철저조건과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교통사고관련 진정 민원건은 조사한 결과 가해자인 우리군 소속직원이 사고당시 충격으로 다쳐 잠시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또한 후유증으로 23일간 입원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전도별장 신축관련 불법 산림형질변경 민원에 대하여는 별장 신축지 법면 옹벽상부측 비탈면인 고전면 전도리 산37번지 2,281㎡중 536㎡가 불법으로 산림형질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0년1월14일자로 건축주를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하동군내 도시계획선 변경관련토지 합병으로 주택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동일지목일 경우 지적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한 것은 정당한 절차이며 부지에 연접하여 실제 통행도로가 있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택신축이 가능함을 회시 하여 줬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건 29억74,522천원중 '99년도 15건 15억52,302천원, 2000년 7건에 13억96,019천원이며 그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관리감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외 17개 단체에 지원금 99,873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 감독하였으며 사회단체별 지원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은 한국자유총연맹외 20개 단체에 1억34,156천원을 운영비조로 지원했으며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도민체전 출전경비 및 입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도민체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은 10월24일부터 10월29일까지 3일간진주시에서 개최되었으며 13개 종목에 임원, 선수 157명이 참석하였으며 출전경비는 27,948천원이 소요되었고 입상실적은 17위입니다. 다음은 '99년도 도민체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대회기간은 4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 3일간 창원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종목은 13개 종목에 임원, 선수 152명이 참가되었으며 출전경비는 39,781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입상실적은 18위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도민체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은 5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3일간 마산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종목은 13개 종목에 임원, 선수 222명이 참가되었습니다. 출전경비는 5,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입상실적은 군부 7위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신문광고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군정신문광고 예산액은 4,760만원으로써 군정 신문광고 연간계획은 3개사에 2,900만원으로 체결하였고 제15회 군민의 날 특집광고료로 8개사 1,350만원, 지역신문 2개사 16회 광고료 480만원 등 4,73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군정 신문연간광고 계약은 3개사에 2,900만원으로써 구독비율에 의거, 경남신문 1,200만원, 신경남일보 1,200만원, 도민일보 500만원에 계약되어 법령에 의한 공사입찰, 분묘개장, 조례, 규칙, 입법예고, 담화문등 84건을 적기에 공보 하였습니다. 신문광고는 공보부서에 통합관리하지 않고 해당실과에서 개별공고 리후렛이 수수료는 1억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제15회 군민의 날 특집광고 수수료 1,350만원은 내외군민의 참여로 군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8개사에 특집광고를 하였으며 언론사별 구독료에 따라 (청취불능)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2개사 하동신문과 하동정론에 지출된480만원은 지방지에 게재, 홍보지 홍보가 과다하게 지출되므로 (청취불능) 지역신문에 군정주요 시책을 공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광고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 신문광고 예산액은 4,860만원으로써 지역신문 2개사 8회 240만원, 특집 광고료7개사에 1,080만원, 군정 신문광고 연간계약 수수료 950만원등 2,270만원이 현재까지 지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 영호남친선 역전경주대회, 군민의 날 및 군민체육대회, 하동장사씨름대회, 전국궁도대회, 야생차 문화축제 등 전국규모의 대규모 체육 및 문화축제행사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어 내외군민의 참여 속에 군민 대 화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집광고 수수료로 7개 사에 1,080만원이 지출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현황은 지난해 1월1일부터 하동군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99년도에 18건, 2000년도에 21건을 광고하였으나 군민들의 컴퓨터 보급이 적어 인터넷 활용도가 저조하여 광고건당 열람자가 '99년도에는 67명, 2000년도에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독자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존하기에는 군정의 홍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시건수는 '99년도 총 9건중 8건은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지시사항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읍 단위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녹차테마 소공원 조성이며 위치는 하동읍 광평리 섬호정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6억2,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녹차축제 1억8,200만원으로 오솔길 8km, 다원조성 10㏊, 시설로는 진입로 확포장 외 5개 종목에 4억4천만원 입니다. 2000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시행과 묘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본격개발은 2001년 이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실적에 있어서 소요경비 집행내역 말씀이 있었는데 소요예산 4천만원에서 예산절감을 400만원 정도 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집행 내역이 35,12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서 13개 읍. 면에 지원된 금액이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읍. 면당 얼마입니까? 250만원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 내역에 군에서 읍. 면에 지원한 250만원씩은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누락된 사유가 무엇이며 군민노래자랑에 지원된 금액 800만원은 군민의 날 행사에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포함되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 다음 시내 일원에 청사초롱 및 만국기 설치한 소요경비 포함되었습니까?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읍. 면 지원금 포함 예산 집행총액에 따른 명세서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3,500만원 집행된 내역하고 읍. 면에 우리가 2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읍. 면에서 사용된 총 소요경비 내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읍. 면에서 사용한 금액은 말고 지금 35,128천원 에다가 벌써 또 13개 읍면에 250만원씩이면 3,250만원하고 그것 만 하더라도 소요경비가 벌써 7천만원 인데 왜 이 자료에 4천만원 계획 세웠는데 절감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읍. 면에 지원된 금액을 누락시킨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현재 읍. 면에 250만원 해 가지고 3,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하게 군체육회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읍. 면으로 지원해 줬고 지금 4천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 가지고 3,5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은 이 예산은 군민의 날 행사준비 관계로 기획계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군비, 문화원에서 소요한 경비, 체육회에서 지급한 경비 총 망라해서 세부 집행금액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월19일 구제역 방제 대책비, 4월6일 구제역 방역 대책비 또한 4월19일 재해위험지 정비비 해 가지고 예비비가 약 2억4천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재해위험지 정비비 1억800만원 대상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재해 위험지 예비비 사용요청이 와서 제가 충분하게 그 당시에 내역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린 후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때 이걸

실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재해위험지라면 말 그대로 재해 위험지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고한 내용 보면 농로포장, 마을 안길 포장, 기타 이게 재해 위험지에 포함되는지 묻고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건설과 에서 우수기를 앞두고 재해위험지가 여러 곳이 있지만 예산상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 에서 재해 위험지를 몇 차례 확인을 하고 전체를 복구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한 곳만 해 주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농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현지에 나갈 수도 없고

실장님 알겠습니다. 재해 위험지 10개소는 그렇다면 건설과에 상세한 자료가 있겠네요?

예.

그럼 거기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 나 관리 협회에 매년 저희들이 17,238천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임의보조단체 17,238천원 관계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임의보조단체에서 지급을 해 주지만 이것은 지정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내려 와서 매년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만 이것은 계속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보건소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환자들 관리하는 예산은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열악한 우리 군 실정에서 군비를 가지고 매년 약 2천여 만원씩을 지원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공문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공문 생산처가 어디입니까?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 어디입니까? 공문사본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도민체전에 출전하여 매년 하위직에 20개 시. 군에서 18, 17위에 머물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98년, '99년, 2000년 매년 1,200∼1,3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번 경남소년체육대회에 하동군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에게 격려금 내지는 보조금으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작년에도 500만원 지급했고, 올해도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제 개인이 아니고 하동군의회 이름으로 교육청에서 인접한 시군에 비해서 500만원은 열악하니 교육청에서 500만원만 더 편성해서 1천 만원만 지원해 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형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500만원만 지급해 가지고 이 부족금액을 전체 군민중에 학부형들이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간절히 요구하는데 그런 것 하나 들어주지 못합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매년 17, 18위에 도민체육대회 가서 꼴찌에 맴도는 이유는 학교체육, 기초체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하위입상이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천 만원 지원해 달라고 두 번, 세 번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500만원만, 하물며 교육장님께서는 500만원 주면 받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사회에 유포되어 있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까?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위원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깎고 하자고 해서 저도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동한 부분인데 방금 교육장님이 500만원 주면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게 체육회 사무가 기획감사실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체육회 이사회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계통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500만원을 더 준다, 덜 준다 이런 이야기는 할 권한도 없고 하여튼 간에 이 사항은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지휘관에게 보고를 드려서

실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육대회에 '98년, '99년, 2000년에 걸쳐 매년 1,200∼1,300만원씩 예산 증액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했으면서도 소년체육대회에는 전례 500만원이라고 해서 굳이 계속 500만원을 고집하는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체육이 되어야 우리군의 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이갑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군민체육대회 읍. 면 지원경비를 포함한 총 집행내역, 두 번째 나 관리협회 회비 지원근거 공문서 사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이갑재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나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본 위원도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이갑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경비에 예산집행 35,128천원 중에 군민노래자랑 운영비가 여기 포함된 거라고 했지요?

예.

