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15일 총무과장 김도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쓸데없는 질의를 한가지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자 문제가, 몇급이상이 연수를 받을수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에 앞서 3대 후반기 의회의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첫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저희 총무과 소관이 지난 7월 10일날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이 있던 관계로 직접 보고·답변치 못한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6급 이상 공무원이 갈 수 있으며, 잔여기간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까지 남은자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공로연수를 갈 수 있고,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은 강제 공로연수 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보수 전액이 지급이 됩니다. 공로기간 연수중에, 이상입니다.

액수는 정확한, 액수는 없고요?

액수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많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보수에서 나가지 공로연수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급별 인사이동에 관한 건인데, 인사이동에 있어서 적정 자격이 배치가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자격이 부족하다면은 부족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부족한 숫자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직급별 인사이동, 그러니까 직급별 정원에 맞추어서 인사가 되느냐, 이런......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이해가 안되가지고 다시 여쭙습니다.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자기 전공을 찾아서 인사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예, 우리 인사는 각 조직별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에는 행정직이 몇 명, 무슨 직이 몇 명 이렇게 정원이 직급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기술직은 기술직 부서로 이렇게 직급과 정원에 맞추어서 인사를 지금 원칙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직이라도...... 건축직 같으면 계속 건축직으로만 인사이동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렬 및 직급별 불부합자 현황을 보면은 13명이...... 대충 봐도 13명 정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렬 및 직급 불부합자의 해소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자료에 의하면 이 13명의 명단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동일부서 장기근속현황에 보면은 제출한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동일 부서에 장기근속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수별로도 나와 있는데, 이는 물론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은 단점으로는 업무의 소홀함과 나태함을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다른 직원과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불부합자 명단에는, 자료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은 퇴직을 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렬 및 직급 불부합자 현황은 전병국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일자로 저희들이 새로운 구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8월 1일자에는 이 직급 불부합자들이 다 부합이 되도록 각 부서별 직급이 이렇게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8월 1일이 지나면은 직급 불부합자들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부서 장기근속 5년 이상에 대한, 5년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자리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은 위화감 조성 문제라든가 업무 나태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한측에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특히 기술직 분야가......꼭 전원이 그런...... 41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전기원, 기계원, 조무원, 사무원, 그다음에 축산, 환경, 지적, 화공, 전기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것이 이동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극소수입니다마는 이동할 부서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거기밖에 자리가 없는 경우도. 그러한 경향에 있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는 또 보니까 읍·면 행정이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순환해 주는것도 좋지만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한 두사람 정도는 그 읍·면의 모든 실태를 많이 아는 사람이 존속의 필요성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됐고, 기타 본청에는 호적이라든가, 법무라든가 이런 특수성 있는 부분들, 조금 장기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근속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조정에도 4년이상 장기근속자를 상당히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이 못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보를 시켜나가고, 특수한 기술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득이한 경우는 안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이런 업무침체라든가 위화감 조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득이한 경우, 즉 특수성이 있는 부서에는 어쩔수 없다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행정, 농림, 농업...... 농림을 농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 또 사무원, 또 조무원 등은 장기근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7월 1일자로 장기근속자의 해소를 많이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 1일 이전의 장기근속자의 자료가 있다면 지금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앞으로는 행정이나 농림 이런직들은 순환 대체해서 각자의 소질을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선해 나갈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이 부분이 저가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장기근속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동이나 시나 각 근무부처에 직원들끼리 위화감을 상당히 조성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터줏대감으로 인정을 해서 각 지역에, 좀 전에 과장님이 전문성이나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의 단점도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조금전에 자료를 요구한걸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지금 바로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지금 안챙겨 왔는 것 같은데, 별도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 우리 7월 1일자에 4년 이상 근속자를 돌린 현황이,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오늘 오후나 아니면 필요한 시기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인사에 대한 것이 거의 다고, 다른 것은 별도로 없는데, 행정지원부서에 정말 인사뿐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 13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곳이라고는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보조를 하고 정산을 하는데, 정산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산만 하는데. 전에는 안그러더니만 요새는 영수증까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면 숙박했으면 숙박했는 것 이런 것까지도 붙여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서, 돈은 조금 주면서 정산이 까다롭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어떠한지...... 정산상황이 어떤지를......

