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완자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여성정책관실을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 및 세입·세출결산내역,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세입은 해당없으며 세출은 128∼13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2억412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9,180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231만6천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006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809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196만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이 1억5,872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5,143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729만3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533만원으로 지출액은 3,227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05만9천원입니다. 총 불용액 1,231만6천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196만4천원으로 시간외수당이 196만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729만3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14만8천원, 국내여비가 1만2천원, 업무추진비가 49만2천원, 복리후생비가 243만5천원, 연구개발비가 20만원, 일반보상금이 297만6천원, 자산취득비가 3만원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305만9천원으로 민간경상보조 303만원, 자산취득비 등 2만9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1,194만2천원 중 가계지원비 1,169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결산, 채무결산,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99년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산 및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의 기초적 욕구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업무에 주력하였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의 '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실소관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심사범위와 둘째 세입·세출결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중 94%가 지출되었고 6%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도 전체 2.5%보다 많은 6%이며 '98년도의 7.2%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예산액 중 불용비율 50%이상이 1건으로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예산을 필요이상 과다계상하여 재원을 사장시키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께서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명쾌한 표정으로 명쾌한 목소리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성정책관실의 총 세출예산이 불과 2억여원, 여성정책관실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그냥 업무와 달리 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생각해 보면 전라북도 총 예산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예산 가운데에서 불용액이 전라북도 전체 불용액 2.5%보다도 훨씬 많은 6%를 넘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이상으로 과다 계상을 하고 또는 사업을 원래 하려고 예상했던 것을 사업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 안한 것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라는 예산 가운데 불용예산이 6%정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경상적경비 불용액 중에 복리후생비하고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한번 해주세요. 왜 여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민간실비보상금 297만6천원이 잔액인데요. 당초에 저희 실에서 여성정책토론회를 2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 지원금 요청을 해서 저희가 2건을, 여성노인실태조사하고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이것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회에 따른 비용이 남게 됐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243만4천원인데요. 이것은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에서 파견자 1명분에 대한 3개월분 54만원하고 명절휴가비가 본봉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저희 실에 5급짜리 6급 직무대리가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비용하고요. 또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77만6천원이 남게 됐고요. 예비비로 지원된 가계지원비에서 25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돼서 총 243만4천원이 집행후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편성할때 그런 걸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저희 5급 T/O자리에 6급이 직무대리로 온 것은 예상을 못한 부분이고요.

예산편성 후에 왔다?

예.

타당성있는 이유를 대시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아무튼 복리후생비나 일반보상금에 관한 항목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이런 식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예산 불용액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3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사업예산 집행잔액 305만9천원 말씀하시지요?

303만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 불용액이 359만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303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민간경상보조가 당초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2천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성노인실태조사 및 토론회 개최에 750만원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및 토론회가 8백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여성가장돕기 도비보조금이 147만원 집행을 해서 그 나머지가 3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았어요? 원래 예산을 세울때 사업을 세 가지 하시면서 3백만원이 남았는데, 남으리라고 그런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까? 원래 사업계획은 몇 가지로 했었어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건데요.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남게 된 겁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가지고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책정해서 절약하고 줄이는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은 구시대적인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용역 계약할 때 거기에서 몇 % 삭감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남게 되는 거지요.

