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와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세무과 감사가 끝나면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노형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5월 31일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올해 징수목표는 시세, 구세 합쳐서 1천701억700만원이 되겠으며 5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404억9천400만원이 되겠으며 목표대비 23.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분리해서 보고드리면 시세 금년 목표액은 1천474억900만원이며 징수액은 357억9천700만원이며 비율로 보면 목표액 대비 24.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구세 연간 목표액은 226억9천800만원이며 5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46억9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20.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3/4분기 세목별 부과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가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부과되겠으며 예상건수는 총 169,000건에 11억4천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진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산택지지구 주공아파트 16개동 1,228세대가 지난 5월과 6월부터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계속 약 3,500세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예상세액이 취득세, 등록세가 40억9천8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할사업소세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 신고납부기간으로 예상세액은 892건에 5억4천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세자료 정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부과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높이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소세 현장실태 조사를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관내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199건에 6천442만8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 5월 31일까지 한달간 실시해서 2개 법인에 5천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사치성 유흥주점에 대한 현지조사를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해서 25개업소에 1억3천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3월부터 6월까지 일제정비해서 132건에 3천400만원을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 자료를 3월부터 5월까지 1,794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정리를 4월, 5월에 걸쳐 기존 감면 신청자와 신규등록 신청자 3,100여건을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면허세 과세 자료를 7월부터 9월까지 일제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31일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 실적이 목표액 64억3천900만원 대비 19억5천6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30.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을 184건에 2억7천200만원에 대해서 인허가를 제한 조치하였으며 174건에 2억5천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봉급압류는 2건에 100만원을 압류하였으며 부동산압류는 382건에 6억8천800만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411건에 6억9천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1천465건에 20억6천400만원을 영치하였으며 이중 1,385건에 6억3천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구 성업공사가 되겠습니다. 성업공사의 공매의뢰는 11건에 9억8천만원을 의뢰했고 4건에 3천700만원을 체납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는 1,532건에 4억7천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 지난 3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일제정리해서 총 288건에 1억3천9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강력하고 강도높은 체납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고질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 금년부터 부동산 압류공매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무과에서 직접 자동차를 공매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자동차를 1대를 공매처분했고 7월 10일날 차량에 대해서도 공매처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동차 압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공매까지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개인별 체납액이 소액인 10만원 이상인 자 18,000명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부평지사를 통해서 직장조회를 한후 직장이 있을 경우에는 봉급을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력하게 공매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민원서비스 확대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 위주의 행정에서 주민편의 위주의 합리세정을 구현코자 그동안 지방세 민원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약 1년간 저희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구청 방문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지난 4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1년 되는 시점인 금년 지난 7월 7일 지방세 민원서비스 헌장은 수정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재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지난 6월달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직장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분 이외에 주민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 수시분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연3회 걸쳐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한 획기적인 홍보로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지방세 홍보 VTR을 제작해서 일선 동사무소와 관내 64개 초.중.고 학교와 기업체에 대해서 희망하는데 대해서 대여한 바 있으며 또한 미래 납세자인 학생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5월 20일 신트리공원에서 지방세관련 백일장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해서 6월 29일까지 우리 구청 2층 미술전시관에 우수 작품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정 교실을 7월부터 9월까지 각 학교에 지방세 홍보 VTR을 상영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세정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증대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세무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능력을 배양코자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달간 우리 세무과 세무직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부기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5월 8일날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국가기술자격검정 부기3급 자격증 시험에 우리 17명 전직원이 100% 합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일과후 1시간 이내 전 직원이 각 세목별 워크샵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부터 9월사이에 우리 세무 부과징수와 관련된 국세관련법 또는 민법 공매처분 등에 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과장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편물 발송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155,366건이고 금액이 5천400여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우편물 업무가 시민과에 연계업무 관계에 있습니까?

시민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금년에는 요금을 전부다 후납제로 했는데 우편취급소에 민간인으로부터 계약체결을 하고 업무를 하신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 의회 감사때도 서상대 위원님 이복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표를 구입해서 하지마라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고지서 부과를 요금후납제로 다 감사가 끝난 즉시 지금까지 시행하고있고 그다음에 이 삼산취급소가 저희가 우편에 관한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만 아마 계양우체국 관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우체국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계양 우체국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우체국에 일반적인 모든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취급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산취급소라는데는 무슨 특약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하고.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계양우체국하고 계약이 되서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것이 삼산취급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삼산취급소에서 계양우체국으로 같이 연계하면 삼산취급소에서는 어떠한 그냥 신분으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우편취급소의 업무범위가 저희가 우체국에서 받아온게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하는 업무를 대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표류의 판매와 모든 우편물의 접수 또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 대체의 납입과 지급 등 대부분의 업무를 지금 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없는거지요.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계양우체국하고.

다음은 관내 오류정정 지역에 지방세 감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상 정정대상의 지번 별도 적용율 적용이 99년도부터 일률적 적용을 한거지요.

사권 제한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2조 14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지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부지로 도시계획상 지급된다든지 하천 유수지 부지, 발전부지 또는 주차장 부지, 공용청사의 부지 등 이런 사권이 제한되는 공익의 목적에 쓰기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제한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에 보면 감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정대상 토지는,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1동 오류정정 지역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적과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5월 현재까지 약 5차에 걸쳐서 총 1,102필지 중 약 90% 1,000필지 정도를 오류정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00필지가 남았는데 금년내에 하반기에 나머지 100필지중에서도 20필지 정도를 정정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적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곡 1동에 이 지역에 오류정정 지역은 과거 1962년도에 지적 업무를 세무서에서 주관할 때 측량이 잘못되서 우리 지적에 도면과 실제와 안 맞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3월 17일까지 5차에 걸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적용율을 24%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행자부로부터 전국 평균 적용률이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곡1동 오류정정 지역은 건축 제한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최하한선 평균보다 한참 하한선인 24%를 적용했던겁니다. 금년도도 적용 비율이 행자부에서 약 2.8%올라서 개별공시지가 32.8% 적용률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부합 지역 아직 미정리 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최하한선의 적용율을 적용해서 내 보낼까합니다.

24%가 최하한선이에요.

물론 하한선은 행자부에서 전국 적용비율 평균이 내려오면 상하 15% 범위내에서 각 시.군.구 구청장이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한선을 지금 25%까지 받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더 다운시켜서 24% 적용했던 것이고 금년에는 평균 적용율이 32.8%로 2.8%가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아마 오류정정 지역에 대해서는 26.8% 평균 적용율이 오른 만큼 저희가 최하한선에서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류정정 대상 토지에 관해서는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79쪽에 5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에서 사유를 보면 시효소멸 무재산으로 나타나 있는데 시효소멸은 물건을 압류를 하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거예요.

압류가 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압류하지 않은 것은 세금을 받을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 일단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어제 경영재정과 세외수입 관계 때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 세무과는 1월과 4월과 7월과 11월 이렇게 1년에 4번 전국재산조회를 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시효소멸 5년이 중단되는겁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다음 행정조치는 국민연금공단이 발족이 됐습니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 부평지사에 저희가 직장조회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직장조회해서 직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본인과 해당 직장에 저희가 봉급압류 예고 통보를 해서 봉급을 압류하고 있고 직장이 그래도 없다 재산도 없을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효소멸이 5년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무재산자 또는 행불자 이러한 담세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5년이 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불납결손으로 일단 결손처리를 해서 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 상황인데 압류를 했었는데 무재산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데 무재산이란 왜 되는건지 설명을 잘해 보세요.

