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행정부시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이 바뀌었기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송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3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2002년 월드컵개최준비와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개설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곡댐건설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문화 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한 21세기 큰 울산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결산은 광역시 출범이후 3차 연도의 결산사항입니다.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울산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총괄설명)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강석구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광역시 승격 3주년에 '99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게 되어 의회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태풍은 효도태풍이죠. 이번 장마는 효도장마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 저는 몇 가지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10분 주십시오.

부시장님께 질의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1,796억원, 공기업특별 회계에 844억원을 합하면 총 2,64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1,2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산편성과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세계잉여금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금년부터 원칙적으로 세계잉여금을 지방채를 소집하는데 드는걸로 지금 조례도만들어졌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세계잉여금을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일반회계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465억원이나 되어서 징수결정액7,564억원 대비 6.15%나 되고, 과년도 미수납액 337억원보다 1년동안 미수납액이 128억원이나 증가한 주요원인과 내년도 미수납액 절감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우리 시의 지방채발행 총액이 1,226억원입니다. 내년 도시기반시설확충과 현안사업집행을 위해서 많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충당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태화강제방겸용도로공사를 위해서 지방채를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총 175억원을 발행해서 충당했습니다. 이 공사에서 불용액이 16억7,000만원 발생한 것은 너무 쉽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향후 지방채발행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역시 승격 이후에 월드컵경기장 등의 주요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또 2005년 전국체전준비 등에 내실보다는 외형전시행정 위주의 대형사업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상하수도 시설확충공사, 즉 상수도분야의 천상정수장, 대곡댐등과 하수도 분야의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회야정수장, 회야하수처리장증설공사, 용연하수처리장 2차 증설공사, 또한 하수관거사업 등에 약 3,5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느 분야가 광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진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상하수도시설확충을 위한 재원확충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회계분야는 좀 약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처음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적으로 원래 법 취지도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계잉여금이 나면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크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금 저희들도 세금을 거두기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세무담당공무원도 보충을 좀 하고 세금을 잘 거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번째로 지방채 발행을 좀 억제해 달라, 이것은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까지는 울산시의 광역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방채를 발행했고, 특히 IMF 때문에 지방채가 한 8백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가 어느 정도 재정도를 차지해야 적정한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기준 이내에서 지방채를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문제가 있고, 올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설치, 상하수도사업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가급적 전시성의 예산, 이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대구시장께서는 박람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자기 임기 중에는 정말로 좋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시적인 행사는 지양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나 시민들의 이런게 중요한 것은 당연한데 또 우리 광역시로서 어느 정도 우리시를 외부에 알린다고 할까 소개하는 입장에서 최소한도의 행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불가피하게 개최를 해야 되고, 특히 울산광역시가 외부에 어떤 면에서는 잘 안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울산에 예를 들어서 배가 유명하고, 소고기가 유명하고, 전혀 몰랐습니다. 외부에 있을 때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으면서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전국체전이나 이런 행사들이 어느 정도 울산을 알리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면서도 뭔가 실속있게, 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제 답변 중에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실·국장들이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81억원을 포함해서 세계잉여금이굉장히 큰 금액인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844억원 됩니다. 이런 세계잉여금을 특별회계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는게 불가능하지만 내부적인 효율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수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에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와 포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율이 아주 낮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의 욕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종전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상수도시설 확충문제, 특히 하수도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습니다. 올해 2000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예산 을 심의할 재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오늘 결산관계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결산을 하고 시간이 된다든지 그 이후에 시정에 관한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참석하셨으니까 포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의논하는 뜻에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대비 이월금이 1,191억원 정도 되면 약 18%가 이월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고, 또 어떤 원인은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건대는 과다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았는 지 그렇지 않으면 주로 사업부서에 많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는 약 600억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340억원,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이 110억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91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방법이 정말 당초예산에서 많이 예산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킨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공사현장이라든지 모든게 따라가지 못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은 우리가 잘만 생각하면 엄청나게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18%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불용액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는 7.6% 되거든요. 그랬을 때 불용액도 제가 생각할 때는 4, 5%가 적절하지 않나그렇게 보는데 포괄적으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월금이 예산을 당초에 과다편성해서 이월금이 생겼다고는 생각이 안되고, 이월되는게 각종 공사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일정과 공사를 하다 보면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계약하기 전까지 행위가 많기 때문에 일정을 제대로 못맞췄기 때문에 이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이월금이 많은게 바람직하지 는 않죠. 그렇지만 예산의 융통성이랄까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부득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점에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과다편성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과다하게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을 하다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낙찰이 적은 경우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절약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월금이물론 주로 사업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작업진척도나 여러 가지가 못따라서 그런 부분 이 있겠지만 이 금액은 너무 과다하다, 18% 정도 되면 사업도 계획한 부분보다 18% 이상이 이월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님, 처음 와서 잘 모르시겠 지만 지금 600억원 정도 이월된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은 의논하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좋은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위원님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내용을 보건데 이월이 있다는 것은 진도가 못미친다는 얘긴데 주로 의욕은앞서고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의외의 장애가 발생해서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가능한 계획 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노력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99년도 거울삼아서 2000년도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물론 지금 하반기가 되어가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봤는데 거기에 5개 역점시책사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002년까지 조성예정으로 되어 있는 신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울산과 온산공단에 입주지정을 받은 기업체들이 2년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아서지정을 취소한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데도 희망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나 293억원을 들여서 부곡동에 외국인전용공단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희망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423억원이나 들여서 지방기업체를 조성하는 근처에 농공단지가 8만여평이 조성되어서 거기에 83개 기업체가 전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상공인들간에는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희망 기업체가 있겠느냐 하는 견해의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나 3, 4년전부터 땅값이 싸서 양산이라든지 경주같은 곳에 중소기업체가 현재 공장을 많이 이전하고 있는데 이미 조성된 공단도 텅텅 비어 있는데 가만 보면 자꾸 공단조성에만 서둘러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낭비라든지 뒷북행정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공단내에 있는 땅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투리땅도 많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기에 부적합한 땅들이 많고, 이미 개발실적이 98%, 지금 2%만 남아있는 거죠. 자투리땅도 많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기에 부적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산업단지도 하고 지방산업단지도 만들고 외국인전용공단도 만들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 밖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고, 공단내에 들어오는 각종 혜택이 있기때문에 개별적으로 공장내에 들어 오기를 원하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곡지방공단은 앞으로 2년후에 조성되는데 지금 벌써 46%가 다른 업체들이 공단내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공단이 모자라지 않느냐, 울산에 중소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오히려 공단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 생각과는 반대인데 오히려 다른 지방공단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업들을 유치하고, 울산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의 판단은 거꾸로,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오히려 반대의견 인데 지금 외국인전용공단에도 아무도 없고, 온산공단에도 재분양을 신청받아도 아무도 희망하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며칠전에 동아일보에서 봤는데 지방산업단지 아주 가까운 달천농공단지가 벌써 8만여평이 조성되어서 많은 기업체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83개업체는 이미 희망해서 들어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과 반대의견…….

