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창녕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 7월8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창녕군도시계획조례안, 창녕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셋째, 창녕군도시계획조례안과 창녕군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제정조례안 및 창녕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의안번호 17호,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7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9년8월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첫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5호중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죽 나갑니다. 언드라인 친데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란 용어를 농수축산물류 쓰레기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7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 압축을 위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이하 나와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분쇄 압축에 의한 탈 수 및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이유는 각종 유해물질을 압축하다보면 농축액이 오히려 더 해롭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농축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분함량을 개정전에는 75% 미만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은 강화되어가지고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은 25%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요건조에 의할 경우에는 45%미만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좀 더 건조를 많이 시키도록 된 사항입니다. 제10호 용어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의2항은 법이 바뀐 조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2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중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을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시행자라는 용어를 더 넣었습니다. 단서에. 예를 들자면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수거한 사람하고 협의해서 수거용기라든지 서로 협의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의3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저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제1항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2항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으로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 봉투와 구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안나옵니다만, 제8조의제1항에 보면 다소 중복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종전 시행에는 전용봉투는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폴리에틸렌이나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함유 생붕괴성 폴리에틸렌, 폴리플로필렌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폴리에틸렌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투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반투명을 넣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를 좀더 효과적으로 수거・운반하도록 하고 미관상도 고려를 해서 반투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은 색상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지금은 저희들 노란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항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분리수거용기를 구별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음 제11조의제2항은 감량화 하는 시설을 빼고 자원화 하는 시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12조의2 오른쪽에 제3호에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12조의2 여기에서도 본문 내용은 법조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일례를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더라인(밑줄) 끝까지 쳐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법이 근거법이 틀리기 때문에 종전에는 법조항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싹 지워버리고 법조문을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사항은 현행법에 제12조의제3호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빼내어가지고 좀더 강화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제2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제3호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아까 제2조제7호와 다소 이중성이 있습니다만, 제2조2호의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해놓은 것이고 여기서는 감량의무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놓은 사항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의3 별지 제8호 서식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이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강화된 내용이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의4 제1항, 제2항은 법조문 사항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의2 신설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3조의2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폐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 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2항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항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봉투판매가격을 구체화 시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비용부담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의2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21조의2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단서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것은 완화된 내용입니다.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전에는 계약서 사본을 내도록 했는데 지금은 완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에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거운반에 따른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준수사항을 명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7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된 사항입니다. 제21조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놨습니다. 다음 제26조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은 종전과 같고,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제2항이 신설된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따른 사항을 법제화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강영철입니다. 이렇게 감히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창녕군의 산업건설 분야 소관사항을 담당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건설 분야 소관은 집행부서와 잘 협조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9년8월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별도 제작하고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와 재활용 처리지도점검 부분등을 신설함과 동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등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 언제부터 수거를 해가지고 음식물을 사료화 했다든지 안그러면 폐기를 시켰다든지, 언제부터 음식물을 수거를 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죄송합니다. ’98년부터.

부임해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상 아직까지 미비한 점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에 저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언제 몇년도에 민간위탁을 시켰고, 지금 현재 수거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처리는 어느 업체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전용수거업체는 제일산업에서 해가지고 태영유기산업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제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송그린하고 행정하고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무화 사업장 130개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퇴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 남지, 부곡, 영산 4개 읍면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 처리업체가 아까 태영이라 했습니까?

예.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를 시켜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가축의 먹이라든지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태영유기에서는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을 수거해가지고 사료화를 시켜본 적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의안번호 2000-18, 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로는 최근 다양한 목적의 농촌용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농촌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관리로 농촌용수 수요량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농촌용수 구역 및 운영계획의 수립, 안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와 농촌용수계획 수립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은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법적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농촌용수 계획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 조례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 수립방향 농림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농촌용수구역 제1항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제2항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 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항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은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호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2호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제3호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제4호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제5호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제6호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2항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이상 조사・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을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 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입니다. 제1항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1항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호 용수원의 조작기준에 되는 수위・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 제2호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제2항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9조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위원회 설치등은 이것은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는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4조 회의록, 제15조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제16조 일당 및 여비, 제17조 운영규칙,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8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호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제2호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제3호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제4호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21조 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7월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로 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 법적근거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최근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용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인만큼 농촌용수 계획수립과 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내용등에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여기에 보니까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인수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제정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런 구성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구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성을 하는데 10인 이내에 하는데 10명을 어떤 식으로 구성, 전부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어떤 일반인도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제1호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2호 군위원은 농촌용수과 관련된 관계기관에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 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호 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상세한 세부 위원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2인 이상하고 위원장 1명하고 나머지 10명은 어떤 식으로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다 구성하느냐, 안그러면 여기에 일반인도 구성요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일반인도 지하수 지표수 전문기술직원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민간인 참여를 확대를 하라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민간인 참여를 50명% 이상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인도 포함시킨다.

