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 처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이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국,소별로 심사를 하기가 곤란하므로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세입세출 결산 대표검사위원인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에게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담당부서별로 해당과장께서 세입세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1999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 기간동안 의안제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그리고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김용길 위원님께서 대표검사위원직을 맡고 회계사 2명과 은행과장급 2명 5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일부 지적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해 드린 19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99년도 시정방침을 깨끗한 시정 활발한 경제 그리고 쾌적한 환경 풍성한 문화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그 성과로는 별관청사 보건복지센터 개관, 김해세무서 설치, 연지공원 개장 등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문화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가 유일하게 시행중인 수출장려금 제도로 농축산물 해외수출량이 크게 증가함은 물론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제공하므로서 중소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을뿐 아니라 21세기 지역발전 주도사업인 가야사 복원사업과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천906억9천9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수납액은 7천11억6천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천157억2천2백만원을 포함한 7천64억2천1백만원으로 지출액은 5천851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천59억8천1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31억3천5백만원, 사고이월이 584억4천6백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416억6천만원이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7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69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천422억4천5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천58억1천8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11억9백만원을 포함한 4천33억5천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3천263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794억6천4백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31억5천3백만원, 사고이월이 284억2천5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352억3천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7천1백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7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전체 예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천484억5천4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천953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546억1천2백만원을 포함한 3천30억6천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천588억2천9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이 365억1천6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별로 보면 사고이월이 300억2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64억2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3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 특별회계 총괄 세입액이 399억2천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91억8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 147억6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46억8천9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59억1천5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2억6천5백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이 93억1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64억2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억4천3백만원입니다.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2천461억6천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천229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232억5천만원으로 사고이월 207억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5억4천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98억6천3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5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23억7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사고이월이 206억5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4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천56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553억5천7백만원으로 이월액은 9억4천3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사고이월이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억9천3백만원입니다. 결산서 15페이지부터 127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의 전용금액은 음식물 쓰레기 간이침전조 설치 외 3건에 1억8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국가적 당면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 사업비 등 101건에 45억1천2백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35억5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1천4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9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새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총 156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68억1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9건에 31억5천3백만원, 사고이월이 138건에 284억2천5백만원, 계속비 이월은 9건에 352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19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97억3백만원 보다 38억4천만원이 늘어난 133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채권 현재액의 총액은 전년도말 67억3천만원에서 당해연도 4억6천9백만원이 신규로 발생되고 12억6천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총 59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페이지 우리시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천889억2천1백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131억1천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천20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734억5천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390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1천125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3천154억6천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259억7천3백만원이 감소되어 결산 연도말 현재액은 2천894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3천607억1천3백만원에서 당해연도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752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61억2천6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천198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1,389개에 31억6천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물품구매 등으로 48개에 1억9천5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89개에 2억3천1백만원이 감소하여 결산연도말 물품현황은 총 1,348개에 31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대표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나오셔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배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지난 감사시에도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결산보고서에도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회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체납세가 모두 18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방세, 그러니까 우리시세가 약 124억, 세외수입이 약 61억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강경하게 이렇게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압류 또는 공매처분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압류를 해가지고 시세같은 경우는 124억중에서 73억을 압류를 해서 약 60%정도는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쪽에는 저희들 61억인데 한 70%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신용불량 등록도 병행하고 압류도 공매처분하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을 주사급이상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서 올해는 체납세가 상당히 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5억 체납중에서 73억 상당의 압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압류 부분에 사실상 좀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압류한 부분에 체납회수에 실효성이 좀 있었습니까?

실효성 말입니까?

예.

