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입회를 하지 않고 감사가 용의한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생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은 오늘 대구출장 나가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담당, 경리담당, 재산관리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옵는 감사특별위원회 김기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부남면 창고부지 가격절충 지금 과장님 두 감정사가 와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 토지소유자에 가격절충을 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감정이 6월중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실지 지금 감정가격보다 본인이 그것으로써는 도저히 매각을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팔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법적으로는 감정에 의한 매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않고 그래서 그사람하고 가격을 더올려 줄 수는 없는거고 하여튼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인소유의 땅을 저희들이 아무리 감정을 한다고 해도 수용을 내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절충선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본회의장에서 기히 헌납을 받았는 이 토지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토지가 ㎡당 가격이 감정가가 얼마정도로 나왔습니까?

평당 한 14만원 조금 귀가 달립니다.

현재 거기 보면 14만원 정도이면 지금 우리 면에서 지상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지 안그러면 실지로는 5만원 짜리도 안됩니다.

본인 얘기로는 물론 감정가격 하는 것이 도로가변에 있는거 하고는 상가지역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차이가 있겠으나 그 앞에 도로변에 부지가 한 50만원 100만원까지 가는데 아무리 한블럭이지만 그렇게 적게 받을 수는 없다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 개인소유 토지로써는 저희들이 강매를 한다던가 그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을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감정가 이상은 줄 수도 없겠지만 없다며는 지금 현재 1년에 70여만원의 대부료를 주고 있지요? 70만원...

예! 대부료 년간 7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70만원을 주는 겁니까?

그거는 자기 개인소유 땅인데 자기 소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뭐 아까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전환 문제라든가 희사된 문제를 저희들이 관리를 못한거 근거는 없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했던 간에 현지에 경우로서는 그분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로 임차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비율로 해서...

공시지가...

공시지가 비율로 해서 70만원에 대한 대부료를 주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부남면 창고부지에 대해서는 감정가 대로 당연하게 매입하고 또 취급을 해야 되겠지요마는 지금 1년이 지나면...지나야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감정이 결과가 통보된 것이 5월초입니다. 올해 5월초인데 그 기간에 제가 세 번을 만났습니다. 자기도 여기 두 번 들어오고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이 가격가지고는 매각을 할 수 없을뿐더러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대로 올려 받던지 임대료 올려받는 것은 저희들 공시지가에 나오는 비율대로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관과 저희들이 법정가격 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가지고 절충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감정가 대로 매입을 했을 때는 대부료를 주는걸 개월수에 따라서 환원 받을 수 있지요?

예! 그거는 연초에 연말결산 해 주기 때문에 올해 사는 거기에 대해서 1할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철두철미하게 잘 원만하게 취득이 된다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구위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공유재산관리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재무과장님 이하 네분의 담당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감사조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청송강변주차장 설치공사는 사업부서 설계검토결과 과다계산된 분야는 없었으며 2000년 4월 1일 설계변경계약시 측구 및 구조물 시공감축으로 492만원을 감액조치했다. 이게 뭔 얘긴가 하면 결과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설계 잘못은 안했는데 설계 잘못으로 예산이 과다집행 되지는 않았는데 설계변경 계약시에 측구 및 구조물시공을 감축했으므로 492만원을 감액조치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앞 뒤 문구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마 설계를 했을 당시는 구조물이나 측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 시공상에는 그게 필요성 여부가 아마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그거는 변경 안했겠나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현황만 저희들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시에 감액된 현황만 가지고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린다고 잡아 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추후라도 한번 제가 설계도면을 한번 보고 전초를 따지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청송강변주차장공사의 경우 특정업체 봐주기식 설계금액 상정, 설계내역과다 계상등의 의혹이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여기에 답변서에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안 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492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했겠느냐 그리고 이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걸 보면 이 설계는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한번 강변주차장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밖에 다 나와 있습니다. 초보자도 봤을 때 여기에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걸 다 아는데 이게 속에 땅을...예를 들어서 1m를 파내는데 암이 나온다던지 그런 추상적인 설계도 아니고 밖에 완전히 들어난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800만원을 설계하면서 492만원을 설계변경 당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 이건 당초 설계 잘못이라고 안 봐집니까? 재무과장님!

저희들도 소재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황을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 완공된 상태에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검증이 안되어야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거는 설계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한 492만원을 삭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진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도내 입찰하는 것은 종합건설을 말씀합니까?

도내 입찰은 전문건설도 있고 일반 종합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종합건설이 몇 개 있으며,

8개 업체입니다.

전문업체는요?