압류를 한 것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한거고요.

있었기 때문에 압류를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압류라는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압류를 하는거고 무재산자라는 것은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 1월과 4월과 7월과 11월 4번에 걸쳐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 우리가 무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지만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번만 할께요. 시효가 소멸되서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재산조회 실시여부에서 만약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하잖아요. 그런데 시효가 지나고 난 뒤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때는 지나고 나면 안 합니까?

시효소멸이 넘어가면 법상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도 안한다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는 두가지입니다. 법상 5년 시효소멸이 되서 완전히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있고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설사 재산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압류할 수가 없고 단지 5년 이내에 조금전에 서상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 이내에 시효소멸이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저희가 1, 4, 7, 11월 1년에 4차례씩 재산조회도 했고 직장조회도 했는데도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다, 행불자다, 무재산자다, 기소중지가 되서 대표이사가 피해 다닌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5년이 시효소멸이 되지 아니하였다해도 불납 결손처리를 해놓고 5년 시효소멸 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재산을 조회하는데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안에는 되는데 5년이 지나고 시효가 지나고 나면 그 재산이 나타나도 안한다 이거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7년, 8년 이렇게 되도 계속 내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등록원부를 일단 압류해 놓습니다.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세금 부과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는 됩니까 해놔도.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노기현 과장님이 세무과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월 14일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약 5개월 정도입니다.

5개월 동안이면 세무과에 업무파악은 충분히 됐으리라 본 위원은 보고 우리 구에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정부나 모든 일을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만이 모든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부평구 자치구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세금을 잘 거두셔야만이 우리 주민을 위하는 모든 일에 차질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몇차례 걸쳐서 세무과에 업무보고를 들어서 다른 타 과보다 우리 세무과장이 열심히 소신있게 일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칭찬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우리 2000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지금 시세나 구세가 징수액이 시세는 24.3%, 구세는 20.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2000년도 반년이 지나고 지금 7월달도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징수액이 24.3%, 20.7%라는 비율은 1년 대비해서 현저하게 징수율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세무과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몇%의 징수율을 연말에 정산할 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중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서를 봐도 우리 지방세 순수한 구세 19.3%가 됩니다. 세외수입이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인천의 10개 구.군에 5월 31일 현재 과년도 5년동안 체납액에 대해서 순위가 현재 우리 부평구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동구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예를 들면 450억인데 5월 31일 현재 시에서 집계한 결과 저희보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전망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되는 것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시세 1천416억, 구세 221억5천500만원 이것보다는 저희가 상향 될 것으로 이렇게 구세, 시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4월달에 총선거라는 특수요인이 있어가지고 일선동사무소나 구에서 선거법정 사무에 사실상 일임하다 보니까 조금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 6월달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정기분이 부과되면서 지금 현재 6월말 납기내가 되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보다 5월 31일 현재가 결산했을 때 약 5.9%가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징수한 221억5천500만원 보다 약 7억 내지 8억이 더 증가되서 228억, 229억 정도 이렇게 구세전망 하고 있고 시세는 작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1천416억입니다만 대우자동차에 특수한 요인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조금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세 12가지 세목중에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되서 아파트에 신축분양이 늘어난다든지 차량의 보유대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 2가지 세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세 세목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시세는 작년도에 징수한 금액보다 약간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전망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는 시세, 구세가 다 징수율이 넘거나 같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와 세수확충 방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76개 시.군.구에서 세정파트에서 구 세입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에 세수확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광주시 광산구청 주관으로 6개 광역시 44개의 자치구의 실무자와 학계 일반시민 광역시세와 구세에 세목간 불균형으로 인해서 구세를 100%이상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세목이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세수확충 재정자립도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지난달에 전국에 있는 광역시 산하 자치구에서 광역시세와 구세의 세목간 불균형 추진조정위원회를 가칭 설립해서 행자부로 거기에서 결의된 결의안을 올리고 학자, 학계, 연구용역을 줘서 앞으로 시세와 구세에 세목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세와 시.군세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광역시세는,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요. 일일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듣고 열심히 한다는 부분 본 위원이 인정하면서 올해 2000년도에 지방세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저조한 납세율인데 연말까지 작년 대비해서 10%이상 상향할 수 있도록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이 답변을 하시란 말이예요. 그 부분을 답변하시라니까.

구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대답하세요. 질문할게 많기 때문에,

시세, 구세 합쳐서 저희가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약간 상회하면 세무과장이 전년 대비해서 별로 노력 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세금을 얼마큼 많이 거둬들였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현장에서 돈 안거둬 들이면 별 잘 하는 과장이 아닙니다. 다시 질문드릴께요. 작년에 상회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시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10% 선 이상으로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구세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시세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됐고요 어렵다고 하는 답변이 미심쩍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과장을 포함해서 기능직 이상 43명입니다.

43명에서 1년에 거둬들여야 할 총 세액이 얼마정도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이 1천701억입니다. 1천701억을 물론 43명이 단합해서 100% 거둬들이면 그 이상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예산을 지금 세무과에서 해달라는대로 전부해 주었어요. 예산을 최대한 지원 다하고 하나도 삭감 안하고 해 주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지금 현재 체납징수하는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지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노트북도 다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체납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과에서 세금을 열심히 잘 거둬 들이겠다고 해서 노트북이고 해달라는 것 다 예산을 세워서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큰 효과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준 만큼 이상으로 징수기동팀에서 못 거두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의 임무가 과장은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밑에서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 답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기동반을 2인 1조로 해서 2개반이 차량을 2대로 경영재정과 협조 받아서 매일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현 시점까지 현장 기동반이 하루에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돈이 평균 400에서 500만원을 저희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면 25일 근무로 봤을 때 약9천만원 내지 1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고 1년이면 약 10억 내지 12억을 현장기동반 2개 반이 거둬들인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인 제가 판단할 때는 여타 구에서 하지 아니하는 현장기동반이 1년에 10억 12억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큰 효과라고 보고있고 아울러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저희가 체납세를 걷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 4월부터 저희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한 것이 2억3천300만원인데 이것이 점점 홍보가 되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 10일 됐습니다만 그동안 거둬 들인 돈이 지금 6억7천만원입니다. 현장 기동반이 하루에 400, 500만원 징수하고 한달이면 9천만원 내지 1억 1년이면 10억 내지 12억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가 한달이면 저희가 8, 9천만원 1년이면 10억 내지 12억, 거둬들입니다. 이것은 인천시내 여타 구청이 하지 아니하는 우리 구만의 특수한 시책으로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세수 확충을 위해서 하는겁니다. 지금 현장기동반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저희는 주간에만 09시부터 18시까지 현장기동반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7월과 8월 무더위, 12월이 끝난 내년 1월 2월 사이에는 회계연도 마감전에는 저희가 야간현장기동반을 야간에도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물론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1년에 8, 9억씩 체납액을 거둬 들인다고 하는데 물론 본 위원도 고생하는 부분, 현장에서 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거고 지금 어차피 우리 기동반이 2개로 해서 몇 명이 지금,

2인 1조로 해서 2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명의 과 직원을 세금을 빨리 거둬들일려면 그 조를 조금 확대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체납기동반이 현장에 나가면 때로는 마찰도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마찰이 많습니다.