이것은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표가, 아마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만든 표입니다. 정부가 쓰는 표인데요, 저희들이 매분기인가 인사자료를, 통계자료를 내는데 이것이 한눈에 직급별, 직렬별 정현원을 볼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표인데 이쪽으로 직군, 직렬, 직류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밑에 보면은 행정, 전산, 행정, 기계 이런 것은 복수직렬이란 얘기입니다. 행정직이 가도 되고 전산직이 가도 되고, 그런뜻의 표시이고, 그래서 이제 직렬이 나옵니다. 앞에 또 오른쪽으로 가면서 직급이 나오면서 정원과 현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조금 보시기가 조금 낫지 싶습니다.

좌우간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하고는......

18페이지는 99년 12월말 현재고,

어쨌든 보는데 우리같은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표를 이왕 하려면 좀 보기좋게, 이것은 감사를 하지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급별, 직렬별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기술직 이런 것을 한 눈에 볼수 있게끔 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 표가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입니다. 확대는 가능합니다.

확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공무원 직렬, 직급별 결원현황이 있는데, 16명이 결원이지요? 현재.

예.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것은 자료가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6월말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우리가 인사조정을 하면서 일부 조정이 됐고, 이 인원들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올해 또 32명을 줄일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 8월 1일자 적용되어 버리면 전부다 결원이 없어집니다. 현재 다 결원으로 다 두고 있지만은 전체 정원이 8월 1일자부터 줄어버리니까 이 결원은 그때가면 자연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채용하는 것은 없는가요?

참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계속 인원을 감축하니까, 내보내기는 하고 채용을 안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많은, 상당한 세월이 흘렀을 경우에 중간 허리가 없어지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에 10명을, 그간에 시험을 쳐놓고 대기중에 있던 사람을 1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토목직하고 일부 특수직렬들은 우리가 줄여나갈 것은 줄여나가면서 조금씩 채워 넣으면서 우리가 연계성이 있도록 그런것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시대에는 행정직이 우선하고 승진도 우선이고 모든 공무원에서 우선했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지금은 그렇치 않습니다. 단적으로 그렇치 않다고 잘라서 말씀은 못드리는데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승진할 때 보면 농업직, 토목직 이렇게 섞어서 같이 승진하고, 최근에는 이것이 분명하게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행정, 기술 복수직렬이 있던쪽에 기술직이 점진적으로 차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인사할때에 행정, 토목중에 행정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토목으로 우리가 바꾸어 줬고, 이래서 기술직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믿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전문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당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고맙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기술직이 천대를 안받는 그런 것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공무원 고충처리 관계가 있을건데, 어떻습니까? 공무원 고충처리...... 고충처리요, 감사서류에는 없는데......

공무원 고충처리는 별도의 처리대장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것을 상담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었나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가요?

예.

그 내용이 있는가요?

내용은 기록을 안하기 때문에......

아니 공무원이 고충이 있는걸......

누가 어떤 고충을 얘기했다 하는 것은 기록에 남겼을때는 그것이 상당히 프라이버시 문제하고 관련됩니다. 이래서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않고 수시 수시 해결가능한 것은 해결해주고 그렇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고충보다도 공무원으로서 고충이 있어서, 상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것이라든지 인사에 어떻다든지 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이, 고충이 있었을건데, 중앙에 소를 제기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고충처리위원에 소를 제기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게 있었을 건데요.

지금 어떤 공직사회에서 진정을 했다든가 자기가 관련해서, 또는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풍기에 한사람이, 퇴직한 사람이 포괄적으로 인사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당국에다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그런 것이 한건 있고,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고충을 얘기하고, 처리 가능한 것은 처리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풍기에 한사람이 서면으로, 퇴직하고 난 후에 어떤 인사제도 전반, 자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없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성과급제도가 있지요? 그것이 우리시에도 시행이 되는지, 또 안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공무원 성과급제도를......