800만원이 포함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29페이지 2000년도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문화예술 동호회 해 가지고 군민노래자랑에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다른 또 노래자랑한 일이 있습니까?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4천 만원 중에서 3,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500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상보다 군민의 날 행사 소요예산액 4천 만원에다가 800만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 800만원이 세입조치 돼 가지고 4천 만원에 들어서 결국 이것도 포함돼 가지고 3,500만원이 된 겁니다.

실장님! 아까 4천 만원 예산에 400만원, 500여 만원 예산절감을 했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갑재 위원께서 읍. 면에 대한 지원이고 거기에 또 지원하면 예산이 3,500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또 800만원이 들어 있고 별도로 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소요경비와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해 주든지 또 다른 예산에서 지 원하든지 예산과목에 구애 없이 4천 만원을 예산액으로 보고 그 4천만원 예산 중에서 3,500만원이 소요되었다, 최위원님께서 꼭 그러시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500만원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500만원은 순수하게 군민의 날 행사에 지원돼 졌고 거기에 또 800만원도 포함되어졌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회보조단체 800만원지원은 어떤 예산에서 지원된 겁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4천 만원을 군민의 날 행사경비로 잡은 것은 예산에 군민의 날 행사경비로 잡은 것과 타비 목에 예산이 잡혀 있더라도 전체 총괄을 해 가지고 예산액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집행된 것만 4천 만원 중에서 3,5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50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 다른 것 다 버리고 일단 집행금만 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에 3,500만원이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여기에 노래자랑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또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이 여기 노래자랑에 800만원 지원됐지요? 아니, 예산 상관하지 말고 집행금만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의 소요경비는 4천 만원을 잡은 것은 예산의 목에 구애됨이 없이 총예산을 잡은 걸로 4천여 만원을 보고 그 4천 만원 중에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의보조에서 800만원이 나가고 여기에서 나가고 또 군민의 날 행사에서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800만원이 목에 구애 없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결국 예산도 잡고 세출에 800만원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꾸 실장님은 예산 계획대 예산실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일단 돈 쓴 것만 이야기하자는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안 드리면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원은 800만원이 됐는데 사무감사자료에는 군민의 날 행사에도 나와 있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단체에도 나와 있고 그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800만원이 예산액에 가 가지고 결국 그 안에 포함시키면서 800만원이 지출됐다는 말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 이해가 갑니까? 아니, 예산 생각하지 말고 돈 쓴 것만 생각해 보자니까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 35,128천원 중에 노래자랑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보고서 상에는 800만원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 800만원을 사회단체에 줘 가지고 총체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 경비에 포함시켜서 집행해서 4천 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뒤에 넣어버린걸 사회단체에 보조 준 걸 여기에 안 넣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거기에 집행했다고 하고 또 넘겨 가지고 이중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듣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임의보조단체 예산액이 있는 것이 나간걸 여기서 빼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다가 1억2,200만원이 되어 있다면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여기에는 안하고 결국 800만원이 군민의 날 행사 4천 만원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결국 800만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은 안되었지만 세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 그 관계는 차후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다면 이해를 돋궈 주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과 실장님 답변내용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사회각종 보조단체지원에 있어서 지금 재향군인회가 작년에 비해서 약 800만원 추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지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20%, 30%, 50%도 아니고 130% 정도 추가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앙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재향군인회에 올해 6.25행사에 천 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300만원은 운영비이고 천 만원은 6.25행사비로 천 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는 공문이 안 내려 왔고 올해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6.25행사를 행정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실장님 ! 작년에 6.25행사 안 했어요? 실장님 업무 연찬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돈을 1∼200만원 더 준 것도 아니고 예년보다 800만원 더 지원해 준 걸 분석을 못하고 계시면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공문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 야지요? 작년에 6.25행사를 군수님이 하셨어요? 재향군인회에서 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할 때 55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1,300만원이나 들여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군다나 금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행사도 간소화했어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예년보다 간소화했다는 말입니다.

재향군인회 300만원은 운영비이고, 천 만원만 6.25행사비로 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내려 준겁니다.

왜 이걸 깊이 묻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어렵게 해 가지고 예산을 깎아서 했는데 추경 때 또 이걸 도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위원 입장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돈을 쓰니까 예산을 가지고 따진다는 말입니다.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또 묻겠습니다. 지금 해병 전우회가 방범순찰 차량 구입해 가지고 천 만원이 지원되어졌는데 해병전우회의 방범활동실적이나 방범활동방법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활동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장사씨름대회라든지 야생녹차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이 분들이 방범관계도 저녁으로 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군민들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없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해병 전우회에서 자기들 사비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차량이라도 하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하나 지원해 준겁니다.

그럼 실장님 ! 각 읍. 면에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지요?

예.

그렇다면 그 열악한 속에서도 각 읍.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가 돈 100만원씩 운영비로 특히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원된 줄 압니다마는 이거 해 주려고 하면 오히려 읍. 면 자율방범대에다가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최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읍. 면 자율방범대보다는 군 행사에 해병 전우회가 방범도 하지만 큰 행사에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걸 보면 눈물나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0년도 해맞이 금오산 축제 관계에도 그런 분들이 안 했으면 과연 질서가 정립됐겠느냐

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각종 군 행사시에 해병 전우회 그분들의 활동사항은 눈여겨봤고 고마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각 읍. 면에 자율소방대가 있습니다. 이 자율소방대 소방차량, 자체적으로 개조를 해서 구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각 읍. 면에 소방대 소방차량구입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진주소방서가 있고 하동소방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읍. 면 소방차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조로 과연 예산편성지침에 기능한지 또 우리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이것은 민간단체도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도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진주소방서와 하동소방서의 지시감독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지역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럼 해병 전우회는 뭡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줘도 괜찮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 해병 전우회 차량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다.

예산지원은 언제 해 줬습니까?

5월에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그 증빙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차량 구입시기와 구입증빙서류와 예산지원 현황을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음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 2000년도 행정·민사 소송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총 소송건수가 9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자료가 이래 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요. 이 9건 중에 총 나열이 되어서 승소, 패소, 계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이월이 몇 건이고 금년에 신규 소송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이월건수가 9건입니다. 그래서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9건 중에서 현재 소송종결이 4건에 대해서 또 내용이 나오고 5건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실장님 ! 작년 이월이 9건이라는 말입니까?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이월 계류중이 5건인데 요? 행정이 4건이 있습니까? 작년 감사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계류 중 건수 5건 이월되어 왔어요. 이게 작년 연말 건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를 잘못 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월이 5건 되고, 올해 신규가 4건이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야지 행정·민사소송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도 중요사업 아닙니까?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될 업무인데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소송계류가 5건이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24페이지 시효취득 소유권 이전등기 조치선씨 이 사람이 건수가 2건입니까? 작년에 나온 건수하고 사건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월된 겁니다.

지번이 안 맞는데

작년에 319-3번지 아닙니까?

작년에 286번지입니다.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번이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담당주사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대장에 보니까 319-3번지가 맞습니다.

그럼 작년 게 잘못된 겁니까?

예.

감사를 소급해서 해 올라가야 되겠네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못 믿는 자료를 내줘 가지고 작년 게 틀린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를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서류를 보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보다도 실장님께서는 이 업무는 거울같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까지 행사하겠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실장님이 깊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데 대해서 좀 촉구를 드립니다. 좀 업무 연찬도 하시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 사무감사자료가 정말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작년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갑니다. 혹시 계수가 잘못되고 내용이 좀 잘못된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보세요. 이래 가지고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셔야지

그것은 제가 최위원님께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우리 담당주사들을 모아놓고 이미 의회에 자료가 가버렸는데 어제 제가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 본 사람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주사님 자료 참 잘 내놓았어요. 이 정도는 파악이 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위원들이 종결된 건은 몰라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총 9건 중에서 현재 계류중인 5건을 제외하고 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승소를 했고 어떻게 해서 패소를 했고 어떻게 취하가 됐고 그 내용이 나와서 계류중인 것도 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류 중만 가지고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승소든 패소든 계류든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종결 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 뒤에 담당 주사님들 감사도중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못할 게 있어요?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이 자료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빨리 제출해 줘야지 그 자료를 보고 또 위원들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럼 당해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99년도 수출상담을 위해서 어느 나라를 갔으며 누가 갔는지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무절감, 자율절감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액 1천 만원이 수출상담 관계로 여비가 계상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99년도에 수출목표 대비가 14% 였습니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은 700% 정도의 실적을 올렸고 농산물에서 대단한 성과를 올려 왔습니다. 본 위원이 6월26일 일본에 저희들이 진짜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서 세계화, 개방화될 때 살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갔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율절감차원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공무원이 업무 연찬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가야 할 것인데 일반보상금을 자율절감 차원에서 자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위원님 ! 방금 수출상담 실시현황은 감사자료에 요구가 안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감사자료를 제출을 안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수출상담 실시실적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자율절감 차원에서 천 만원 절감한 것이냐 이걸 물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군이 80%가 농민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산물들이 밀물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예비비에서 5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동 군민의 80%가 농민인데 어떤 차원에서 관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천 만원부터 제가 묻고자 합니다. 자율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고 나서 예비비를 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한 것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99년도입니까?

