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유천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유천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면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원한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면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유천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유천면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유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유천면장 문원한 총무담당 김준태 재무담당 권제태 민원담당 최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유천면)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태 총무담당입니다. 권제태 재무담당입니다. 최만수 민원담당입니다. 산업담당은 부친이 돌아가셔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오늘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감사받기가 불편한 자리에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유천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2000년도 유천면에서 추진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유천면은 신라시대 당동현과 고려때의 양양군, 조선조에와서 비로소 예천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14년 3개면이 합하여서 유천면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천면은 북부 국사봉을 위치한 구릉지와 남부 중평천변을 중심으로한 평야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3196부대 전투비행단이 저희 면에 소속되어 있으며 비교적 타면에 비하여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죽안저수지와 경천댐이 있어서 수리시설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항기가 1일 3회 서울을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848㏊로서 농경지가 1,958㏊로서 약 41.5%, 임야가 1,780㏊로서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1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와 인구는 1,574가구에 4,32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에 공군아파트에서 307호 약 970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4개리와 10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부락은 61개마을입니다. 교통은 경북선이 동서로 철도가 연결되어 있고 또한 국도가 6㎞, 군도가 13㎞로 되어 있는 아주 교통이 편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때 소음이 있을때는 끊어서 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이 만족하는 친절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달라진 민원실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구직원 8명에게 민원담당 실명제 안내판을 사진과 동시에 비치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응대 탁자를 2개소에 비치하였으며 정수기, 혈압측정기, 체중계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잔디밭 일부를 주차장으로 확대해서 잔디밭에 민원인이 쉴 수 있는 쉼터로 마련하였으며 전화등을 통한 예약민원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호적신고 결과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 행사실시입니다. 금년 풍년기원제 행사 및 신년인사회를 1월 5일 농협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16일에는 재경면민의날 행사를 서울 마포고등학교에서 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월 18일 유천중학교에서 8개팀 250여명이 참석한 금년에 3회째 되는 면민 축구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행사계획으로는 9월 추석전후를 해서 버드내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사업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4개리에서 41.3㏊의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약 4천5백만원, 3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만 그중에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초제를 1회 정도 치고 농약도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의 약 반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농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생산화 사업입니다. 당초에 22필지 4.4㏊를 휴경지 계획을 하겠다고 군에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1필지는 도저히 하지 못해서 21필지에 4㏊의 휴경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가 56%인 1천백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시설풋고추 확대재배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34농가에 35㏊정도 풋고추를 재배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112호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22호가 늘었으며 면적도 약 4㏊정도 늘었습니다. 그중에 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만 5개작목반중에 1개 작목반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면장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아마 통합되어서 작목반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 풋고추 집하를 위해서 금년에 군비보조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약 47평되는 화남작목반 간이집하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풋고추나 모든 생산농산물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생산보다도 판로가 정말 중요한 것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장을 비롯해서 금년 초봄에 관내 기관장과 같이 서울 가락동 시장에 풋고추 안전판로를 위한 섭외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에는 중앙과 동아청과, 대구에는 제일?중앙청과를 해서 아마 저희들이 생산해서 일정한 곳에 수집해 놓으면 판로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단, 가격은 시장형성 가격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로서는 안됩니다만 판로에는 안정적 판로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보리확대 재배입니다. 작년에 계획에 17㏊에서 20농가가 했습니다만 그중에 9.1㏊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면적에 대해서는 54%수준에 머물렀습니다만 작년에 보리를 심을 시기에 아마 늦비가 오고 해서 조금 보리파종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99년도 재배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650% 정도 확대했습니다만 계획에 비해서는 다 못한 것을 위원님들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곡마늘 생산단지 확대입니다. 정말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마늘을 100여 농가에 13.5㏊에 대해서 마늘재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마늘값이 하락이 되어서 농가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곡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북부산간지대쪽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작목을 바꾸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공해 표고버섯 소도읍 작목입니다. 