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고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2000년 2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0년 6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며 조사대상은 4만 3,852필지입니다. 6월 30일 현재 부평구 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8월 29일까지 검증 및 처리하고 2000년도 분할합병 등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하여 8월 31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도면축적 일원화사업 계획입니다. 지적도면이 개발사업 등으로 동일 지역 안에 여러 축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축적을 일원화하겠습니다. 1단계 추진계획으로 3개 지역 59필 61,938㎡를 시범실시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 2,310만원 전액 시비보조 되었습니다. 2단계 추진계획으로써 3개지역 322필, 12만 5,716㎡를 시범실시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반영 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도면의 특성인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대장과 도면의 통합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00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0개월간 추진되며 업무량은 지적도 243매, 임야도 29매등 272매이며 소요예산 1,708만원중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됩니다. 현재는 지적도면 지번별 조서 상호대조 및 불부합 사항 결의 도면정비가 완료되었으며 9월중에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을 발주하여 10월중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자료를 구축하고 12월까지 구축자료 대사 및 수정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수대상입니다. 99년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전수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00년 1월 10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대사를 하였으며 총 업무량은 12만 9,220건에 입력항목 대사량 67만 9,515건을 대사하여 오류항목수 4만 3,458건을 발견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 사이에 코드화 작업 및 주민등록 번호를 정비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대사완료에 따른 오류사항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일제조사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지번이 불일치한 건축물대장에 대한 지번을 일제 조사하여 지번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2만 5,588동, 집합건축물 3,980동 등 2만 9,568동을 조사하여 지번대조 및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조사후 지번변경을 신청하도록 소유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평, 십정, 산곡동 1만 8,246건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향후 청천동, 삼산, 갈산, 부개, 일신, 구산동 1만 1,322건을 조사완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토지 지번에 의해 사용되던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실생활 주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개년간 시행되며 도로구간 995개소, 건축물 4만 9,919동이 되겠습니다. 도로구간 995개소중 도로명 264개소에 대하여 땅이름 학회에 도로명을 자문의뢰 하였으며 건물기초번호 부여 4만 6,393개소, 건물번호 부여 6,490개소, 건물 주출입구 및 현황변동자료 조사 2만 8,475개동을 완료하였으며, 7월중 부평구 도로명지명위원회에 상정 심의후 10월과 12월중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적과는 시정요구 총 2건중 완료 1건, 추진중 1건입니다. 1번 출장공무원에 대한 기록이 형식적이거나 또는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무상황부 기재 및 관련기록을 근무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함은 물론 출장복명을 철저히 하여 외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로 대신하면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각 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위원들이 개인사정으로 소집 및 출석에 어려움이 많아 서면심의를 거치면서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용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던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련업무 숙지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연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공통부분에서 15-1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지금 부동산등기혜택과태료가 99년 이전에는 체납액이 13% 정도로 발생됐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3건에 156만 3천원, 59%가 체납액이란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입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들어서 IMF 영향도 있었고 부동산 등기혜택 과태료라는 것이 이 분들이 대개 폐업이나 휴업 당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사업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안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면 타지역에 가서 다시 재개업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조회가 돼서 본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다른 데 가서도 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100% 다 징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1건 발생했는데 1건이 체납이란 말입니다. 이 건은 99년 이전인데 몇 년도 건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98년도에 부과된 건인데 현재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압류를 해놓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압류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어떤 것을 압류했습니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중개법 위반에서도 이 부분은 99년 이전에 체납액이 12%, 2000년도에 17%인데 99년도에는 41%예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꾸 핑계같습니다만 IMF 터지면서 99년도에 많이 힘들어하고 세금내는 것도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지난 것은 모르더라도 현재 것은 체납을 최대한으로 없애자고 그래서 2000년도에는 빨리 움직였고 99년도 체납된 것에 대해서도 다 등기압류하고 또 채권확보는 다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에서 2000년도에 59% 체납액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도 IMF관계 때문에 그러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99년도는 IMF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2000년도에는 체납액을 최소화시켜보자 해서 줄였다. 어떤 답변이 옳은 겁니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이쪽 부분에 가서는 그런 식의 답변이고 또 다른 쪽에 가서는 정 상반된 부분의 답변이시고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입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에 대해서는 116만 4천원으로 돼 있었으나 이것은 은행통보가 좀 늦어서 지금 현재는 1건에 86만 9천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 잘못되신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은행통보가 늦어서,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부분에 20만원 이상이요. 보면 조치사항 및 압류 및 결손처분 등 해서 나왔는데 결손건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됐습니다. 결손처분한 건이 있습니까?

저희는 결손처분한 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리를 잘 하셔서 기입을 해주셨어야지 조치사항에서 압류 및 결손처분 등 해놓으니까 결손처분건이 하나도 없는데 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결손처분건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양식을 저희한테 주신 것이 압류 및 결손처분 등 이렇게 돼 있었고,

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양식을 이렇게 해서 요구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해주셨어야 원칙이지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차후에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부평구 관내 21개동에 지번이 난립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지번과 구지번. 어떻게 정비 안됩니까?