예.

지금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작년도 예산 확보된 공무원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간인 실비보상과 아울러 전체적인 걸 묻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해외수출 관계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묻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1천 만원이 확보됐는데 예산이 공무원들의 여비하고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하고 천 만원 되었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을 예비비로 끊어줬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천 만원을 절감하고 난 뒤에 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한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 만원이 되어 가지고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지원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500만원 이 지원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 ! 그 자료요구를 합니다. 수출국하고 실적자료는 요구를 안 합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140억 수출했다는 군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요구 안하고 1,500만원 가지고 어느 나라에 누가 갔다 왔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누가 어느 나라로 갔다 왔느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내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겠습니다.

또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4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관계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4천 만원인데 여기 예산이 세입에 과목불문하고 4천 만원이라고 했지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 자료를 내줄 때 노래자랑이라고 했는데 800만원이 지금 보니까 종합전시행사 도록 발간대로 800만원이 갔습니다. 임의보조단체지원 800만원 그것은 실지적으로 하위원님 말씀하신 800만원 노래자랑관계는 4천만원 예산 중에서 나갔고 임의보조단체에 800만원 나간 것은 자료에는 노래자랑으로 취급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하동 문화예술 동호회에다가 종합전시행사 도록 발간대가 800만원이 나간 겁니다. 제가 파악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4천 만원 중에서 본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4천 만원 다 본예산입니까?

예.

과목 불문하고

아니, 지정된 과목에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800만원 들어온 것도 4천 만원에 포함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아까 최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총체적인 군민의 날 행사경비가 4천 만원이었는데, 녹산 다인회, 하동 다문화회, 또 전국 시 백일장지원, 이 3개 임의단체에 보조한 것은 군민의 날 행사경비에 포함 안된 겁니까?

그것은 문화원행사에 포함이 됐지 군민의 날 행사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군민노래자랑 운영지원은 군민의 날 행사에 포함되었습니까?

예.

4천만원 별도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나갔지요?

그것은 별도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군민의 날 행사를 총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결산보고처럼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과목불문하고 넘어와서 4천 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면 결산보고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에 든 경비는 4천만원 본예산에 확보된 걸 가지고 집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군의 주요현안사업 중에서 부산정보대학 분교유치에 따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6월26일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실무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협의된 사항이 뭡니까?

지금 종합민원실에는 앞으로 건축관계, 농수산과는 농지전용관계, 산림과는 산림훼손관계, 도시관광과는 건축관계라든지 이래 가지고 종합민원실에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 정리 관계 해 가지고 대학의 사무처하고 기획처하고 산학 협력처 등 해서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회를 구성원은 이렇게 하되, 협의회를 한번 하자 해 가지고 제가 6월26일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협의회 구성은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내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대학사정에 의해서 좀 연기를 하자고 해서 우리가 실무협의회 안건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날짜가 되면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만 했지 아직까지 의견 타진한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문제점에 대학 부지 무상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분교로 하려고 계획이 되었는데 부산정보대학에서 교육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분교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학연수원을 건립하고 산업교육원을 하고 특수대학을 하고 먼저 연수원을 건립할 것 같으면 현재 건물이 50평 짜리가 3개 건립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 공유 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때는 기부 채납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분교를 설치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땅을 하동군수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 달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무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당신들이 이 건물을 짓고 나서 군에다가 기부 채납 형식으로 할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기부 채납을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학측 에서는 "우리가 기부 채납은 못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부지는 사야 된다" 고 이해설득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단, 부지 정리와 제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평 짜리 3동의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러한 기반조성시설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여타 시 군에 이러한 사항을 물어본 결과 간접지원사업으로써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교가 분교는 안되고 특수대학 설립하는 방향으로 굳어집니까? 지금 대학연수원 건립 부지 2,000평, 건물 150평인데 그럼 연수원을 1단계로 짓고 나면 그 근처에다가 모읍니까? 아니면 분산을 해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내용적으로는 2,000평만 우선해 가지고 연수원을 건립하고 뒤에 교육원하고 특수대학 설립한 것은 인근에 동그랗게 되도록 자기들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상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은 예상된 사항 아닙니까? 누가 공짜로 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 유지가 적지가 있다고 하면 더 좋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예.

이미 예상한 사항인데 이 문제점을 지금에 와서 협조한다는 자체가 그 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위원님 말씀이 실지로 맞습니다마는

그럼 양보 지례나 하동 신기를 못을 박지 말고 여타 지역도 이 땅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양보 지례 하고 하동 신기를 했는데 신기는 너무 협소하고 그 관계는 하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어디 더 좋은 적지가 있다고 하면 아직 확정지은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진교가 위치가 좋다, 하동 읍에는 신기까지 올라오려면 19호 직선 도로 해 놓은 데 너무 협소하고 또 거리가 멀고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나중에 부산정보대학하고 진교 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우리군의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노하우를 축적해 가지고 1안, 2안, 3안, 여러 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폭넓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송림공원 간이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사업비 2,5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입니다.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안하고 총괄을 송림관리는 도시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산림과에서 일부하고 있고 간이체육시설관계는 체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휴식년제 구역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장님 ! 사고전환을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꾸는 부서가 산림과 라고 하면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기획감사실에는 돈을 가지고 있다, 도시관광과 에는 공원관리업무를 가지고 있다, 또 산림과에서는 나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중, 삼중 적인 관리 부서를 하지 말고 획일적으로 관리할 부서를 지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 부서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10년 전부터 어느 사업이든 간에 한 부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게 안됩니다. 그것은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무도 정확히 관리될 수 있고 공원도 관리될 수 있는 겁니다. 공원에 가보면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주위에 보면 쇠막대를 박아 가지고 철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가도 이렇게 해 놓은 데는 없을 겁니다. 나무를 물론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지구에 들어가면 나무주위에 쇠막대박아가지고 철책 만들어 놓은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 하동 밖에 없을 겁니다. 보기가 정말 싫습니다. 차라리 주변에 못 들어 오게 휀스만 해 가지고 관리하든지 휀스를 설치해 놓고 안에 들어가서 철책 만들어 놓고 꼭 옛날에 우시장 가보면 소매는 말뚝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공원관리 측면에서 한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다음 15페이지 소송업무 관계인데 강성진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패소가 2건입니다. 박경식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하고 이대호의 건축공사 중지처분신청 2건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예측행정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방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집을 못 짓도록 가처분 신청할 때는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결과적으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받으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결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졌지요?

예.

당연히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한 게 아닌가 아까 강성진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안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까? 안 하기로 하고 패소한다고 했습니까?

예, 자기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안 하기로 하고 군에서 손들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행정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없도록 좀더 관련 부서가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 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성과 예방, 예측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한국전력공사에 취득세 부과처분 청구사건 들어온 게 있는데 2월10일자로 부과 통지한 취득세가 1억4,200만원인데 돈을 못 내겠다, 부당한 처분을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지금 원고 주장은 연료나 석회나 하역부두 1호기 운반설비 기초공사 및 3, 4호기 기초공사에 대하여 자기들은 과세가 부당하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피고 측으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정당히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하고 소송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원고는 이 과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는 없다, 나중에 우리가 세금취득세 부과에 따른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요? 확실하지요?

예.

어쨌든 부과된 금액만큼은 다 받아들이도록 촉구 드립니다. 24페이지 시효취득 소유권이전 관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남면 덕천리 관계가 국유지지요?

예.

1심에서 패소했습니까?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98년 10월30일에 제소를 했는데 지금도 소송수행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소송수행에 따른 서증 조사 서류는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담당주사 소송수행에 따른 서증 조사 명세를 좀 내 주세요. 어쨌든 이런 것은 20년경과 시효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를 했는데 그 동안에 왜 이걸 국유지를 그 사람한테 매년 임대차계약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게 내용적으로는 그 당시에 재무부로 되어서 지금은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상환대장에 완납필 이라고 도장이 찍혀야 여기에 대해서 등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거기에 물량이 얼마 적혀있고 이걸 가지고 완납필이 안 찍힌 걸 가지고 자기는 자꾸 상환이 완료되었으니까 재무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상환은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해 달라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구매농지 아닙니까? 구매농지는 모든 관계 증빙서류가 판사의 판결에 따를 때는 서증 조사에 따라 나올 것인데 물론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 사람이 그냥 무단으로 점유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느냐 아니면 세입을 좀 봤느냐 두 가지 중 어느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은 '95년도부터 임대를 해 가지고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57년1월1일부터 '77년1월1일까지의 자기가 대부료를 부과하기 전에 자기가 경작을 했기 때문에 20년경과 시효취득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95년도부터 대부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 이전을 가지고 20년경과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경과 시효취득은 이 법이 '97년도부터지요?