남겼다고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되니까 이걸 원래 편성할 때 꼭, 올 2000년도 지나서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서 앞으로 하여간 필요이상으로 과다계상하거나 또 사업을 하면서 내가 편성한 것보다 어떻게든 절약을 해서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은 하지 마셔가지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9회계연도여성정책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최수자 국장님께서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1박12일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회 주관으로 여성복지업무에 대한 해외연수 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완자 교육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복지여성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결산개요서 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결과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 총액은 1,197억6,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203억4,400만원의 0.5%인 5억7,700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으며 과별 결산액은 사회복지과 837억5천만원, 가정복지과 347억원, 여성복지과 11억3,700만원, 어린이회관 3,900만원, 여성회관 1억4,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개요서 7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547억7,500만원 중 99.5%인 1,539억5,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8억2,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개요서 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성질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1,539억5,200만원에 대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8억3,300만원으로 0.5%, 물건비가 13억3천만원으로 0.9%, 경상이전비는 1,399억3백만원으로 90.9%, 자본지출이 44억6,100만원으로 2.9%, 내부거래가 70억2,500만원으로 4.6%, 예비비가 4억원으로 0.2%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각 과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1,025억3,400만원으로 66.6%, 가정복지과 472억4,700만원으로 30.7%, 여성복지과 26억9,200만원으로 1.7%, 어린이회관 8억5천만원으로 0.6%, 여성회관 6억2,900만원으로 0.4%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요설명서 9페이지,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8억2,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8,600만원으로 71.2%, 예산집행잔액이 1억4,100만원으로 17.2%, 보조금 집행잔액이 9,500만원으로 11.6%입니다. 개요설명서 12페이지, 예산전용현황은 당초 제4회 여성주간기념행사 일환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교포의 합동결혼식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액 150만원을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이전(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IMF로 인하여 삭감된 공무원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변경 부활되면서 '99년 8월과 11월에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통보에 의거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로 6,300만원을 보수지급일에 지출하였습니다. 개요설명서 13페이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6억9,7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재해구호기금 61억6,600만원으로 80.1%, 생활보호기금 1억9,900만원으로 2.6%,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3억7,800만원으로 4.9%, 여성복지과 여성발전기금 9억5,400만원으로 12.4%입니다. 이는 '98년도말 현재액 67억2,200만원보다 9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재해구호기금 중 태풍 '올가' 피해이재민 구호에 2억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개요설명서 14페이지, 일반회계 '99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회복지시설의 예산편성시 부서간 조정미흡에 대한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9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결과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총액은 640억6,8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640억6,800만원의 100%가 징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640억6,800만원 중 99.2%인 635억4,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0.8%에 해당하는 5억2,600만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각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635억4,200만원에 대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건비가 2천만원으로 0.1%, 경상이전비는 635억2,200만원으로 99.9%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5억2,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5,600만원으로 10.8%, 기타 예비비 잔액이 4억7천만원으로 89.2%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요설명서 20페이지, 채권결산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의료보호대불금으로 '98년도말 총 9,2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1억9백만원으로 납입기간도래액이 2,700만원으로 25.2%, 납입기간미도래액 8,200만원으로 74.8%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요설명서 21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99결산검사시 지적된 의료보호사업비의 부담기준 미이행에 대한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소관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째 심사범위와 둘째 세입·세출결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99년도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보다 2,643만6천원이 증가한 1,203억4,474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5억7,737만5천원을 제외한 1,197억6,737만1천원을 수납하였고 증가된 징수결정내역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수입의 증가 등이며 미수납액은 도비보조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999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중 99.5%가 지출되었고 0.5%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세부적 검토사항으로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불용처리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불용예산액 중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과목이 1건, 불용비율이 50%이상이 3건으로 '98년도 2건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계상하여 재원을 사장시키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체 불용액의 71.2%를 점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잔액이 17.2%로 이는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계상 및 사업추진미흡으로 사료되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도 전체 2.5%보다 적은 0.5%이나 전년도와 비교해 볼때 증가된 것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경로연금 5억7,214만6천원의 미집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전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교포의 합동결혼식 비용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이는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본예산이나 추경에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예비비지출을 검토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공무원가계지원비지급지침 통보에 의거 8월과 11월 보수지급일에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지출은 100%로 되어 있으나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은 3,026만원으로 소요액 판단을 잘못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사업소 수지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세출에 대한 자체수입비율을 검토한 결과 여성회관 22.4%, 어린이회관 4.6%에 불과하고 이는 전년도 자체수입비율이 여성회관은 13.6%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어린이회관은 4.7%에 비하여 감소된 것으로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보다 9.2%가 증가되었으며 1999년도 운영실적은 3.6%로 미미하며 생활보호기금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76년도부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이 중앙의 지시에 의거 중단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폐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발전기금은 1999년말 현재 9억5,365만6천원으로 목표연도인 2005년까지 목표액인 60억원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각 기금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보다 2천원이 증가한 640억6,879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999년도 복지여성국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중 99.2%가 지출되었고 0.8%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세부검토사항으로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불용처리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불용예산액 중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과목이 1건에 4억6,985만9천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한 후 전혀 사용치 않아 재원의 사장 및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예비비가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0.8%를 점하고 있는 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도 전체 2.5%보다 적은 0.82%로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액 증가를 검토하였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8.7%가 증가되어 채권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요설명서 10쪽, 며칠 전 인구의날에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며 또한 우리 도의 경우도 노인인구가 10%에 육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무려 8,927만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의지 부족과 예산집행의 소홀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927만원은 원래 국고보조내시가 적게 영달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11월달에 보조금 추가신청을 냈었습니다. 중앙에서 저희가 추경 전까지 보조금 배정이 안돼서 저희 도 2회 추경때 도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12월 27일 우리 도 추경예산이 끝난 뒤에 국고가 영달이 되어서 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시설은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말로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론 내용이야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99년까지 확보된 게 9억5,300만원이었거든요. 2000년도에 6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4억원이 확보되고 추경에 2억원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까지 해서 15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윤이 제일 높은 신한은행에 7월 12일자로 다시 넣었습니다.