압류를 했지만 지금 순위가 늦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순위가 빠른 것 들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붙이고 순위가 조금 느린것은 주로 법원경매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배당을 받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세 자체 제도자체가 지금 압류하는 것이 3개군이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가지고 체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차례에 중앙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압류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통해서 열심히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사유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또 주소가 불명되어 가지고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주소가 지금 현재 불분명한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없거나 또는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 개인사업자도 부도를 내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 온라인 주민등록 전산이 바로 됩니다. 저희시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이 전국에 주소조회를 하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 안되어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주소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재산조회도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많이 또 전국조회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징수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배용우 위원님

공유재산관리도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하고 건물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가추세를 가지고 있고 46억5천만이 증가가 되어 있고 이 사무소분인 같은데... 이 부분하고 검사의견서 4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이 안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가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전답, 답, 임야, 기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거 저희들 건물은 지금 별관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별관이 저희들 22,767㎡해서 평가액이 46억, 별관이 작년에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토지하고 이런 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유재산은, 지금 사유재산은 저희들이 토지가 10,103필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전이 915필지, 답이 2,850필지, 대지가 935, 임야가 580이고 기타가 4,788필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세밀한 평수와 금액에 대한 설명보다도 대체적인 감소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이 감소가 된 부분이고 증가된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이다 하는 그런 것을

증가는 별관 청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지, 전답, 임야,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부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증가된 부분은 주로 사무소는 별관청사고 나머지는 도로확장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상주고 저희들 도로확장한 부분들이 많고 감소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교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소되는 부분은 매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9년도 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 승인난 것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매각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당 1억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취득과 처분도 건당 1,000㎡, 3,025평입니다. 1억원 이하는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그렇게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전부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좀 작은 금액부터 이런 1억원이하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안받고 자체매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해도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건지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지가 보면 4억5천7백만원이 되고 전은 5천7백만원, 임야가 12억2천2백만, 답도 15억5천4백만원, 기타는 어떤 부분입니까? 기타가 128억3천4백만원인데

기타는 저희들 구거라든지, 현재 전답, 임야외에 잡종지 많습니다. 저희들 보면 금액은 약 16억정도 됩니다마는 감소가 수량이 59,000㎡입니다. 아주 적은 소형, 적은 공유재산도 있고 합치다보니까 조금 많아 보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감소된 부분은 도로를 판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아주 자그마한 것도 있고 이래서 금액은 좀 많아 보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큰 부분말고는 1억이상은 의회승인을 받고 1억미만은 집행부에 자체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수도 많을 뿐더러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 시민들한테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불하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항이 있어 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것이 총 68필지에 약 227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내외동 운동장 잔여부지하고 이렇게 합쳐서 했습니다. 주로 큰 것이 작년에 이런 것이 크고 지금 외동에 장백아파트 부지도 작년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아직 돈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안들어 왔습니다마는 이런 큰 부분, 그렇게 큰 부분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도로옆에 도로 보상하고 나서 짜투리땅, 이런 것을 소유자가 필요할 시에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큰 매각 건수는 없습니다. 아까 운동장 매각같은 그런 것까지 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됐고

작년에 227억을 매각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운동장 부지를 262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200억이 얹혔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기타 저희들 공유재산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징수결정한 것이 227억입니다. 증감액은 순수하게 금액이 들어온 것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은 227억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감소된 부분은 161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고 답변이 시원하지 않고 저희도 지금 답변으로써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되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 해가지고 7억1천761만5천870원입니다. 이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1천129만4천60원, 이 부분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과오납 7억1천7백은 주로 저희들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가 일단 부과를 했다가 취소되는 부분, 주민세가 많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많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이중납부라든지 또는 저희들 부과를 잘못한 부분들, 예를 들어 자동차가 폐차가 되었는데도 정리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들 그게 1천1백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특히 저희들 과오납은 도세쪽이 많습니다. 지금 시세는 7억인데 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장유쪽에 땅을 사가지고 상당히 경기가 안좋아서 계약을 취소해 가지고 하는 쪽이 많습니다마는 주로 이게 보면 국세경지라든지 자기가 신고를 잘못 했다든지 또 이중납부을 했다든지 이런 액수들이 많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액 7천482만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째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26페이지 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세외수입쪽이 되어서 각 과에서 저희들도 과오납된 자료을 찾고 있습니다.