성과급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침은 정부가 정해 놓고 있고, 일부 정부 산하단체라든가 이런데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세칙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행정의 업무가 우리 지방행정은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딱딱 어떻게 수치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누가 어떻게 일을 많이 했는가를 객관적인 어떤 자료로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제도를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보완책이 정부에서 마련되고, 또 구체적인 세칙이 마련되면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기구조정이나 신규임용을 할 수 있습니까?

기구조정은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집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도가 받아서 도가 또 내려주면은 포괄정원제로 되어 있지...... 직급별로 이렇게 몇명 몇명 이렇게 정해 주면은 그 안에서 기구의 명칭을 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서 다시 또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구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조직을 없앤다든가 기구를 없애가지고 통합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합니까 시 자체적으로?

예, 과 이상은, 과단위 이상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밑에 담당은 시 자체로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요 기구조정 같은것을?

아니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해요? 신규임용은 또 못합니까?

신규임용은 결원이 있을경우에 시가 시험요구를 합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도 주관으로 시험을 도에서 각 시군에 신규임용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각 어느 군에 몇 명, 어느 시에 몇 명 이렇게 직렬별로 해서 도가 일괄 시험을 보입니다. 그래서 임용후보자가 정해지면은 임용후보자 범위내에서 결원이 생길때에 시장이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질의를 한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0페이지를 보게되면은, 직렬과 직급별 결원현황을 보겠습니다. 결원현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결원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남는데도 있고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문화관광과 학예 연구사 한명입니다. 소수박물관 건립 공사가,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투자할 계획으로 99년도 12월 4일날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도 시비로 구입하는것과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자료 등 다량으로 확보되어 있는 실정인데, 전문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또 조속한 시일내에 결원된 학예연구사를 충원해야 본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을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가자료 7페이지에 보면은, 추가자료 있지요 전부...... 8페이지입니다. 추가자료 8페이지, 7급 이상 공무원 현황에 보면은 각 과별로 또는 면사무소, 읍사무소별로 직렬과 직급이 나열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봤을 때 행정직이, 즉 과의 성질에 맞지 않게끔 배치되어 있는 이런 실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원규칙에는......

99년 의회사무국부터 2000년 도시교통과까지 나오는 그 자료입니까...... 예, 잠깐 혼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묻겠습니다. 7급 이상 공무원 현황에 보면은 각 과장, 즉 쉽게 말하자면 과장하고 또 면장분들이 직렬이 거의가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원규칙에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행정직도 배치할 수 있고, 기술직도 배치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행정직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좀 앙양하기 위해서는, 즉 산업과는 농림직, 주택과는 건축직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배치해야만이 타당하다고 보고, 면...... 면단위는 행정직 보다는 농림직이 배치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방법을 개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예연구사 관계는 참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 특채대상자를 뽑아서 특채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채가 되면은 바로 임용을 하겠습니다. 아마 한달 조금 더 걸리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뽑아서 특채요구를 했기 때문에 곧 충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주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직에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인데, 우리 정원을 한번 보시면은 단순 행정직이 18페이지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 행정직이 283명입니다, 단순 행정직이. 거기에 비해서 내려가면서 보면은 단순 농업직 20명, 토목직 48명 이런식으로 행정직 숫자가 절대 우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유해서 관리직을 한번 따져보면, 단순히 그렇게 따져서는 안됩니다마는 그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관리직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항상 그렇게만 가지고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 관리직과 행정직이 승진하는데 어느정도 적당한 근무연한, 또 적당한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크게 언발란스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물론 승진대상자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만은, 이래서 보면은 지금 농업직이나, 또는 행정직이나 토목직에 있어서 크게 아주 눈에 띨 정도의 승진소요에 언발란스는 있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서두에도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것들도 점진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어쨌든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학예연구사 결원에 대한 대책에도 시에서 늦장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나 해서 한번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행정직과 각 기능직의 분포도를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쩔수가 없는 현실화를 토목직으로서의 관리직에 나간 부서나, 있다면은 명단을 주실수 있겠습니까?