전문업체는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총 업체수는 39개인데 면허까지 다 하고 한 업체에서 각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면허로 봐서는 총 108개 업체쯤 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쪽에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실지로 이렇습니다. 현재 7,000만원에서 1억 사이는 일반종합으로 저희들이 간이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관내 간이입찰은 1억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는 대다수가 단종에 전문건설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간이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하는 저희들 수의계약체결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면 앞으로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도 지금 공사가 1건으로 되었을 때는 어차피 종합건설에 붙인다든지 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해야되겠지만 그 공사를 보면 구간구간 되어 있습니다. 그걸 될 수 있으면 전문업체에 줘서 우리 42개업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양해는 그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정주권이나 지금 오지개발사업중에 3,000만원 이상되는 공사가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급액이 3,000만원 이상 되어 버리면 사실상 지침이나 1억 이하는 수의계약...법상으로는 수의계약입니다마는 모든 지침상으로 간이경쟁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으로 사실상 누구를 읍면...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각기 면허자가 있습니다. 있는데...그 읍면에 있는 분들에게 돌아 가도록 저희들 가능한 바랄뿐이지 그게 사실 그렇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업체에 간이입찰을 붙혀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문간이업체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내 시장부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조치사항 잘 읽었습니다. 읽었는데...당초에 우리가 이 시장부지를 매각할 때는 이걸 매각해서 대처부지를 사들이기로 이래 되어 있지요? 당초에 취지는...

예! 이 시장부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매각할 당시는 계획이 유통상설...상가를 한다고 그 매입금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그거는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매수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초계획은 이걸 매각해서 유통공사를 설립한다 이래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조치사항에 보시면 이거는 점유자로부터 감정수수료 비싸가 감정료가 비싸 가지고 이거 매각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45건인가 이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매각을 안된다 했을 때는 그대로 방치시킬 계획입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최소한...최대한 독려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일단 그분들에게 매수가 되도록 사전승인 받을 때는 자기들 계획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매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법규대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행정에서 강매를 하던지 해 가지고 안되면 그것도 공개입찰을 부치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예!

입찰을 부쳐 가지고라도 조치할 수 있습니까?

예! 법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서에 시장부지 매각할 당시에 최상원씨와 전기호씨 부지가 행정에서 착오가 나 잘못 매각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승인을 받을 당시에 아마 부지가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하마 그 사람들이 건물이 서있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측량을 할 당시에는 그 전 경계로 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매각승인이 빠진걸로 아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차기에 그것도 법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던지 조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앞에 부지가 지금 자기들이 앞에 부지를 지금 자기들이 사들였는데 뒤에 부지를 안 사겠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해도 저희들이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자기들 활용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여튼간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승인후에 매각되도록 저희들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6월말 현재 체납액이 4억200만원 이었습니다. 이 4억2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갈수록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군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다가 3,000만원 정도 밖에 체납을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4억중에는 도세가 33%이고 군세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세는 지금 저희들이 총 4억2,000만원인데 53%가 군세입니다. 그 중에 체납액이 가장 지금 많은 것이...군세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와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래 자동차세는 지금 재력부족하고 납세태만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IMF 이후에 엄청난 자기들이 재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이주등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제까지도 외지에 고액체납자 독려를 갖다 4일간 서울, 울산, 부산, 대구 등지로 해서 지금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결손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들 걱정해서 %를 낮추고자 걱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도 사실상 지금 결손처분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렇다며 지금 현재 우리 본군에서는 아직까지도 결손처분을 제대로 결손처분답게 한번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납액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아니면 무재산이 되었고 이런 경우가 일어 났을 때는 사실 받을 길이 막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체납액은 계속 있다 하는 거는 조금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미온적이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전에 빨리 인지를 해서 조치만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사항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숨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난 이후에 우리가...우리 행정에서 재산압류를 넣거나 경매처분 넣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행방불명이 되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해 주는게 맞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영향이 없지 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업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도 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4억200만원 하는 것은 지금 전자에서 누적되어 오던 그런 상황이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일단 현시점에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일단 결손처분을 또 하고 나면 도나 이런데서 또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여러 가지 정황 증거...정황을 확실하게 이걸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 한 개라도 조그마한 것이 있다면 10원 짜리도 있다면 결손처분을 하면 또 걸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뜻에서도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 확보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체납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되나 하면...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한분이 내 봐야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서울에 까지 가서 이 세금을 받고자 추적을 해서 갔다면 경비재원보다 세금이 적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본청에서는 적자다 세금을 거둬 들이기 위해서 서울에 출장을 갔다면 적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감하게 한번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지금 재정부서에 지금 굉장히 애로가 사실상 있습니다. 이 점을 또 위원님들이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혹시 저희들 도와 주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지금 사실상 진보, 청송외에는 재무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이야기 되었던 내용입니다. 고향담배팔아주기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미납액이 167만원...