저희들도 동아일보기자가 기사를 썼기에 우리도 그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논의가 간부회의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국가공단내에 일부 남아있는 땅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은 별로 자투리 땅으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공단을 많이 만들어서 울산에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매곡지방공단 외에도 삼동에도 우리가 공업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다, 미리 조성해 놔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46%가 희망자가 있고 그렇다면 동아일보 기사가 잘못된 것 같으면 천만다행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울산광역시가 승격이전보다 부채가 2배나 늘었다고 아주 염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상환율도 자치행정국에 가이드라인이 20% 아닙니까? 근데 우리 울산시에는 상환율이 13% 뿐이 못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부채만 늘어가는데 이렇게 자꾸 텅빈 공단이 많은데 또 공단을 조성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46%가 희망자가 생겼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국인전용공단은 어떻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 안되면 이미 들어온 외국인업체 그것을 이전해도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대책이 있다면 다행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신산업단지는 너무 급히 서둘렀지 않나, 또 이미 통과된 후에도 아쉬운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공단조성은 지방채를 하더라도 적기에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방채를 억제하고, 공단조성을 위해서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번에 매곡단지가 46%가 입주업체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다른 도시는 공단을 조성해 놓고 전혀 안들어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2년 후에 조성될건데이미 46%가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희망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단조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울산광역시 승격 3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지만 울산광역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03만3,000명 정도 됩니다.

광역시 승격당시에는…….

백만은 넘었습니다.