재배면적은 약 5㏊에 5개 가구가 저희들이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표고버섯도 생산은 하더라도 판로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중에 임병근이라는 작목반원은 우체국을 통한 판매라든지 안 그러면 직거래 장터에 직판행사 출품행사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생산을 해놓고 판매를 못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꽃길조성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국도선이었던 위원님이 계신 앞도로가 군도로 격하되어서 그 주변에 조그마한 공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다섯 곳에 400여평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을 5개소 설치를 하고 꽃길조성은 군도를 포함해서 28.5㎞ 정도를 꽃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옆을 활용해서 200여평의 묘포장을 활용해서 꽃길조성하는데 꽃묘를 전량 생산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중에 소공원 5개소중 공원 입구 소공원 조성은 약 60여m 높이 한 1m 정도의 옹벽을 설치해야할 곳이 있었는데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옹벽을 하지 않고 설치해서 약 1천여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면장님, 보고서를 설명은 잠시후에 위원님들이 물으면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보고서는 읽고 지나가는 순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고서에 있는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입니다. 대상은 145가구 284명입니다. 10월 1일 전면시행에 따른 차질없는 조사를 위해서 대상가구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국민연금 가입이력 조회 819명, 금융거래동의서 징구를 109명을 했습니다. 방문조사는 이제 말씀대로 145가구를 했습니다. 전담요원은 사회복지 담당요원 1명, 공공근로 요원 1명, 업무보조요원 1명으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실시입니다. 현재까지 계획 811명 1천6백2십2만원해서 지금까지 배정된 인원과 예산을 전량 소화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교부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수령한 매수는 3,833매이며 교부매수는 3,792매로 98.9%입니다. 미교부자의 대책은 방학중 수령한다든지 고향방문시 수령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민원시행 사업으로 ’99년도～2000년중에 마을안길 포장, 마을진입로등 총 61건에 8억여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군 시행사업으로는 화초천 정비공사, 화초천 수해복구공사 등 9개소에 3십7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9년도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지 않아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인 군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정 6건, 주의 8건, 총 14건의 지 적을 받았습니다만 비밀서류 관리부적정, 민원서류 처리소홀 등 14건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이어서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모두 320건의 인?허가가 있었습니다만 신청, 신고처리, 부분허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처리중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사항입니다만 저희들 민항공항 확장에 따른 진정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은 일부 협의가 되어서 지금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실적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사업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은 1백6십7만5천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1백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시상포상 내역입니다. ’99년도에 장관, 군수, 군의회, 면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았으며 2000년도에는 각급 학교 졸업생, 모범학생에 대한 면장표창과, 2000년도 연천리 부녀회장 김순이부터는 군수표창이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면장포괄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면장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은 초적리 안길포장, 송전리 마당포장 등 6건에 ’99년도에 1천9백8십3만2천원,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수기 여름이 지난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9십만원정도 쓰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주로 자재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해드리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에 화지2리 안길포장, 성평리 안길포장 등 12개소 1억5천5백만원, 2000년도에 가리에서 매산간 농로포장, 화지1리 안길포장, 성평리 농로포장 등 9개소에 1억1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역시 주민숙원사업비 중 군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화지1리 ’99년도에 안길포장, 화지2리 안길포장 등 총 9개소에 9천3백만원, 2000년도에 가리 진입로포장, 수심리 농로포장등 10개소에 1억2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도 1월 1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계획인원은 145명이었으나 총 참여인원은 4,815명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예방감시, 행정업무보조 등 18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도 군세 포함해서 목표가 2억1천2백만원이었습니다만 부과를 2억5천8백여만원, 징수는 2억2천3백만원이어서 86% 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에는 징수목표가 1억1천1백만원입니다만 도세와 군세 합해서 1억9천1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이 과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를 비롯해서 과년도 모두 합해서 5천7백1십9만1천원입니다만 현년도에는 1천6백3십6만3천원, 과년도가 4천1백여만원이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예천레미콘과 덕명산업이 도산하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납세의무자 행방불명이 된 것이 16건 약 2백만원, 사실상 미소유 및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건수가 84건에 약 2백5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1천6백여만원의 체납이 생겼습니다만 재산세와 자동차세입니다만 이것은 금년에는 철저히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담반을 편성 1개반 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질 및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함은 물론이고 체납 독려 및 과세물건을 압류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채권에 대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 및 단속현황입니다. 면신고처리상황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5건, 농산물 판매장 1건, 집하장, 축사, 노인회관 각 1건 모두 9건을 전용신고를 하였습니다. 군허가 현황은 근린생활시설 2건, 양곡창고, 일반음식점 각 1건해서 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저희들 신고 또 허가상황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단속을 위해서 지도단속반 2개반 4명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당공무원 및 이장, 지역책임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정현황은 총 60공으로서 암반이 7공, 소형이 53공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3, 4월에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현황입니다. 군유재산 현황은 모두 대지 5건, 전?