마찰에 있어서 문제됐던 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현장기동반이 주로 지방세 16가지 세목중에 주로 저희가 징수하는 것은 자동차세가 지방세 체납액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약 372억 과년도 체납액중에 주민세가 33% 120억됩니다. 그다음에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가 93억 24%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연 2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지 않고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할 수 없다, 정비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게 된건데 저희가 자동차세를 은행에다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고 그 납부한 사항이 소인이 되고 우리 구청으로 통보오기까지는 약 일주일에서 늦으면 15일까지 이러한 기간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현장기동반들이 본인은 납부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통보오는 그 기간사이에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그러한 다툼이 종종 있습니다.

현장민원에 되도록 이면 잡음이 없이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요 99년도 체납액 정리를 해서 52억7천200만원을 달성했다 말이지요. 그래서 목표대비 26.1% 초과달성을 했다고 했고 부동산 압류가 2,199건에 67억2천800만원 자동차 압류에 22,030건에 41억200만원을 했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받는데 있어서 압류를 하는 것만이 사실은 상책은 아니거든요. 압류를 안하고도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자동차세 10만원을 못냈다 당신 언제까지 내줄 수 있느냐해서 약속을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구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세무행정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비인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어느 민원인한테 들어봤습니다. 간혹 창피한 얘기지요. 우리 동에서도 주차장이나 어디가서 차 넘버해서 예를 들어서 2000번이다 2000번이 얼마 체납이 되서 별 연락도 안하고 번호판 떼어오고 그러시지요 차 주인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차 주인이 없어도 일단 세법에 의해서 체납이 되면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런 차량을 발견했을 때 한번정도 고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지도 없이 물론 그분이 체납됐다는 사실은 알거예요. 우리 주민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봐서 1차 경고해서 언제까지 납부해 주시오라고 연락하고 번호판을 영치해야 되지 바로 발견됨과 동시에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인간적인 예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전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납세의무자한테 통보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 19일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구청장 서한문도 발송했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5월 20일날 2,378건 또 3월 23일 1,211건 언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이 안내문을 지금 금년에도 두 번 내보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11일날에는 전 세목에 대해서 체납세 자진 납부 안내문도 저희가 4만여건을 우편발송한 적도 있고 또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가 되서 계속해서 우리 세무과 사무실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주한테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됐으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찾아가십시오 하는 그러한 안내문도 금년 3월 24일날 저희가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가 미 반환된 번호판 납부촉구 안내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사전에 미리 안내통보를 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 상습 체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소유주가 차량에 승차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연구해 주시고 감사자료 4-47쪽 주민세 징수결정액 균등할 및 소득할 건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 우리 주민세는 8월달에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지요.

그렇습니다. 8월달에 개인주소지할, 개인사업장할, 그다음에 법인균등할 이렇게 정기분으로 부과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언제.

10월입니다.

자동차세는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균등할주민세, 개인균등할이 7건에 35만원, 법인균등할이 56건에 69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개인균등할에 7건에 35만원이면 건당 5만원이고요 작년 자료를 보면 지금 개인균등할이 작년에 보고서에 보면 166,000세대에 9억3천575만6천원에 대해서 개인균등할이 세대당 개인당 5천620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8월달에 주민세가 발부되겠지만 7건에 대한 건당 5만원씩 이렇게 우리 자료에 해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가 부실한지 아니면 보고서가 이상이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총 세부적으로 보면 7가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이 있고 또 수시분과 정기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번 8월 1일 과세 기준일 해서 부과 고지한 것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앞으로 나가는 개인균등할, 주소지할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세액은 5천620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법인 기업체가 아닌 개인사업자한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할 주민세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사업장할은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균등할로 5만원씩 세액이 균등하게 부과되겠습니다.

부평구에 지금 4천800만원 그게 무슨 돈이라고요.

4천800만원은 개인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답변 더 하세요. 답변 끝나고 질문할께요.

그다음에 법인균등할도 8월달에 부과 고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부평구 관내에 법인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한테 부과 되는 것인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서 최하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부과되는 것이 법인균등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은 지금 8월달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8월달에 부과 정기분 되고 이것은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수시분을 왜 하는거예요. 지금 8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자료에 수시분을 왜 7건만 한거예요.

수시분이라는 것은 전년도 정기분에 누락됐던 그런 것을 우리가,

누락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개인균등할에 주민세가 우리 부평구에 4천800만원 이상의 매출을 하신 분들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개인사업장할에 대한 주민세는 균등하게 5만원입니다. 그대신 법인균등할 법인체,

아니 조금전에 5만원에서 50만원씩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법인균등할 주민세입니다.

개인균등할은 5만원씩,

5만원 정액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4천800만원 이상되는 주민세균등할에 5만원 이상내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약 4,30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그게 안 나왔다 말이지요. 주민세가 그냥 166,460세대에 이것만 나왔는데 5만원씩 징수한 그게 없다 말이예요. 작년에라도 이것 받아냅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부과하고 있는겁니다.

작년 자료에는 5만원씩 낸다는 주민세 4,610명 된다고 하는건데 전혀 지금 안나와 있다 말이지요. 지금 이것도 갑작스럽게 5만원짜리가 지금 튀어 나온거예요. 작년도하고 올해 주민세 5만원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600여명 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세대당 5천620원짜리 이것만 나왔지 5만원짜리의 자료는 전혀 안나왔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의구심을 갖는 자료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법인균등할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12만3천214원씩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법인 균등할세도 지금 작년에 부과한 그 부분에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한겁니까?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 누락된 세금을 지금 저희가 징수한 것을 여기다 나열 시킨다는겁니다.

지금 탈루 됐다라는 이게 아니고 이 자료 보면 7항 해서 주민세 징수 결정액해서 건수 및 금액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자료를 요구를 했다 말이지요. 했으면 이게 자료에 비고란을 넣든 뭐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지 지금 주민세 징수결정액 균등할하고 소득할이 이것뿐이 안 되느냐, 작년에 161,800건씩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직 정기분이 도래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8월달에 본 위원이 주민세 납부하는 것을 아는데도 이런 내용을 해야만이 위원들이 이해하고 의구심을 안 갖지 이런 것 자료 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주더라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가지고 감사하는게 아니예요. 전년 대비 몇 년전부터 이 자료를 수집해서 감사 공부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 부서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평구 행정부서의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은 없어도, 몇 년에 걸친 이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질문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책자를 찾아서 하는건데 이 정도의 자료를 주면 위원들이 감사하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사자료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도 빠진 부분이다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되서 위원들이 한눈으로 보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자료는 상세하게 자세하게 비교표까지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하면 계속 할까요.

다 했어요.

먼저 하세요.

