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희봉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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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수입니다.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전주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으로부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에 따라 지난 7월 7일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수여코자 합니다. 수여대상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5의 9번지 변영주 영화감독이며, 주요공적사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한 장편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3부작을 연출한 감독으로서 제1회 국제영화제 특별기획작 "지역영화사-전주"를 통해 잃어버린 영상도시의 역사를 복원하므로써 전주의 고귀하고 영예로운 영화적 역사를 국내외적으로 홍보는 물론 이번 국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본 기간중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이 쉽게 영화에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다루었던 조례안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보면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내국인까지도 수여대상자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이 있었고, 이번 동의안은 영화감독 변영주씨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므로서, - 추천권자가 4급이상 공무원, 전주시의회의원,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도록 추천권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화감독 변영주씨는 영화라는 예술매체를 통하여 유서깊은 우리 전주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증자에 대한 예우는 전주시 공공시설 이용권을 허가받을 수 있고, 일반 상훈의 훈격 이상의 영예로운 기념물 성격의 가치를 누릴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여기 대상자가 부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할 때 외국인은 그때 와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면은 시간을 다퉈서 동의를 안받아도 할 수 있다는 구절까지도 넣어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 한건 한건이 들어오면, 물론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1년에 몇건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대상자 국내 사람은 반년을 모은다든지 3개월을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장소도 시민의 행사라든지 볼품있는 행사시에 일괄적으로 수여하는 것이 더 빛도 나고 업무처리하는데도 간소화가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이다음에 검토해서 이런 좋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시민의 행사때 하면 얼마나 이사람도 빛나고 우리도 빛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전주시 공공시설 이용권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무슨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명예시민증 조례 제5조에 보면 예우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을 수여할수 있다로 되어있고

문홍렬위원

그런데 내국인들한테 명예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우리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상훈, 가령 시민의 장을 수여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내국인한테 시민권이라는 것이, - 예를들어 이사를 와버리면 시민증 그냥 자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닌지.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써 우리시에 그분이 더 관심을 갖고 우리시의 이미지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분야에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해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음으로써 우리시에 더 관심을 갖고 가깝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홍렬위원

우리시에 거주를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의 장 같은 것은 수여를 할수 있는 것이죠? 안됩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제가 조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장은 시민이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월달에 의회를 통과하여 6월 15일자 공포가 되어 내국인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수여가 되는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우리시에 공적을 남겼을때에는 시민의 장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다른 부분, 표창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예로운 것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므로써

문홍렬위원

외국인한테 명예시민권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국인한테 명예시민권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오히려 어떤 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희봉위원

특혜나 특전 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특별한 특혜나 특전은 없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러면 부상같은 것을 줄수 있습니까? 시민증을 수여하면서 부상을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기념품 정도입니다. 패라든가 간단한 기념품 정도이고, 명예시민증 조례가 정하는 수여하시는 분으로 봐서는 상품가치는 없습니다만 명예로서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문홍렬위원

위상을 제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분한테 더 상응하는 상을 줄수는 있는데 시민증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공로패라든가 감사패 같은 것을 주는 것이 더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외국인한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내국인한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공로패를 주는 것과 시민권을 주는 것과 어느것이 위상이 더 큽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명예시민증이 더 큽니다.

김용식위원장

문홍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타 시도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어디서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지난 5월달에 조례개정을 심의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가

김진환위원

그 자료를 보여주세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춘천시도 있고 전라북도도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누구냐구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종전에는 외국인만 되어있었는데 내국인으로서 자기 소속 지역에, 가령 대구 사는 사람이라든가 서울에 사시는 사람인데

김용식위원장

과장님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주세요.

김진환위원

그것을 나눠줘야만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눠주세요. 그런 자료정도는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고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문홍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명예시민하고 대한민국 시민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주시민으로서

김진환위원

외국인이 전주시 명예시민이 될 경우에는 의미가 있지만 내국인이 전주시민이나, - 가만히 보면 이 시민증을 수여해서 그분들이 인센티브를 갖는 것은 거의 수박 겉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의회에서는 한사람 한사람 다뤄야 할텐데, 제가 볼때는 이것보다는 의미가, 이분이 전주시에다가 한 업적이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3부작을 연출한 감독, 이런 정도로 해서 준다면 전주시를 홍보하고 안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로패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의미도 없는 명예시민, 그것이 과연 너무 형이상학적이지 않는가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본인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전주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소속감이 생기고 전주시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분이 전주시의 일에 참여할수 있고 전주시에 이익이 되는, 시 입장에서는 그분을 이용해서 전주시를 홍보한다든가 하는데 단순히 공로패 하나 주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나의 명예시민이지만 전주의 명예시민으로서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국내인사, 타시도 출신인사, 내국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의 내역을 갖다 주세요.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이것이 5월달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김진환위원

수혜대상, 추천자, 수혜결정, 취소 그랬는데 누가 받았느냐를 해달라고 하니까, - 있다면서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누가 받았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면서

김진환위원

과장님!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와서는 받은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 문제는, - 우리가 전부 들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타시의 조례의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내국인이 받은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조례를 갖고 얘기했다고 해서는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한국사람이 한국말을 못알아듣는다면. 위원장께서도 제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셨습니까?

김용식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희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이희봉위원

이 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의회 입장에서도 전주시의 명예시민증을 받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을수록 우리 전주시를 위하고 전주시 위상을 제고하고, 특히나 지방화시대에 걸맞아 가고 그만큼 우리 전주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수준에 맞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를 보면 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고 했는데 시 조정위원회가 누구입니까. 부시장님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전부다 위원들인데 유기상 국장이 추천해가지고, 우리시 국장이 추천해가지고 우리시 국장들이 결정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수준을 인정하겠습니까. 조정위원회에 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여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구해가지고 충분한 공적을 의회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의회에서 다시는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식위원장

이희봉 위원님! 이의가 아니라 참고발언이죠?

이희봉위원

예.

김용식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를 통합한다든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 전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그리고 지난 '98년 7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이 되고있는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재정계획수립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는데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같이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실현하는 조치로 볼 수 있고, 다만 기왕의 세분된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인원이라든지 또는 그 위원의 전문분야별 소양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