구획정리 완료가 되면서 신지번, 구지번이 난립 돼 있는건데 사실 70년도 후반과 전반에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쓰는 것은 다 신번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예전의 구번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업무보고 한 177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물대장에 구지번으로 기재 돼 있고 신지번으로 이기가 안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본 위원도 지금 의정활동을 재선씩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지역구 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예요. 지번이 그 정도로 난립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 보지 않고는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집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으로 그 동네를 찾는데 지번으로 대주면 못찾아요. 못찾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도 들었지만 빨리 정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번이 난립돼 있는 것을 다시 지번을 재설정 하다 보면 법적인 규제사항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상에 17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도로진행방향을 따라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순으로 건물마다 번호를 새로 매겨서 그 지번 대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설치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1년도까지 완료예정입니까? 3개년계획.

2001년도까지 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부여하는건데 2000년도에 일부 도로명판은 다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78쪽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건축주, 건물주인한테 무조건 구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은 몇 번합니다 이렇게 임의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을, 결론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 내 번호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민원은 안들어오겠지만 그럴 염려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붙이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부여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부여하고 있으며 부착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만 해도 큰 별 일이 있겠나 했는데 큰 도로에 번호 붙여지는 것하고 이면도로에 붙여지는 것하고는 굉장한 이익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별것 아닌데도 주민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홍보와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거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뒷집 같은 경우는 나는 거기 번호 붙여달라고 그러면 문제인데 현재 지침과 방침이 있다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겠지만 요즘 지침과 방침이 위엄이 서는 세상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리 일괄적으로 해놓고 다 된 상태에서 하시지 말고 주민에게 철저한 홍보와 공청회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5-1 세외수입 및 징수실적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분인데 사유가 뭐지요?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60일이 넘은 이후에 등기이전을 할 때 해태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러면 평형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달라지나요?

해태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건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이요. 맨 위에 보시면 97년도분인데 한국종합건설 1억 4,222만원 재산압류했는데 징수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입니다. 한국종합건설 체납액에 대해서는 한국종합건설이 한 때 부도위기까지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 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계속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관리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회사 사정을 과장님이 잘 아시네요.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도날 부분까지 염려하시는 것 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징수를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부도난 부분을 더 염려하시니까 과장님이 부평 구민을 위한 지적과장인가 한국종합건설쪽에 일하시는 분인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신동에 행정소송진행중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으로 행정소송 진행중이예요?

저희가 개발이익부담금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박용성씨가 불복을 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불복사유가 뭐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은 개발로 인해서 개발 후의 이익에서 개발 전의 차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정해서 부과한 금액과 박용성씨가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 부과한 개발이익부담금하고 본인이 당사자가 주장한 개발이익부담금하고 차액이 생겨서 거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 때는 한 2m밖에 성토를 안했기 때문에 2m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빼준다 하는데 이 분은 2m가 아니고 5m 매립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감액을 해줘야 된다 하는 사항으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한화유통이 4억 7,598만 3천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 98년도분인데 그 동안에 부담금 납부하신 실적이 있나요?

한화유통은 당초에 부과한 금액이 국비 17억, 구비 17억해서 34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간에 걸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일부 인정받고 일부 패소해서 거기에서 조정된 금액이 4억 7천만원입니다.

일부 승소판결 받고 일부 패소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소송 중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더 이상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 해서 고등법원에서 검사지휘를 받아 항소포기 하고 4억 7천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9일로 납기연기를 해준 사유는 뭐예요?

소송진행중에 있었고 저희가 17억의 불입을 받았다가 2년 경과 후에 소송에서 지금처럼 4억7천만원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2억 내지 3억을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연기를 해서 소송이 종결되고 11월 7일까지 납기를 잡았습니다.

며칠자로 판결이 났던가요?

2000년 3월 6일자입니다.

이자발생분에 대한 비용부담을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12월 9일자로 연기해준 것이다 그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례에 보면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납부를 미리 받았다가 부담하는 이자액이 굉장히 크고,

법정 이자비율이 2할5푼 아닌가요?

현재는 이자제한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인이 제기하는 금액을 법원에서 판결해 준대로 다 이자액을 부담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대형유통점이나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부분에서 대형업체나 대기업에 상당히 저자세고 또 세외수입 부분이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어쨌거나 독려를 하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위원회의 개최실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12월 23일날 정원 9명중 8명이 참석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한 거예요?

그 세차례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급이 안됐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1차 위원장이신 지법판사한테 서류를 한 3일 전에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오자, 탈자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해주시고 서면심의로 해서 별다른 문제점 아직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원래 위원회 정수가 몇 명이지요?

정원이 14명입니다.

그러면 2000년 6월 8일자는 한 분 빠지시고 다 참여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수당지급한 내역이 있지요. 그것을 환수조치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요?

환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수당을 받아가신 분들이 인천지법 판사로 계시다가 지금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작년에 곤란함으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가 관련 조례나 법규를 통해서 잘못 지출된 부분 인정하셨잖아요?

예. 잘못 지급된 점은 인정하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자인서 쓰실래요, 환수조치 하실래요? 금액이 175만원인 것 아시지요?