토목직에요?

예.

토목직에는 우리 국장님이 한분 계시고, 건설과장, 또 하수처리...... 환경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휴천1동장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 행정지원국장님이 보고 할때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는데, 좀전에 과장님께서 서두에 교육관계로 직접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을 가기전에 충분히 후반기 의회가 원 구성이 돼서 첫 업무보고에는 좀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지침을 하달하고 갔을테인데, 보고서 한번 보시면은 저가 2대때부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은 정말 이럴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업무에, 앞에 나열되어 있는 관장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세한 보고내용이 있었다면은 좀 효율적으로 모두 업무추진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전병국 위원이 얘기했는, 질의했는 내용중에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지금 인사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고,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내용에 보게되면은 항상 인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하고, 또 정말 능력있는 사람을 우선 승진하고 보직을 보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지금까지 보고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할 때 우리시에서 정말 업무추진력이라든지 능력에 의해서 특별 승진임용자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특별 적용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또 하셨습니다. 지금 이 보고내용에 보게되면은 6급 승진을 보면은 전직급에서 현직급 임용일이 가장 빠른 사람이 딱 한명 있어요. 5년10개월 정도. 그리고 7급을 달고 아직까지도 6급 승진을 못했는 사람들이, 한 2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5년 장기근속을, 직급근속을 했는 사람들은 더욱 더 많습니다. 어떤...... 역시 인사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고 했습니다는 기준을 마련해 놔놓고 또 업무보고에는 능력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직이라든지 승진에 반영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은 공무원 공통전문교육 미이수자 현황이 14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요, 45쪽에 보면은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초청 해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미초청이 됐더라도 경비를 우리 집행부의 예산으로 갔다면은 다녀오고 난 뒤에는 성과보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받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금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게 5년10월...... 7급에......

