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 일정과 진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은 7월 15일과 7월 18일, 이틀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은 종합적으로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18일은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의한 후 의결토록 일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에 대해서는 먼저 회계과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자는 회계과장님, 또는 업무 소관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지금부터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199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96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59억 7,93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614억 679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80억 5,679만원의 77.7%인 2,005억 8,30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553억 9,636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163억 6,406만원, 사고이월은 180억 3,642만원, 계속비 이월은 63억 8,682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8,583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65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59억 5,98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27억 9,20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179억 9,207만원의 77.8%인 1,695억 1,68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64억 4,302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158억 2,306만원, 사고이월은 163억 1,305만원, 계속비 이월은 63억 8,682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9,687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652억보다 30.7%가 증가한 2,159억 5,986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16억 1,182만원보다 6.2% 증가한 229억 6,008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297억 6,673만원보다 170%가 증가한 803억 8,79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09억 6,800만원의 0.03%가 증가한 509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증액교부금은 예산액 7억 2,600만원 전액 수납되었고 다섯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70억 7,716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여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425억 5,027만원보다 2.3%가 감소한 415억 7,76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곱째, 지방채는 예산액 25억보다 10％ 감소한 22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179억 9,207만원의 77.8%인 1,695억 1,68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49억 3,015만원의 83.7%인 459억 8,176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46억 7,025만원의 79.3%인 671억 7,823만원이 지출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759억 1,024만원의 72.8%인 552억 4,910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억 8,819만원의 70.2%인 1억 3,21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2억 9,321만원의 42.5%인 9억 7,5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314억 5,000만원의 27.2%가 증가한 400억 1,95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86억 1,472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00억 6,472만원의 77.5%인 310억 6,61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89억 5,333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5억 4,100만원, 사고이월은 17억 2,33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8,895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239억원의 24.3%가 증가한 297억 8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56억 6,50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95억 6,506만원의 77.5%인 229억 1,11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67억 8,966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4억 3,000만원, 사고이월은 5억 8,86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7,099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7억 5,000만원보다 15.6% 증가한 124억 2,23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14억 2,89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1억 7,896만원의 82.1%인 100억 47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4억 1,761만원으로서 명시이월 4억 3,000만원, 사고이월 5,20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3,553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3억 3,000만원보다 0.1% 감소한 53억 2,32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3억 3,000만원의 99.7%인 53억 1,43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891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원보다 5.1% 감소한 6억 6,45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원의 30.3%인 2억 1,19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5,254만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9,000만원의 3.6%가 감소한 9억 5,42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9억 9,000만원의 47.1%인 4억 6,61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8,805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8,000만원보다 7.7% 감소한 9억 9,67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 8,000만원의 24.3%인 2억 6,29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7억 3,383만원이며 사고이월 2,7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7억원보다 143.9%가 증가한 65억 8,40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금 39억 503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66억 503만원의 78.2%인 51억 6,42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4억 1,982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은 2억 3,71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8,270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8,000만원보다 14.4% 증가한 10억 69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3억 1,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1억 9,000만원의 32.9%인 3억 9,20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1,488만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9,000만원보다 29% 증가한 11억 4,82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2,10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억 1,106만원의 58.2%인 5억 3,05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1,774만원으로서 사고이월 2억 7,1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4,615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8,000만원보다 3.5% 증가한 6억 5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8,000만원의 97.3%인 5억 6,42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624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5억 5,000만원보다 36.7% 증가한 103억 1,86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04억 9,965만원의 77.7%인 81억 5,49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1억 6,366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 1,100만원, 사고이월 11억 3,46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796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9억 5,15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3억 7,410만원이며 지출액은 6,542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2억 6,024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3억 5,14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6,057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 1,205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371억 7,52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0억 7,249만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2억 4,778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토지 59,964,777㎡에 1,237억 7,712만원, 건물이 60,683㎡에 183억 2,726만원, 기타 2종에 33억 2,687만원으로서 총 1,454억 3,126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105종 33억 1,318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3,15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6,19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 황병학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 결산검사를 거쳐 제안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 원안가결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셨으므로 개요, 현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중에서 주요 부분인 불용액 현황, 세입금 미수납, 이월사업비 현황, 주요 사업 부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은 검토보고서 27쪽과 같이 166억 8,646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5%에 해당되며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이 36.9%, 예비비가 32.5%, 예산절감이 19.8%, 집행사유 미발생이 5.4%, 계획변경 취소가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202억 1,330만 1천원보다 0.7%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이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 사유 현황은 28쪽과 같이 76억 4,02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1% 증가되었으며 미수납 내역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과년도 수입 부문이 35억 6,615만 5천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46.7%,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 부문이 10억 500만 1천원, 매각사업 수입 부문이 12억 5,190만 2천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9,604만 3천원으로 이 중에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4억 5,317만 1천원이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2억 5,329만 7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 4,061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수납 사유별 내역을 분석해 보면 고질적 체납액이 52억 2,601만 3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소불명이 3억 3,857만 6천원, 무재산이 7억 7,259만 8천원, 재산 압류중인 것이 9억 3,449만 1천원, 기타가 3억 6,853만 2천원으로 고질적 체납액이 너무 많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액이 해마다 증가되는 반면 불납결손이 일반회계가 3억 17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6만 8천원으로 총 3억 281만 8천원으로 총미수납액의 3.9%에 해당되며,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불납 결손액이 있으나 시효 완성, 공매시 배당무 등에서는 전무하여 수납액이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는 3건 증가된 반면 금액은 전년도 614억 679만원에 비해 407억 8,731만 9천원으로 감소된 것이나, 사업에 있어서 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이 전년도보다는 적절한 편이나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치밀한 추진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완공된 사업을 살펴보면 380억이 투자된 김천시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동교 가설공사, 대전통로 확·포장 공사, 아포 한지 주택지 조성사업,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감문 상수도 공사 등 주요 대형 사업이 최근에 와서 완공된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등 미완공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시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건으로서 이 중 조치 완료는 과태료 과·오납 반환시 환부 이자 미적용 1건에 불과하며 계속 추진중인 것은 각종 과태료 및 사용료 체납액 징수부진 등 8건으로 계속 추진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향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가등 11건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된 상태로 대부분 지적된 내용이 각종 사업시행 계획시 사전 준비 미흡으로 지적된 바 향후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면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준래 위원입니다. 불행하게도 어제 우리 지역에서 대형 사고가 나서 저녁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 겸 물어보겠습니다. 297쪽 제일 밑에 재해대책기금이 작년도에 1억 3천만원, 해서 올해 쓰고 2억 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이 3,70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곧 장마가 지고 폭우가 오고 하면 재난의 요지가 읍·면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빨리 파악을 해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기금은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해서 재난을 한 군데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을 생각하면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말 현재의 기금 잔액인데 이미 상반기 중에 상당액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주무과의 과장을 불러서 답변이 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18일날 건설과 답변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되더라도 건설국장한테 이런 것은 서로 이야기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오늘 소관 업무별로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만 종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계과만 하는 것입니까, 다 하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전체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에 대한 질의가 종결된 것 같으면 전체 종결이 되는 것이고, 회계과만 종결되는 것 같으면,