이것이 '77년도에 세무서로부터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20년 경과한 기간이 법적으로 개정된 게 몇 연도부터입니까?

그것은 민법에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런 법이 20년경과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인정을 안 해 줬지만 지금 법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시효취득 인정을 주장하니까 이런 점을 명백히 해 가지고 패소를 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됩니다. 법률적인 기술이 모자라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이것은 이겨야 됩니다. 승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금성면 궁항리 전도별장 관계한 가지 묻겠습니다. 1월14일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건축주 김웅일을 사건 송치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했는데 원상복구는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벌금만 물면 원상복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해 놔도 벌금만 내버리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관계는 벌금 500만원으로써 갈음이 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벌과금을 낸 것이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됐을 겁니다. 원상복구 없이 백평 이든 천평 이든 해 놓고 벌금만 내버리면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아마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화개, 악양 올라가는 도로변에 무허가로 여관 다 짓고 나중에 벌금 내고 인정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사람 많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가 돼 가지고 비탈면에다가 잔디를 식재 한 것 같습니다.

복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산림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 원상복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삼용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에 대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상세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실장님 아까 말씀하고 자료 나온 것 하고 내용이 다른데 내용은 군민의 날 행사에 800 만원이 나가고 각종 사회보조단체에 800만원이 나간 것은 확실하지요? 아까 말씀하고는 다르지요? 아까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게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안나왔거든요? 제가 더 묻기 전에 확실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현재 노래자랑은 군민의 날 행사 예산 4천 만원 중에서 그게 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금 임의보조단체에서 800만원이 지원된 데 내역서에 나와 있는 예술동호회 종합전시행사 도록발간대라 해 가지고 800만원이 나갔는데 위원님 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노래자랑이라 해서 800만원이 나가서 제가 여러 가지로 임의보조단체지급대장의 검토와 거기에 결재를 하는데 제가 소홀히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 여기에 지원목적에 노래자랑이라고 해도 괜찮고 군민의 날 행사 종합전시회 지원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해도 돈이 800만원 더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보다 노래자랑에 200만원 더 지원했지요?

예.

또 문화예술동호회 작년에 예산지원 얼마 했습니까? 200만원 했지요?

예.

그럼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300만원 했습니다.

800만원 했지 왜 또 300만원입니까?

이것은 도록 발간대 입니다.

지금 자료가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노래자랑에 200만원 더 줬고 동호회에 600만원 더 줬으면 결과적으로 800만원이 더지원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800만원이 더 지원된 것 아닙니까? 노래자랑 200만원은 작년보다 물가라든가 행사가 어려워서 200만원 더 지원해 줬다 치고 예술동호회에 작년에 2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800만원을 지원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아마 도록 발간이 올해 안되면 안될 처지가 있어서 도시관광과 에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 답변이 명확치 못한 데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좀더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또 아까 해병 전우회 지원, 제가 요구하기는 집행을 한 정산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아까 5월에 지원됐다고 했지 요? 요구서에는 3월에 요구를 하고 집행은 5월에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가지고 관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산서류는 하나도 없어요. 요구하고 결정한 그 서류밖에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 사항이 아닙니다. 구입하고 집행 정산서류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안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 정산서를 자치 행정과 에서 지원하고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독촉을 하더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천 만원이나 줘놓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문서에는 그렇게 해 놓았네요? 보조금 집행하고 완료하고 돈이 남으면 남는 대로 정산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달이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관리도 안하고 챙겨보지도 않고 있어요?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자랑 800만원에 대한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하동 문화예술 동호회에 200만원 지원해 주고 올해는 종합전시행사 도록을 발간했는데 제가 도록 책자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4페이지에 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질의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 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부산정보대학 설립 위치가 군유지 지요?

예, 군유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히 본격적인 추진은 안 들어 갔으니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군하고 대학측만 실무팀들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만일에 이게 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때는 지역민도, 또 우리 지역에도 부산정보대학과 인연이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되어 갈 때는 지역민도 실무 협의회 구성원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꼭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고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도움이 됐으면 됐지 행정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참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대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태오위원님과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정보대학 관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부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에 의하면 특수대학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다는데 특수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수대학에 대해서 지금 과목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인문계열은 안되고 순수하게 특수대학을 설립하는데 부산정보대학에서 하동에 특수대학을 한다고 하면 순수하게 기술을, 공장 일을 한다든지 기술을 요하는 과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 레저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아직 특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야를 대학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 이 계획하고는 다른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공단 계획 내에 대학유치가 들어 있지요? 실장님 하동군의 계획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도시 계획내에도 대학유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지난번에 현대제철 유치할 때 저도 1년간을 전담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특수대학이 아니고 전문대학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 2002년도 되면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정원보다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적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의 입지여건상 이런 대학이 3개나 계획이 필요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방금 추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정보대학에도 지금 이야기는 하동 에다가 분교를 설치할 때 과연 대학정원이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이 연수원을 설립하고 그 뒤에 사회교육원을 넣어 가지고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수대학으로 설립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 제가 묻는 것은 하동군 계획의 일관성을 얻고자 합니다. 과연 하동군에 3개의 대학이 필요한가 지방공단계획을 보면 대학이 계획되어 있고 신도시 계획에 보면 대학이 들어 있고 또 정보대학에 의해서 대학이 1개 되고 그럼 하동군에 대학계획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우리 하동군에 3개의 대학이 필요한가 그러면 부산정보대학이 필요하면 지방 공단 내에 계획을 맞추든지 신도시계획에 맞추든지 여건하고 맞춰서 되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계획의 일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신도시 내에 라든지 지방산업단지 내에 대학이 두 군데 설치가 되고 양보 지례에 특수대학을 설립하는데 3개가 어떻게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인데 과연 군의 여건상 봐서는 우리가 분교로 설치하려고 군수님께서 다방면으로 고생을 하시고 학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참 지금 앞에 추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합니다마는 과연 우리 신도시가 언제 될 것이며 지방산업단지가 언제 형성될 것인가 그런데 그 2개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지역여건상 여러 가지 교통편리상 이런 연수원 하나라도 유치를 해 가지고 하나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앞에 설명 드린 대로 특수대학이 라는 것은 전문대학을 떠나서 기술을 요하는 진짜 하동에서 졸업을 한 고등학생들이 여기에 특수대학을 나와서 취직이 잘 될 수 있는

실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단 계획하면 이리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하동군의 계획이 움직입니까? 뭔가 충실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공단이 언제 될 건지 몰라서 추진한다, 신도시계획이 언제 될지 몰라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

다른 계획을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방산업단지 현대제철 유치관계 때문에 1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산업단지라는 것은 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업자가 여기에 와서 입지를 할 때는 여건관계라든지 모든 걸 투자비 대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신도시관계도 현재 신도시가 빨리 되고 지방산업단지가 빨리 조성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동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 처지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산업단지, 신도시가 될 거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일이 아닌가

실장님 !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정보대학이 언제쯤 실현 가능하다고 실장님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26일에 우리 군과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실무협의회를 해 가지고 저기에도 우리 군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가보니까 부산 교육부하고도 하는데 여기에 예산도 들고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하동군이 주관을 해 가지고 언제 되겠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 정보대학에서 필요로 하고, 해서 하동군에 정보대학을 하나 세우는데 과연 위치가 어디가 적합 하느냐 하는 걸 먼저 말씀드렸고 그럼 정보대학에서 학교를 하나 세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경남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단이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한다면 대학을 하나 더 들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 현대제철 유치할 그 당시에도 현대제철이 들어온다 해도 아무래도 10년간은 완공 때까지 간다

10년 후에 만약에 지방공단이 된다고 가정할 때 대학이 또 들어 설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계획을 바꿀 겁니까?