6억원씩 해야 될...

이자 계산하고 그래서...

예, 앞으로 계속 6억원씩은 꼭 확보를 해야지요.

이자 발생이 앞으로 좀 좋아지면 저희가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6억원씩만 계속 하게 되면 됩니다. 금년에도 현재 4억원이니까 2억원 정도 더 확보하려고 추경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김완자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1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8,9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보조금이 오질 않아가지고 2회 추경에 도비로 반영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하고 또 그 옆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아있는 것 5억7,214만6천원, 경로연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로연금은 당초 목표 책정이 중앙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시·도별로, 도에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도에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돈이 많이 남게 돼서 중간 정산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감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돈이 그 만큼이 남게 되니까 중앙 복지부에서 영달을 안하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저희가 부족하니까 중앙에 추경을 해가지고 늦게서야 내려오니까 남게 되고 지금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경로연금은 저희가 예산이 책정된 것이 5만2,474명에 대해서 182억3,823만4천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4만8,507명에 대해서 171억7,294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저희가 11월경에 중앙의 복지부에서 경로연금 중간정산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이 끝난 뒤에 감액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예산에 감액예산을 계상을 못해가지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요. 그러면 연금대상인원에 대한 나름대로 지원은 다 된 것입니까?

지원은 다 됐습니다. 빠지지 않고 다 됐는데...

감액내시가 왔다면서요?

예, 감액내시가 저희 추경...

감액내시가 왔는데 그 후에 또 예산이 더 내려온 것 아니에요.

아니요, 감액내시가 추경이 끝난 뒤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 이 예산을 감액하도록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보니까 12월 16일날 도 2회 추경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감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은 다 된 겁니까?

돈은 안내려오고 예산상에만 나타난 거지요.

그러니까 지원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예.

감액되지 않은 상태로 지원이 됐어요?

감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시·군별로 저희는 인원을 다 배정을 해서 시·군으로 다 내려 보냈었거든요. 그랬는데 중앙에서 늦게서야 이것이 감액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미 그때는 우리가 결산추경이 다 끝난 뒤여가지고 예산서상에 저희가 계상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먼저 말씀드린 것,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도비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예산 낭비는 아닙니다, 도비든 국비든간에 어차피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더 정확히 할 수가 있었다면 8,927만원에 대한 도비는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이걸 잘못 생각하셔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추가 요구를 하고 계속 전화로 이 예산이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진짜 안내려올건가를 계속 복지부하고 전화를 수차례를 했었거든요. 복지부에서 저희가 추경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한테 돈이 그만큼 지원이 안되면 그 분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도 추경에 저희 도 자체적으로...

이게 며칠날 내시가 됐습니까?

중앙에서 내시가 된 것은 12월 27일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예산이 다 끝난 뒤였어요.