100만9,000명 그러면 지금 현재 3년만에 인구 2만1,000명 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구증가율에 비해서도 울산광역시는 오히려 감소했지 않나, 지금 울산광역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수원은 80만정도 밖에 안됐을 겁니다. 지금 성남 93만, 지금 울산광역시에 바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90만이 넘는 경기도에 일반시가 2, 3개에달하고 있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울산광역시는 바로 성남시나 수원시에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창피스러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일반시가 광역시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는 희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공단조성 얘기가 바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단을 많이 조성해서 입지조건 좋다, 울산에 가자, 공장을 울산에 지으러 가자, 울산에서 공장을 해야 훨씬 이익이 생긴다, 아까 배가 울산에 나는지 안나는지 조차도 몰랐다, 봉계 소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다몰라서 못오는, 공단조성이 이렇게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시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 울산에 공단은 울산에가면 제일 낫다,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가는 것보다 컨테이너도 울산 가자, 이런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도 수원이 지금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3만, 성남이 굉장히 분당때문에 커지고 있습니다. 분당이 또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정부 산하단체가 많이 들어 왔거든요. 한국전력도 들어가고, 거기에 정부 산하단체가 분당에 많이 가고, 최근에 벤처도 서울 테헤란로에 있던 벤처기업들도 아무래도 분당이 싸니까 분당으로 많이 가고, 분당 자체는 자기들이 성남으로부터 분리되고 싶다고 하고 있지만 분리되지 않는한 잘못 하면 울산보다 오히려 성남이 인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판과 요코하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도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 대판은 그게 도형태인데 대판보다 오히려 요코하마가 인구가 많대요. 요코하마는 일반시이고, 오사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광역시인데 오히려 요코하마가 동경의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예외적인 현상이고 우리로서는 그렇게 되면 창피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공업단지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울산에 주택이 많이 비었다고 해서 주택을 안짓고, 주택공급해서 생활할 집도 있고 해야 노동력도 유입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 공단도 지어서 땅도 싸게 공급하고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집도 쉽게 구해서 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울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줄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 동안 보직변경해서 그 전에 정말 고생많았습니다. 또한 보직변경으로 해서 현재 자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예결위와 상견례를 하는 것에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현재 당부의 말씀과 그 외 사항은 현재 실·국장들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풀기 위해서 질의하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면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완구시장께서 어제 광역시승격 3주년 부분을 저도 듣고 또한 오늘 신문을봤습니다. 그 당시 광역시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초대의회때 여기에 계시는 조규대위원 과 함께 현재 시장으로 계시는 심완구시장 과 함께 그 당시 집권여당인 민자당 당사를 점거 농성해서 광역시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 또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절에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게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지금은 병상에 계시지만 그 당시 최형우장관께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심완구시장과 심규화의원, 또한 이채익청장, 조규대의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최형우장관을 그 당시에 만나서 이 당과 이 정부는 국민 앞에 기자회견해서 대성명서를 발표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루종일 지켜가면서 했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심완구시장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 밑에서 실무선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미약하더라도 향후에는 좀 첨가시켜주십사 하고, 그 당시에 사인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재 전시되어 있던데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빠졌습니까?'하니까 '그거 안붙었더냐' 하던데 그런 부분도 함께,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98년도 당초예산과 '99년도 당초예산, 또 '98년도에 결산금액과 '99년도 결산금액을 파악하고 나오셨지요. '99년도에 당초예산이 일반회계입니다. 5,964억원 됩니다. 그리고 결산이 8,609억원,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7,685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6,877억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냐면 '98년도에는 그 당시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었습니다. 7,685억원에서 6,877억원으로 많은 감액예산을 했습니다. 결산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거품, 당초에는 거품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와서는 5,964억원에서 8,609억원 같으면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두가지만 보더라도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운용과 예산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함께 고민을 해서 향후에는 여기에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 사업부터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당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도 있는데 징수결정은 7,560억원과 수납은 7,000억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91억원은 불납결손처분이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시효중단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효정지가 있었던 금액이 포함되는지 이부분을 자치행정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나중에, 왜 본위원이 묻냐면 시효중단 또는 시효중단을 하고 결손처리한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왜 그 동안 고지와 독촉과 관계공무원이 많은 고생을 했겠 지만 이 부분이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원인자가 파산되거나 망하거나 또한 도난 또는 실종되어 하는 수 없을 때는 그게 가능 한데 그 부분은 관심을 덜가졌을 때는 이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그 다음 수납은 7,000억원인데 예산편성때는 6,880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로스되는 금액이 120억원 됩니다. 또 보고서에 의하면 '99년도에 기채를 850억원 빌려 왔습니다. 850억원을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줄라고 하고 울산시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수납보다 예산편성을 좀 적게 하는 것은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좀 고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재 '99회계연도 불용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울산 일반회계에서는 평균대비 2.7%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박맹우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저도 함께 고민합시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도 정치에도 야합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도 야합이 있다는게 아니고, 힘에 의해서 몇 몇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이 많은 사업예산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겠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또한 많은 검토를 해서 백만 시민들이 어디부터 불편해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합니다. 지금 평균대비치가 2.7%인데 특별회계는 지금 불용률이 10.3%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택사업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공단, 교통 그외 기타 부분에서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5.9%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불용률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과 예산을 운용하려고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중요하고 중기재정계획에서 각자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했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방만히 운영한 흔적이 있다, 이 부분에 향후에는 이 부분을 우리 실·국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공평하게 편성되어서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순위도 울산 처음 약 52㎡, 면적이 3억2,000만평 되는데 이 3억2,000만평 공평한 바탕위에서 예산이 향후에 집행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한 예로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울산은 크게 동서남북으로 생활 권을 나눌 수 있는데 현재 동에서 서로 오는 염포해안도로가 개통되어서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개통되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미포조선해서 3-12호선 절개지를 지날 때는 오늘 같은 날은 올 때 본위원도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위에서 낙제물 돌덩어리가 떨어지든지 전봇대가 무너지든지, 한때 그 지역에 전봇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사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부분은 초대의회 '92년도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초지일관 요구한 사업인데도 지금도 이 사업이 미진하다, 그 사유는 뭐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도 검증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안전, 유해시설, 그 외에도 미포 정문까지는 얼마 들이지 않는 것 같으면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이번에 종건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조그마한 2억원 예산으로 아주 요긴하게 지금 지나가는 통행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곳에 몇 백억원 드는 효과창출을 할 수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안하니까 아쉽다는 한 일례입니다. 이런 부분이 군데 군데 많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운용과 또한 예산운용방법에서 필히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고민을 해서 20억원 이하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98년이나 2000년도 예산에서 보는 것 같으면 회계별로 안맞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 실·국이 많은데 복지분야에 대해서 '99년도에 보는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가 타광역시에 비해서 예산이 가장 낮아요. 이것은 뭐냐 현재 추진하는 사업도 직접 국장의 마인드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시는 국장도 열심히 하겠지만 너무 사업경영의 마인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은데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국비예산으로 가지고 오고도 지금까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비롯한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안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개조해서 거기서 국비를 투자해서 사회가정복지관을 짓겠다, 계속 울산시에서 국비를 반납을 못하니까 일관성없는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관계공무원들께서 서로 힘을 합쳐서 보건복지국 정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안을 필히 행정부시장께서 마인드를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도 질문한 사항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혼자 너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부분을 부시장께서 이 부분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 상수도가 회야댐에서 물을 사고, 또한 우수를 통해서 자연수 합해서 총 생산을 1억600만t 합니다. 이 중에서 유수율을 68.7%, 7천몇백만t 되는데 여기에서 공인회계사 회계자료를 보니까 원가계산을 어떻게 해 놨냐면 물을 생산하는데 원가계산이 576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사먹는 물값은 405원입니다. 이 원가계산을 유수율에 의한 원가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로스되는 돈 32%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에서 빠졌어요. 이 32%를 더해서 32%는 결국 시민들 책임이 아닙니다. 32%를 더해서 1억600만t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t당 금액이 399원 나와요. 그러면 현재 시민들이 사먹는 물값보다도 6원정도 싸요. 이 부분은 뭐냐 현재 누수가 되고, 또한 소방서라든지 소방본부장님, 지금 현재 소방서가 쓰는 물값은 주지도 않겠지만 양을측정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본부라도 소방서에서 소방수로 쓰는 것 같으면 소방수 물값을 받아야 돼요. 안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일반전출금을 많이 주든지, 그러면 노후된 관을 누수율 을 줄이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사업 투자를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 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물 t당 생산원가가 576원인데 우리가 먹는 물값은 405원으로 싸게 먹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하면 399원 밖에 안칩니다. 그 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울산광역시부터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가 보자,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누수탐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 노후관 교체하는 예산, 그 다음에 전출금을 2000년도에 얼마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98, '99년도에 150억원 내려줬어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목은 좀 적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누수율을 적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불끈다고 물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소방본부에서 일괄로 전출금을 가지고 가서 물값을 내라고요. 이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무작정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책하는 것 같으면 답변은실제 고민스럽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 아시고, 그 외 사항은 지금 광역시에서도 잘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갖고 온 부분이라든지 양여금 갖고 온 부분이라든지 국고보조금 갖고 온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사업변경에 의해서 취소를 해서 40억원의 예산을 이월시켰다,또한 그 외 사항도 불용액, 앞에서 말씀드린 기타 등등 많아요. 이런 부분도 제발 전체 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어딘지 법과 제도를 떠나서예비비로 반영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외 답변할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8년 예산과 '99년 예산과 당초예산과 결산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는 '98년도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지만 IMF로 인해서 예산을 긴축을 시켰기 때문에 많이 줄여서 감소가 되었고, '99년도에는 오히려 경기회복에 따라서 국고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시의 분담비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안되면 세법 기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납액과 편성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것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는 역시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실 때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청취불능)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한번 여론도 듣고 해서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 예산 문제는 보건복지국장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시장님, 보건복지국에는 '99년도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복지회관도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지요. 그 외 여성문화센터 하나로 가타부타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보건복지국 밑에 직원들 상당히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게 오히려 더 안낫겠습니까?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전출금 돈을많이 주시든지 아니면 누수탐지기 기기를 사서 검정을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누수가 안되 도록 해야 되는데 관도 노후되었고, 관을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본부장도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 교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질의하시면 국장님들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의원과 시민들은 시장이 본회의에서 하는 답변을 믿습니다. 한 예만 들겠습니다. '99년도 감사때 심완구시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출석해서 앞말 다 생략하겠습니다. 30년동안 고통을 당한 일산유원지 사업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끝에 그때 심완구시장의 답변이 무엇이냐, 기술적인 용어는 빼겠습니다. 고통받았기 때문에 해소를 위해서 2, 3단계는 현실에 맞는 용역을 다시 하겠다,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또한 두번째로 동구청장과 동구의 윤건우의장을 비롯한 소관 의원들이 시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일산유원지 1단계 한진에서 하다가 남은 7,000평 있어요. 우리 심완구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칼치꼬랑댕이라고 해요. 심완구시장이 만든 부분입니다. 칼치꼬랑댕이 부분이 뭐냐 유원지공사를 하다가 남은 부분입니다. 이것을 울산시에서만 해 주는 것 같으면 당장 기반시설과 보상비 70억원을 들이겠다, 플러스 30억원 기반시설에 들이겠다고 해 놓고, 이 두개 약속은 지금 관계되는 민들이, 또한 동구민들이, 유원지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심완구시장님께 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약속한 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특단의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소방본부 예산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산취득비를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예산서에 올려 놨는데 예산할 때는 TV 한 대와 VTR 한 대를 사려고 2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건 가정입니다. TV가 실제 가보니까 150만원, VTR이 30만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20만원 남는데 이것을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20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가보니까 라디오가 없다, 라디오 20만원 주고 사자 해서 사는 것이 맞느냐, 특히 소방쪽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느냐 물론 맞아떨어지는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답이 어느 거냐, 타실·국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입찰보고 난 뒤에 입찰잔액에 대해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입찰잔액을 그와 유사하면 남는 돈을 시설비에투자한다든지 여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자산취득비는 원래 자산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잘 안주거든요.