그러면 특수대학을 설립하는데는 순수하게 우리가 저기 계획으로는 전문대학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여기에는 관광이라든지 레저 라든지 우리 군에서 필요한 기계관계를 여기에서 특수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물론 학교마다 목적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방공단계획에 하동군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 신도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계획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계획도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신도시계획에는 고전 전도 쪽이나 그쪽에 대학을 설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지를 본다면 다른 데거든요? 그런데 하동군에서 지방공단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신도시계획이야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서있는 겁니다마는 실현가능성은 저도 점을 못 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 가도 모르겠는데 이런 계획들이 상부에서부터 서 있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동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다른데 대학을 또 세운다면 결국 3개의 대학이 서야 되는데 하동군의 입지여건으로 봐서 3개의 대학이 필요한 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추위원님께서 신도시지역의 대학이라든지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사업은 장기화되고 또 어떤 계획은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특수대학을 설립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안목을 보고 여기에 대한 학과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이 만약에 신도시계획에 고전 신월 쪽이나 전도 쪽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학교도 뭉쳐야 되고 또 아파트 단지, 주거단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모여야 되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때 그때 하나의 계획으로만 넘어가는 것이지 그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안보여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의원과 현안 협의회에 있어서 5월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5월 언제쯤 하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은 부총재 선거관계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국회의원님은 군수님께서 실내체육관 개관식에 왔을 때 설명을 하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위원님들한테는 그 당시에 여건상 어려워서 자료를 5월에 드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하동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같이 현안사업을 의논했다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기 이런 하동군 계획을 세우면서 군 의회와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묻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앉아서 협의를 안한 건데 유인물에는 5월에 협의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현안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협의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개관과 함께 하동 장사 씨름대회 관계입니다. 그때 잡상인들 임대료를 받고 잡상인을 유치했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했습니까?

잡상인들은 임대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분들 전기나 상수도는 어디서 썼습니까?

전기관계는 자기들이 자가발전을 하고 또 우리가 내용적으로 가로등하고 물은 자기들이 우리 상수도에 와서 바케스로 가져오고 또 차로 가져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군민들한테 입장권 발매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5,900만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군 예산을 써야 될 곳엔 써야 되고 또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규모에 잡수입을 잡는다면 약 2천 만원의 임대수입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행사에 비교를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전기나 상수도를 쓰고 갔고 지역 민한테 상당한 판매수익을 거둬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부당 요금을 취해 가면서 우리 지역 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발매권 수입은 5,900만원인데 얼마든지 잡수입을 잡아 가지고 오히려 발매권을 안주고 군민들한테 그 수입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무료로 보여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잡을 수 있는 잡수입은 안 잡고 군민들이 어렵게 내는 예산은 마음대로 쓸려고 하는 것인지 안타깝고 잡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도 안 잡은 것은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업무소홀로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장사씨름대회를 처음 했지만 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는 잡상인이 몰려오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에 사람들이 도보한다든지 차량의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 위생과 에서 며칠동안 밤을 새우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냥 오늘 행사한다면 어제 밤쯤 몰려 와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큰 행사를 몇 개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사씨름대회를 하면서 제가 있는 능력과 정성은 다 쏟았는데 거기까지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유효 적절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세 가지만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30페이지 이갑재위원님께서 전자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우리 하동군에서 도민체전에 출전한 입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98년도에는 2,7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어서 종합17위, '99년도에는 3,900여 만원 들어서 18위, 2000년에는 5,100만원 들어서 군부 17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전례를 봤을 때 17위로 봐도 실장님 관계없겠지요?

예.

그럼 통상적으로 3년의 통계를 내보면 저희들 군은 20개 시 군에서 19위, 18위, 17위 그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위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갑재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초체육에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작년에도 도민체전 전야제에 갔다오고 올해도 갔다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글자 그대로 편성된 예산이고 그 외에 체육회 이사님들이라든지 후원하기 위해서 지출된 돈은 여기에 서 상당한 돈이 플러스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동군에서 도민체전에 나가서 소비되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실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남해하고 하동 하고, 8강 전에서 축구 시합할 때 보고 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졌습니다. 만일에 그 순간의 기분이라면 천 만원이 아니라 2천 만원을 투자하더라도 이겼으면 하는 그 생각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다 욕심을 내고 이길 수는 없지만 실력이 약하다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순간적으로 선수를 차출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고 기대를 했을 뿐이지 그 과정준비는 전혀 안된 상태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도 이해를 하십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경남체육대회때 보면 '98년도에 몇 등 했는지 압니까? 우리 하동군이 군부에서 우승했습니다. '99년도에는 준우승을 하고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3위를 했었거든요? 자꾸 처집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다른 시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육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성적이 나아지고 우리 하동군에는 지원금이 적고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99년도 함안교육청에는 8천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3,400만원, 창녕교육청에서는 '99년도에 1,880만원, 2000년도에는 2,500만원, 고성교육청에는 '99년도에는 300만원, 올해는 1,300만원, 남해교육청에는 작년에 1천 만원, 올해 천만원, 타 시 군도 많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타 시 군에는 엄청난 초등학교, 중등체육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하동군에는 보면 작년에 500만원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협의 중에 있다가 실장님 아까 이갑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500만원 지원을 해 줬다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 해 준 게 사실이라면 저희들은 작년에 500만원, 올해 500만원 해 줬습니다. 그런데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더라도 선진국일수록 메달도 많이 따고 성적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초등학교체육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올해 금메달을 얼마나 땄느냐 하면 42개를 땄습니다. 은메달을 50개 따고 동메달을 85개 땄는데 그 중에서 수영에서 금메달을 16개 땄습니다. 은메달, 동메달 합하면 21개 따고 또 레슬링에서 중앙중학교가 출전해 가지고 금메달을 9개 따고 은메달을 5개 따고 동메달을 3개 땄는데 공교롭게도 수영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유황온천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수영부는 진교, 옥종, 중등부에는 횡천,(청취불능)

김영교위원님 하시는 말씀과 이갑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이런 사항이라든지 교육청하고 그런 사항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체육회 회장님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위원회가 36개가 있지요? 그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32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4개가 있는데 한 눈에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위원회 36개중에서 여성위원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성위원들이 23%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우리 2000년 계획보고에 보면 25%∼ 30% 정도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실현가능한 일 입니까? 아니면 지금 유사 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잘 안되는 것은 통폐합해야 된다는 사회여론이 전반적으로 있고 하동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 군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결원이 있다든지 임기가 완료되어서 재 위촉을 할 때는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들도 우리 계획이나 정부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 중복되는 것보다는 각 읍. 면에 고루고루 배정이 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접목됐을 때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금 결원이 생겼다든지 임기가 완료돼 가지고 재 위촉 시에는 김영교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공설운동장의 활용확대 방안해 가지고 답변내용 중간에 보면 공설운동장 잔디구장화 하여 국가대표선수 및 실업 전문팀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조성검토 2001년 국도비 체육진흥기금등 다각적인 지원대책 강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실장님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은 안되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획을 수립하신 다니까 부언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디구장이 우리 주변에 된 데는 남해구장, 합천도 6월말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에도 보면 종합운동장에 잔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보조구장이 없는 상태에서 잔디구장 하나만 있는데는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봄에 부산에 갔다오면서 저희들이 함안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했을 때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보조구장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선을 다 치르고 본 경기장에서는 1게임 아니면 2게임만 치르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잔디구장이 실효성이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한데저희들 보조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안서 있습니다.

보조구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활용도를 보면 엄청난 인원들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99년도 공설운동장 이용실적 26개 단체에서 12,800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견본입니다. 큰 행사할 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축구시합을 했을 때 한 번 하고 나면 3일 동안 그곳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보조구장이 계획 안된 상태에서 잔디구장만 만들어서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장님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 연말에는 추진한다고 하니 보조구장이 주변에 땅을 확보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대략 얼마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수립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적으로 엊그제 합천 구장에 보니까 1억2천만원 정도 들여서 잔디구장을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제가 '98년도, '99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교롭게도 재무과 에만 붙어있고 다른 실과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실장님 알고 계신지 몰라도 혹시 기획감사실에 '98년도, '99년도 국도비 계획중에서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는 없습니다.