과오납 7억1천700만원 정도 이것은 전부 다 반환해 드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좀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에 세외수입쪽에 이자율이 하락해 가지고 그 쪽이 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위원장

예. 배용우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국장님 견해가 어떻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금년도 99년도 아닙니까? 99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액 4천5백50억으로 여기에 20%가 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927억3천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사업별 예산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20%라는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고 또 사고이월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 집행의욕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결산을 하다보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세입결산 현황표에 보시면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국장님! 세입이 많이 되면 추경을 해가지고 다 집행을 세출예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만드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편성된 그 부분의 20%에 상당하는 927억이라는 이 많은 돈이 다음년도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불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20%라는 돈은 큰돈 아닙니까? 약 한 지금 4천5백억에서 1천억가까운 돈이 넘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사업집행에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쓰고 집행을 그렇게 해야 시민들도 빠른 시간에 수혜를 볼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짜놓고 많은 돈이 그냥 집행도 못하고 넘어 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에 추진의 의혹이 부족하다 그렇게 밖에 볼 수는

주로 사업비와 관련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부 다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너무 많은

그런데 사업추진상 당연히 지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데 사업의 부진에 따른 예를 들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가 전체를 거의 다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세계잉여금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사무감사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세계잉여금도 줄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쪽에서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잉여금이 많은 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지연되는 수도 있고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월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겠지만 20%라는 것은 너무 금액이 많다 한 10%만 되도 모겠어요. 그 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20%라하면 4천억에 약 1천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돌아 간다는 것은 예산편성 초기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아닙니다. 편성초기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것이 사업추진상 보상이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사업이 착수가 안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런 결과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금방 배용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금액상으로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보면 명시이월 같은 이런 이월비는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너무 늦다 보니까 설계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주민등록사업증 관계는 연기가 되고 해서 늦어졌고, 또 우리 시민천문대 조성 같은 것이나 특히 우리 실시설계 지연으로 된 이런 것도 많고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것은 우리가 준공기한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않고 또 특히 우리 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 같은게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고 사고이월 자체도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사업자체가 당해연도에 끝을 맺지를 못하고 우리 사업비중에 계속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금액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은 주로 기간은 5년이상을 잡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비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월액이 많은 걸로 나타 났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추진 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되는 이월사업비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말씀 안하셔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고 어떤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비는 어떤 사업들이 있다는 그런 눈뜬 봉사 아니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사준공기간이 미도래 또 절대공기가 부족 이런 이유를 붙여 놓았거든요. 그리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할 의욕을 가지고 하면 단축시키고 기간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 금액을 줄여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이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월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도 마찬가지지만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그 이유가 어떤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합리성이 증가한거라든지 사업집행에 적극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월액이나 불용액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혹시 낭비성이나 선심성으로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는지 그 부분이 다소 염러스럽거든요. 예비비 사용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의 경우는 앞서 우리 배용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계속비라든지 이런 이월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사업추진이 지연되므로서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액도 있는데 이런 사업의 경우는 예를 들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수하지 못해서 이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선심성 그렇게 보기는 안어렵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불용액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해 세입자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의회감사시마다 지적을 저희들이 쭉 받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그 다음해 세입원으로해서 예산편성 하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자금이 사장되거나 그렇게는 안된다고 보고 있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부분도 최대한 가설계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설계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지만 최대한 사업비에 가까운 금액이 예산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혹시 단위사업비로 계상된 부분이 사업추진 결과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든지 하면 철저한 자금 배정 통제과정을 이용해서 다시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통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사용잔액 10억7천144만4천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이 남으면 전부 다 반환을 해주어야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해서 잔액은 연도 폐쇄기말까지 반납을 합니다. 그게 법이 바꿔어서 이제는 이월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 안해도 된다 아닙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2000년도에 예산에 올려서 반납 과목을 만들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0억7천만원에 금액은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편성해서 반납했다는 말씀입니까?

편성해서 다 연도 폐쇄기전에 다 반납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왜 사용을 안하고 반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반납을 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활보호자, 한시적 보호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숫자보다 실제로 집행한 인원이 적게 나왔다든지 피해농가 공동방제 및 농작물 피해보상 복구가 나오는데 대파를 하지 못하므로 해서 그 돈을 반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반납을 하는

지방비가 여기에 보조금과 같이 편성 안되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이 질의한 보조금 사용잔액이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이 본위원도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 번 챙겨 봐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에 순세계잉여금이 안나옵니까? 이 부분은 불용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바로 여기 결산서에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불용액 집계하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용액은 예산서상에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은 세입한 금액에서 남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계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액 집계를 보면 101억8천7백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집계가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보면 115억7천9백만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이 조금 더 되었다 것입니다.