그랬더라도 아까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중앙 부서하고 연락을 꾸준히 해가지고 그쪽의 분위기를 읽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12월 27일날이라도 이게 내시가 되는 것을 예견을 하셨어야 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편성을 했어야 맞아요.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소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산 집행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비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산이 지금 없고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8,900만원이면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을 말이지요. 다시 반납한다니 굉장히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미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요. 12월 31일까지라도 버틸 것은 좀 버티어봐요. 그래도 우리 도로써 손해볼 것 없잖아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요설명서 9페이지 보면 군산복지관 기능보강 650만원 불용액이 있는데 기능보강이라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의료기구 사주는 겁니다.

군산복지관 위탁관계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지도감독 하는데 특별히 도에서 나가서 조사활동 같은 것 좀 했어요?

조사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거기 국장하고 과장한테 여러 번 종용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7월 7일날 전주 카톨릭사회복지협의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운영이 될 겁니다.

650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지요?

예.

왜 반납했어요?

개관이 안되니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조금이 부족한데 지원을 해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은 우리 도에서 보조금 보조사업 이런 데 지도감독을 평소에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앞으로 개관 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다시 지원을 한다?

내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항상 우리 도에서 감독기능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사업이나 보조금 주는 사업들을 도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항상 현지에서 물의를 야기하는 일들이 허다하니까, 군산복지관이 대표적인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 60억원 채워났어요, 2005년까지?

2005년까지 하는데 계속 6억원 이상씩 하고, 금년에도 6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지금 4억원만 확보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완자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2억원을 못하게 되면 내년에 8억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마다 6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요. 지금 현재 15억1,200만원이 금년 이자발생까지 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노력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힘이 되셔서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6억원 확보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6억원씩 해마다 편성이 되면 60억원은 확실하게, 조금 전에는 6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6억원이라고...

이자의 변동률이 좀 있잖아요.

15억원 정도는 이자로 2005년도까지는 채워진다?

예.

확실해요?

이자변동을 저희가 확실하게...

이자변동이 있더라도 그냥 이자없이 계산되면은 45억원인데 2005년까지 해마다 6억원씩 추가 편성되면서 45억원이란 액수가 5년째 채워질때는 모든 이자와, 복리식으로 늘어나겠지요, 기금 된 것이 또 이자를 물고 이자를 물고 계속 나가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60억원은 안전하게 채울 수 있다, 틀림없지요?

예, 6억원씩만 하면.

아무튼 모처럼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성에 관한 모든 문제에 앞으로 기여하게 될 발전기금이 목표한대로 완성이 돼서 타 시·도보다도 확실한 여성발전에 대한 기여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부터 일어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목표액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컴퓨터로 해서 하여튼 이자 높은 데를...

그것 말고 여기 기금관리,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세 가지, 거기에서 76억9,700만원인데 이 기금관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품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지금 늘려가고 있는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각종 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은행을 찾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전북은행에 많이 있고 제일은행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는 각 은행에다가 공문을 내보내서 은행에서 이자를 얼마 줄 것이냐 그걸 통보받아 가지고 제일 높은 데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짜리 들고 있습니까?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전북은행에다가 8.9%까지 넣었어요. 현재로는 그렇게 안됩니다. 8.1%∼8.2%정도인데 제가 와가지고 8.9%까지 올려놨습니다.

아무튼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다 많은 이자를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서 어린이회관 시설부대비, 관장님! 어린이회관의 시설부대비 불용비율이 73.4%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좀 해주시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서고 난 뒤에 천정보수공사를 작년도에 했거든요. 시설부대비가 섰는데 시설부대비는 공사 감독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주로 여비같은 걸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일정 금액이 넘으면 저희가 직접 발주를 못하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을 회계과에서 했거든요. 회계과 담당공무원이 외부 출장이나 이런 것을 안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부대비를 저희 어린이회관 직원들이 직접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면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안했고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왜 회계과에서 했다고요?

일정 금액이 넘으면요.

일정 금액이 얼마부터입니까?

사업소에서 저희가 공사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못하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2천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한다?

예.

몇건이나 회계과에서 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가 옥상이 새가지고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보수공사 총 얼마 했습니까?