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잘못 됐습니다. 판사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했는데 회수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시면 일반 시민들은 그러면 그런 경우에 모두 다 환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위 높고 낮음에 따라서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지위가 높아서 못받을 것 같으면 지급하지 말았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답변드렸던 사항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현황에 보니까 작년 것 그대로 존속 돼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시면서 어렵고 힘든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셔서 변호사이고 또 고위직에 계셔서 수당지급 회수를 못한다고 답변하시면 우리 53만 부평구민은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지 아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인천에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원래 회수해야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 도근점 몇 개나 되지요? 지적과장님, 관리하고 있는 도근점 몇 개나 되요? 위치하고 말씀해 주실래요.

지적과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근점이 전체 1,119점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점검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으며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사로 하여금 완전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 마칠게요. 지금 지번정리하고 계시지요? 전산화 작업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번정리에 대한 것은 3개동 1만8천건을 조사완료 했고 1만 1,322건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기간을 언제까지 잡았던가요?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중지번이 등록돼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거든요. 명확하게 해서 조속히 사업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내에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과장님 현재 부동산 말입니다. 수수료를 정부에서 몇%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이 돼서 1월 28일날 공포하였으며 7월 29일날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상에는 100%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중개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수수료율이 9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고 금액이 작은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8억원 이상의 고액에 대해서는 1.5에서 2.05로 금액이 높은 것에 대해서만 다소 높아지고 중간 과정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수수료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과다하게 받는다는 주민들의 민원건수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들도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규정보다 많이 지급했다는 사항으로 저희한테 진정을 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수수료 다시 환불해 주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적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은 반복되는 업무로써 그 동안 구에서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3개소에 9.1㎞에 대한 출근시간 07시부터 09시까지, 그리고 퇴근시간은 18시부터 20시까지 실시를 하고 휴일 다중이용장소 단속은 매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6월까지는 실시하였습니다만 7월과 8월은 혹서기로써 단속을 안하고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야간단속은 주1회 20시부터 23시까지 차량을 이용한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30일 기준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으로는 근무시간대 단속은 2만 6,203건, 그리고 야간단속은 413건,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1,897건, 휴일단속은 647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와 문란행위 등 그리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주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내에는 시내버스 2개 업체와 마을버스 18개, 그리고 법인택시 6개, 개인택시 923개 업체 등 총 949개 업체가 영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에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사업용차량 및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6회, 그리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54건, 과태료부과 18건, 시정경고 51건, 타기관으로 이첩한 것이 85건 등해서 230건에 605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불법운행 사업용 차량과 운수업체 하반기 지도점검을 버스와 택시 각 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불편 사항과 교통서비스 문란 행위는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구에서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6월말 현재 가드레일 정비를 부개서초등학교 등 10개소를 했으며 주정차금지 표지판 부개동 일원 2개 노선에 3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주정차 금지선은 부개동 일원 2개 노선 4,645m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노면표시는 부개역 주변 등 46개소, 그리고 장애인 주차표시판은 부개역 주변 등 5개소에 신설하였으며 장애인 주차구획선 재도색은 청천초등학교부근 등 374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주변 교통시설물 정비를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가드레일 설치 250m와 인도조성 320m,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금지표지판 설치 2개소, 과속방지턱 12개소 등의 교통시설물을 하반기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과 불법자동차 단속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현황은 매매업 31개소, 정비업 231개소 등 262개소가 등록된 상태이며, 그 동안 구에서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임시운행 기간경과 44건, 봉인탈락 10건, 도난 말소차량 3건, 번호식별 곤란 1건, 그리고 불법자동차 구조변경 28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무등록 영업행위 단속결과 5개 정비업체를 적발 고발조치 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은 354건 처리하였습니다. 312대는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매매업과 정비업 등 자동차 관리사업과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각 1회, 그리고 무등록영업행위 단속과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는 각 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희망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평2동 768-278번지 내에 주차면수 71면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비 11억 6천만원, 토지매입비 8억 7,900만원 등 총 사업비 2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토지보상은 현재 완료한 상태이며 건물은 능해정사 건물 1건만 보상협의를 마무리하면 모든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해서 주차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이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매년 9월 10일까지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5월중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담당 실무자들에게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7월말까지 부과 조사와 전산입력을 실시해서 9월 30일을 납기로해서 9월 1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이륜자동차 종합정보시스템 전산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관내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50cc 이상이 5,065대, 100cc이상이 4,190대, 260cc이상이 167대 등 총 9,422대가 등록된 상태이며 그 동안 구에서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지난해 9월 동사무소에서 기초자료를 입력해서 완료하였고, 같은 해 10월 1일자로 동사무소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난 4월 시하고 삼성SDS사와 전산계약을 완료하여 7월부터 이륜자동차업무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온라인 서비스 전산망 구축으로 인해서 이용 구민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정확한 자료관리로써 과태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시정요구 사항 총 5건중 5건이 모두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운송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일소를 위해서 약 17만건중 약 82%인 14만 7천건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미압류분에 대한 대치물건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발송해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질적인 징수방안을 수립해서 세원의 탈루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차도걸림주차장 신설억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보차도걸림주차장은 주차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므로 보차도걸림주차장 건설은 앞으로 지양하겠으며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대형할인점 셔틀버스 단속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대형할인점 주변을 취약지역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1일 1회 이상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지난 4월말까지 4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마을버스 도로상 박차단속 강화에 따른 지적사항으로는 관내 운수업체인 시내버스 2개 업체와 마을버스 18개 업체에 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 심야단속을 실시해서 4개 업체를 적발조치 하였고 추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주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예금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지난 12월 공공예금 6억 3천만원 중 연말 지출예상액 1억 3천만원을 제외한 5억원을 1년만기 확정예금으로 예금조치 하였으며 추후에는 1억원 단위로 높은 이자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금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많이 중복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중복된 마을버스 정류장을 제가 듣기로는 1개 노선 25개정도 되는데 5개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주민에 대한 많은 교통의 편의를 주고 있고 또 요금도 싸고 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이 교통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대두됐던 부분인데요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은 특성이 지금 현재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일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들 의식수준이 폐차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명의변경이 된다든가 할 때에 내도 된다는 주민의식이 팽배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납부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이전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체납 프로테이지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가 94년도가 결손대상이라서 94년도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조회를 재실시해서 대체물건 압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기 전에 대체물건을 압류시키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중,