예,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가 한가지 제안한다면 10명이내 물론 전문가, 공무원 포함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에 예를 들자면 A라 하는 지역에 이장, 지도자,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한 사람 정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도 운영 관리에 효율적으로 안좋겠느냐 싶은 그런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녕군 농촌용수운영조례안을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위치에서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유례없는 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이후부터 물부족 현상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면에 있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을 환영은 합니다만, 본위원이 궁금증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용수라 하면 창녕군 전체를 다 말하지 않습니까?(예) 그런것 같으면 지하수 지표수 나와야 되는데 지표수 같으면 현재 각종 저수지라든지 소류지, 개인이 필요로 해서 지수식 물을 모아놓고 있는 못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를 다 포함해서 앞으로 농촌용수운영관리조례안을 만들어서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부군수가 된다. 그러면 위원은 군수가 위원회에서 추천하든지 위원장이 추천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든 공공시설물을 전부 군수의 권한에 위임이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이 조례안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농조수역은 농조구역이 있고, 비농조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낙동강 직할하천변이라든지 이런데는 제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 저수지 수혜지역에는 현재까지 보면 몽리자들이라든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제한급수를 해가지고 방류를 해서 물을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는데 밑에 농조수역외에 한발로 인해서 물이 필요하다든지 밑에 그러면 식수가 필요로 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군수가 물을 방류 시켜야 된다. 운영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방류를 시켜야 된다. 이러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이 되는데 여기에 농업기반공사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관리를 우리군 보다도 농지개량조합이 지금의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저수지도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필히 위원으로 위촉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계획수립하고 비농조구역에 물이 꼭 필요할 때는 구역자체에 물이 남고 하면 골고루 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물이 먹고 쓰고 남으면 같이 갈라먹고 같이 생활용수로 필요로 해야죠. 또 예를 들어서 저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읍민들이 필요로 한 옥천상수원지라든지 고암에 상월상수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원지 밑에 몽리구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암같은 경우는 보면 몽리자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항시 물을 써게끔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한발이 되어도 밑에 수혜지역입니다. 원래 그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원체 하천에 물이 고갈이 되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방류를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할 때. 지금도 현재 어려운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농촌용수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군수고, 부위원장이 부군수기 때문에 몽리자들이 권리, 권한이라든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지금 18조에 보면 잠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해가지고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이런 말을 비춰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상월수원지가 당초에 몽리구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상수원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은 다른 목적에 지키고 잘하면서 이것을 하는 물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고암같은 경우에 감동저수지 수혜지역이 광산교 위로가 그럴줄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밤에 물을 흘어가지고 물을 팔아먹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말로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정말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지하수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제3항에 2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법 제28조제1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28조제1항도 법 조문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윤기칠 위원으로부터 창녕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용수 구역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구성문제나 동료위원 우리 하진용 위원도 질의했지만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좀 구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금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위원회 구성할 때 민간인 참여 50% 이상 시킵니다. 여성도 참여시켜라는 조치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창녕군도시계획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강화한 발전을 지향하는 창녕군의 도시성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가서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조례안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조례안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처음 제정하는 것이라 저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용을 전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창녕군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명시한 도시기능 등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 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에 촛점을 두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위상.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도시관리 등의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 가칭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제1항 군수는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 공람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종 계획에의 반영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 공청회의 개최 시기 제1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는 자문단 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이후에 한다. 여태까지 도시계획 군자문회의가 없었습니다. 이 문구가 삽입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대신할 수 없다. 제7조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방법 등 제1항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행정구역 내에서 하되,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단위의 권역으로 나누어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3항 법 제9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에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등. 제1항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경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9조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제1항 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 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제2항 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영 제22조 제2항에 추가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및 공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계획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공람공고 사항입니다.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이미 공람공고한 내용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함은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제1호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입니다.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하고자 한 때의 공람공고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 제12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상남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료입니다.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항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항 군수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15조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등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영 제38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제16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입니다. 법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구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구 제17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4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영 제24조 제3항 각호의 변경 2. 가구 및 획지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다음 페이지입니다. 3. 건축물의 높이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4. 