1,672만원입니다.

예! 1,672만원이 미회수된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작년도에 12월 27일자로 다 세입조치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완료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 지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조급하게 서둘렀는 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배를 사실상 팔게 되면 돈이 대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연고에 의해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당사자들이 실정에 의해서 돈을 늦게 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과별로 이래 팔다 보니까 그사람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늦추어진 그런 상황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하고 돈 받아들인 시점이 비슷한 시점입니다. 이 재원을 어떤 재원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세입조치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아마 안받아 들였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각 읍면에서는 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대납처분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돈을 완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를 하니까 세입조치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배를 팔아줄 때 외지기업이나 중소기업 아는 연고자 있는데 판매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돈을 주지 않아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실제로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조금 형편에 따라서 조금 탄력은 있었습니다마는 주지는 안했으리라 모르겠습니다. 부도가 나서 혹시 그걸갔다 못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늦을 수는 있는데 받기는 안 받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주무과에서 돈만 거둬들여 버리면 그 분들이야 받든 말든 감사에 지적되니까 아! 당해연도 우리가 처리를 하자 하는 그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행정이 경직성이 있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로써 직원들에게 또는 과에 실과에 읍면에 노고를 끼쳤다면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못 받았을 때는 과감하게 행정에서 변상하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분들 담당공무원들 있는데 애를 안 먹여야 된다 하급직원들 있는데 위에 사람들은 실지로 담배 많이 안 팔았습니다. 하급상에 있는 기관에는 애를 먹게 됩니다. 웬만하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하는게 좋다 세수증대에 기여하는거는 맞습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하급기관에는 조금 애를 조금 덜 먹여줬으면 좋겠다라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위원회활동 및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과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있는데 98년도에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참 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9년도 15만원 99년도에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야 40만원 얼마 안됩니다. 예산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군에서 위원회에서 우리 본군에 군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홍보가 위원이 어떤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는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우리 민간인 위원이 여섯분이 계십니다. 그지요?

예!

아! 세분이 계십니다. 세분이 계시는데...

민간 세사람...

세분의 명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 과세표준 분과위원회와 지방세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2개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세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사실상 종합토지세 매년 하고 있는 과세표준액 적용을 결정에 관한 심의로 지금하고 있고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체납액이나 강제징수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민간인은 지금 사법서사를 하고 계시는 김상필씨와 그 다음에 부동산대표인 진보에 황재구씨 그 다음에 지적공사 청송출장소장 그 다음에 등기소장 이래서 4명이 되고 이의신청...아! 그 다음에 공무원 3명은 부군수님,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이래 되겠습니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총 7명 중에 민간인이 3명입니다. 3명중에 등기소장하고 그 다음에 나가신 이종근씨하고 또 저희들 과장으로 있다가 나가신 김용식씨하고 그래 지금 3명으로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예!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진정으로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의결한 결과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99년도에 한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윤호영씨가 종합토지세를 안내어 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예금압류...예금이 된게 있어가 그것을 압류한 그런 전례가 한번 있습니다.

예! 지방세 세원을 거둬들임에 있어 이분들이 제대로 심의를 해서 고지를 부과고지를 했는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이의신청을 안하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미안한 감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분과위원회 내지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의신청이나 이것을 자기들에게 불급하거나 불공평한 그런 과세가 되지 않도록 저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지요? 본청에서 하고는 있는데...이의신청을 할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어떤 기관에 가서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 보다도 먼저 달려가는 곳은 찾아오는 곳은 우리 공무원쪽에 먼저 갑니다.

맞습니다. 예!