지금 설명 듣는 것이 회계과만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 다입니까?

예.

회계과에서?

예, 총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천병삼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검토보고서에 보면 27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인데 이것이 일반행정하고 사회개발, 하면서 이런데서 미수,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돈이 안 들어온 것 다 합해서 불용액 됩니까?

그게 아니고 성립된 예산 중에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불용액 내에는 예비비를 유사시에 쓰려고 확보해 놨던 것도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냥 잔액으로 남은 것, 실질적으로 1억짜리 공사를 9천만원에 끝냈으면 1천만원 남은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불용액입니까?

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불용액 중에서도 예비비가 차지하는 것이 몇 %, 실질적인 불용액이 몇 %, 하고 구성비를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은 세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성립된 예산 중에 돈을 안 쓰고 남은 돈입니다. 또 예산절감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같으면 900만원 쓰고 100만원 남은 것이 불용액이라는 말입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예비비로 확보했던 것도 예비비 쓸 사유가 없어서 안 쓰고 남았으면 그것도 불용액이 되고 또 우리가 예산절감을 경상경비에서 했을 경우에 30%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 그것이 많이 남겨서, 절약하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는 돈입니다.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불용액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많이 남은 것은 많이 남는데 되도록 어지간히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예산운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절약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불어날 수도 있고 또 예비비로 계상해 놨던 것이 사항이 없어서 안 쓰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천병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예산 미집행 한 것이 50%가 되고있는데 여기에 조치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만 15건에 50%라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 미집행분 및 불용액 50%이상 과다분 추경시 미정리 사항건입니다. 50%이상 미집행 된 것이 15건에 6,062만 1천원에 예산불용액 과다분이 34건에 2억 6,883만 4천원은 추경시 삭감조치 하여 타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지 못했다는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이 되는데 예산 미집행분은 대부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배상금등으로 지출을 연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출석 참고인으로 나오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 된 사항이 있고 또한 의원 상해보상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이월됩니까?

예, 그것은 전액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