예산편성할 때는 무엇을 살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올리지요. 통틀어서자산취득 하겠다는게 아니고, 사는 품목을분명히 올릴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관행상,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TV를 사고 남은 돈이 20만원 있다 하면 보통 라디오를 사고, (청취불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게 예산을 사용하는 그게 작으니까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액수가 작으니까 부시장처럼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10억원짜리라고 할 때, 액수가지고얘기하는게 아닙니다. 10억원짜리일 때 8억원 사고, 2억원 남은것을 가지고 불용액을 안하고, 다른 것을 살 수 있습니까?

액수가 많으면 곤란합니다.

액수가지고 얘기하면 액수 많으면 안되고, 적으면 되고 하는게…….

원칙적으로는 안된 다고 봐야 돼죠.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액수가 적으니까 양해상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안된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은 전혀 못쓰거든요.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그대로 넘겨야죠.

소방본부를 남부소방서위에하면서 돈 좀 남은 것가지고 밑에 천정이좀 이상하다, 위에 3층 하다 보니 천정도 이상하고, 벽도 이상하다,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내가 소방본부를 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소방본부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은 전부 보면 부족한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까워도 편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는건데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 자리에 실·국장이 다 와있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통일되지 않고, 어떤 실은 저렇게 하고, 이게 방침이 없고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입찰잔액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된다, 저희들이 기준을 한번 정하고 예산 회계부터 검토해서…….