6급 승진에는 5년10개월이 가장 빠르고요,

업무추진상황보고 자료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 이번이 좀전에 제가 서두에도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새롭게 3기 후반기 위원회 원 구성이 되고 상임위원회 상당수 위원님들이 전혀 다른 위원회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좀 더 밀도있고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과거의 계속 계시던 분에 맞는 수준 정도가 못미칠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좀더 충실한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는 정말 인사가 엄정하고 공정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 그러한 것은 늘 인사의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 원칙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나 실재로 인사에...... 인사위원회에 가서 인사승진대상자를 심의할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감안이 됩니다. 능력도 감안이 되겠지만은 승진후보자명부라든가 또는 최초 임용년도, 현 직급 임용년도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감안이 돼서 인사 승진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엄정하고 공정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우선 받아야 된다 하는 방향은 설정하고 있지만은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꼭 집어서 계산하기 힘들고,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나름대로의 기준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사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는 공무원을 가장 오래된 사람이 승진을 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질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래도 그 직급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승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질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도 한 계급이라도 올라가고 퇴직을 해야되지 안되느냐 이런 시각도 가질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밤낮없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사람, 격무부서 이런데에는 그래도 좀 당겨서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해서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조정이 돼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인사가, 정말 조직에 활역을 불어넣고, 이런게 인사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승진 임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특별승진임용의 제도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특별승진임용을 보면은 청빈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받은자,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공무원 임용령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안상 등 동상 이상을 받은 공무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한다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창안상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특별승진을 시켜주면 되는데, 문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해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승진시키는 문제는, 이 특별한 공적이라는게 자기가 어떤 외부적으로 뚜렷이 나타내 가지고 그 사람을 특별승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좋지만은 일반적인, 우리가 그 사람 일을 많이 한다 저 사람을 특별승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특별승진을 인사위원회에 제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는 사람의 판단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도는 있지만은 저희들 시에서는 특별승진을 시킨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가 있는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분발해서, 또 정부가 지금 특별승진 기준을 정원의 10%까지 확대한다 그러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어떤 세칙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곧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 세칙이 아마 내려오면은 우리가 거기에 준하는 제도를 또 다시 한번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갈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연수에 따른 승진에, 어떤 빠른 사람은 상당히 빨리 승진을 했고, 어떤사람은 많이 늦었다고 하는데, 이제 말씀올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올린 그대로 기준에 따라서, 또 어떤사람은 많이 근무를 해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수안에, 배수안에 못들어 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장황합니다마는 평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에 못 들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능력도 봐야되고, 경력도 봐야되고 이래서 최근에는 조금 저희들이 능력도 보면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은 했습니다, 저번 인사부터, 이번에도 보면은 소위 말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외부서라고 인정되는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오래 묵은 사람들이 승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향으로 끌고는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올릴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 국외여행의 결과보고서는 준비를 마침 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무원 공통전문교육 미이수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34쪽에 공무원 공통전문교육 미이수자가 지금 14명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수요는 많이 있는데 교육인원 배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근속자, 그러니까 승진을 해야되는데 교육경력이 부족해서 승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자부터 미리 보내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현직급 재직기간이 임태진씨는 통신직이라서 특수직입니다마는 그외에는 전부다 3년미만으로 짧습니다. 짧아서 거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도 안되거나 금방 등재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운영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교육 점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근속한 사람들, 교육을 안보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육을 안보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교육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얼마안된 사람은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는 특별채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셨는 것을 나중에 녹음을 틀어보면은요, 지금 하나도 안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게, 왜냐하면은, 인사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평정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걸로는 뭐냐하면은 6급에서 5급 승진할때에 최고 단기적으로 빨리 했는 분이 7년 있습니다, 7년. 7년만에 6급에서 5급을 달았습니다. 그럼 7급에서 6급을 달때에 제일 빠른 사람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은 5년10개월 정도 됐습니다. 6급에서 5급을 아직까지 못달고 있는 사람이 20년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기준에 의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그때 당시에 감사에 지적을 당했든지, 사람이 무능력하든지 그런 것이 평정기준에 이 사람에 대한, 저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7급에서 6급을 달지 못해 가지고 20년, 15년 이상된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를들어 가지고 인사기준 평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에서 5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됐는데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한 임용은 뭐냐하면은,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7년만에 진급한 사람이 있어요, 5년 10개월만에 단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채용이 아닙니다.

특별채용이 아닌데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승진 평점에 의해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 제 얘기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이 사람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야간 근무를 했든지, 뭐를 했든지 그 사람이 특출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좀 장황한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정제도부터 설명을 올려야 되거든요.

평정제도 얘기를 들으면요 상황이 안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감사하는 것 가지고도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밤새도록 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급에서 5급 될 때에 가장 빠른 인사가 7년인데 이 분에 대한, 어떤 평정에 대한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자료하고, 아직도 20년 15년 이상 돼 가지고 진급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7급에서 6급 달았는, 못달고 있는 사람, 빨리 단 5년, 아직 15년 이상 못달고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료는 있지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 자료가 제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개개인에 대해서 너는 왜 승진돼고 너는 왜 안돼고 한 자료가 죄송하지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그래서 원칙론입니다마는 일단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배수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승진후보자명부 배수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사람 자리가 생기면은 1번부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4번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 있더라도......

그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차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요소가, 승진후보자명부를 만드는 요소가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산합니다. 첫째는 근무성적 평정입니다 첫째가, 그 다음에......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 배수안에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들어갔는데도 안됐습니다. 안되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포자기를 합니다. 힘들여서 열심히 했는데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나쁜 표현을 하면은, 김밥 잘 마는 사람은 됐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밀리다 보니까 몇번 배수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됐을때는 그 다음에는 일하기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앞으로의 인사는 정말 기대...... 공무원은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나름대로의 인정을 받는 것이 자기 업무 추진하는데 가장 희망인걸로 생각되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특별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고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잡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인사를...... 정말 인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가 최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건씩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시청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능직중에 7-8급 이상 현황과 명단이 지금 제출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오늘 돌아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능직 공무원은 임용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예, 기능직 채용은, 기능직은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직 같은면 워드프로세서나 또는 행정정보처리사 기타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전기 같으면 전기의 어떤 자격증, 이런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단순노무 기능직일 경우에는 자격증을 필요로 안하는 그런 직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또 자격증 없는 사람은 기타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주시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을 하는데, 1995년 이후에 기능직 특별채용은 없습니다.