공무원 있는데 가서 물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어떻게 되었는데 이 세금이 너무 많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적당히 설명해서 우리 주민들을 돌려 보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에 조금 소홀한 점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과세를 할 때는 고시공고 내지는 전부 다 법적절차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도 적용률 결정을 해 가지고는 일단 이의신청 기간을 받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나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역시 조금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청에서 홍보를 해서 세금과다 징수되었던 어떠한 부서가 있다라면 어떤 기관으로 해서 어떤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의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징수 함에 있어 적법성 있다라는 효과를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세징수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7일동안 감사를 함에 있어 오늘 환경보호과 감사가 오늘 마지막이 됩니다.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위해서 본특위위원회에서 청송군수에게 현지확인에 출석하시라는 공문을 6월 26일자로 청송군수에게 우리 의사과에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와서 군수가 회의로 인해서 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못하겠다는 답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3항에 의하면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인이나 의견진술일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일전에 의장이나 감사특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못하겠다는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의회를 집행부에서는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공문이 군수가 도에 회의를 올라 간다고 공문을 접수한거는 7월 12일자입니다. 군수가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어제아래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어제쯤 우리 감사특별위원회나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고 오늘 구두로 통보를 했다 하는 것은 감사를 받아야 할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고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위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본 위원이 군수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겁니다. 유일하게 7일동안 감사를 함에 있어 우리 집행부에 증인출석을 요구한 사람은 오늘 마지막으로 군수님 한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얘기 안했는 것도 각 실과소별로 업무가 잘 협조체제가 잘 안이루어져 가지고 그래 되었다고 본 위원도 한번 비뚤어 애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특위에서 보낸 이 출석요구서가 사전에 감사특위에 전달이 안되었는데 우리 군민들이 명색이 군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 있는 이런 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도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공문하나 올리기 이렇게 어려웠다면 과연 우리 군민들 있는데 행정서비스를 옳게 하고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게 걱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 위원이 출석요구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우리 감사특별위원회를 경시하는 풍조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도 안타깝기 그지없는 여기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쾌감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이 더운데 여러 위원님들이 앉아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과연 의회가 존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에 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책임있는 분이 우리 위원회에 어떤 해명을 하실지 답변을 한번 받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군수께, 부군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발송한 공문이 6월 26일자 부군수님께서 여기 사인을 하셨습니다. 우리 출석요구서에 대한 또 군수도 사인을 하셨고 또 12일자로 결재를 하신 시장, 군수회의도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사인을 하셨고 군수께서도 사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광경제과에 협의를 할 때는 12일날 오늘 도에 시장, 군수 회의가 있는 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의회 군수님 출석은 사실 저희들 공람이 안되어서 몰랐습니다.

그럼 이것은 공람이 기획감사실장, 이동수 부군수, 우리 공문이 집행부로 내려보낸 것은 군수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오늘 기획감사실장도 출타중인데 기획감사실장이 총무과장이나 부군수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군수가 의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하고 떠났습니까?

저 있는데 갈 때는 안 그래도 조금전에도 저희들 부군수님 있는데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저가 책임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발언 있습니다.

예! 14일 오후 2시 지금 현재시간 수감기관으로부터 감사준비가 잘되지 않아 감사를 불응하는 것으로 알고 감사일정을 다시 조정하거나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판상씨, 환경정화담당 신정용씨, 위생담당 심광섭씨입니다마는 오늘 갑자기 부친이 경대병원에 암수술로 인해서 부득이 직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상하수도담당 권영모씨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오늘 환경보호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출석자가 출석 안했기 때문에 정회도 하고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찌되었든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인이 요구한 용전천 생활오․폐수 실태문제는 다음 기회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묻고자 하고 오늘은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2000년도 6월말까지 설계용역 내역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6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준 금액이 예산금액이 3억7,097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도급금액이 4,826만5,200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3건에 그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청에 역시 본 위원이 어제도 건설과에 상당히 따가운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기도 했는데...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역시 예산규모상...규모대비 용역설계를 많이 하는 편에 들어 갑니다. 우리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설계용역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저희들 실무진이라든가 기술직으로서 가급적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자체 설계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설계를 14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5억3,821만5,000원을 설계하였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보면 좀 어려운 시공문제도 있습니다. 있었는데도 예산절감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용역업체 설계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99년, 2000년 지하수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금액이 8,42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도급금액은 7,978만원이 됩니다. 이 공사를 한 시설지구 다섯지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로 인해서 페공처리 하거나...사업현장은 있습니까?

금년에 폐공처리 된데는 없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감사자료를 내게 되었느냐 하면 수질검사 불량으로 인해서 폐공처리 함에 다수수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법적상의 문제 때문에 폐공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상당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한다라고 비춰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탐사를 적정하게 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것을 100% 맞춘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시추를 할 때는 취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폐공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죠?

예! 없습니다.

그전에 해에는 폐공처리한 곳이 몇군데 됩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한발로 인해서 이 폐공처리를 안했더라면 이 시설물로 인해서 많은 수량을 우리 주민들에게 논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이 가능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1일 나오는 취수량이 300톤 이였을 때 5마력 이상의 수중모터를 넣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예산절감 차원이 충분히 됩니다.

예!

그러면서 폐공처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만 암반관정을 착정하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에도 하고 있고 산업소득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최소한 물 수량이 충분하고 인접 농지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폐공처리를 어떤 사유서를 붙이든 사유서를 붙여서 그 폐공처리 구경에다가 수중모터를 넣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세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