결손처분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94년도가 올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 안했던가요?

계속 수시로 발부는 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발부 기일이 만료된 날짜로부터 소멸시효 기한을 결정하는 건가요?

당해연도가 아닌 그 익년도부터 5년까지입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체납액이 있으니까 금년에 몇월 며칠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고지서를 발송하지요. 그러면 금년 2000년 7월 13일날 고지서 발송을 했잖아요. 계속 해오던 고지서발송 내역인데 2000년 7월 13일자로 고지서를 발부한 날짜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종료일로부터 결손처분 기한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처음에 고지서를 불부했고 납기내에 안냈을 경우 최초 1차로 독촉고지를 했을 경우에 그 납기가 종료되는 이후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99년도 것에 보시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체납액이 제일 높은데 차량등록을 하실 때 책임보험 가입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안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음으로써 사실 살상용 무기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이 차량에 우리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차를 몰고 다닌 당사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하셔서 책임보험 관리를 독려하시고 그런 부분에 미진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6-18쪽입니다. 시내.시외버스 및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 보시면 지금 우리 관내 시내버스 차고지가 2개인가요?

시내버스 2개고 마을버스가 18개업체입니다.

그래서 도합 20개예요?

예.

그러면 차고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차고지를 결정하지 않고는 사업허가를 승인 안해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인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야간에 주박차 길거리하고 아파트 주변에 해놓은 것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로에서 세차를 할 수 없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은 심야단속을 일주일에 1회 이상을 하고요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까지 약 8회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내버스 1개 업체하고, 마을버스 3개 업체, 총 4개 업체를 지적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계속 심야 주.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박차 뿐만 아니고 버젖이 아파트 주 출입구 인근 부근에서 저녁에 주차해 놓는 것은 물론이고 세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강력하게 더 대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도.인도 가드레일 분리대 설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드레일 설치한 목적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시설물입니다.

혹시 청천2동에 미도아파트 7차에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것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민원으로 제기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쪽에 가드레일 설치해서 인도로 마련해 줘야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설치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보면 사업 자체가 잘못 됐어요, 당초부터 계획이. 지금 담장 밑으로 가드레일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나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바로 나오면 차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출입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쪽에, 사람이 통행하는 쪽으로 차량이 통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담장 밑으로 인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인도를 이용하려면 나와서 돌아서 담장 밑으로해서 다른 도로를 통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예, 나가서 봤습니다.

잘못된 부분 확인하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에서는, 물론 잘못 됐으면 그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철거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 철거를 못한단 말입니까? 반대편에 설치를 해줘야 맞잖아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가드레일은 본래의 목적이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도하고 인도를 분리할 목적으로 차는 차도로 다니고 사람은 인도를 만들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 아니예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쪽에 아파트 주출입구 쪽에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대편 쪽에 만들어줘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목격을 했다 하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조치할 수 없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실무자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특별한 대책으로 그것을 옮긴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안섰다는 얘기지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타당성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차도하고 인도를 분리하는 본래의 목적은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일용인부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 보면 주민등록 전산업무보조, 문서접수,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집계하는 일용인부는 특별회계로 일용인부임을 줄 수 없지요?

지금 현재 여기 밑에 특별회계 4명 있는 직원들은 특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자료입력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나 문서수발하는 데 이런 데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채용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는,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렇습니다.

줄 수가 없지요?

예.

그런데 채용 당시 이런 업무를 분장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왜 채용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할 수 없는 것을 채용해 놓고 그 다음에 업무를 주정차 과태료 집계로 업무를 하도록 해서 돈을 주는 어떤 편법적인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오.

99년도 채용할 당시는 채용할 업무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가능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는 주정차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 업무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 특별회계로 줄 수가 있었어요? 자동차 업무 관련이 아닌 것으로 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특별회계 예산 지출할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용직도 인사팀에서 채용을 해서 각 부서로 발령내주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채용할 당시에는 이 업무대로 채용을 했지만 우리 부서로 발령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부서는 주.정차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로 배정해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경수, 김진희, 이성실씨라는 분은 주민등록 전산업무는 한 번도 안했네요?

그렇습니다.

안할 인원을 왜 채용을 해요?

그것은 채용시에만 인사팀에서 그렇게 채용을 한 겁니다.