사실 결산서에 딱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만약에 조금만 남기고 실제 1,000만원 중에서 800만원 예산올릴 때는 800만원 그것만 올리는데 100만원어치 다른 것을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산 올렸을 때와 결산서에서 진짜 뭘 샀느냐 우리가 이것만 보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부시장께서도 가만 보니까 양해 사항으로 슬쩍 슬쩍 넘어가는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송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세입예산편성의 적정성입니다. 결산서 36페이지에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884억9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7,008억800만원으로 123억9,900만원, 약 1.8% 초과수납되었으나 세출에 미편성 되었다는 말씀과 이는 세수추계분석을 면밀히 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 증액된 수납액이 예산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세입예산편성의 적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추계치로서 통상 전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목별 세원별로 경제성장률과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사항, 자동차등록 등 각종 경제지표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한 전년도와의 대비, 지역별 세수여건을 반영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입비로서는 123억9,900만원입니다만 남구 신정·야음재개발지구 공동주택 2,259세대가 당초에는 2000년도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조기에 준공되었습니다. '99년12월에 준공이 되어서 취득세, 등록세 43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법인의 자본금 증자로 인해서 유·무상증자분 등록세가 35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99년도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건축물허가 및 차량등록,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세수 증가분이 62억원입니다. 기타 1억2,000만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위에서 말씀한 141억2,000만원해당됩니다. 이 사항은 '99년10월31일자 기준해서 결산추경 세입자료를 내어진 이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산추경세입자료를 '99년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내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123억9,900만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재개발지구가 원래 세입은 2000년도로 목표였는데 공사가 순조롭게 빨리 집행되어서 '99년12월말경에 세입이 되어서 세입예산에 계상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수납률 향상입니다. 결산서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3,727억6,30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 3,174억9,200만원으로 85.2%입니다. 그리고 91억1,800만원을 2.4%인 결손처분하고 460억5,300만원 12.4% 미수납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그 중에서 면허세 수납률 94.9%와 주민세 수납률 93.4%, 자동차세 91.6%로 저조하므로 수납률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액의 10%가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로서 전체 주민세 체납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체납사유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부도와 휴업, 폐업 등으로 주민세의 징수율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는 국세의 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도 동시에 신고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주민세 징수율이 앞으로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면허세의 87%가 자동차등록을 하면서부터 대부분 고질체납차량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자동차세는 폐기, 폐차, 입고 및 도난 미신고, 방치차량,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가 전체의 9%인 약 2,500대가 됩니다. 소유자가 말소 처리하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원본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과세는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증가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관내 차량 총 대수는 28만4,597대입니다. 거기에 9%에 해당하는 2,500대의 차량이 폐차신고나 도난 미신고, 방치차량,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임에도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원본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과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부터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취소 또는 부과유예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체납세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 수납대책입니다. 64페이지에서 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465억400만원으로 사유별 분석내역 중 고질적 체납 27억3,000만원, 6%에 해당됩니다.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 113억4,500만원, 24%입니다. 기타 190억7,400만원으로 41%에 해당됩니다. 징수가능 여부를 세밀히 분석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미수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99년도결산서상 미수납액 465억원은 과년도 그러니까 '95년부터 '98년까지 미수납액 338억원과 현년도인 '99년도 체납액 127억원을 합한 금액이 469억원입니다. '99년도 체납세의 정리 실적은 결손처분 91억원, 징수 86억원으로 행정자치부의 목표에 약 30%를 초과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세의 경우에 '99회계연도는 96.1%로 징수해서 우리 시와 대전시가 공동 1위를 했습니다. 과년도 세납징수는 대구시가 1위 했고, 우리 시가 2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체납세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체납정리대책으로는 결산체납액 465억원을 250억원대로 낮추기 위해서 체납세의 특별정리기간을 당초 연2회 90일에서 연3회 15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1억원의 인세티브 제공으로 구·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인건비로 구·군에 1억5,0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7월1일 현재 체납세의 정리실적은 80억원이며 현재 체납액은 390억원으로 징수된 80억원의 내용은 징수가 33억원, 결손처분이 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체납액 사용중 기타 내역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속서류 64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465억400만원으로 사유별 분석내역 중에 고질적 체납 27억3,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13억4,500만원, 기타 190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기타내역은 징수대책입니다. 기타 190억7,4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단순체납이 53억원이고 압류 후순위가 134억원입니다. 시효소멸이 3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단순체납 53억원은 금년도에 최대한 징수하고 압류 후순위 134억원은 압류 당시 이미 다른 채권자가 선압류되어 있어 공매조치를 하여도 실익이 없는 부실채권으로 전국재산조회는 물론 압류물권에 대한 등기부상의 철저한 채권권리분석을 통해서 징수 또는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시효소멸분 3억원으로서 전국 재산조회후 무재산자로서 5년이 경과된 체납액으로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체납사유별 분석현황은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465억400만원 중에서 거소불명이 7.9%인 36억8,800만원이고 무재산이 20.8%인 96억6,700만원, 고질적 체납이 5.9%인 27억3,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부분이 24.4%인 113억4,500만원, 그리고 기타가 41%입니다만 전체 190억7,400만원 중에는 단순체납자가 53억500만원이고 압류 후순위가 134억7,600만원, 시효소멸이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세입미수납의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이 8%, 무재산 21%, 고질적 체납이 6%,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4%, 기타가 41%인데 기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체 465억400만원 중에서 기타 41%인 190억7,400만원이 기타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체납자가 53억500만원입니다. 단순체납이라고 하면 재산도 없고 세금을 잘 안내는 고질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압류후순위가 압류된 것이 134억7,600만원인데 압류후순위 이 사항도 1위, 2위 이 정도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소송 계류 중이나 압류된 것도 불가능할 경우가 있겠네요?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은 압류가 되고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산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압류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빚을 져서 순위가 우리로서는 순위에 밀려서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기 재산이 얼마 안되니까 갚고 나면 우리 시에 줄 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군요?