그럼 '98년도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사업 해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자료에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 경비지원내역에 있어서 오늘 감사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하면서 하동군에서 집행을 했든, 체육회에서 했든, 문화원에서 했든, 도시 관광과에서 했든, 전반적으로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총 소요경비가 얼마 들었다 해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4천 만원만 가지고 3,500만원만 쓰고 500여 만원 절약했다는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이 자료에 하동 문화제 종합전시 집행액 800만원, 또 전시회 집행액 300만원, 전국 한시 백일장 집행액 500만원, 읍. 면 체육회 보조금 3,250만원 해서 지금 83,628천 원이 쓰여졌다고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전날까지 상세하게 군에서 총 집행된 금액 명세서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 마지막 날 다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분야가 바로 보이는 것이 시내청사초롱 설치비 자체도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및 야생차 문화축제, 궁도대회 건에 대한 신문광고비, 홍보비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총괄해서 명세서 포함 자료를 감사종료 하루 전까지 주시면 검토해 보고 마지막 날전체 실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연계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28페이지,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나 관리협회에 '99년도 17,238천 원 지원했고 2000년도 17,056천 원 집행했는데 지금 나 관리협회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단체입니다. 공문 접수된 걸 보니까 사설단체입니다. 대한 나 관리협회 울산·경남지부 관리과 과장 정주건이라는 사람이 공문생산을 해 가지고 하동군 보건소, 참조 보건소장, 수신 군수 해 가지고 왔는데 이 공문접수가 박성수주사 혼자 결재로 끝났습니다. 보건소장 전결, 부군수 결재 없습니다. 군수결재 없습니다. 없이 어떻게 나갔느냐, 나갔다면 시 군별로 집행금액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군부만 들어와 있는데 의령군 7,134천 원, 함안군 1,700만원, 창녕군 1천 만원, 고성군 1,100만원, 남해군 140만 원, 산청군 480만원, 함양군 800만원, 거창군 700만원, 합천군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이 17,056천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열악한 군 세 입장에서 1,700만원을 집행해야 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했는지 인접한 남해는 14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하동 적량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청군에는 48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꼭 해야 되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이게 사설단체입니다. 공문접수 군수 결재도 없고 부군수 결재도 없이 소장 전결입니다. 어떻게 이런 단체에 지원금이 나갔는지 나간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금 보니까 나 관리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한 나 관리협회 울산·경남지부장 앞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 관리 관계에 대해서 돈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갔는데 좋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도 지급이 안되어도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지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건에 대해서 예산 전혀 반영 없기를 바라겠고 기 2000년도 지급된 분 환수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일에 보건소장이 전결로 해서 돈을 줄 수도 없고 품의 액이 실과소장이 200만원을 초과 못합니다. 200만원을 품의를 잡을 수도 없고 200만원 넘어가는 것은 권한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문접수 관계를 말씀드렸던 분야입니다.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들어옵니다. 지출을 군수님 결재를 받고 했는지 소장님 전결로 했는지 저한테 자료가 안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좋은 경험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도 이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많이 줬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안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 도 소년체전 나가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사설단체에 매년 지원해 왔다는데 대해서 하동군의 예산운영실태 자체를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필요합니까?

예.

군민의 날 행사의 제반홍보비 등 이갑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감사종료 전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0페이지 실내체육관 개관경축행사에 대해서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입장권은 읍 면을 통해서 배정해 가지고 발행을 했지요?

예.

그때 초대권을 발행했는데 몇 매 정도를 했습니까?

4천 매 됩니다.

초대권 발행매수가 4천 매 됩니까? 그럼 하루에 천 매 정도 해 가지고 4일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됐습니다. 이 배부처가 사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발행부터 계획을 해서 적당히 갈라주는 겁니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생보자 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데 조치를 했습니다.

초대권을 보내면 명세서가 있는데 명세서가 간단하게 제출이 됩니까?

지금은 자료가 안될 겁니다.

우리 실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초대권이 우리군 에서 명단에 의해서 지급된 것도 있고 특정 개인에게 많은 수량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초대권 관계는 생활보호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우리 군정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했지 특정인에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 특정인에게 지급된 게 확인이 되면 우리 실장님 위증죄로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없이 배부처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결정된 그 분들에 한해서 4천 매가 지급된 건지 그냥 손으로 갈라줄 수는 없잖아요? 초대권과 함께 초청장이 가지는데 그게 그런 형태로써 지급이 되었는지 그 중에서 상당한 수량이 특정 개인에 관계되는 곳에 지급이 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특정인한테 나간 것은 없고 제가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기준을 세워 가지고 군정의 기여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가능 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초청권이 1장씩 오고 했던데 4천 매 발급대장이 다 나오겠네요?

그 내용은 나올 겁니다.

위원장님! 그 4천 매 초대권을 보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장님 ! 초대권 발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특정인과 관련된 사실이 있다는 게 확인만 되면 위증으로 고발해도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자료만 요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질의를 하고 건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페이지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한달 간 실시를 하셔 가지고 국유 잡종재산 2,366필지, 도유 재산 597필지, 군유 재산 980필지를 조사하셨는데 대부가능과 대부불능을 본다면 국유 재산에 있어서 대부가 1,115필지고 불능이 1,203필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사한 총 필지와 대부가능과 대부불능을 했을 때 48필지가 부족하거든요? 그 다음에 도유 재산은 64필지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군유 잡종재산은 무려 489필지가 부족한데 총 필지에서 대부 가능한 것, 대부 불능한 것 했을 때 이 만큼씩 국유, 도유, 군유 재산 이렇게 부족한데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가능한 것 중에 대부가 안된 필지입니다. 차이나는 부분만큼은 대부 가능한 필지인데 대부가 아직 안되고 있는 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 누구든 간에 지금 군유 재산 489필지, 도유 재산 64필지, 국유 재산 48필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대부가능 하지만 대부를 안하고 있다는 필지입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미 대부 필지로 이용자 없이 있다는 필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야는 조기에 매각처리를 해서 자금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보존해야 될 자산인가 아니면 매각해야 될 자산인가 하는 사항을 단적으로 즉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면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00여 필지가 공중에 떠있다는,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다는 말인데 본인의 생각은 조기에 이런 것은 매각해 가지고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차라리 대부불능에 이 필지가 다 들어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대부가능한데 대부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말까지 대부현황인데 그 이후에 398필지가 대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수치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감사자료가 며칠 전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국, 공유재산실태조사 이후 대부가능, 대부불능 자료가 상당히 엉터리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또 대부를 받을 사람이 없는 필지가 얼마만큼 인지도 나와 줘야 알지 제가 하나하나 점검 안 해 봤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동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건축물 부지 지목변경 현실화 입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단, 농어촌 건축물 관계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읍 면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다가 일괄 군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읍 면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98년 전까지 원본이 군청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98년 이후에 읍 면에서 건물을 신축, 증축한 분야는 군에 와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만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건축물 원본이 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관된 이후에 읍 면에서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한 분야가 있을 때 군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난 이후에 부 본을 읍 면에 한 부 내려보내 줘야 읍 면에서 민원 인들이 와 가지고 물었을 때 건축물 관리대장 열람을 할 수 있고 또한 복사도 해 줄 수 있는데 이관된 이후의 부 본이 읍 면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후에 새로 되는 것은 사본을 읍 면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읍 면에는 부 본을 보내 주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보내 주고 있는데 혹시 없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다시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 본을 읍 면에 한 부씩 보내 주셔야 읍 면에 민원이 왔을 때 열람도 할 수 있고 복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광과 하고 연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군수지시사항 42건 중 22건은 완결이고 19건은 추진중이며 불가가 1건입니다. 불가 1건이 뭐냐 하면 농협군 지부 군청출장소 부지 확보 건이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당초에는 공공시설 용지로 묶여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든지 중간에 생산녹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시킨 사유가 뭡니까?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그 부지가 공공시설 용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 민원실소관이 아닙니다.

도시 관광과하고 연계된 건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답변 못할 내용입니까?

민원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저희들이 발급만 하고 있지 조정은 도시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민원실에서 민원이 있을 때 발급만 해주는 부서지 그 조정은 도시 관광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을 도시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관광과 실무자의 답변이 민원실에 이 질의내용이 된다고 해서 물었던 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대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5페이지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금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간척지로 되어 있고 주변이 도유 잡종지 구간인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1차 도유 잡종지 매각을 하고 집을 짓고 있는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에 매각을 희망하고 있는데 매각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성지역 도유 잡종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안에 도에서 일제 조사 후에 관리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조사 후에 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포에 김종석씨 기존 주택이 있어서 불가반려를 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 지번 지적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민원부서 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종합적인 처리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별 상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있는데 이 사항은 대장을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월6일에 접수했다가 1월10일에 반려를 했는데 19페이지에 보니까 허가를 해 줬거든요? 앞에서는 안됐는데 뒤에 허가해 준 사유는 무엇인지 같은 필지 아닙니까? 19페이지에 보니까 허가가 되었거든요? 같은 필지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7페이지 1회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종합민원실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넘어오는 걸 가지고 최종 민원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상세히 잘 모를 줄 압니다마는 '9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분명 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실장님이 관련 민원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1∼2회 보완지시 한 건이 14건입니다. 총 처리 건수 148건에 대해서 10%에 해당됩니다. 이게 건축민원하고 농지민원입니다. 건축민원이 10건이고 농지민원이 4건해서 14건인데 처리기간이 적게는 7일인데 13일이 소요된 민원이 있는가 하면 많이 된 것은 처리기간이 12일인데 49일이 소요된 민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민원해결이 되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획득할 때에는 예를 하나 들면 측량성과도, 측량현 황도를 붙이라고 하면 이미 첨부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읍 면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마무리해 가지고 군으로 진달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세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민원처리를 해 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어떤 사항이 신청한 민원인의 기착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완처리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이 사항을 보완해 주십시오." 하고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면 민원 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사항을 보완을 못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면 자기 논이 농지가 아닐 경우에는 제3자의 농지를 농지 전용 하고자 할 때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붙여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안 붙어 있다 해 가지고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그 처리 기간이 30일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장님은 처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이 관계를 담당자를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시키세요. 그럴 의향 없습니까?