세입이 되면 예산에 다 편성이 되는데 편성이 되고, 세출에 다 편성되는 것인데 어째서 이런 돈이 남느냐는 이 말입니다.

100%가 안됩니다. 더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서상의 세입액 보다 더 세입이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쪽에 합쳐지기 때문에 계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결산서에 표기를 해주어야 될 것인데

결산서에 원칙은 표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결산추경 나오고 난 이후에, 결산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얼마인데 예산산 세입액은 얼마인데, 실제 세입액은 얼마다 이렇게 결산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돈이 얼마 입니까?

배용우 위원님 한 번 보시면 예산상 세입액이 3천422억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한 금액은 4천억이 넘거든요. 이런 조금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만큼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천계장이 예산서를 저한테 보여 주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 금고에 돈이 61억5천3백만원이 있다고 지금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 지금 내용을 보면 딴 부분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몇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기타라 해서 총무과에서 받고 있는 돈이 약 6억7천5백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무기구를 사기 위해서 1백만원 넣어 놓고 있다 그런데 예산에 우리가 편성해서 이게 지출이 될 때는 다 정리가 정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을 하는 마당에서 돈을 안쓰고 그냥 있는 것은 무엇 입니까?

몇 페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실히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금고에 돈 있는 내역을 보면 65억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그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돈 들이 몇가지 있다 항목이 없고 기타라 해서 한 6억7천5백이 있다 또 어떤 것은 사무용품을 사기 위한 돈이 있다. 그런 것인데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전부 집행했지 않습니까? 집행한 돈이 이째서 이래 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타하는 부분은 세입.세출외 현금도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은 일시 금고에서 보관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우리 예산회계의 세입세출하고 관계 없이 그 자금이 있는 겁니다.

이 돈은 지금 결산한 것 아닙니까? 결산하면 예산에 편성된 돈이 다 집행되고 정산이 되어야 될 것인데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있었다 사무용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놔두었다 어떻게 그런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은 있지만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되었는데 돈이 남은 결과거든요 세입은 되었는데 지출이 안된 돈이 남은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그 돈은 이월되는 거니까

이월되는 그런 부분 보다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무용품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용품을 예산집행을 받으면 결산인데 그 돈이 이런데 보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세입세출 현금안에 종류가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아마 그 항목을 배용우 위원님 보시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의 내용은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못싣기 때문에 기타라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돈은 여기 설명을 보면 예산에 보관금이라고 해놨거든요. 보관금인데 기여금, 의료보호금 이런 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무용품 이런 것은 예산에 책정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결산하는 마당에까지 어째 돈이 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용품비 그 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은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몇 년전에 저희들 각 실과에 공무원 1인당 사무용품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과별로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집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당시는 회계과인데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사무용품 구입할 때 구입을 해서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폐지가 된지 몇 년 흘러 갔었는데

그러면 그 돈은 예산에도 없는

예산에서 실과별로 빼서

예산에 쓰고 있는 남아 있는 공돈입니까? 그런 돈으로 밖에 이해가 안가네요. 말씀대로 이해하자면

각 실과에서 조달청에 사무용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회계과에서 총괄 실과별걸 모아서

안샀으면 그 돈을 불용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 넘어가야 되지

넘어갑니다.

여기다 보관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쓰면 넘어갑니다.

불용액 내역이 없잖아요. 아까 불용을 짚을 때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탁금 보전금 보관금 기타 하는 부분이 전부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예산하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2월말에 회계 폐쇄를 지나서 결산하는 마당인데 그 돈이 쓰야지 남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서 관리하는 것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자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 이러한 용도가 지정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의료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굳이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승인 받아서 써야 될 돈 아닙니까? 결산하는 마당에 왜 그런 돈이 남아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면 사무용품 구입비가 백몇만원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예산에 넣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왜 놔 놓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돈은 전부 종류가 세입세출외 현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서 결산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말은 그렇게 이해하는게 아니고 세입세출외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했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불용 나온 것은 불용 나오고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왜 이런 돈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왜 예산이 아닙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은 현금을 그냥 보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돈을 우리 일반회계 세입을 시켜가지고 예산으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외 현금 부분이 세입과 세출은 예산상 편성이 다 되지 않습니까?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됩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 남고 이게 다 불용처리가 되어서 결산 아닙니까? 결산했는데 왜 이런 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은 결산을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하면, 세입세출의 내용이 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예산과 다른 현금입니다. 그것은,

현금인데 왜 서류상 집행이 다 된 현금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류상 집행된 현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돈이 남이 있는 돈입니다.