고진섭 위원입니다. 숫자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피곤한데가 세무과예요. 원론적인 질문을 몇 개 할께요. 청소과는 뭘해야 되는데라고 알고 계시지요. 청소 잘하면 되지요 골목 깨끗하면 되, 그러면 거기에 할 일 다 하는거고 세무과 그러면 뭘 해야 되요.

부과와 징수, 징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련 지방세법 근거에 의해서 당신들이 우리가 납세의무가 있으니까 돈을 내라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무과에서 징수결의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부과금액을 먼저 정합니까?

징수결정 결의를 먼저 해야겠지요.

먼저하고 부과를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연간 목표다 하는 것은 예상액이 되겠지요.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예상액을 통해서 전부다 세무과 아까 43명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뛰는거예요. 그러면 일 다 했잖아요. 그후에 무슨 야간 뭘 움직이고 뭘 하고 탈루세원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목적은 지금 분명히 세무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문제되는게 세금 잘내는 사람은 잘내는데 이리저리 빠지고 돈 안낼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징을 할거고 납부실적을 올릴거냐 그게 세무과가 할 수 있는 전체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 목표액은 우리가 볼 때 여기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고 과년도도 있고 다 있는데 연간 목표액은 이것 인천광역시에서 목표액을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정도 걷으면 시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율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한 만큼 받는 것이고, 그럼 이 목표 대비 징수실적이 아까 얘기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좋게 가고 있다. 목표를 충분히 할 수 있을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될거다 이게 지금 보면 과년도는 아까 답변중에 우리가 어디보다 1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연간 목표액이 64억정도 되는데 시세, 구세 포함해서 하는데 목표액이 제가 볼 때는 1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표를 정해주지만 그 목표를 맞출려고 하지말고 이게 보면 과년도같은 경우에는 63억 정도에 체납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것을 상회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1등이 중요한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가 지금 4가지 항목에 216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약 23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가지 합하면 지금 45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가지고 살림해야 되요.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자금의 흐름을 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돈 없이 사업 하나도 못하고 돈 없이 우리가 직원들의 봉급이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파산선고를 해야되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어쨌든 내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하고 내지만 안내고 뺀질거리는 사람이 문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압류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부평구 세무과에서는 신용카드결재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영재정과 감사때 그런 문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인천에서는 체납액을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관서가 우리 부평구가 처음 시작됐고 그다음이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 구군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각 구청 그다음에 경기도의 각 시.군.구는 저희보다 훨씬 앞서서 체납액을 신용카드로 이미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는거니까 짤막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고 카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냐 이거예요. 구민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우리 부평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구 예산갖고 하고 있습니다. 2%씩

2%요. 2%는 예산에 책정을 하고 있는건가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회도시에 있다가 넘어오니까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지금 전혀 경영재정과 경영수익팀에서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전혀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쪽으로 취합이 되서 경영수익팀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지방세법 하면 이 지방세법을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지만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데는 행정 자체에서 과태료를 '너 잘못했으니까 이것 부과해라' 했을 때는 과태료에는 가산이 안붙어, 그냥 교통 스티커 4만원 짜리라면 4만원, 그러니까 계속 안내도 돼. 4만원만 내면 되는거니까. 우리가 부담을 줘야되거든요 그러면 가산금을 붙여야 되겠다 법정 이자를 붙여야 되겠다 아니면 연체 이자를 붙여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세외수입에도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세무과라는 것은 지방세 근거에 의해서 세무행정을 치루니까 경영수익팀하고도 연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또 조금 있다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종합토지세 근거하고 재산세 근거하는 것은 각 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고 부과를 얼마 해야 되고 땅바닥은 네것인데 아닌데 이런 것 다 봐야 되잖아요 토지대장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안타까워 하는게 저는 도로굴착을 한다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부평구청이 무슨 돈이 많기에 맨날 땅을 팠다 뒤집었다 엎었다하고 또 뭐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부처에 있는 관계부서에서도 통일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통신, 상수도 하면 관련부서끼리 합의가 되서 한번만 파면 되는거예요.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행정도 제가 볼 때는 건축과나 아니면 토지대장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까 토지대장 관리, 공부관리는 전부다 지적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거기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할거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세, 이런 것 하는 것은 세무서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그런 것은 그만두고 지금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가 지적 업무에 공부상에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해서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 건축가하고 허가하기전에 '너는 이땅을 너가 가져가라 이것은 사도가 나서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건축허가 해주고 지금에 와서는 그 도로로 쓰여져야 되는 땅이 대지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사람한테 결국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기획감사실에도 골 아프고 막 하는 것이 대지다. 이것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는 사람들은 그것 돈 달라고 그랬을 경우에 다 보상해 줘야 돼, 소송에 지면, 그리고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체납을 줄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돈 만들어 놓으면 저쪽에서는 엄한 일을 하고 소송에 지면 거기다 돈 줘야 된다고, 저는 그게 안타까운겁니다.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 할려고 하고 세무과 직원들 현장에 다니고 확인해야 되고 법인 조사 이것 해야 되고 무진장 많을거야 할 일이, 그리고 시세 받는데도 정말 기분 나쁜게 징수 교부율을 3%만 줘라 이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이것 안할게 아주 5% 내라 할 수 있는 배짱도 있어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업무 자체는 틀리지만 지적과나 건축과에 대한 종합 뭐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도 있어야 될거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참모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것이 세무과하고 세금 부과하는데 연결시켜 주는 그런 모체가 없어요. 나는 이 업무 당신은 저 업무 그래 버리고 만다고. 그런 구상을 안 합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데 업무조율이 안 되는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세 대상이 정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와 건물이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2월달에 와서 보니까 지방세 과세 대상 물건을 관장하는 지적과의 토지건물하고 우리 세무과의 세무전산하고 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약 37억을 들여서 재정.세정.세외수입 통합망 시스템을 구축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3월 이후부터는 지적과에 토지대장과 건축대장 전산과 우리 세무과하고 다 연결되고 또 세외수입 부서끼리 다 연결되고 이렇게 앞으로 시스템 전산망이 통합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하지만 연결하는 공부는 정확한게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거거든, 거기다 연결해서 뽑아서 부과해 버리면 내땅 아니다 니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과오납도 나오고 환불도 해줘야 되고 그냥 어렵게 맨날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적공부 하는데서 제대로 해주었으면 세무과에서는 그것 정신 안써도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세 물건을 관장하는 부서에 공부정리 관계를 같이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총무국장이 세외수입 분야 때문에 시청에 보고하느라고 간 모양인데 아까 세외수입 부분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경영수익팀에서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세무과에서도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세외수입 부분,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것은 가산금이 없어서 늘어지고 있는 부분이 체납이 분명히 많을 것이고, 도로법 개정에 의해서 몇%를 주고 이런게 무진장 많을거예요. 그런 것도 나는 시가 됐든 아니면 중앙 정부부처에다가 통합을 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거거든요. 뭐냐면 그런 과태료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산금은 가산금이다 아니면 연체이자면 연체이자다 이런 것을 통일해 줄 수 있게끔 건의도 필요하다. 지금 내가 아까 숫자를 불러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 235억이란 말이예요. 어제 경영재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영재정과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아니면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방자치 단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방안을 논의할 것처럼 제가 느껴지지만 어쨌든 세무과장님도 그런쪽에 연찬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는 사실 공부를 못해요. 보면 잊어버리니까,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어느정도 일가견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강제는 아니지만 연찬을 통해서라도 좋은 행정, 이게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카드 결재하는 것도 우리 부평구에서 한다 아니면 어디서 할거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지 않냐 체납액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조금만 머리쓰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시콜콜 이게 뭐가 누락이 됐네 부과를 했네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세금 잘 걷고 체납된 것 열심히 다니면서 해주고 그 돈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데 사업하고 또 이렇게 난맥상으로 드러난 지금 지적과에 지적공부 정리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누구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빨리빨리 등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이이디어를 내서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 세외수입 부분 같은데는 통일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세무행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나는 이만큼 거뒀는데 이만큼 썼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력이 있어 주는 것이 주민한테 서비스 해주는거지 세금 나왔는데 이것 감해줄게, 이것이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런거다. 제가 두가지 정도 대안도 아니지만 말씀드린거니까 제 생각을 포함해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민이 만족을 할 수 있는 세무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4-44쪽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을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 내용을 보면 종교 목적 및 토지 비과세 처리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부과액 보다 결정내용 경정을 보니까 약 220만원이 더 환산이 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의신청건은 위치는 산곡4동사무소 뒤에 신축중인 교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2필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착오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정을 해서 내 보낸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안교회에서 이의신청을 낸 것은 거기 지금 교회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말고 별도의 다른 필지 나대지가 있습니다. 주안장로교회 소유의 그 토지를 우리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로 전환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주장은 이것이 사권제한 토지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다라고 이것에 대한 감면 이의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사권제한 토지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도시계획법 제2조 14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권제한 토지, 사유재산의 권한이 제한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무슨 도로 부지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철도부지라든지 공용청사 부지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도시계획상 지정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합니다만 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확인해 본 결과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용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14호에 나와 있는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과세한 겁니다. 이것에 불복을 해서 주안장로교회에서 이의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망을 이의신청은 저희 구청 상대로 내겠습니다만 여기에 불복할 경우에는 다시 인천시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 판단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약 220만원이 더 부과가 됐는데 꼭 받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현재는 이의신청이니까 체납이 된거지요.