저희들은 접수 내지 처리사항을 종합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접수대장에 의해서 처리결과를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즉시 연락을 해서 처리를 빨리빨리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1회 민원처리는 종합민원실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심의위원회에도 참석 안 합니까?

제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인 한테 불편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편리한 민원실운영으로 군민들한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이지요?

예.

이에 따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회기 중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상황을 방청할 수 있는 CCTV 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군민으로 하여금 의정활동상황을 볼 수 있도록 공개모니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서 제가 명확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그 사항은 군수님께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가능한 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한다는 것보다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한다는 말인데 그럴 의향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페이지 여권 우편 교부제 실시에 보면 문제점에 여권을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직접 교부 받기 때문에 우편송달 신청이 미미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에 보면 현재까지 295매가 발급됐다고 했지요?

예.

그 중에서 우편으로 신청한 부분이 5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95건 중에서 5건이라고 하면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읍 면에서 가능한 문제지요?

지금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 와서 받겠다, 읍 면에서 받겠다, 우 편으로 받겠다, 본인 희망하는 대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골에 가면 대부분 집집마다 앞에다가 우편통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권 같은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데 낮에 잘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받겠다 해서 조금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실장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편보다는 직접적으로 배달되는 것이 본인들의 바람이고 행정에서도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편리하고 안전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읍 면을 통해서 받겠다고 하면 군에서 바로 읍 면으로 보내 줘서 읍 면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편보다는 읍 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후견인 제도시행 이 부분은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관내에 장애인중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인원이 대략적으로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 확정이 394명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1대1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1대1이 아니고 읍 면별로 본인이 원하는 직원을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청암면 같으면 어느 공무원하고 그런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가로등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이 3,511등인데 이중에서 농어촌가로등이 3,248등이고 도시가로등이 263등인데 30페이지에 보면 각 읍 면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면적이 하동군에서는 두 번째 되고 또 마을 수를 따지면 67개 마을이 돼 가지고 제일 많습니다. 마을수가 많다는 것은 인구가 분산해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로등 수는 148개로 되어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몇 차례 건의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개 설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올해 당초예산에서 가로등 설치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에 총5,610만원 예산 중에서 IMF가로등 신설이 2,400만원, IMF가로등 교체가 1,710만원, 가로등 지주도색이 1,500만원, 가로등 신설이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에서 가로등은 요구를 하면 현지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금액대로 합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은

그래도 한 개 설치하는데 IMF가로등은 얼마 한다는 기준이 안나와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1차 적으로 58등 신설을 했는데 농어촌가로등 52등, 도시가로등 6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에 6개

58등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료가지고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저희들 농촌에 지방자치화 이후에 군수님께서도 언제든지 "살맛 나고 꿈이 있는 복지 하동 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정말로 우리 군민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면 이종수 계장께서 IMF가로등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신안등록을 해 놓고 있고 아마 협약을 체결했지요?

예.

그래서 실장님은 그 분야에서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른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 수입을 보면 상당한 부분에 저희들 하동군으로 이익금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지역에 농어촌에 보면 그와 같은 좋은 것을 개발해 두고 아직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우리군내에도 그와 같은 가로등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아까 가로등 신설비가 동 당 F형은 372천 원, D형은 197천 원인데 금년에 2,400만원을 가지고 지금 58등을 달았는데 농어촌가로등 52등, 도시가로등 6등 해서 58등 전체 신설을 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58등은 돈에 맞춰서 결론적으로 설치를 했고 읍 면장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2차로 17등을 다시 추가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어촌가로등 17등을 하는데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58등은 기 설치됐고 17등은 앞으로 할건데 그 정도 하면 하동군내에서는 읍 면에서 가로등이 거의 필요한 물량이 100% 지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못해 주는 실정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나름대로 생각해 본대로 주민의 욕구는 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가 되면 주민이 요청하는 대로 많이 달아드리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를 확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실장님 아까 보고에 보면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면 즉시 와서 교체를 해 주고 고장수리도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저희 면에 제가 이번에 체험을 해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솔직하게 5개를 설치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를 보고 받은 지는 6월20일경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보고한 대로 그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또 그 고마움을 주민들이 압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팜플렛 실장님 보셨지요?

예.

여기에 보면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하동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동군 내에 우리 지역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욕구를 일시적으로 100%는 못 채워 주더라도 채워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욕구에 미치지 못하면 추경예산을 더 반영해서 라도 시켜준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개발한 공무원이 이번에 신 지식인으로 추천되어 있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주사님들 중에서 혹시 알면 그 부분은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올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중앙부서 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도 하동군에서 올려 가지고 기분을 좋게 만들지 말고 그 전체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면 민원실에는 4개 위원회가 있지요? 그 중에서 지금 공유토지는 5번을 시행했고 토지평가는 2번을 했는데 민원조정이나 중개업분쟁 여기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번째 중개업분쟁 여기에는 작년에도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쟁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개 위원회에서 여성분이 몇 % 참여가 됩니까?

거기 명단이 1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는 아홉 분 중에 여성이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공유토지는 기간이 만료됐고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여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남성민 이 분은 어떤 분입니까?

진주법원 판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제가 종합민원실장께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군민회관 매각에 있어서 의회에 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구해 가지고 1999년12월29일에 심의, 의결됐다는데 이것은 비단 하동 군민 회관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체 국, 공유재산을 가지고 의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회관 처리 대책사항이기 때문에 그 날짜만 연기를 한 사항이지

군민회관은 건축물도 있고 이것은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의 심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잡종재산 여기에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 군민회관을 포함한 부지를 매각하는데 까지 깊이 개입을 안한 것 같은데 함께 처리가 된 거지요?

제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잡종재산 전체의 대상이 한꺼번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매각을 하도록 의결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장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왜 그것을 팔 것이냐는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대지 위에는 건축물도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매각을 승인해 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앞에 말한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이것은 소위 말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군민회관은 대지와 건축물이 포함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지와 건축물을 같이 말하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아까 강위원님께서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승인해 줘놓고 또 팔지 말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최삼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꼭 질문 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이것이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에서 촉구를 드리는 뜻에서 한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인데 읍 면 당, 숙직제도 개선방법에 대해서 지금 협의된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합의내용은 이게 협의가 아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계속 인력 숙직을 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방범보안시스템 장치가 각 읍 면에 다 되어 있지요?

예.

그게 언제부터 설치되었습니까?

3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범보안시스템은 지금 일, 숙직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설치한 뜻이 뭐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에 대한 당직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한 사람씩 하기 때문에 2인이 하게 되면 교대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방범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경감하고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방범보안 시스템장치가 기되어 있다면 꼭 숙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시작할 때 조정위원회를 세 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특성이 종합적인 특성이고 학교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데 하고는 성질이 좀 달라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이번에 진교의 부틸 아크릴 테이트 사건 같은 것도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빨리 대응이 됐겠느냐 또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전화를 집에서 받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과연 하동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라든지 거기에서 전화를 받으면 무슨 효과 기 있겠느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공무원 관내 실지 거주하는 사람하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같이 꼭 숙직이 인력 숙직이 필요하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안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읍면 숙직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혼자하기 때문에 도난방지 같은 문제가 더 크다

숙직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화재니 그런 방지를 위해서 숙직하는 것 아닙니까? 누워 자라고 숙직하는 겁니까? 그래서 숙직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말씀드릴께요. 농협 같은 데는 한 지가 6∼7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직은 대출금 증빙서류, 예금증빙서류, 수천 만원의 현금 등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보다도 더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안시스템으로 숙직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발상은 좋았어요. 그럼 차라리 보안시스템장치를 안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안 시스템 장치해 놓고 숙직은 숙직대로 한다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숙직비 대충 계산을 해 봤어요. 이걸 만약에 보안시스템으로 대체를 한다면 당, 숙직비 또 겨울철에는 난방 연료비, 여름철에는 에어컨, 선풍기 가동하는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 합하면 7∼8천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안시스템 장치를 해 놓고 굳이 숙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도개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것도 연구검토를 해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일반행정입니다. 종합 행정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혹시 있을 유사시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유지를 하려면 보안시스템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상황이라는 게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장님 ! 그럼 보안시스템을 안 해야지요? 뭐 한다고 돈 들여서 보안시스템을 할 겁니까?