답을 포함해서 1,045필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현황은 26필지 24,414㎡를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거용 1필지와 경작용 25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26필지에 3십9만3천3백7십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연 1회 5월달에 필지별 현지조사를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대조후 무단점유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허가계획은 ’99년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모두 70건에 전이 21건, 답이 35건, 대지 14건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모두 84건에 2십만6천2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징수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미납분이 8건에 1만1천7백5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7월 6일날 모두 완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천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유천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 예천군내에서 유천면이 시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지리 일원에는 윤태인외 115명이 지금 친환경 농업을 시작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렁이를 이용해서 황병호씨외 2인이 약 5,500평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약사용을 2분의 1밖에 안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재배가 가능하며 비료를 화학비료만 쓰는지, 어떤 거름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판로대책관계도 말씀해 주시고, 반당 수확량은 얼마정도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사를 짓는 것과 차이가 난다면 어떤 것이 있고 수확량에 비해서 대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비료치는 것은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단체 회원이 일괄 구입을 해서 비료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을 2분의 1을 치고도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업상담소과 같이 물론 농사를 지도하면서 면전체에 다 골고루 지도를 합니다만 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상담소와 같이 출장을 나가서 정말 농약을 적게 쳐도 가능한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땅힘이라든지 농토여건, 이런 면에서 화지쪽은 지대가 낮아서 물이 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지난 번에 100여mm 왔는데도 조금 침수가 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 후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료는 조금 덜 쳐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확량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특별히 수확이 더 나온다든지 수확이 아주 떨어진다는 것은 비교 평가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판로에 대해서는 작년에 199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전량을 농협에서 판매하도록 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친환경 농업과 같이 운영을 회원들과 같이 판로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생산되는 것은 아마 친환경농법의 쌀은 전부 농협에서 일단 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답변이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장이호 위원께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환경농업에 보면 농약안전 사용기준의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물론 면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시기별로 농약을 치는 횟수를 문서로 좀 주시고요, 화학비료도 밑거름, 가지거름, 알거름식으로 잡거름식으로 드는 것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퇴비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퇴비는 자가에서 제조한 퇴비인지 안 그러면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유기질 비료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보리확대재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요즘 수입농산물 때문에 아까 여기 마늘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할만한 소득작목이 없어서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트랙터에 보면 보리재배 파종기가 따로 나옵니다. 그것이 한 2백5십만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농협과 함께 하든지 해서 농민편의를 위해서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또 보리를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리집을 논에 썰어 넣음으로써 유기질 비료로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보리재배를 권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리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수매가격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보면 행정적으로 수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독려를 하고 해서 수매쪽으로 거의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은 수매량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농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농민자율에 맡길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사용에 대해서는 문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비사용 말씀을 하셨는데 퇴비사용과 보리재배,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벼를 베어내고 보리를 재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벼를 베어내고 전부 호밀을 갈아가지고 대체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리재배는 할 수 없도록 호밀을 갈아서 거기에 퇴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수매가 가격에 대해서 안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보리생산한 농가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등이 수매가가 3만2백8십원이고 2등이 2만8천6백3십원이었습니다. 약 10포대, 3십여만원의 생산 수매가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리는 70㎏를 한 가마로 봅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리도정율이 59%입니다. 59%면 시중에 파는 것 보다도 보리수매를 하면 약 6만원 정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보리수매 배정은 10가마가 되었습니다만 생산농민들에게 시중가격이 더 비싸니까 억지로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보리를 수매를 하라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매를 배정된 물량을 못했습니다만 시중가가 좀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들은 주민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 위원입니다. 