그렇지요 체납으로 봐야지요 아직 납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과를 했다가 취소한 사항도 2건이나 있는데 농협도 있고 삼우토건도 있는데 당초에 이것 부과를 취소할 수 있었으면 부과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것이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돈을 대출할 때 채권보존용으로 재산, 토지나 건물을 압류해 놓습니다. 그런데 채권보존용으로 취득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금융기관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을 하지 아니하면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1년이 넘도록 사실상 결과를 두고 봤을 때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법에 의해서 부과한건데 이것이 지금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심사청구가 됐습니다만 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1년이상 매각하지 아니했을 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를 행자부에서 심사청구할 때 봤는데 이 농협중앙회에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지방일간지 신문에 공매공고도 냈고 했는데도 낙찰예정자들이 매수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노력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취소결정을 내린겁니다. 그런데 과세권자인 부평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법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과연 신문에 낸 것가지고 그게 노력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느냐 그러한 쟁점 때문에 저희는 부과를 한겁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됐기 때문에 뒤늦게 이것이 부과가 취소가 된겁니다.

다음은 이런 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3대 부평구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새롭게 구성된 총무위원회에서 노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2000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과 부평역 현장민원실 설치, 민원 후견인제도 개선시행, 민원 행정의 전산화 추진, 친절봉사 정신의 생활화, 그리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민원처리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원종류별로 인허가 민원, 팩스민원, 생활민원, 일반민원 재택민원 등으로 48,248건을 접수해서 48,183건을 처리하였으며 65건은 현재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신고와 증명발급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34,609건을 처리하였으며 호적등,초본 민원 신원조회 민원 등 총 75,31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병무행정 민원으로 2,75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중 현역 입영은 1,457명이 입영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생계곤란 면제신청 사유라든가 징.소집 연기원을 포함한 5가지 종류의 병무민원을 처리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역 현장 민원실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생활속에서 함께하는 고객 지향적인 참봉사 행정실현을 위해서 부평역 지하 2층 대합실에 약 7.5평 규모로 현장 민원실을 마련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팩스민원, 그리고 세무상담 민원을 처리하고 각종 생활민원 접수는 물론 구정 홍보 안내와 민원인의 만남의 장소 등으로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미 사업비 5,340여만원의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7월 관리청인 서울지방 철도청으로부터 민원실 설치장소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공사 설계와 계약을 마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도 개선 시행사항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민원 후견인 제도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기한부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민원처리 방법에 관하여 민원인과 사전에 상담을 할 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로 실무 종합심의회와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을 보좌하고 민원서류를 보완하여 민원서류가 원활하게 1회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원후견인으로는 5급 15명과 6급 팀장을 포함하여 81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였던 것을 해당 업무처리 경력 등을 감안해서 담당국별로 지정하여 이미 6월 1일부터 시행해서 상반기중에 25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민원행정의 전산화 사업입니다. 정보화, 지식화 시대에 걸맞는 주요 민원을 전산 온라인화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투명한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민원행정에 전산화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의 하나로서 민원사무편람 인터넷 게재가 되겠습니다. 이미 개설된 부평구 인터넷 주소인 www.pupyong.inchon.kr에 민원 사무별 관련 서식을 게재할 것이며 주요 게재항목은 민원명과 민원의 내용 그리고 그 민원의 법적인 관련 근거와 그리고 민원의 처리흐름도, 그다음에 처리 민원의 처리기한 등을 기재해서 민원인이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민원사무편람 게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수정 작업을 7월중에 마치고 다음달에는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수정을 최종적으로 마친 다음에 9월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원활한 민원사무의 흐름을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두 번째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다양화 다변화되는 사회생활속에서 증가되고 있는 인감증명 발급을 신속하고 정확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전산화 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 전산기에 데이터베이스 저장용 디스크용량을 현재 2.1G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5G로 용량을 대폭 확장해서 이미 6월 30일까지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인감대장을 일제히 확인하여 컴퓨터 입력시 입력이 가능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식별이 불가능한 인감신고자를 재신고토록 유도하여 금년 12월까지는 준비작업을 완료토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행자부에서 인감 화상입력에 대한 소프트개발이 완료가 되서 보급이 되면 동시에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을 마치고 2001년 6월부터 인감업무 전산 시스템을 시험 운영토록 하여 완벽한 인감전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친절봉사정신의 생활화는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함께 최선의 봉사와 최고의 친절로 구민만족을 넘어 구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난 2월에 이틀간에 걸쳐 외부전문강사를 통해서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친절행정서비스로 현실감과 생동감있는 친절과 예절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 만족 그린 카드와 옐로우 카드제를 운영해서 구민 누구나가 구정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구민의견함을 구청내에 13개소와 동사무소 21개소에 설치하여 구민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친절봉사 기본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리후렛 1천매를 제작해서 구 산하 전직원이 자아성찰을 위한 매뉴얼로 삼도록 이미 보급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6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의 실천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민원행태를 평가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민원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각종 증명교부, 확인신고 등 창구 즉결처리민원과 인.허가와 승인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한 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곧 설문에 대한 사항을 발표하여 개선사항을 대민서비스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6월 3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여 다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감사수감시에 좀더 충실한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자고요 불편신고센터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단순 민원일거예요 내용 301건을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는 각 과에다 이첩해 주면 거기서 시민봉사과로 그 과에서 다시 통보가 와서 시민봉사과에서 민원불편사항 신고한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내용은 그안에 해결됐든 안됐든 이사람한테 통보해서 보내주면 완료로 본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다수인민원 관련 사항은 그것도 똑같을거예요. 내가 볼 때, 도시정비과에서 도로를 내달라고 진정을 했으면 도시정비과에다 이첩을 해주면 거기서 예산을 반영하고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오 하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넣어주면 그것도 완료고 그러니까 그런게 못 마땅하다는거지 우리 얘기는, 그래서 1차 진정민원 넣은 사람이 다음에 재차 또 넣어요. 항상 보면, 그런 것은 사업부서는 다른데 있겠지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에 국장이 있고 총무국장이 있어 우리가 받은 다수민원 관련 사무는 시민봉사과에서 받았다. 받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사업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말예요. 그런 것을 참모회의나 무슨 간부회의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봤을 때 예산을 수반을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 있을때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간부회의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쓸데없는 회의만 할거라고 본다고, 구청장이 이상한 지시사항이나 받고 구청장이 이것 해봐라 그러면 그것 받아서 각 부서 팀장들이나 그 과장들이 전부다 그것 해결하느라고 사업의 순위가 뒤바뀐다는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십정2동이 어디 큰 돈은 안 들어가는건데 하수도 준설을 해줘라, 그럼 민원이 왔다 말이야. 그럼 하수도 준설 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디 가 있어 그러면 준설기계가 있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해당 부서하고 합의해가지고 준설차를 용역을 해서라도 빨리 치워주는 행정을 해달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복관 위원이예요. 지금 황충식 위원님께서 민원불편신고센터에서 302건에 대한 집요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고 물론 이 자료가 최순재 과장으로 되서 도장이 찍혀서 이 자료가 왔다 말이지요. 그러면 민원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게 302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나 건의사항때 되는 것은 주민불편신고센터에 안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창구에서 대장에다 접수해서 관련된 과로 즉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집요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낭비다 우리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현장부서에서 접수되가지고 시민봉사과로 통보하고 현장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바로 통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면 안 될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보내서 다시 민원실에 연락해서 관할 부서로 또 연락 올거란 말이에요. 부족된 부분을, 행정체계를 조금 간소화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방법 연구한번 해볼 의사 없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민원 처리는 지금 이복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 하나의 희망입니다. 민원 처리는 일정한 민원부서에서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이송을 합니다. 즉시민원이냐 기한부민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한내 처리를 안하면 다시 민원부서에서는 독촉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당 부서에 독촉을 주며 빨리 처리해라 하는 기능이 시민봉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게 전부 수용할 수가 없고 연구와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니 못 하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민원이 민원실에 접수했어요. 해서 건설과로 건설과에서 바로 민원해서 기간내에 해주고 처리했노라고 따로 하면 조금 빠른 부분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본 위원이 한거고요 다음에 화상입력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갱신사업을 2000년도 5월말부로 마감하셨지요.