채용을 했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 인원, 주민등록전산업무 보조나 여기 필요했기 때문에 채용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예요.

도시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경수나 김진희씨가 당초 채용시 업무는 그런 것으로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일용직들도 한 번 인사에 의해서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업무를 볼 수 있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다가 이 인원으로 채용을 했다가 이 업무가 바빠져서 이쪽 업무로 돌려서 일부는 아까 99년도 채용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99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현재 현황이 담당업무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현재 현황까지가. 그러면 99년 11월 1일부터 채용당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어떻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그런 것보다도 편법적인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줘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만 주세요,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예.

그리고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징수금액이 공통부분하고 개별분야하고 어떻게 된거예요? 개별분야에 16-17쪽에 있는 5억 5,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통부분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6월까지의 집계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는 겁니다.

기간이 수감자료가 99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온 것 아니예요?

지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6-1하고 그 다음 개별사항에 16-17하고.

지금 현재 16-1쪽에 보면 2000년도 6월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 체납액에,

수납액만 합시다. 2억 3천으로 돼 있잖아요.

징수액도 똑같습니다. 16-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00년도 징수액 2억 3,300만원 똑같습니다.

수납액은?

징수액도 수납액하고 똑같습니다. 5,634건에 2억 3,300만원하고 뒤에도 16-17페이지에 보면 징수액 5,634건에 2억3,300으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노상주차장 위반과태료건이고 그 다음 이것은 주.정차단속 부과건수. 이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주정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노상주.정차 부과건수 및 징수금액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것은 앞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분에서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11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3만9천 거기에서 부과건수를 뒤에 보면 이의신청이나 계도건을 삭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속건수에서 이의신청이나 계도한 것을 빼야지만 그 숫자가 과태료부과건수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서 3만 9,236건이 단속됐는데 그 중에서 이의신청이 2,122건하고 계도가 3,270건해서 5,392건을 삭제하면 과태료 부과 3만 3,844건이 나오겠습니다.

건수가 나오는데 현재 다 정리하고 받은 금액이 5억 5천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외수입 부분에서 어디에 잡아놨다고요?

지금 앞에 것은 2000년도 1월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1월부터 6월까지라서 기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2000년 6월까지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건이라고요? 이건 어디 거냐고요?

이것은 99년도 11월부터, 그러니까 11월, 12월 2개월치가 더 플러스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0년도 6월까지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잡아줬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포함된 수치입니다.

앞에?

예.

앞에 어디에 포함된,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6월까지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11월, 12월 것은 99년도 것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말이 안맞네요. 99년도에는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2쪽 질문 드릴게요. 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건에서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를 보면 신원철 외 25건, 체납액 780, 압류 17건, 왜 차이가 납니까?

압류하고 체납건수하고 틀리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압류는 물건이 있어야만 압류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하고 물건을 옮긴다든가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류시키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물건 있는 것은 다 시키고 나머지 것은 계속 전산조회를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 못시킨 것에 대해서는 추후로도 계속 압류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결손처분한 건이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결손처분 한 것 있습니까?

올해 시킨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1만 825건에 3억 3,800만원 시킨 것 있습니다.

3억 3,80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고요?

예. 90년도, 91년도, 92년도분.

계속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내보냈을텐데 왜 결손을 시켜서,

지금 현재 압류가 된 것은 결손처분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시키는데,

아니지요. 독촉장을 내보냈을 때는 결손처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요? 3억 3천만원씩이나.

시효소멸 기간이 원래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5년인데 관리를 계속 하면 시효소멸이 안되지 않습니까?

압류된 것은 시효소멸이 안되지만 압류가 안된 것은 소멸시효가 돼서,

고지서를 계속 발급하면 시효소멸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고지서를 발급치 않았을 때 5년의 시효소멸이 있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누가 아시면 답변하세요. 본 위원은 고지서를 발급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어떻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 사항이 없어서요,

1만8백건에 3억3,800만원, 작년에.

작년도 1월하고 3월, 4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주차장과태료나 그런 것을 단속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받지도 못하는데 적발해서 건수만 잔뜩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결손처분해 버리고. 그것은 낭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지만 우리 체납건수가 약 17만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 82%해서 14만7천건 정도를 압류해놓은 상태인데,

10%정도 17만건이요?

17만건 중에 82% 정도를 압류시켜서 한 14만 7천건을 압류시켰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은 지금 현재 압류물건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장님 답변은 체납자가 압류물건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계속 독촉장을 내보냈으면 결손처분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손처분은 어떠한 상태에서 누가 결정해서 했습니까? 교통과장님이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었던 사항이고요,

아니, 99년도.

제가 4월에 왔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업무는 변동이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 사람만 바뀌지.

물론 압니다. 아는데요,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약 17만여건중에서 80%가 넘는 것이 압류가 돼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안되는데 압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납입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후에 하는 것이 계속 납입고지서가 된다고 해서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에 결손처분할 때도 세무과에서 하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다 증빙자료를 검토해서 그때 결손처분 했거든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방불명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당사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전수조사했는데 재산이 나오지 않았다든지 이럴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한해에 1만 800건에 3억3천만원을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로써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받고자 하는 노력은 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래서 결손처분 되기 전부터 해당연도부터 체납정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지금 서로 의견이 틀리니까 다른 데 조언을 들어보고 총평할 때 말씀하시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회계장부가 주차장특별회계지요?