문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사곡마늘 생산단지를 금년도에는 가격도 하락하고 해서 상당히 실망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곡마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문면장님이 개포에도 계시다가 유천에 오셨는데 개포에서 풋고추를 2년 6개월 동안 계시는동안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유천도 오셨으니까 유천에도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유천도 풋고추 작목반을 활성화해서 개포하고 해서 여기에 계시는 동안 개포풋고추, 유천풋고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천풋고추가 될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 작목반을 동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포에 있다가 여기에 오니까 여기도 소득작목으로는 풋고추 역시 마늘, 그리고 일부는 수박, 오이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농산물 중에는 아무래도 풋고추가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곡마늘 같은 것도 사양농업이라는 그런 표현은 안됩니다만 어쨌든 시중가가 가격이 낮아서 저희들이 행정으로서는 지도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지도를 해서 농민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 저희들도 기쁘고 좋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했다가 값이 떨어져 버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개포에 있으면서 여기에 와서 또 느껴보니까 아무래도 풋고추는 상당히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유천면장으로 오고 우선 아무래도 풋고추에 대해서는 개포가 선진이다 싶어서 개포에 풋고추하는 간부들과 여기 작목반 5개반 간부들 합쳐서 약 40명을 제가 초청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생산에 대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은 여기에 계시는 반장들, 앞에 일보는 분, 다음에 개포에서 앞에 일보는 분과 같이 유대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만의 유대가 아니라 그런 노하우를 반원들한테 전파가 잘 되어야하는데 아마 그런 간담회한 이후에 여기에 반장들이 반원들한테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위원께서 말씀하신 풋고추가 개포풋고추, 유천풋고추가 아니라 전체 예천군의 풋고추라는 그런 상품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군수님께서도 풋고추 작목반장님들 모시고 간담회한 자리에 그 얘기가 지시가 되고 했습니다만 예천풋고추가 되도록 저희 행정을 질주하면서 특히 면장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김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중에서 보리파종을 확대하기 위해서 2백5십만원가는 보리파종기를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셨고 또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주민들에게 아주 극심한 것 같은데 혹시 소음피해에 대한 정부에서나 국방부에서 보상한 사실이 있는지, 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보리파종기 2백5십만원 문제는 저희들이 확보된 것은 없고요, 보리파종기를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은 사실 안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큰 돈이 안 드니까 이번 추경에 하든지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보리를 파종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제2차 추경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공항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비행기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공항피해에 대해서는 벌써 1974년도부터 비행장이 생기고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래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 추경때 유천, 용궁, 개포 3개지구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약 1억원씩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면에 1억원씩. 그러나 그 정도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지금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공항입구를 통과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개포까지 가면 5.1㎞입니다. 5.1㎞인데 저희 구간이 4㎞, 개포구간이 1.1㎞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적어도 우리가 비행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그렇게 입고 있는데 거기에 포장이라도 좀 해주십사하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사업은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면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이런 돈이 많이 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 본예산할 때 저희들이 군에 없는 재정이지만 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금년에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페이지에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 여기에 대해서 14건인데 앞으로 민원처리 잘 해가지고 줄일 각오는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고요, 면장님께서는 일선행정에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고추 재배확대는 ’99년도 대비 120% 이상 확대 재배한 것은 면장님의 공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천군민의 농가소득 증대에 앞으로 적극 일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유천면은 공항확장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군부대가 있어서 타면과 달리 외부인의 민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다 친절하고 우리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면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지역 소득사업에 일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군감사에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을 해서 경미한 지적도 나오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풋고추 확대재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약 13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곡마늘재배보다는 아무래도 농가소득이 풋고추쪽에 더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확대재배하도록 그렇게 농가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장과 공군부대가 있어서 확장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공항확장 공사도 3개년 계획에 약 4백7십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금년에 공사할 수 있는 곳은 전부다 저희들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상금이 한 53%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나머지 부분도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군부대로 인한 민원이 많은데 정말 여기는 토요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많아서 오후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실에 배치를 4명을 해서 오는 주민을 잘 맞이하는 것으로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공군부대 소음문제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같은 내용입니다. 