예,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기능직은 특별채용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95년도 이후에 특별채용은 없지만은 95년 이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용직이나 고용직에 있던 직원들을 기능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지요? 일괄 대량으로......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능직으로 전환한 당시에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기능직종에 자격 없이 전환해준 것도 있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95년도 이전까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능직 공무원 중에 해당분야에 자격증을 아직까지도 취득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능직으로서 10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또는 기능장 이런식으로 승진을 하는데, 해당분야에 자격증도 없이 승진이 가능한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채용요건에 해당되고, 일단 채용이 되면은 승진요건에는 그러한 것들이 제한을 주는 그런 사유는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과장님 답변에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상식으로 볼 때 그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이나 기술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기능직으로 임용이 되었고, 또 해당분야에서 승진을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무리 법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분야에 근무를 하면서 해당 자격증도 없이 특히 승진이 가능한지 상식에는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임용요건에는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당분야에서 자격증은 없더라도 일만 열심히 잘 하면, 또 근무만 잘하면은 승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과장님 말씀이.

현재에 임용된 사람은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현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자격증이 없이 승진을 하는데 승진을,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있고 같은 분야에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승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좀 더 제가 심도있는 연구를 관련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좀 전에 김동조 위원이 승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6급 승진 이후에 20년이 넘는 공무원이, 5급 승진을 못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승진을 시키는것과는 좀 상반되게 기능직에는, 기능직 공무원들중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원칙없이 승진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자격증도 없으면서 상당히 7급, 8급 승진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능직 승진은 모든 것을 후보자명부 순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격증을 소지 유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제시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당분야 자격증이 없다면은 자격증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기능직, 예를 든다면 조무원이나 이런쪽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모든 부분에는 정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되어 있어서 그런 조무원쪽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 예를 들면은 조무원으로 돌리고 그 사람 자리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물론 제도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근무했는 그런 여건도 있고 지금 특정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일반적인 답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가 되고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자격증과 자격증 소지여부와 승급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원칙을 적용해서 승진을 시켜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13쪽 관련입니다. 임의보조단체로 지방행정동우회 영주시 분회에 2월과 3월에 25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동우회가 사무실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영주2동사무실 2층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청사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미처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산관리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소소하게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행정동우회 단체에 어떤 관장을 총무과에서 하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부분을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동우회에 꼭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행정의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우리 공직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그 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떠난 직장이지만은 행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자연정화활동과 산불계도를 하겠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차량 2대하고 식대 정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늘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분들이 갖고 있던 노하우에 대해서 때로는 조언도 받고, 늘 행정과 결속을 하면서 참여를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 좀 하셨듯이 수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퇴직후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봉사활동과 협조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상반되는데, 30년동안 국녹을 받고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이 정도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이해 이런부분은 충분히 사업도 아니고 활동이니까 자비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조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에 학예연구사 결원문제는 질의가 있었고 과장님께서 조만간에 특별채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질의를 생략하고 현재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기사가 30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수한 어떤 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예를 든다면은 기능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 일용직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다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과 같은 어떤 이러한 어떤 의료서비스가 될지 본 위원은 참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와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물리치료실 기사가 300일 이상 일용직으로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든가 그 사람의 대우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구조조정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축소되고 있는 정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을 미처 정규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결원유지를 해서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아마 내년쯤이면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면은 정규직으로 이 부분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정당한, 적정한 처우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입니다. 본청과 읍·면동간에 공무원 교류현황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청에 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시험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하면은 이산면의 행정8급 이석희, 그리고 가흥2동에 농업8급 황병직 이 두사람은 전입시험 없이 본청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전입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이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잘못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전입시험 쳤는 근거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료작성을 잘못 했습니다.