숙직을 혼자 하게되면

지금 읍 면의 기능전환이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중에서도 숙직을 할 수 없는 여직원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입니다. 숙직을 하고 나면 한나절 행정은 못 봐요. 아침에 9시 돼서 출근한다고 나와서 밥 먹으러 가면 한나절 일은 못합니다. 이게 예산과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이걸 해도 큰 문제없을 겁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제안한 대로 하절기에 9시 이후만 무인경비체제로 전환해도 큰 문제없을 겁니다. 한번 앞으로 과장님 선에서 대담하게 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번에 우리 진교 같은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진교의 사건이 숙식자가 알아서 그걸 발견을 했습니까? 지금 통신망 좋지요, 교통 좋지요, 지금 직원들 휴대폰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제안을 하는데 보안시스템 이거 하지 마세요. 직원들 숙직시킬 바에야 예산 들여가면서 보안시스템을 왜 합니까?

보안시스템을 안 하려면 숙직을 둘씩 해야 안됩니까? 혼자서는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에 나가 버리면 한 분은 상황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 당직 비상연락망 체제만 잘 되어 있고 본 청이 사령탑 역할만 잘 하고 있으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한번 과장님! 부 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이 사항을 건의해서 직장협의회에서 발의된 내용 한번 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번 해 보세요. 해 봐도 큰 문제없을 겁니다. 농협에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시행했어요. 됩니다. 이상 없어요. 지금 농협 직원들 다 관내에 거주하는 줄 압니까? 진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다 됩니다. 아니, 하동 관내에 산다고 직원들이 사무실 가기 전에 전화 상으로 당직실에 먼저 연락돼요. 그럼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 한번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한번 시행해 보세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괜히 숙직 안 하면 7∼8천여 만원 경비가 절감됩니다. 숙직비하고 연료비, 전기요금, 공과금 하면 그리고 이것은 쓸데없는 인력낭비 아닙니까? 숙직하고 나면 한나절 일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직원들이 휴식을 취함으로 해서 능률향상도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읍 면 당, 숙직제도 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또 이걸 하면 책임을 가지고 이것은 숙직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화기 돌려놓고 자기 집에서 숙직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절대 그렇다고 집 비우고 딴 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선에서 이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의향을 물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최삼용위원님께서 농협과 같은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좀 사고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만 늦게 받아도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는 시대입니다. 또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전화를 했을 때 사람이 없다, 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유지가 더욱더 문제가 되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하겠다고 답은 못하지만 좀더 검토하고

과장님 ! 오히려 나은 점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집에 가면 가족들이 같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읍 면에 혼자서 숙직하는 사람은 솔직한 이야기로 화장실에 가면 10분, 20분 전화를 안 받아요. 혼자서 화장실 가는데 전화기 갖고 못 가고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집에 전화기 돌려놓으면 가족이 받아도 받을 수 있어요. 또 거기서 전화 받으면 본인은 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 상으로 가족하고 연락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가족이 숙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방향으로 의식전환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긍정적으로 제가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뜻하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정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우리 본 청에서 입안하셨던 농수산 과와 농업기술센터를 농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농수산과의 농림직은 하동군의 농사행정에 전념하고 기술센터의 지도직은 말 그대로 현장지도 내지는 연구에 전념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 신지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생산적인 행정조직운영이라는 것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행정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마는 물론 일부에는 농수산 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을 제가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는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구조개선의 여건, 또 생산적인 문제, 또 제가 답변했다시피 2001년에 18명을 마지막 단계로 감축해야 되는 상황하에서 또한 읍 면 기능전환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런 사항을 맞춰서 완료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농수산 과와 농업기술센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같이 함축을 시켜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고견도 묻고 또 읍 면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실과소라든지 자기 맡은 부서 의견이라든지 군민의 의견 등 연구팀이라든지 운영팀을 만들어서 마지막 완결을 해서 최대한 생산적인 것을 할 때는 이걸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마는 합한다, 안 합한다고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도내 20개 시 군중 농정국이 있는데도 센터와 통합관리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농사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고 20개 시 군중 하동을 비롯한 4개 시 군 외에는 전체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 군은 통합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지금 농업관련자료를 받을 때 하동 군청의 농수산과 에서 낸 자료와 흔히들 재배면적이라든가 수출량을 받을 때의 양과 센터에서 받는 양과 차이가 납니다. 이 작은 하동군에서 양 농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받는 자료가 많은 차이가 난다면 따로 노는 행정 아닙니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건을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를 하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4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지리산권 문화관광벨트 산업단지조성, 해안관광벨트조성 등 지금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동군에 해당되는 섬진강 권역 영호남지역 공동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섬진강 권역 공동발전연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진도를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뒤에 보면 이후에 보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섬진강 권역 영호남지역 공동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가서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 하동권이 많이 해당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무 연구원과 관심을 가지시고 절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예,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가업지시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운영현황에 있어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 자매학교인 부산정보대학에서 컴퓨터 50여대를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기종이 아니고 중고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586급 이하 기종이 몇 대나 됩니까?

10대입니다.

지금 50대중 이 건을 어떻게 보급했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정보대학에서 받은 것은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에 컴퓨터가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불우 세대에게 컴퓨터를 보급하자고 수집홍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점을 뒀던 곳이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 했더니 586초기하고 486등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 왔습니다. 이 공급계획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계층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순위를 해 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선정한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 사회 복지과 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당 대상자에게 우리군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PC가 아니고 중고입니다. 물론 부산정보대학에서 일제 사용 가능토록 수리를 해 가지고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실 지난 번 에도 한번 온 적이 있지요?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온 것 중에서 사용 불가능한 게 있는 것으로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직원들이 실험을 해 보고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화개 같은 경우에 5대가 있는데 3대가 설치되었습니다. 한집에는 있다고 하고 한 집에는 통보가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사용이 전혀 안 되는 것인지 작동을 잘못한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가서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작동 미숙 으로 인한 고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부산정보대학에서 주신 성의는 대단히 고마운데 다 사용하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주셨다고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세대에 설치해 줬다고 할지언정 사용 가능하려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항간의 여론이 있는데 좋은 것을 지원해 주면서 여론도 좋게 돌아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완벽하게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나머지 남은 분량은 완벽하게 수리해 가지고 설치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서 시험을 해 보고 가져갔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서 수리도 하고 깨끗이 청소까지 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제가 직접 가서 인수해 왔습니다마는 혹시 고장일 수도 있고 저에게 연락이 되어지면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저희들이 수리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게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한다고 한 것이 잘못하면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31페이지 자료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토목직이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그런데 13개 읍 면에 내주면 22명 남는데 군청에는 22명 가지고는 운영이 도저히 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도시, 환경, 상수도, 산림, 하수도 되면서 인원이 사실수요가 더 많아졌습니다. 현재 토목직이 5개 담당에

토목직이 군청산하에 총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건설과, 도시관광과 합해서

35명입니다.

그러면 13명 주면 22명이 남잖아요. 22명 가지고 운영이 안됩니까?

지금 건설과가 아닌 곳에 토목직이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 1명, 산림부서, 환경부서, 도시부서, 상수도부서, 하수도부서, 관광지도부서에 11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11명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 읍 면에 7명 정도 있고, 6명이 더 있어야 1개 면에 1명씩 돌아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읍 면에 읍 면 장 포괄사업비를 5천 만원씩 주고 있는데 읍 면장이 포괄사업비를 활용하는데도 토목직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천 만원 달라고 한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면 그 천 만원이 모자라겠는지 남겠는지 읍 면장이 파악이 잘 안됩니다. 토목직만 할 수 있는데 토목직이 군청에 와서 근무하니까 설계의뢰를 해도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읍 면 행정을 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된다면 토목직을 읍 면별로 담당제로 해서 읍 면장의 요구를 즉 각 즉 각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읍 면장이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예 읍 면장에게 포괄사업비 예산을 주지 말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사실은 설계 팀, 공사감독 팀 해 가지고 읍 면 담당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직의 운영의 묘를 기하고 보완, 발전시킬 것은 물론 저희가 도와주고 챙기고 해야 되지만 소관 과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촉도 하고 설계요구가 오면 몇 일까지 해 주겠다해서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그런 문제는 금요토론회를 하면서 챙기고 또 채찍질해야 되고 또 좀 늦다고 하는 것은 또 자기들이 건설과장이 좀 챙겨서 해 줘야 되는데 좀 미진한 걸 알고 있습니다. 실지 통합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 읍 면 업무 또 도 업무가 자꾸 지방자치에 이관되고 기능이 축소되면서 시 군에만 업무가 폭주하는 현상에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읍 면별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겨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 면이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때까지라도 아까 6명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2개 읍 면을 전담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 읍 면에 작은 분야에 토목직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걸 좀 토목직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읍 면장이 읍 면 행정을 어려움이 없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가 금요토론회에 직접 참여해서 챙기고 또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좀더 읍 면 업무에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안을 내면서 토목직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농 수산과와 센터문제 그 외에도 업무의 유사, 중복성 이라든지 마지막 구조조정단계에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고 많은 의견도 수렴되고 연구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