건축선의 1미터이내의 변경인 경우 5.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8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입니다.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녕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제19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한.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완료된 지역은 3년의 기간동안 고시내용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2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0조 조건부여 기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시 조건을 붙일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 공공단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2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3조 행위허가의 취소 등입니다.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 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부터 10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4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항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규정중 제1호 가목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5조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제1항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영 제50조 [별표1] 제2호 나목 규정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터 2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6조 토지의 형질변경입니다. 군수는 영 제50조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7조 토석의 채취입니다. 영 제50조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의 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지역을 포함하여 제24조의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28조 토지분할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시산림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너무나 원본 내용이 많은 분량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안그러면 유인물로 참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진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첫페이지에 첫장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번에 주요골자가 나옵니다. 10년이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미집행된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채권발행계획 수립시에 별도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나.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운용지침」의 작성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군에는 군이하 단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시단위 이상 도, 중앙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로 만약 우리군에도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이 마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 도시미관 확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창녕군건축조례에서 주거지역에 과도하게 허용된 건폐율, 용적률은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합니다. 그런데 건폐율은 제1종, 제2종, 주거전용 이게 죽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조례안으로서 용적률, 건폐율을 전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담당주사 건폐율, 용적률 별도로 붙여놓은 것 유인물 나갔습니까?(예) 저희들 요약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요약안에 보시면 두번째장에 용도지역에서 용적률 비교 검토하는 것이 나옵니다.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개가 세분류 되어 있고, 저희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할 것이 주거지역에는 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 시킵니다. 세분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타 시군과 우리 현재 쓰고 있는 건축조례에 비교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상업지역도 현재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공업지역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도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옛날에 유보되어 있던 미지정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시행령은 맨앞에 창녕군조례는 우리가 명암을 넣어놓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옆에 종전 건축조례에 저희들이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고, 서울시, 대구시, 인접시, 인접군에 함안군과 비교해가지고 별 차등이 없도록 개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지역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이 지역에는 위락・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유효저수량이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양안등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지방2급하천은 하천의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 다음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건축물의 개축입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위락・숙박업 등으로 완공되어 영업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동일 면적이하로 동일 용도의 대수선 및 개축은 가능하도록 저희들 열어놨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안에 저희들 주요골자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준공과 동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현행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골자는 신구조문에 나오기 때문에 신구조문을 보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행에 보면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개정에서는 창녕군하수종말및분뇨를 같이 넣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남지처리장은 1차 분뇨처리하고 2차 처리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전부 원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정의해서 포함해서 넣어놨습니다. 제1조입니다. 제1조에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래 놨습니다. 속하는 사무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해서 종말처리, 분뇨처리 포함해서 그 목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는 1부터 7은 현행과 같고 8부터 10항이 신설되었습니다. 8항은 분뇨라 함은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9항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항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1조 위탁업무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로 해놨는데 차집관거 및 배수장 및 비상배수장 용어를 현재 펌프장 용어를 배수장 또는 비상배수장 용어로 바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대부분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대부분이 노후화 또는 일부 시설물에서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에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를 창녕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창녕군간이상수도하면 전부다 포함되었는데 규모와 마을호수에 따라서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간이상수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개정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 조례로서 향후 5년 주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나가도록 조례 개정했습니다. 세번째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는데 촛첨을 맞추었습니다. 네번째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을 긴급 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여야 하는 조례안이 10조에 개정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 조례안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서 마련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협의회의 대표자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급수시설협의회 대표자 이것은 저희 조례상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 검사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켰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간이상수도는 조례가 규정됨으로서 수질관리나 운영체제나 경비한 사항에 대한 군수의 비용분담이나 관리자에게 실비변상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 폐지를 해야 되는데 늦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는 창녕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지난번에 이자리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폐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도시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도시계획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7월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호 창녕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령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의 건폐율과 용적률, 행위제한 규정등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통합 시행됨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에 대한 매수근거를 마련하였고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용도지역 및 지구제도가 개편되어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활성화하고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제도를 