그래서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하고 다시 법원에 압류조치 등 여러 가지 확인해서 실익이 없을 때는 감액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징수 여부를 세밀히 분석해서 현명한 대책을 얻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각 구·군별로 체납세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개인별로 현재 어떻게 돌아간다는 사항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 147%나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의 내용과 주원인은 무엇이며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에 공헌하는 재산이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말 그대로 잡종재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도로 같은 것은 행정재산이고 청사도 행정재산입니다. 현재 시유지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저번에 공유재산 매각할거라고 관리계획변경승인 받은 것은 잡종재산입니다.

그러면 잡종재산 증가하고 감소하고, 147%나 감소되었는데 감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잡종재산은 매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리전환은 저희들의 재산에서 구·군에 이관시켜 주는 것입니다. 광역시될 때 구·군으로 되어야 될 재산, 광역시로 되어야 될 재산 중에서 착오로 인해서 구·군으로 미처 이관되지 못한 재산을 이관시켜준 재산들입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정리 중에 있습니다. 광역시될 때 구·군의 재산이 울산시의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광역시 재산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구·군에 넘겨줘야 될 재산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분석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소 더 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총괄 질의시간에 본위원이 부시장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되었는데 지방세 징수율이 올해는 465억원으로 '98년도에 337억원보다 128억원이나 증가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입니다. 징수율이 증가한 원인은 과년도 체납액을 많이 받은 것하고 '99년도를 현년도로 보면 '95년도까지는 과년도가 됩니다. 과년도 체납세를 많이 받고 현년도인 '99년도 돈을 많이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을 '98년도 보다는 많이 시킨데서 차이가 납니다.

답변이 질의하는 것하고 다른데요. '99년도 결산에 465억원이 미수납 되었고 '98년도에는 337억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미수납액이 128억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주요원인과 2000년도의 결산시 미수납액 절감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억원이라는 것은 '99년도에 체납된 것이 있고 '98년부터 그 전에 5년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징수를 하고 이월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결산시는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2000년도 세액 징수율이 낮아지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고, 올해보다도 더 체납액이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99년도 결산에 징수율대비 미수납액이 6.1%거든요. '98년도는 몇 %였습니까?

'98년도는 5.7%입니다.

갈수록 시민에 대한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징수결정액도 커질 것이고 부담금액도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징수를 강구해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높아지면 심각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년도 체납액을 구청에서도 많이 하지만 시에서도 구청 담당을 해서 징수대책을 세우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구·군에 지급할 수 있는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수 구·군에 대해서는 1등 3,000만원, 2등 2,000만원 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 구청에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재료비를 1억5,000만원을 구·군에 지원했습니다. 남은 1억원을 가지고 체납세를 많이 받는 구·군에 대해서 경합시켜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4, 5, 6십 세대는 국민의 의무 중에서 조세의 의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조세의무를 기피할 수 있으면 기피한다는 의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총괄에 보면 일반회계가 세계잉여금이 1,796억원인데 특별회계가 844억원이고, 이러한 부분에 예산편성이나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예전에 예산담당관을 하셨던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이 2,640억원이나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올해 100억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100억원만 해야 되는데 200억원을 함으로 해서 초기에 과다예산으로 편성했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못쓰고 돈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즉 말해서 중장기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업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2,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을 놔두고 1,000억원씩 빌립니까? 이것에 대한 자금운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든지 하는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가능한 집행금액이 얼마냐, 50억원이라면 50억원에 대해서만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에서 융통성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도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2,640억원이라는 세계잉여금을 남겨두고 지방채를 한다는 것은 자금운용이 엉망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보완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산부서의 욕심이라면 흔히 말하는 세입부서쪽의 다시 말해서 연말 결산에서 2,000억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도 세입을 더 잡아도 빵구는 안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도는 안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정말 신뢰만 가진다면 그런 부분은 법을 초월해서 신뢰만 쌓이면 커버할 부분도 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을 개정입법을 요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연구검토를 당부드리고요. 부속서류 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에 보면 채무현재액이 전년도에 812억원에서 1,661억원으로 848억원이 증가해서 1년만에 일반회계 부분의 채무액이 100%를 넘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채무관계는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소관도 있지만 살림을 사는 주부서인데 경상비율이 하단에 보면 전년도에는 212%, 현년도에 123%, 잘못된 것 아닙니까?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광역시 승격 이후에 똑같은 광역시의 살림을 살면서 공무원이 늘어나고, 비대해졌다, 비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경영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수지현황에서 자금운용은 자치행정국소관이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과소관이 됩니다. 그리고 3, 4, 5, 6, 7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은 기획관리실소관입니다.

일반회계부분에 이자수입 97억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자금운용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자수입이 '98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작년 보다 25.9% 증가되었는데 사유는 '99년도 세입액이 '98년도 세입액보다 약 24.4%가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데 따른 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탁금 규모를 확대하고 자금을 총액배정하고 지출준비금은 예산의 2%대에 유지하고 하여튼 정밀하게 환매채권이라든지 예산을 놀리지 않고 예탁을 하고 관리를 함으로 해서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방세는 시나 의회가 지방채 발행해서 투명하게 잘 집행한다, 지방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반대로 갖는다면 조세저항을 일으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부시장께서 설명했고 답변은 소관부서에서 하기로 했는데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수납 7,000억원을 해서 편성을 6,880억원이니까 약 120억원 정도 로스시켰습니다. 이게 기획부서하고 중복이 되는데 로스시키면서도 지방채를 과다하게 빌려오고 이러한 부분은 사업부서도 사업부서겠지만 징수결정액은 7,560억원하고 수납은 7,000억원하고, 이 중 91억원 정도는 결손처분하고 400억원은 이월하고, 이러한 부분을 향후에는 연관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당초 에 세밀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 현재 단순 54억원이고 압류 후순위가 134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체로 되어 있는 기업이 몇 군데 됩니까?