예.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교통행정과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왜 또 들어있습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는 구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데 일반회계에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전산장비유지비, 이런 것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도 지출을 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아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가 주차장특별회계 장부입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구입, 사무용품 구입, 고지서 가공기 부품구입, 팩스 토너 구입, 스티커 인쇄. 모르겠어요, 특별회계니까 스티커인쇄는 되겠지요.

지금 현재 저희 과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주차장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주.정차 단속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장비자체도,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쓰는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는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정차단속요원들, 즉 주.정차단속요원들과 공익요원들이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복비 내가 질문 드릴게요. 단속근무복 제작, 3월 20일날 97만5천원 지출, 5월 16일 79만 2천원 지출, 6월 22일 118만 8천원 지출, 단속근무원이 몇 명입니까?

단속원이 11명에 공익근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단속근무원만. 공익근무요원은 따로 있으니까.

11명입니다.

11명의 단속원들한테 단속근무복 제작을 3월, 5월, 6월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꼴, 약 45일만에 한 번꼴로 근무복을 제작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회계장부상에. 과장님 춘추복, 동복 따지지 마시고 회계장부의 지출내역을 봤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복, 하복 이렇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3월 20일날 단속근무복을 제작해 줬고 5월 16일날 제작해 줬고 6월 22일날 제작을 해줬어요.

그것은 제가 서류를 한 번 봐야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원들한테는 춘추복하고 하복을 해주게 돼 있는데,

동복하고 하복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도 3월에 제작해 줬고 5월에 제작해 줬고 6월달 제작은,

그것은 아마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인사이동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액수가 있는데.

서류를 한 번 봐야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5월은 79만원이 아니고 176만 7천원이예요. 그것은 지출증빙서류 좀 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가서 보면 공익요원들 체육행사를 한 달에 3번 할 때도 있어요. 4월같은 경우는 공익요원 체육행사 간식비해서 2번에 걸쳐서 체육행사를 했어요. 공익요원들 체육행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단속팀장입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내지는 한 번 정도를 금요일날 근린공원에서 체육행사 축구를 찬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아요. 사기진작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의 주머니 돈 식으로 쓰면 안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장부, 지출증빙서류를 보지 않은 회계장부만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단속요원들 사무실에 컴퓨터 몇 대나 있습니까?

단속요원한테는 현재 컴퓨터가 없고요,

없는데 왜 컴퓨터 수리비, 문제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잘못했네요. 팩스 있습니까?

팩스 사무실에 한 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통행정과 사무실 말고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수용비는 단속요원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사기 있습니까?

복사기 있습니다.

단속요원들 사무실에요?

단속요원들하고 별도 쓰는 것이 아니고요 단속요원들이 단속하게 뒤에서 지원해 주는 단속계에서 쓰는,

과장님 보세요.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가 분명히 예산에 따라 잡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모성물품, 즉 복사용지 구입이나 내지는 팩스토너든지 이런 것 거기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돈에서 쓰지요?

예.

주차장특별회계는 단속요원들이 일반수용비로 쓴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들 사무실에는 복사기도 없고 팩스도 없는데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복사용지를 구입하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단속원 11명에 대해서 사무실은 별도로 6층에 있고요 단속계에서 단속원들이 단속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과장님 구분을 하셔야 되요. 일반회계에 분명히 교통행정과에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는 예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단속요원들이 수용비를 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구분을 하셔야지요. 복사용지라든지 팩스토너라든지 그런 것은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팩스라든가 복사기라든가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본 위원이 일반회계 장부는 안봤지만 거기도 열어보면 복사용지 내지는 이런 것이 구입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갖다 볼까요?

지금 현재 저희 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계인데요 1개 계가 주차단속계인데 주차단속계에서 쓰는 것은 현재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계에 복사기나 팩스나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돼서 따로 분리해서 쓰십니까?

예.

아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단속원들이 쓰는 것은 없지만 현재 단속계에서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단속원들이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단속해서 오는 것을 자료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단속팀에서 구분해서 씁니까, 일반회계에서 같이 쓰시지요.?

지금 단속계에서는 구입도 따로하고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계에서 했으면 인건비 성격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서별 업무추진비 단속계 따로 줍니까?

특별회계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요원들 거지요.

예.