그 사항이 당초에 행자부에서 기기를 보급할 때 화상도가 아주 떨어지는 카메라 기기가 그게 갑작스럽게 정책 입안이 되면서 시행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기계를 제작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게 어떠한 컴퓨터 입력상에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컴퓨터가 인식하는거니까 카메라가 상당히 인식하는게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화상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만 경험에 의해서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본인이 증명사진 내지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화상입력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극히 극소수인데 그게 약간의 본연의 사진보다는 선명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조금 불만인데 그것은 앞으로 기기가 개발이 되고 하면 얼마든지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기가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지요. 그대로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동사무소에 나가 있어야 되는 기계입니까? 주민등록증이 거의 다 발급이 됐고 나이가 되서 주민등록 발급할 연령도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기계를 사용을 하는건지 아니면 구에서 따로 화상이 잘 나오는 기계로 바꿀 그런 준비는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주십시오.

현재는 그것으로 계속 사용하고요 지금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에 갱신할 때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에러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기기로도 충분히 지금은 재발급 사항이라든가, 갱신사항, 이름생년.월.일이 변경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용모가 변화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재발급이 필요하거든요. 또 만17세가 되서 새로 발급받은 그런 신규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그 기기로 사용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후에 처음 주민등록증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화상은 잘 안 나오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진 가져와서 하시오 하는 공고판 하나 붙일 의사 없습니까?

가능하면 사진을 가져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각 동이 다 그렇고요.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됐을 때 재발급때 돈 1만원씩 받지요.

저희가 1천200원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1천200원 맞아요.

잠시후에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2천원인지 1천200원인지,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증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지요.

지금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론 원가계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그런게 아니고요.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편차가 있으면 그것 우리 구에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맞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5월 31일부로 주민등록 갱신 기간을 마쳤지요. 그후에 오는 분 예를 들어서 급한 사정이 있다라든가 제때 못해서 주민등록 못하신 분들이 다시 발급하러 올 때 과징금 물립니까?

다 물리는게 아니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실이나 훼손시에 받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5월 31일 이후에 와도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원가 나왔어요.

네 1천226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사가지고 다시 만들어 주는겁니까?

그 비용을 발급한 매수대로 그게 행자부에 집계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1매당 1천226원해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돈으로 사요.

주민등록 지금 저희가 갱신발급에 대한 예산이 시비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 시비보조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6-5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보조현황이라고 그래갖고 병사관리하고 주민등록증 관리 나옵니다.

이 돈이 일제갱신 그 돈입니까?

네 이게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잔액이 없다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2000년도 우리가 국비를 6-6페이지 보시면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중간에 보시면 2000년도 6월 25일 2억3천30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우리 갱신사업에 집행하게 되는겁니다

지금 이 금액이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금 현재 잔액이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좋아요 지금 연말까지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다 떨어지면 주민등록증을 사는 예산이 편성 되어야겠네요.

이 사업이 일단 국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시에는 시비보조금이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려온다

네 지금 2억3천이면 충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에 재발급, 17조 11항에 보면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할 때는 돈 1만원씩 받으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조항을 보고 있는데요 1만원씩 받으면 우리 세외수입 아닙니까. 또 시비나 국비로 보내는 것 있습니까. 보조해 주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겁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잡는 겁니다.

그러면 분실도 많이 되고 많이 하면 세외수입도 증가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 주민등록 가지고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2/4분기 현재가 훼손으로 인한 발급이 35건밖에 안됩니다.

그럼 35건이면 35만원 우리 세외수입 올린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35건이면 쉽게 생각해서 35만원 세외수입 올린거야, 맞지요 답변하세요.

중앙에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건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거라고 본 위원은 봐요. 왜냐하면 지난 주민등록증은 부들부들해서 끊어지는 부분은 없는데 이번에 주민등록증 만들어서 힘 주면 끊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내 청사의 입구에 안내하시는 직원 두분 계시지요.