정확하게는 분석 못했지만 8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중단하고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이전에 결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4,1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압류한 것 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선순위가 있고 어려운 후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는 한국자원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한국자원관리공사로 의뢰를 하면 정산을 하고 나서 체납금리를 빼고 그리고 체납세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압류할 것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결손처분시킵니다.

세입부서에서 판단기준을 확실히 해 주셔야 예산편성부서에서 감을 잡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국세고 지방세고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절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당연히 안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자기가 절세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해요. 자기가 몰라서 손해보지만,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현재 기업이 80%라 했는데 기업이 망하거나 부도나서 그렇습니다. 그죠?

기업을 결손시키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체납된 것 중에서 기업이 많다는 것이지…….

단순하고 후순하고 체납금액에서 53억원하고 134억원에서 기업이 80%입니다.

체납액 중에서 압류후순위가 많죠.

그러면 결손처리된 금액 중에서도 기업도 포함되어 있죠?

그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뭐냐하면 기업하고 연관된 것은 일하는 사람하고도 연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체납할 것이고 피해 가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 고생은 많은데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해서 시효소멸 5년이 안되어도 검증해 보고 할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정산할 것은 정산해 줘야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데 별 착오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내 가지고 있으면 등기비나 직원들 고생, 이런 부분이 많이 따릅니다. 정산할 것은 확실히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내가 한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개 기업이 법인체를 하는데, A란 물권이 있습니다. 은행에 담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 안내서 담보되어 있어요. 국세 안내서 담보되어 있어요. 기타 등등 그러면 항상 국세나 지방세 부분은 슬로모션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하고 그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연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전세임대보호법에 의해서 방 하나만 보호받아요. 후순위, 선순위를 떠나서, 공장을 방이라고 칠 때 그 방 임차인 그 한 사람이 최고 먼저 보호받아요. 후순위 되어 있는 부분도 과감히 정산해서 국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검증해서 옳다 싶으면 정리를 잘 해 주십시오. 그래야 향후에도 예산부서하고 착오가 덜 생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인데 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내용 중에서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사업비 1,3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내역은 교부세 2억5,0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해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4억원은 순수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말까지 3억8,612만5,850원이 집행되고 불용이 1,388만4,150원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당초예산이 조금 과다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보조금 말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이죠? 그렇죠. 당초에 1억5,000만원보다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좋습니다. 2002년 월드컵때도 전체 100만 시민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월드컵해서 몇몇 사람 밖에 관람 못해요. 돈 없고 덜 사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가요. 그러면 월드컵을 개최하는 행위를 제공시켜서 100만 시민에게 기여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도 보조금을 주시더라도 향후에 효과파악을 해서 돈을 주더라도 효과가 있게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4페이지를 보면 다른 과보다 불용액이 13.9%로 나왔거든요. 뒷 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271페이지에 불용액 금액이 나와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제일 많은 것이 2억3,300만원입니다. 이게 '99년도에 7억6,500만원이 이월되고 '99년도에 3억6,0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앞에 7억6,500만원이 이번 예산액이 약 10억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울산, 중앙부처하고 경남하고 해서 조달청에서 공동입찰을 했습니다. 그때에 75% 정도에 낙찰되고 잔액입니다.

사업은 다 되었습니까?

예.

경보현대화는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이렌이 있습니다. 사이렌 신설작업입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니까 불용액이 결산서 226페이지에 되어 있고 최고 윗장의 이 내용하고 민방위비상관리해서 결산서 226페이지에 2억4,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70페이지에 365만원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서로가 안맞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입니까?

주요사항만 명시했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약간 틀립니다.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99년도 결산체납액 461억원을 250억원대로 낮추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상당히 열정이 대단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연도폐쇄기가 2001년2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50억원 하는데 그 보다 이하로 해 주시는데 역점을 두고 해 주십시오.

예.

지방세징수실적이 우수한 구·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예, 1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아직 집행 안하고 연말에 가서 실적을 봐서 할겁니다.

구·군에 대한 인센티브는, 구·군이 5개인데, 1억원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법상에 안되고 있습니다.

구·군은 법상은 되어 있습니까, 상 주는데 법상에 상주지 말라는 법 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할 때에 개인에게 식비나 여비를 포함시켜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세무담당공무원 전체 166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능직이죠?

아닙니다.

구·군에 보니까 기능직이 많던데요.

사무직이 많습니다. 기능직은 사무보조 뿐이고 실제는 직원들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세금징수라는 것은 모르면 나가봐야 징수가 안됩니다.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기능직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동차 체납세에 대한 휴대단말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체납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번호판을 명시하는데 그런 곳에 나가고, 징수하는데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확보가 1억원이 되어 있다니까 좋고,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기진작도 있고, 연구해 보십시오. 법이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 구·군에 인건비를 내리면서 검토해 봤는데 불가능해서 뭘 줄 것이냐 해서 실제 체납세 받으러 가면 자기 차 가지고 가고 밥 사먹고,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려면 야간에 안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주려고 연구한 것이 여비하고…….

그것은 실비보상차원이고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의 생활설계사는 자질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세무공무원도 자질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된다, 된다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보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전국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에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같은 것도 고질적인 체납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461명에 대해서 연초에 연도폐쇄기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전체 체납세액이 91% 됩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주민세를 묻는 것이 아니고 면허세가 어떻게 고질적인 체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세 경우는 87%가 자동차소유자 면허세입니다. 자동차세도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니까 면허세도 상말로 하면 배 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면허를 내줄 때 세를 떼는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계속 뗍니까?