투명하게 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수립규정을 보강함과 동시,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도시미관 확보와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창녕군건축조례에서 주거지역에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창녕군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심도있는 의견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위해의 발생등을 고려해서 녹지지역 안에서의 제한적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에 촛점을 맞춰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7월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호 창녕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의 “창녕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창녕군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인근 타 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비교 검토하여 집수구역과 도로경계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해서 설치함이 가장 합리적인가 등에 촛점을 맞춰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00년7월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호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남지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현대화 사업의 준공과 동시 민간위탁운영이 불가피하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만 적용되는 현행법규의 적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조례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7월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호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설노후화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이행준수 및 수질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을 강화시킴과 동시 금후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자는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7월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호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2000년1월21일 조례 제1577호로 제정된 창녕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시행으로 인해 유사 규정인 창녕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이루어짐으로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진용 위원께서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5분정도 정회를 요구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가지로 10년이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부지에 개인들의 지구내 속해있는 지주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아왔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완화시켜 줄려고 하는 그런 제도는 정말 본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녕군도시계획조례안은 1페이지 다 부분에 보면 군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군단위 이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들 군에서도 창녕군도시계획위원회 설치하고 거기에는 조례에 맞는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나 절차에 따라서 전체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항이 많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설명은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용도구역에서 용적률 아까 비교표를 개정하고 현행안하고 해놨는데 용적률 비교 표 이것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군민의 견해는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본의원은 바라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비교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이 현재는 일반주거지역하는데 이게 세분화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법에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용적률로 제일 앞에 했습니다. 비교설명을 드리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시행령에서 50에서 100%까지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이하 최고치를 봐놨고, 2종 전용주거지역도 100에서 150%인데 최고치인 150%를 봐놨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도 100에서 200인데 저희 군조례에서는 150으로 해놨습니다. 이 사항은 오른쪽에 있는 서울시, 대구시, 함안군과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쭉 내려와서 최근 변한 것은 녹지지역입니다. 그야말로 녹지는 저희들이 보존을 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보존녹지지역에는 시행령에서는 50에서 80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50으로 해놨습니다. 서울시도 50이고 대구는 우리보다 10% 높고, 함안군도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으로 지정을 했고 생산녹지도 50에서 100을 했는데 저희들은 100으로 조치를 했고, 자연녹지도 50에서 100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중간치 정도 높은 80%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대구와 함안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함안하고 수준을 좀 맞추었습니다. 미지정된 옛날에 유보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냥 50%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적률을 조례안에 삽입했습니다. 참고가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만약에 우리가 용도지역에 용적률을 비교해놓은 것이 세분화를 주거지역, 생산지역, 녹지지역으로 되는데 앞으로 민원실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지금은 아직 안나옵니다. 저희들부터 먼저 시작한 것이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친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도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세분화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나머지기 영산, 고암, 부곡 이 도시계획지구에도 이런 세분화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세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적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 더 저가….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건축조례에서 주거지역에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지금 여태까지 창녕군건축조례법상에는 주거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과도하게 될 때 그렇게 허용해서 예산절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 건축허가를 하지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주거지역에는 저희들 1종주거지역과 같이 100% 현재 창녕군건축조례에서 같이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에는 현재 사용하는 창녕군건축조례는 400%까지 일반주거지역을 그냥 우리 일반주거지역하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을 세분화함으로서 세분화되어 있는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400%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400% 적용하고 있는 용적률은 향후 세분화되는 준주거지역의 400%의 용적률하고 같아집니다. 나머지 세분화되는 것은 전부 낮아지고, 준주거지역과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진용 위원 답변이 충분히 됩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전부 질의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만.

그러면 질의 없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화왕산 같은데 저쪽으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숙박, 여관이나 식당같은 것 하면 법이 여기에 해당 안되죠?

화왕산 지구는 공원구역으로 공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공원법에 지정된 집단시설지구 거기에 가든이라든지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허용되어 있지만 그외에는 공원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창녕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진용 위원으로부터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하진용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장 보칙중 20조에 보면 간이상수도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만약에 간이상수도 위원장 같은 것 하면 일단은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관리자가 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조금 수도요금으로 충당하는 곳도 있고 그냥 이장이 봉사를 하는 곳도 있고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비는 우리 군에서….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에서 지급하도록 그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창녕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통과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은 안했지요?

지금 저희들이 각계각층의 수질전문가, 학교 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군데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위촉 승락이 안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곧 할 계획입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을 여태 안했는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이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제정해서 올 1월달부터 공포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수질평가위원회에 이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고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것은 91년 개정된 조례고 올해 제정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조례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