단속팀장을 비롯한 정규직들 것이 따로 돼 있냐고요? 특별회계 나가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돼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런 구분이 돼 있는데 수용비는 특별회계에서 단속팀이 쓴다?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물품구입 같은 것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주정차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설전 벌이는 부분이 서로 이견이 안맞아서 그래요. 그러나 일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예산서에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는 분명히 교통행정팀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으면서 또 특별회계에서 물론 단속요원들만 쓴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단속팀까지 다 쓴다니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결국에는 물론 단속계에서 쓰지만 단속원들이 일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너무 난발하는 것 아닌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회계장부 내용을 봤을 때 분명코 일반회계 장부 내용을 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정류장 관리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수단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말 할 것도 없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류장에 정차하는 부분이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분명히 정차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선까지 나와서 시민의 안전부분은 뒷전이고 사람을 싣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신호위반 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전혀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수단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2개 업체하고 마을버스가 18개 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 수단을 단속할 수 있는 담당실무자는 2명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이 너무 못미치다 보니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이고 지금 현재 단속을 해서 물론 과징금 같은 것도 많이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든가 주.정차 금지구역내라든가 버스베이 아닌 데서 정차를 한다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통관련법규 준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써는 운전기사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문제는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데 따라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를 분명히 만들어서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고 일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도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도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을 겪었습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아예 소형차량, 그러니까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들은 그 옆에 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냥 들이댑니다. 많은 시민들을 싣고 다니는 대중교통수단이 불법행위를 가장 많이 하고 특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하는 인력이나 단속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강력한 계고장이나 경고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부평역전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평역전에 대중교통 수단이 못들어 가지요?

예,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업체로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자기 손님을 싣고 다니기 위해서 대형버스가 드나드는 것은 통제가 도대체 불가능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회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가다 들어갔는지 저희들이 지키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롯데마그넷에서 우리가 단속한 것만도 현재 한 15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 계속 단속은 하고 있고,

과장님 혹가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보시면 주기적으로 몇 분에 한 대씩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팀장님을 제가 불렀던 것도 자기들 주차장인양 차선에 가드레일까지 설치해 놨어요. 거기가 롯데마그넷 주차장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단속 철저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에 가드레일 설치해서 통행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불편하다고요. 제가 현장에서 전화로 연락해서 우리 부평구청 단속요원들을 불러낸 적 있어요. 지금도 가면 버젓이 해놨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단속하고 딱지까지 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형버스가 들락날락하는 부분은 전혀 통제를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시던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통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지요. 지금 폐차하는데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로부터 업무이관 받은 것이 언제지요?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넘어온 것이 96년 12월입니다.

주민이 담당부서에 오셔서 사실내용 관계를 확인하고 업무처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하면 그 내용을 아실겁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업무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등록 및 폐차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내용을 하나 공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팀장님 제가 불러서 이 부분을 설명해 줬잖아요. 91년도에 아마 차량 폐차하는 장소가 송도에 있었을 겁니다. 이 민원인이 이 서류를 가지고 개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이 차량폐차 사업소에 가서 번호, 세금 일체를 본인 손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말소서류를 말소담당자한테 제출하고 말소 관련된 세금을 전부 완납하고 영수증만 하나 갖고 오고 관련서류는 전체를 다 제출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 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가 그 사업을 다른 분한테 이관을 시켜주고 신규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보니까 이 부분에 세금이 크레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세금을 못냈으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제동을 걸어서 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은 자초지종은 따지지 않고 그 동안 발급됐던 차량에 관련된 세금 전체를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까지 포함해서 전액 다 납부를 하고 이 서류를 저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수 차례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했더니 이 서류 자체가 없어졌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서류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서 서류가 없다고 답변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이 업무를 대행해 줘야 될 관할부서가 우리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쫓아다니고 또 주민은 그런 부분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관할지역에 사는 저한테 이 서류를 갖고 와서 사실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왔는데 세상에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시민이 골탕먹는 것은 고사하고 본인들 업무처리가 잘못된 부분을 아직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리인으로 나서더라도 행정소송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구청은 관련이 없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사후처리 결과를 보고 사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민원불편사항이 절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물어야 되지 않을 세금을 부과시키거나 엄연히 말소가 돼 있는 말소서류를 본인이 영수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를 해보니까 그 분 명의로 차량이 살아 있으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여기에 전부 부과시켜 놨습니다. 실제로 말소된 차량입니다. 팀장님 이 부분 인정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이 민원으로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금 전자우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확인한 내용만해도 5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마사회 주.정차 부분에 불편하다고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하시고요 시내버스 노선변경건도 인천시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시지요?

시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감자료에는 보니까 빠졌네요. 5월 22일자로 집단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어떻게 자료에 안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서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 보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빠졌는데 지금 백마장 입구에서 철마산 넘어가는 노선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있던 것을 전부 죽여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학교가 철마산 쪽으로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굉장히 불편을 호소합니다. 두 번, 세 번씩 갈아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노선신설을 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가 안되면 마을버스라도 운행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셔서 과장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국시비보조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이 작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강장에 광고판 설치하는 겁니까? 승강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집행을 거의 안했단 말입니다, 상반기가 지났는데. 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일상감사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23만 1천원은 실시설계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암역 북광장 주차장 철거 및 교통개선대책 소요예산해서 시에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동암역에 주차장을 철거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철골구조물입니다.