공사비가 9,997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상인데 회계과에서 몇건을 관여를 했어요? 여기 9,9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옥상보수공사 9,997만2천원짜리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00만원짜리 투명인체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옥상 지붕 방수공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1,800만원 공사를 회계과에서 관여를 하고 보니까 9백만원이 남게 됐다?

9백만원이 아니라 부대비가 9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만 쓰고 일부는 못썼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관여한다는 것 미리 몰랐어요?

알지요.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이면 예산 편성할 때 거의 맞춰서 했어야 불용액이 발생을 않지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어떻게 쓰냐면요. 시설비의 0.9%를 쓰거든요. 그래서 90만원이 섰는데 그 중에서 일부 저희가 쓰고 나머지는 못썼고만요. 저희가 직접 공사감독을 하면 출장을 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조사도 다니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공사발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직접 출장도 가고 다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천만원 이상을 회계과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게 됐다, 이런 걸 미리 예상을 좀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당초에 시설비의 0.9%로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는 섰는데 회계과에서 당초에 나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 저희가 이 과목에서 돈을 드려야 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회계과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 안갔습니까?

출장 안가도...

마땅히 출장을 가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꼭 가야한다기 보다도...

어린이회관에서 가든 회계과에서 가든 가서 확인하고 해서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하는데, 어린이회관에서는 2천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관여하니까 회계과에다 맡기고 회계과는 그냥 안가도 되는 거니까 안가버려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알아보고 그런 일 있어요? 안가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이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출장도 가고 가고자 할 때는 저희가 이 과목에서 돈을 드려야 하거든요. 안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공사금액이 1억1,800만원 이상되는 공사인데, 이 공사에 대해서 마땅히 어린이회관에서 관여를 하고 출장도 가고 현장 확인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뗐다, 그런데 손을 뗐는데 회계과에서는 어린이회관을 대신해서, 2천만원 이상짜리니까,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출장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탁상에서 끝내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24만원 정도 일부는 썼거든요.

90만원에서 24만원을 썼다?

예.

그러면 결산 후에 쓴 것입니까?

아니요, 그때 그 당시에요.

그러면 왜 90만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90만원이 총 예산액인데요. 23만9천원을 쓰고 66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회계과 직원들이 1억1,800만원의 이 공사를 하면서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출장을 가지 않고 책상에서 안가도 되니까 이걸로 마무리진 걸로 하자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비라는 것은 꼭 여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신문공고료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부대비를 쓰는건데 출장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거기 바로 옆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출장을 내고 가면서 거기 들러서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어린이회관 옆이거든요.

가는 경우라고 얘기하면 안되고... 거기를 가면서 일을 했다든지 그런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를 가면서 갈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출장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소리문화의전당을 가면서 어린이회관 현장을 가서 봤다 하는 것하고 소리문화의전당을 가면서 갈 수도 있었다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답변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것 작은 금액이라고 하다 보면 행정의 불합리성이 자꾸 발생하고 이 작은 것들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어려운 점만 오는 거니까 답변을 하기 쉬운대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어린이회관장께서는 2천만원 이상 공사 금액에 대해서 현장을 가야 하는데 회계과 직원들이 가지 않아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소리문화의전당 가면서 옆에 슬쩍 들렀다 갈 수도 있으니까 안가도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 자체가 여비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대비가 남은 것이 여비로만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부대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문에 공고하면 신문공고료랄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잡비라든지 그런 걸 쓰는 것이지 그 돈을 전부 출장여비에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공고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불용액 발생한 것 중에서 출장비로만 100% 쓰라는 얘기도 아니고 물어보는 거니까,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한다 뭐 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해야 할 일입니까 안해야 할 일입니까?

해야 할 일이지요.