청원경찰.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구청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그분들이 우리 구에 얼굴처럼 인사하고 그러시지요 안내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봉사과가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앉아서 하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인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연구하시고 답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쪽을 보면 행정정보공개 실천현황이 있는데 비공개된 내용이 8건 동천아파트 재건축외에 45번, 50번, 81번, 86번, 91번, 94번까지 있는데 뭣 때문에 비공개 되었는지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설명은 아는데 상식선에서 설명하세요.

왜 그랬냐면 그게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96년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됐는데 그전에 이 법에 앞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94년도 1월달에 제정되서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보에 관한 정보화 시대에 접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인한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가지고 행정기관에 각종 비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2년후에 다시 법 개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공개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94년도 이미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거기에 저촉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사항이 게재가 되면 개인들한테 상당히 불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각 과에서 이 공개를 한다 안 한다는 것도 사실상 부서에 장이 판단하는건데 원래 법에는 모든 정부기관에 비치해 있는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주지 않아야 될 정보를 공개를 해서는 안되는 조항이 8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81번 같은 것은 중국음식점 상호 및 주소를 가르쳐 달라는건데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이런 것이 바로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음식점이,

홍보사항이지 음식점인데

개인이 하는 중국음식점인데 이게 노출이 되니까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비공개 한 것에 대한 것은 아마 충분한 자료가 있을겁니다.

허가 관련 서류 같은것도 비공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허가 관련이 아니고 개인의 주소라든가 이름을 알려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움추리면 공개할 사항이 하나도 없는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논란이 각 부서에서 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이 너무 강화가 되어 가고 있고 행정정보는 수요는 많아지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지적한 번호대로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진섭 위원입니다. 민원인 만족도조사 설문을 아까 하셨다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거지요.

이달 말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들은 용역입니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자체조사입니다

그럼 만족도 조사도 자체에서 조사가 되고 결과도 자체적으로 하는겁니까?

네 자체에서 조사도 했는데 그게 단지 설문의 대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을 이미 거쳐 가신 분들한테 민원을 발급을 받고 과연 공무원들이 어떻게 민원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묻고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도 우리 시민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할거다 그런 얘기지요.

먼저 예산안 설명드릴 때 보충자료로 드렸던겁니다. 죄송합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나요.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계획안 자체가 전부 다입니까?

지금 6장인가로 되어 있는 그안이 우리가 처음으로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로 설명드린 것은 현장 민원실 설치 및 운영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들어갔었고 필요성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추진계획과 예산안이 확정이 됐을 때의 기대효과, 그다음에 서울시에 비교 운영한 것, 그것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이것 보고 있는데 계약이라고 그러지요. 사용허가 내역을 보면 운영계획안에는 99년 8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를 34만9천원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됐던거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번 2000년도 추경에다 반영시켜서 5천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7.5평이면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실을 놓고 볼 때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4정도 될까요.

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목적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창고를 쓸 수 있다니까 제가 몇가지를 여쭤볼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 민원실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들과 좀더 가까이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뭘 찾아가냐고요.

빈번하게 왕래가 가능한 역사로 하면,

보면 휴식공간도 제공해야 되고 만남의 장소도 마침 있어야 되겠고 휴식공간이 그거겠지만 여기 그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데 만들어놔야 되고, 팩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발급해 주는데 대한 필요한 장비가 또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또 책상 놓고 하면 그게 다 일 것 같은데 무슨 만남의 장소로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게 내가 볼때는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거기 가 있는 직원 두사람의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도면 가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이 3명이 앉아 있고요 복사기 1대 있고 그래서 민원대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 의자를 6개를 놓고 그다음에 장의자를 하나 놓고 하면 한번에 적어도 10명 이상은 거기서 만나서 음료수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어떤 커피숍처럼 만나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청 현장 민원실앞에서 만나자' 이런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현장 민원실이면 민원실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아무나 들어와서 만남의 장소로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휴식공간으로 줘 버리든가, 거기서 우리 부평구청에 박수묵 구청장의 도장이 찍어서 왔다갔다하고 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무슨 만남의 장소가 있어서 거기 들어오냐고 사람들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업의 범위를 줄여라. 아니 직원들만 가서 앉아 있어야지 왜 거기에 일반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같이 앉아서 행정을 시작할려고 하냐고요.

고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7.5평 가지고 만남의 장소는 아니고 7.5평이 앞에 보면 지하에 터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변에서 만난다는 것이지 민원실에서 만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7.5평이면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여기 아까 계획안에 보니까 직원 2명이 가서 앉아 있던데 2명 앉고 책상놓고 의자 들어가게 앉으면 거의 차야지 되는거예요. 너무 크게 사업을 벌일 필요가 없어. 5,300만원이면 연간 사용료 계약한 것은 얼마입니까?

83만5천원입니다.

83만5천원 연간

연간 83만5천원입니다.

먼저 운영계획안에 보면 예산이 얼마예요. 9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84만원이 아니고 사용료가 840만원으로 나와요.

그것은 인쇄가 잘못됐고 83만5천이 임대료 맞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계산되서 나온 금액을 우리가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지금 사업 임차료 83만5천원 일반운영비, 어쨌든 좋습니다. 5천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장민원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것은 7.5평에 사용허가를 83만5천원을 주고 하는데 공간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그안에서의 어떠한 만남의 장소라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되면 현장민원실로는 잘못된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만남의 장소 거기서 민원인이 기다릴 동안 거기와서 기다릴 사람 없고 출퇴근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접수하고 제증명을 발급해 달라고 그런 효과밖에 없는건데 저는 사실 서두에도 말했지만 5천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거의 효과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전부터 총무위원회 있었으면 이것 하지말자고 우겼을 사람인데 그만큼 5천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아껴 써야 되겠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수정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인구 10만이라는데 우리 부평구 사람이 10만이 되겠어요.

이 데이터는 서울지방 철도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부평구 사람이 아니고 거기 전체 이용하는 숫자를 얘기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되지요.

98년도에 했습니다.

3개 개인택시 운전자회 이것 그밑에 있는 총명은 뭡니까. 이게 봉사대 대원들의 숫자를 얘기하는거지요.

현재 상반기 실적이 그분들이 제보한 실적인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가 아니고 이게 예산을 포함한다고 해서 낭비가 아니고 이런 것을 거의 볼 때 운영을 안해도 상관 없는거야. 그런데 무슨 사람들 모아놓고 운전자회다 뭐다 해 놓고 거창하게 발대식한다고 난리법석을 치루고 이사람들한테 어쨌든 실비변상 보조를 해주는 것은 없을 것 같지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거예요. 이 사람들을 제재할 방법도 없을거고, 과장님 그랬습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취지가 원래 이분들이 개인택시라든지 콜택시라든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여론이라든가 그게 제일 사실 빠르거든요. 민원의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이 특히 도로를 다니면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취지가 생활민원 자체가 단순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가다가 상수도가 터졌다라든가 할 때 즉시즉시 연락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것 이렇게 합시다. 제가 시민과의 일 하나 덜어 드릴께요. 이것 해체합시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 생활민원을 받아서 302건을 처리해 주었다는 것도 각 부서에다가 이첩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상수도가 어디가 파열됐다, 쓰레기가 많이 모였다 하면 벌써 생활민원이고 뭐고 다 들어와 있는거야. 내집앞에 수도 터졌는데 전화 이 사람들보다 먼저 할거예요. 이런게 행정력을 낭비하는거예요. 예산만 낭비한다는게 아니고 왜 쓸데 없는데다 행정력을 낭비하냐 이런 얘기예요. 어떠세요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이것 생활민원 자원봉사대는 없앨 수 있지요. 없애실 그러한 것은 없어요.