철거하고 후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암역 북광장은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철골구조물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시에서 철골구조물에 대해서는 철거예산까지 반영된 것으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규모를 약 64면 정도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경에 본예산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있던 철골구조물을 전체를 다 철거하고 바닥에 평면주차장을 만드는데 평면주차장 가운데 부분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조경도 하고 양쪽으로 자주식 평면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것과 부수적으로 반대편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와 인도하고 가드레일 설치하고 그런 것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골구조물을 철거한 부분에 대한 재사용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철골주차장을 철거하고 지상주차장을 양면으로 한다는 거지요. 대략 64면인가 그런가봐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가운데를 횡단보도 형식으로 만들어서 양쪽에 화단을 조성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리 시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64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철거하고광장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 가운데를 통로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아예 가로수 조경을 해서 또 그 안에 넓으니까 조경한 통로안에 쉼터, 밴치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역전이니까요. 그렇게해서 주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해 주고 또 삶의 질도 향상시켜주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단 본 위원 개인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그 지역 분들의 얘기도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해 봤으면,

현재 추진단계에서는 구의 의견을 수렴할테니까요 그때 우리 나름대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게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밴치놓는 그런 것은 검토가 안되고 있는데요 폭 자체가 밴치 놓을 폭은 현재로써는 아닌 것 같고요 폭을 더 보완한다든지 하면 나무 밑에 밴치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을 보면 64면이거든요. 일렬주차 양면으로 64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출입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서 해주시면 시사업이지만 구민들한테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또 역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민원내용을 보면 마을버스 8번, 15번 정류소 이전, 밑에보면 15번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요망 해서 현재 조치 및 처리결과 보면 한 군데는 수용이 됐고 한 군데는 불가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에 있는 부개3동 주공아파트 111동 진정에 대해서는 지금 상가쪽으로 이전이 끝난 상태고요, 맨 밑에 보면 부개동 496-20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옮긴 장소에서 원래 위치대로 옮겨 달라고 하는 진정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있는 부근으로 다시 옮겨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민원사항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상가쪽에서 낸 사항입니다.

상가쪽에서요? 주민들의 대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상가쪽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겁니까?

당초는 주공 111동 주민 대표들이 진정을 냈었고요 그래서 현장 나가보니까 상가들이 한 20개 있습니다, 상가가 쭉 있어요. 그 상인들이 거기에 차가 주.정차 함으로써 매연과 소음이 있기 때문에 당초 진정내서 이전했던 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불가처분 했습니다.

이것은 주공 1단지와 3단지 사이 현재 정류장이 있지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현재 출발하기 전에 엔진을 켜놓는다 해서 공해 때문에 민원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출발하기 전에 시동을 켜놓는 겁니까, 안켜놓은 상태입니까? 그것 점검해 보셨어요?

출발하기 전은 거의 다 켜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해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공해하고 소음관련돼서 민원이 제기가 된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상가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다시 원상복귀해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해달라는 건데 그것보다는 현재 옮긴 장소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불가처리로 해서 통보해 준 겁니다.

현재 이전한 후로는 주민들 민원사항이 안들어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특히 굴포천 주변 일대에 일요일날도 주차비를 받으시지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요일날도 요금 받으시지요?

예. 구 것도 그렇고 시 것도 그렇고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차례 민원으로 접수가 됐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일요일은 무료개방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일요일날 무료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강력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일요일날 개방함으로써 그곳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도 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일날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건의를 좀 하시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세외수입 부분을 일요일은 안하고 평일만 한다고 그래서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편사항 부분, 그 다음에 민원으로 제기됐던 내용을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깊이 사료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우리 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회계 단속원 근무복이요. 품위서 보셨습니까?

아직 못봤습니다.

가질러 가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3월, 5월, 6월에 근무복을 이렇게 샀나.

아까 두충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 6일자 단속공무원 97만 5천원에 대한 것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7명분에 대한 것이고, 3월 16일 43만원에 대한 것은 공익근무요원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질의 안했어요.

그리고 4월 29일 것은 춘추복 11명에 대한 거고요 79만 2천원 짜리. 그리고 6월 3일날은 11명분에 대한 것이 하복입니다.

그러면 3월 20일날 97만 5천원 지출한 것은 7명에 대한,

예. 인사이동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요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5월에 근무복은 춘.추복이라고 했지요? 11명에 79만 2천원은요.

예, 그렇습니다.

11명의 춘추복이 79만 2천원이고, 3월에 해준 7명의 단속근무복이 97만 5천원.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그 차이점은 원래 단속요원들을 보면 구두라든가 모자라든가 일체 휘장 같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 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7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원이 됐습니까?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단속복, 근무복은 새로 구입한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휘장, 호루라기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그래서 전부 버려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한테 새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해서 간 분들이 그 단속근무복을 입습니까? 타부서에 가서. 이해가 안가요.

그래도 본인들한테 맞춘거기 때문에 맞춤복은 다른 사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는,

그러면 5월에 79만 2천원인데 6월의 하복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복은 더 싸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비싸요. 111만 8,800원.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춘추복은 79만 2천원인데 하복은 111만 8,800원. 똑같은 회사입니다.

여름철 하복은 한 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매일 나가서 땀 흘리고 하는데 그것을,

확실하십니까? 지출증빙서류 가져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끌리는 것 같고 그래서 질의답변 형식입니다.

제가 알기로 하복은 한 벌 갖고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땀 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로 빨아서 입어야 되기 때문에 상의는 반팔로 두 벌씩 해주고 바지는 한 벌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들 모자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까?

모자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자 별로 쓰고 있는 것 못봤습니다.

여름에 너무 햇볕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자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안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모자같은 것까지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망태같이 옆에 엮구리에 대부분 다 차고 다니던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겠네요.

예.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nd] 출석위원 10인 김병환 신은호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