해야 할 일이면 불용액이 남아있어서는 안되지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0.9%이내에서 쓰되 그것에 꼭 맞춰서 쓰라는건 아니지요. 범위 내에서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0.9%를 꼭 쓰라는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두 분이 피해가기 위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린이회관장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여비로만 자꾸 얘기하길래 제가 아는 상식은 그것이 아니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장님께서는 출장가는 여비만 갖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신문공고도 내고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이걸 자세히 알고 보면 회계과는 어린이회관에서 2천만원 이상이니까 관심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회관이 분명히 관여할 수 있고, 이것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출장 갈 것을 안갔을 것이다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회관에서는 회계과에서 분명히 출장도 가고 신문공고도 내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다 그겁니다. 0.9%는 남겨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1억1,800만원 이상 공사를 보다 더 신빙성있게 공사가 추진되느냐 결과까지 보려면, 비록 0.9%라고 어영부영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집행부쪽에서 진행을 해주면 더더욱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러 번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예산 성립한 후에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는 안그렇겠습니다마는 긴장감이 없어요. 관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이것 예산 몇 장이나 됩니까. 각 부서별로 나눠놓고 보면 몇 장 안되요. 이걸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당당하게 논리정연하게 어디 한 곳 굽힘없이 답변이 술술 나와야지 무슨 회계과 따지고 어린이회관 일 따지고,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라면 어린이회관 일인데 결과적으로 어린이회관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서로 책임 전가나 하고 말이지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자꾸 말 돌리고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6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채권액이 증가된다고 나와있어요. 이 채권액이 뭡니까? 보험료 누적돼 가지고 이 채권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대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종 보호자가 있고 2종 보호자가 있는데 1종 보호자는 전액 국비로 지급을 하고 2종 보호자에 대해서는 80%는 국가에서 대주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20%를 본인이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이 엄청 곤란하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경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 중에 정말로 눈뜨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도민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채권액만 쭉 증가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것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효가 3년인데요. 대개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께서 생활이 어렵고 근로능력이 없고 생활비 해결하기도 급급한 실정이라 3년이 지나면, 시·군에 의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결손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당연히 받아내야 할 것은 받아내야겠지만 개개인별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렵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결손처리 해가지고, 이것 이렇게 질질 끌면 안됩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건 앞에서 질의를 많이 했을 것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지금 의료보호기금이 640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중 감사라도 해본 일 있습니까?

병원 말씀하시는가요?

예.

병원은 저희들이 감사 권한은 없으되 보건복지부에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연합회 직원들을 동원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이것이 분기별로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도 매기고 환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사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작년엔가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허위로 조작해서 의료보호기금이나 의료보험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정보로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됐든 단속을 해서 방지를 해야지 방치를 해놓고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고 또 도에서 자체 감사를 할 수 없으면 중앙에라도건의해서 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보험료 청구는 어디서 맡고 있지요?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료보호를 말씀하시지요? 의료보험은 저희들이 취급을 않고, 보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호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어떠한 전반적인 전라북도...

각자 병원에서 각 시·군에다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해요. 그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시·군에 그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것을 보고 집행을 하는데 그 처리기한이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체불금이 있다고 자꾸 병원에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시점하고 처리하는 심사기관하고 2∼3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체불금액하고 다르고 또 지금 체불금을 저희들이 한 15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번에 국가에서도 상당히 생각해서 금년 6월달까지 전체 예산의 70%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인데 3개월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불된 것이 얼마예요?

그게 약 152억원 정도 됩니다.

그건 재원이 없어서 못 준 겁니까?

그러지요. 국가에서 저희들 640억원 중에서 약 470억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지금 체불이 되기 때문에 주었고 또 금년 6월달에,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2,300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것이 내려온다면 체불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시작된 후부터 체불관계는 계속...

그 전에는 체불이 없었지요. 없었는데 국가에서 '95년도부터인가 의료보호수혜기간을 자꾸 늘려왔어요. 매년 1개월씩 늘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월 1일자로 365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 전에는 6개월이었다가 7개월, 1년씩 늘려가지고, 그러면 그만치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또 안되어 가지고 또 의료보호 안되던 C.T촬영이랄지 이런 것들을 수혜로 해주니까 그런 것이 자꾸 의료보험으로 체불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혜는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체불되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부담해 달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하여간 체불된 것 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그런 상태지요.

아무튼 국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그러나 거기에 뒤따르는 재원확보가 문제가 있어서 많은 고통이 있을 줄 아는데 아무튼 양자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의료보호문제로 인해서 원성이 나지 않도록 우리 도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해서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는 현재 것이 나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9회계연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