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우보면장 남재걸 의흥면장 이충식 산성면장 박광장 고로면장 윤병화

위원장님 회의진행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선서 했으니까 하고 난 뒤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보면장 남재걸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0년도 업무 추진실적, 주요사업 현황, 세입현황, 기타 현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우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신상발언을 좀 듣고 시작합시다.

아니요, 제 신상발언부터 해야 되지, 보고 다 듣고 신상발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제 신상발언 좀 주세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기 전에 원래 신상발언을 줘야지 미리 안 주고 그래, 진행하는 중간에 줄려고 그래요, 그 동안에 못 왔던 이유와 사유를 좀 설명할려고 그러는데, 신상발언 할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주고 있어요?

저, 위원장! 이거는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신상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지금 감사 중인 줄 누가 몰라서 신상발언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동안에 참석 못했던 이유를 설명할려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주질 못하고 그래요?

저는 해야 되겠는데, 꼭 안 주시면은 저는 퇴장합니다. 하세요! 감사의 무용지물을 제가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안 줄려면 하세요, 나는 갈렵니다.

의흥면장 이충식입니다. 의흥면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흥면에 많은 관심과 지역개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성면장 박광장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로면장 윤병화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고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고로면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저수율이 많이 없는 고로 윤면장님 제일 마지막에 송이버섯 30㏊에 5.5t 이라는데 t 당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보통 팔려 나가는 가격이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예, 평균적으로 ㎏당 한 60,000원 됩니다.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60,000원 이라는 것은 ㎏에 60,000원이지요.

예, ㎏입니다.

1t이면 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6,000만원이지요.

약 한 일년에 평균적으로 3억원 내지는 4억원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무리 못들어와도.

최저 가격입니다.

그래서 용이한 고로에서 제일 그거한 것인데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예, 생석회는 군으로부터 지원되어서 농가별로 다 보급이 되었고, 방역 약제는 농협에서 구입해서 담당직원과 이장이 소 사육농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농협에서 약품구입을 해 가지고 면으로 주는 것을 면에서 리별 사육두수에 따라 가지고 농가별로 배정을 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구 씨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별로 없고, 이래서 이건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나는 즉시 저희들은 재산 압류는 일부분을 잡아 놨습니다만 그것도 순위결정에 의거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차순위인 저희들한테는 별로 큰 기대에 못 미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8억800만원...

박만관위원입니다. 면장님들 각 면에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본위원이 소속해 있는 우보면장님한테 한 마디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통계를 보면은 두달, 석달 사이에 늘고 줄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2월31일 현재부터 6월24일까지 60명이 줄었는데, 줄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줄어든 원인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늘리기 추진 운동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다른 경제적 부양에 의한 인구의 자연적 유도가 가장 근본적인, 원칙적인 제도이여야 되나 우리군에서의 추진은 그런 장기적인 발전 계획은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현재는 인구늘리기라는 일시적이라기 보다는 인구늘리기라는 유인책을 계속 끌어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베이스 없이 끌어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주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연말이 되면 지방교부세에서 인구 1인당 부과되는 어떤 정부교부세 때문에 우리가 이런걸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서는 강하게 추진하되 서서히 연초에 되어서는 그런 조이는 행정 자체가 느슨해지고 다시 연말에 가서 조이는 형태가 계속 매년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고, 첫번째 제 답변은 어떠한 경제적인 기본적인 베이스 없는 인구늘리기였기 때문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아마 4·13선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크겠고, 나머지 몇 가지 원인이 또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선거 관계가 있으니깐 주소를 옮기고 하니깐 우리 면에서 빠져 나갔다 이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면 없이 사실상 대동소이 합니다. 억지로 맞추기 위하다 보니깐 두달 석달 사이에 늘어나고 줄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인구늘리기가 우리 군의 중점 사업 아닙니까?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저 일시적으로 그저 억지로 맞추어서 나가고 늘리고, 줄고 불고, 이거는 하나의 뭔가 모양이 근본적인 영구적인 그런게 아니다, 주민 늘리기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야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8개면에서 의흥서나 산성에서나 우리 우보에 오면은 우리는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멀리, 넓게 보면은 외지에서 우리군에 들어와 영구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 와 가지고 앉아야 이게 정착이고 안착인데, 의흥에서 들어왔다, 고로에서 들어왔다 또는 부계, 소보에서 들어왔다 이러면 우리면에 늘어나지요. 그러면 그 면에는 줄어들고 우리군 전체를 봐서는 맹 마찬가지 프러스, 마이너스 밖에 안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를 한사람이라도 늘려야 그게 옳은 인구다, 그저 이웃면에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이런 인구 늘리기 해 가지고는 뭔가 앞으로 옳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면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면 군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좀더 깊이 연구하셔서 외지에서 들어 오셔서 우리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공직위원입니다. 우보면장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12페이지 2000년도 사업인데 지금까지 20%, 10% 이런 공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20%밖에 안되었어요, 백양안길 포장공사 이거는 마을 사람이 이의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사업결정 자체를 5월29일날 정했는데, 그 당시에 백양안길포장은 5월29일날 정했지만 마늘, 양파 추수기가 되어서 길을 주민들이 경운기를 많이 써야된다 해서 조금 늦추어서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청사보수는 며칠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토목기사가 군으로 모두 들어가버렸다 이말입니다. 군으로 이관되어 버리고 해서 면에 설계가 어려워서 이래 늦었나 싶어서 묻습니다. 토목기사가 군에 있어 면부에 없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본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