참 행정이 딱하기 짝이 없는 것이요, 고통받고 소음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유천면민의 숙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공유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특혜, 아까 면장님 5.1㎞도로포장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데모를 유도하고 단체행동권을 갖다가 유도 발전시킬 수는 없지만 유천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늘 가르쳐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부나 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항의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라도 자기들의 권한을 다른 조용한 곳에 사는 분들과 같이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일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번에는 다른데는 다 줄어듭니다만 유천에는 264개리에서 유천에 한 개리가 불어서 예천군 전체가 265개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공군부대가 되겠는데 여기에 계시는 군인가족 여러분들이 시장을 주로 점촌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형편이 물가가 비싸고 싱싱하고 품질좋은 물건들이 전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친절하게 하여서 그분들이 예천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천의 학교도 다닐 수 있도록 별다른 숙제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친절 봉사할 수 있는 계획적인 이런 연구를 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면장님이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가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착안해서 행정에 좀 이렇게 박차를 가해서 연천2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예천이 내고향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천면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작성, 감사장 준비등 수고를 해주신 문원한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대상인 용궁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궁면장 황중배입니다. 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이전에 저희들 면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인호 행정주사입니다. 다음 지방농업주사 지금 현재 재무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오화섭 담당입니다. 다음 지방토목주사 산업담당입니다. 천호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7급입니다만 지금 민원담당이 상주법원에 볼일이 있어서 업무보고라든지 차석을 여기에 참석시켰습니다. 우리 윤희욱 민원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시기전에 면장실에서 잠깐 일반현황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 다른 면보다도 면장님께서는 대단히 지나쳐보기 쉬운 곳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오늘 감사가 아까 증인선서나 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한다기 보다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논의한다는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집행부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왔고 면장님실에서 받은 저희들 인상이 남다르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대충 한번씩 읽고 지나가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궁면장 황중배입니다. 초복을 지나서 중복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는 무더운 날씨에 장소가 다소 불비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옵는 우리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며 특히 저희면 소관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8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장실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빠진 것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면은 일찍이 1977년도에 시가지 자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1.25㎢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상수도가 예천읍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정원도 타 읍면보다는 4명내지 5명이 더 많은 편이면서 행정하는데도 상당히 민원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우리 면은 조선시대부터 현으로서 당시 가족씨족제도의 흔적으로서 성씨별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것이 타읍면보다는 상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파평 윤씨는 여기 대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다음에 김해 김씨는 송암, 경암가는데 거기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여주 이씨는 무이, 안동 권씨는 향석, 순응 안씨는 월오, 이렇게 해서 집성촌을 많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민이 만족을 느끼는 행정업무수행과 절대친절 민원봉사과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수행을 위해서 창구민원 안내 전담공무원을 여직원으로 지방 8급 이동주씨를 민원창구앞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면사무소에 볼일을 보러 보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나가서 무엇하러 왔느냐,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담당부서로 안내를 해주도록 이렇게 담당전담공무원을 하나 배치를 해놓고 있는 것이 저희들 면의 특수시책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고 다음에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1개리 2,440m를 자조협동 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마을의 단합과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가꾼다는 마음을 일깨워주면서 예산도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저희들 면에서도 많이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질서의 날 운영입니다. 체육회, 의용소방대, 남녀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저희들 읍부리면은 우리 소재지입니다만 조기청소나 주요도로변에 자연보호활동이나 아니면 새마을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계몽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벚꽃나무 식재입니다. 대은리외 11개 지구에 금년도 봄에 640본을 군으로부터 받아서 5.13㎞도로변에 벚꽃을 식재를 해서 어느정도 일정기간만 지나면 상당히 보기 좋은 가로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난 4월 21일날 민방위 대원 및 주민 100여명이 참여를 해서 민방위 풍수해 예비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가올 풍수해도 차질없는 예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45일간을 경천택시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해당지역 면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경천택시 노사협의를 조정을 해서 아무 탈없이 임금 및 퇴직금, 주요사항을 타결한 바가 있고 취로사업에 대한 것은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도로변 꽃길 조성은 우리 군수님께서 주창하고 있는 4차선변에 저희들은 특히 문경시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개포면 경계선으로부터 문경 산양 경계선까지 꽃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해서 통행인들이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느끼도록 했으며 내년에도 더 많은 꽃을 가로변에 심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축산농가가 423호로 사육두수는 약 4,900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구제역이 한창 성행하던 시기에 우리 농업경영인 연합회하고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이 일정장소에 정해서 공동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고 농업경영인들도 축산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3.7㏊에 10,200본을 조림을 해서 지금 잘 자리고 있습니다. 풀베기를 1차 지난 6월말까지 1차적으로 풀베기를 마쳤고 2차 지금 풀베기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입니다. 저희들 주택개량이 여섯 동이고 빈집정비가 일곱 동입니다. 