남아 있는 돈이 어디 현금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근본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다 되었는데

결산해서 남은 돈이라는 말입니다.

결산해서 남은 항목이 앞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앞에는 없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하고 별개로 봐야 됩니다.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다른 사람한테도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주세요

이병복 위원 잠깐 계세요. 설명하실 동안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기회를 한 번 주세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본인 질의시간에 본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설명하는 시간이라서

설명하는 시간 그것 좋은데 본인한테 양해를 구해야 맞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네요.

그렇습니까? 하세요.

알겠습니다.

설명하는 시간에 설명을 들으시라고 나는 이병복님한테

내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는 20일동안 김용길 위원과 회계사무소, 전문회계사들이 충분한 검토가 되면서 이런 기회에 다시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런 입장이라고 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의견서에 보면 11페이지가 됩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77억정도 예산현액 대비 6.6% 발생되는데 대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극중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나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일려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의 예를 들면 설계를 해서 설계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된 후에라야 설계가 되다 보니까 자연히 예산에 계상한 금액과 설계금액과의 갭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해마다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견서에 나왔지만도 예산결산차원에서 건전재정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을 가급적이면 가용재원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활용가치를 높이면 안좋겠느냐,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불용액 되는 문제를 당해연도에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서 총무국장께서 각 과별로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취합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안되더라고요. 해마다 그 과에서 협조가 안되는가 모르겠는데

위원님 일단 과에서는 확보한 예산을 가능하면 가지고 쓸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못쓰도록 이렇게 할려는 그런 기능이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아까도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배정하고 돈을 배정하는 이런 통제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책대로 해서 자금 배정을 우리가 안해주면 자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불용액을 최대한 추경때도 정비해 가면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의 답변중에 과에서는 이 예산을 최대한 가져줄 것이라고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넘겨버린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총무국 기획예산과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금액 모두를 활용하게 뭔가 원활한 경제의 운영에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특단의 조치를 질의사항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19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6억468만2천원으로 수납액은 86억321만3천640원이며, 미수납액은 6천571만5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이 868만4천530원,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5천703만470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6억468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86억321만3천640원, 불용액이 146만8천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8천919만9천원으로 수납액은 2억8천54만8천544원이며 미수납액은 1천620만3천62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민간 융자회수 이자수입 미수납액이 70만8천708원이며, 민간융자 미회수금이 1천140만2천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8천919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5백만원으로 불용액이 8천4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1999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부분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남으므로 해서 저소득 불이익은 혹시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저소득층 융자금에 대한 불용액 8천419만9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세대당 5백만원씩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융자대상을 57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4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16명이 연말까지 신청할 것이라고 봤는데 신청안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이 예산 8천419만9천원은 금년도에 이월이 되어져 가지고 금년도 신청자가 있으면 16명을 더 포함 해가지고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를 기업육성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25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억3천66만5천원이고 세입결산 수납총액은 15억3천336만3천원이며, 세출결산 지출 총액은 13억2천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15억3천336만3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5억728만1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총 10억2천608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천608만2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 13억2천34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전입금 10억원은 은행에 정기예금 하였고 3억2천340만원은 113개 기업에 융자 지원액 137억원에 대한 2차 보전금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이월금은 2억726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사업 특별회계를 청소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인구입니다. 259페이지 199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56억3천828만867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72억2만5천930원입니다. 결산내용은 세입결산 총액은 99년도 예산액이 89억6천862만6천원, 이월사업이 66억6천768만3천530원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은 156억3천828만967원이며, 수납은 징수 결정액대로 다 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56억3천630만9천530원중에서 지출이 92억972만5천93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지출잔액은 계속비로서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과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266페이지부터 26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