앞으로는 행정이 관 위주보다는 참여하는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가 아니야. 행정에 뭘 참여합니까. 여기에 그린제도 옐로우카드제도 무슨 기획실에서 주민 우수 제안해서 포상하고 이런 것 다 있어요. 그것도 하나 쓸데없는 것 아니야, 실적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것 해야 된다는거야. 이런 것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생활민원 기동대 그래서 있었어요. 지금 그것 있어요?

있습니다. 생활민원신고센터에서 접수되는게,

아주 기동반이 있었다니까. 주민불편신고를 받는 센터가 아니고 무슨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몇번하면 바로 온다고 그랬던게 있다고,

있습니다. 건설과라든가 도시정비과에,

어떻게 운영되는건지 알아요.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신을 얘기 하라니까, 해야되겠다 계속.

이게 보면 그래도 98년도에 448건이 처리가 됐거든요. 또 99년도에

98년도면 몇 년이 지났는데.

99년도에 468건해서 사실상 이 분들이 건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분들이 과연 행정에 참여를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봅시다. 거기 지금 내가 실적에 건수를 28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자고, 이런 것 꼭 해야 됩니까. 이사람들이 다니면서 건수 많이 올리고 실적을 높일려면 아까 과장님들 얘기하신대로 이사람들 다 불러놓고 간담회 한번 한다고,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냐 막 지나다니면서 쓰레기 방치됐으면 전화하면 건수 올리고, 쓰레기 방치했으니까 치워달라 그런거야. 왜 봉사대를 운영하냐고. 행정적 낭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아세요.

그런데 9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발대가 된 취지가 그때 한참 체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시단위별로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율적인 모임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율적 모임을 우리 부평구에 있는 시민봉사과에서 지도하고 무슨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안해도 필요에 의해서 아까 무슨 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사람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잠깐 타협을 하든가 해가지고 하고 끝나면 되는거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일은 행정력 낭비다. 꼭 해야 되겠어요? 구청장한테 보고해야 되는거예요. 봉사대 없앨려면,

아니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효율적으로 해봐야 이 내용이라니까, 무슨 방안이 있어요. 어떻게 운영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가지고 구정에 무슨 행정이 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붙이고 다녀가지고 무슨 생활민원 쓰레기가 안 나온다든가 이런게 있냐고. 결론은 어쨌든 본 위원의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검토를 해서 유명무실한 것은 폐지해야 되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협원들하고 얘기하고 저도 질문을 더 이상 안 할께요.

고위원님 이것은 제가 대답할께요. 고위원님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기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운전기사들이 다양한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계속 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고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릴께요.

고맙습니다.

현장민원실 하실거지요. 예산도 세워 드렸으니까, 그런데 인원이 왜 6명이 파견 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강력하게 그 부분에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로 우리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운영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근무시간에 교대를 해야되요. 3교대를, 그러다 보니까 일반민원 하는데 4명, 세무민원에서 2명 이렇게 하고 세무민원이 조금 기술적인,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아침 7시부터 나가서 근무해서 예를 들어서 오후 2시까지 교대시간 한다라든가 그러면 그분들 근무시간 끝나면 퇴근하네.

그렇게 되겠지요. 어쨌든 8근무시간은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는거니까 일단 기본은 지켜야지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반대했던 위원의 한사람이고 이것은 강력히 반대했었는데 그때 당시 업무보고는 2명만 가서 근무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임대료나 모든 투자 가치에 충분한 그게 되었느냐해서 그게 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어요. 우리 98년도 99년도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루 민원 처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보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는 별로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3배, 4배로 다 뛰었어요. 시민봉사과에서 자료 올라오는 건수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동조를 해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자꾸 어떻게 위원들 기만하는 쪽 같애, 예를 들어서 6명이 근무를 해서 하루에 민원이 20건 나왔다, 30건 나왔다 이것은 경영으로 말하면 엄청난 적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6명이 근무하는 것 전화 한통화면 우리 직원이 차를 타고 가든가 하여튼 갔다 주는게 훨씬 나은 행정이예요. 인원을 6명까지 배치하고 기 이렇게 월세 83만5천원씩 줘가면서 그것말고도 부대 비용이 많다 말이지요. 해서 하루 민원이 6명이 투입되면 최하 2·300건 이상 나와야 되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산 투자하니까 2명으로 그때 당시 보고하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6명이 됐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보이지 않는 횡포야, 위원들한테 자꾸 거짓말 하는거야,

이복관 위원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획에서는 6명인데 이 6명이 아닙니다. 2명이 가서 예를 들어서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다시 2명이 가서 한다면 계속 2명이 근무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것은 민원처리 건수에 따라서 이 인원도 가면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게끔 그런 재량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예를 들어서 3교대를 시킨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현저한 인력 낭비란 말이예요. 현지에서 2명이 근무를 하지만 실제 인원은 6명이 들어가는거에요. 6명이 들어가면 이것은 처음 우리 의회 보고할 때는 교대로 해서 2명씩 나가서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마음에서 한다라고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7시에서부터 그러니까 8시간 근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 그 시간까지 하고 퇴근하는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6명 근무예요. 6명 근무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처음 예산 올리고이것 허락해 주시오 할 때는 거기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2명뿐이 안됩니다 해놓고는 이제 7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니까 6명이 들어가요 인원은. 들어가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부 봤을 때 꼭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시민봉사과에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서 근무도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도 하고 이런 스타일로 우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제는 근무시간 딱 8시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모되는거에요. 하여튼 진행하는 것 봐가지고 결정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신규주민등록증 다 교부가 끝난거지요.

교부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먼저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은 다 받는거지요.

네. 받아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하는겁니까?

그것은 6월 1일자로 의무소지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공서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게 구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면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교부율도 99%가 교부를 했는데,

교부가 99%면 구 주민등록증 회수율은 몇%나 되요.

그러니까 그게 회수율이 구 주민등록증을 가져 와야만이 새것을 내주니까요.

그렇게 한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단지 분실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반드시 분실신고서를 내서 새증을 내주지요.

그것도 가지고 있는거지요.

아닙니다.

분실신고서는 누가 가지고 있는거에요.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요.

보관은 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 없으면 이사람 쉽게 얘기해서 옛날 것 가지고 있는데 잊어버렸다고 그래놓고 새것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그냥 살아 있는것 아니예요.

그것은 전산에 뜹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발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입력이 되면 전산에서 나와요. 이미 발급이 된 사항이.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뭐냐면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은 사람 하나 아니에요. 이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소각은 누가 입회하에 하는거에요.

저희 직원이 직접 각 동에서 들어오면 문서화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직접 가서 입회하에,

처리과정은 몰라도 정확하게 맞냐 이런 얘기예요.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다가 7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후 심사하기로 하였던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7월 18일 제3차 총무위원회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세 무 과 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