이중에서 주택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빈집정비도 여섯 동은 완료를 했고 한 동이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새주민등록증 교부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부율이 98.3%로 얼마남지 않은 이 분들은 현역군인으로 있거나 수형자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거의 다 마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주일간 총 시정 14건, 주의 1건에 총 15건을 지적받았습니다만 전부 처리를 완료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5번사항에 있는 미설치된 거푸집 정산금 6십4만8천원을 회수하고 향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도 해당 시공업자와 협의를 해서 전부 회수를 다해가지고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다음 384페이지 14번항에 농지전용 신고처리 부적정 및 관리소홀로 인한 주의 이 부분도 위법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콩을 심고 원상복구가 완전히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12건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신고? 처리? 신청 이렇게 해서 군허가분 이런 것을 제외하면 불가처리된 것이 국도변 4차선변에 있는 영남석재에서 석재를 도로변에 묻을려고 쌓아놓을려고 농지전용허가 신청들어온 것이 불허가 처분된 것 1건이외에는 100%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진정 및 청원, 탄원, 이의신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도 없습니다. 다음 설계용역이나 용역비 집행내역도 없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시설부대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5십2만5천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은 4십만7천원하고 지금 잔액이 1십2만7천원 남은 상태입니다. 민간인 시상이나 포상내역도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86페이지, 읍면장 포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 읍부1리 용흥사 암거설치, 다음에 읍부1리 안길포장외 6개소,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 7개소, 이렇게 해서 총 사업은 9건에 약 3천6십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99년도에는 9건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월오1리 안길포장외 무이1리 하수도, 공동마당, 또 테니스장보수, 주차장설치, 용배수로설치, 만파루정비, 2000년도에 사업총 4건과 ’99년도에 8건, 총 합해서 12건의 사업비가 1억8천1백5십3만5천원을 지금 만파루 정비만 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은 이것은 군에서 재배정 받은 금액입니다.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향석2리 진입로 포장이나 하수도설치, 회룡대 진입로 정비 총 5건에 1억3천7백만원을 위임받아서 사업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99년 1월 1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연 계획인원이 130명에 연 참여인원이 11,000명입니다. 여기에 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자체사업 22사업, 특색사업 1개, 이 사업에 모든 국토공원화나 산불예방감시나 하천정비나 모든 사업을 효율성있게 집행했고 특색사업 1개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주변에 철도변 환경정화사업을 특별히 실시해서 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세, 군세 합쳐서 2억2천1백만원입니다만 징수는 약 80% 실적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체납액 3천5백4십2만원 이것은 현년도에 2천4백만원이고 과년도에 1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체납사유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폐업된 회사가 2개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건도 69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해서 앞으로 자동세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체납세가 최대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보고입니다. 우리 면의 신고처리된 현황은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5건,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서 2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2건, 이렇게 해서 9건에 9,963㎡이 농지가 대지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8건에 9,620㎡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사후관리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군과 합동으로 지도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타용도로 이용되지 않는가를 수시로 점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소형관정이 암반관정 6개, 기계관정 18공, 인력관정 3공, 소형관정 1공, 이렇게 해서 28공인데 매년 3월내지 4월에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정비를 실시해서 현재 관리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농사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잡종지 24필지, 답 13필지, 전이 2필지 이렇게 해서 42필지에 26,410㎡을 지금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작분에 대한 것과 주거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총 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매년 한 번씩 필지별로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대조후에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면적사항 무단점유재산을 측량 의뢰를 해가지고 대부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허가기간은 한 번 허가가 될 때 5년간 허가가 됩니다. ’95년 11월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허가인데 여기에는 359건에 면적이 260,000㎡을 지금 하천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이 214건, 답이 145건입니다.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징수된 27건 6만9천3백6십원 이것은 빠른 시일안으로 징수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용궁면은 면장을 중심으로 ’99년도 군행정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면의 긍지를 살려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고 군이 주창하고 있는 제2의 예천중흥 및 새예천건설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면민모두가 평온한 가운데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궁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아주 밝은 용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 실과사무 감사를 하면서도 포상내역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 면에 와보니까 면장님께서는 아주 귀감이 되는 자세를 낮추어서 본 면의 행정하시는 모습을 아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5천명 되는 큰 면인데 열심히 하는 면민이나 타의 모범이 되는 면민, 이렇게 해서 귀감이 되는 분들은 그래도 면장님 포상이나 이런 것이 조금 있어야 되지 싶은데, 전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포상문제에 대해서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나온지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이렇게 포상을 줄려고 하니까 좀 상당히 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상당히 주저를 많이 했고 귀감이 되는 분이 있으면 군에서 포상이 위원님께서 군의 포상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의다가 군으로 상부에다가 전부 건의를 해서 공적조서를 올려서 군에서 포상이 우리 면에 있는 면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금년 연말부터 그 중에도 잘 하는 분, 면장표창이나 몇 건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고에서부터 준비가 철저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용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궁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작성, 감사장 준비 등 수고를 해주신 황중배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