자동차세는 매년 나갑니다.

등록세도 연도별로 계속 합니까, 한번 등록할 때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고질적인 체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등록세는 어떻게 고질적인 체납이 됩니까?

등록세는 고질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묻는 얘기입니다.

9,800만원 등록세가 미체납된 것 말씀이죠. 등록세는 법무사에서 대행하지 않으니까 등록할 때…….

돈을 안주는데도 등록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할 때 보면 법인의 자본이 증가되었거나 할 때는 바로 자본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등기소로 가서 등록세를 대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구·군에 통보를 하면 고지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체납이 있고 또 다세대주택 이런 곳은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됩니다. 감면 또는 비과세를 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비과세 대상자가 과연 감면이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건교부에 자료를 올려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고 나면 그 중에서도 1가구 2세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그것도 고지를 하니까 안내었을 때 그렇게…….

등록세입니까?

예, 등록세 취득세가 다 있습니다.

재산의 증가에 의해서 다시 등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은 법인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보관 송칠등입니다. 존경하는 송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9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감사관 이성섭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시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소관 '99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송인국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 절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용되는 부분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기타사항은 추경때 금전 정산을 하고 했으면 안되었습니까?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주로 홍보비 성격의 예산과 업무추진비의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28만9,000원인데 사실은 이것도 결산추경 때 결산을 해서 제로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미처 여러 가지 일용인부임들이 요금이 격차가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이나…….

일용인부임하고 다 지급했죠?

예.

강석구위원입니다. 공보관실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시정홍보 사진촬영 및 사진인화료 1,638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6, 70년대에 당시 공보실에서 촬영한 사진은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전부다 전산화해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전체정비를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고용해서 별도로 사진이나 여러 가지 홍보의 과거실적을 전부다 전산화자료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있는 것을 전산화하는 것은 좋은데 과거 자료가 잘 보관되고 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맞습니까,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공보관께서는 잘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까?

연도별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과거에 공보실에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필름을 다 가지고 갔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여기는 엄연히 의회인데 분실된 것이 없습니까?

별도로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에 촬영한 사진필름을 퇴직시에 가져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감사전, 심의전까지 반드시 회수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공보관실에서 의회 회관 1층에 사진전시 중에 있죠?

예.

사진에 보면 제2대 울산 현시장께서 취임선서를 하는데 울산시장이 맞습니까 울산광역시장이 맞습니까?

울산광역시장이 맞습니다.

시정을 홍보해야 할 공보관실에서 전시하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말이 안 맞아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실조차 그러한 분명한 정의가 없으니까 우리시가 울산시인지, 기초시인지, 광역시인지, 시민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의원이 기초의원인지, 광역의원인지 구분을 못하고, 공보를 무슨 공보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정의를 분명히 하고 홍보를 해서 체계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203 업무추진비보면 4,998만원 계상되어서 15.8%인 790만7,83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업무추진비가 15%나 남은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서,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타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절감하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많이 계상된 것이지, 감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남았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종전 강종철 감사관 께서는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 넘게 있다가 간 걸로알고 있습니다.

정대경 감사관님은…….

5개월 있었습니다.

감사관으로 5개월밖에 근무를 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광역시가 된지 일천하기 때문에 인사가 그렇게 밖에 이뤄질 수 없다고 봐집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감사관실이나 의회사무처소속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문직을 채용해야 됩니다. 감사관실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동료직원들한테 어렵고 언젠가 또 피감사기관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되고, 감사관실에 근무를 2년간 근무해야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겠느냐…….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감사관실에 주로 회계감사만 하죠?

시산하에 대한 행정전반 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와…….

기술감사까지 합니다.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할 수 있는 노하우, 기술력을 가져야 됩니다.

직원들은 주요 부서에는 2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를 할 수 있는 노하우도, 기술력도 갖춰야 되고 이러한 감사관실의 활동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상임위 할 때 몸이 아파서 감사관실을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공보관실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인데 공보관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670만원 중에서 집행을 거의 다하고 66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공보관실에는 시책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시정시책홍보간담회, 시정정례브리핑운영, 특집보도에 따른 간담회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660만원까지 집행잔액을 남긴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얼마든지 홍보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관실에는 제 판단에는 시책업무추진을 어떤 것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 용도를 어디 어디에 쓴다기보다는 주어진 감사관실 기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 자면, 기관운영은 감사관실 같으면 감사관실…….

감사관실을 운영하면서 감사관의 시책을 홍보하고 해야 될 개념이 필요합니까?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만 해도 5개 구·군에다가 본청 33개 실과, 다음에 직속 내지는 구에 해당되는 각 사업소 공무원 치면 4,000여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000여공무원들하고 다른 집행기관들하고 간담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것은 적습니다만 정보활동이라든지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직원들 움직이는 대한 경비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기타업무추진 비는 어떤 것입니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과목만 보면 이해가 잘 안가겠습니다만 정보수집활동, 다음에…….

그것이 기타업무추진비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예산 부기상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내용을 따져보면 목적 내지는 용도는 비슷합니다. 정보수집활동비,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에 관한 경비, 주민감사청구제, 언론기관홍보…….

예산편성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감사관실에서는 기타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타업무추진비에 다 합쳐져도 그것이 많으냐고 말하기는 곤란한데 감사관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에서 시책이라는 것은 공보관실에도 시책이 있고 감사관실에서도 감사관실의 기능으로서 시책이 안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내용하고는 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