이게 자료작성의 오류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근거는 제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시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자료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공무원 복무감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간에 얘기나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과 사업소마다 근무의 태만하고 시민들의 어떤 대민 업무에 소홀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무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복무감사를 해서 처벌이나 어떤 조치를 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직원이나 사업소, 본청 직원들이, 일부 직원들이 늘 우리가 친절, 그 다음에 근무기강 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시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1,000여 공직자가 완벽하게 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얼마전에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도 1차 복무점검을 우리가 한 바가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부서에서도 복무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도 일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또는 복무단속을 통해서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조치관계는 감사 사이드에 나오는데 올해 했는 것은 전부 현지 시정...... 우리도 해가지고 통보를 그쪽으로 하거든요, 현지시정으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또 감사자료 31쪽입니다. 여기에 타 시군, 시도 전·출입 현황에서 보면은 전출과 전입이 있습니다. 연고지 상호교류와 또 인사교류로 전출입이 된 직원도 있고 또 전입에 보면은 서울시에서 전입한 임업9급 권순호는 결원 보충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32쪽에 보면은 연고지 배치 희망자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같은 임업9급에 권동현이 영주 고향근무를 희망하는 희망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고치의 희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전입시킨 이유가 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호도 역시 연고지배치 희망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99년도에 영주에 연고지가 있으니까 영주에 신청을 한 사람이고, 뒤에 나와 있는 권동현이는 금년 5월달에 신청서가 우리한테 접수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뒷면에 연고지 배치 희망자 현황에는 안들었지만은 작년도에 연고지 배치 희망을 신청한 사람입니까?

예, 앞에 있는 권순호......

권순호도 희망을 신청한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결원보충 해가지고, 아니면은 연고지 배치 희망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질의을 안드릴건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5쪽 관련입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초청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초청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일본에 한일교류협회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초청장을 받았다면 초청하는 나라에서 여비를 보조하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만 봐가지고는 우리시의 여비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일본에서 여비를 보조한 내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청하면은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식사라든가 일부 교통비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상쇄하고...... 나가는 사람이 여비를 상쇄하고 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교통비라든가 숙박, 식사 이런 부분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일부 다해 주는 경우도 있고, 나라마다 예가 다릅니다. 예가 다른데 전체를 다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나라에 따라서는 식대정도만 부담해 주는 경우도, 그 나라의 문화와 예에 따라서 다른 그런 실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추가자료입니다. 추가자료 2페이지 5급 승진과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95년 이후 5급 승진자가 23명입니다. 23명 중에서 도에서 전입승진자가 3명이 있고, 도에서 전입승진자는 6급 승진이후 근무연한이, 근무기간이 짧게는 7년부터 8년, 9년까지입니다. 짧은 기간에 승진으로 우리 영주시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승진은 평균 10년이 훨씬 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도 전입 승진 때문에 자체승진의 기회가 많이 없어지고, 또 자체승진대상자의 근무의욕의 상실과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문제는 정말 공무원에게 사기와 업무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라기는 5급 결원이 생길때마다 우리 자체에서 승진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제도 구조상 저희들이 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5급 승진 내정자로 지정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할 때에 좀 버텨보지만은 끝까지 버틸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재정적으로 도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인사가 있을때마다 상당 기간을 도하고 버텨봅니다. 버텨보다가 그래서 한때는 우리 때문에 도 인사가 좀 늦어진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전적으로, 또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고 모든 직원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리가 생겼을때는 우리 자체에서 승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구조상 완전히 도를 우리가 배제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고, 앞으로도 도에서 전입한 사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그 숫자를 줄여나가도록, 또 앞으로 자리가 생기면은 자체승진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어쩔수 없는 배경도 있고, 이유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도 전입승진을 거부할...... 거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일례로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일체 승진 전입을 안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군도 역시 지방자치단체로 역할을 다 해가고 또 보조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도 너무 어떤, 도에 얽매이지 말고 자체 승진에 조금 더 주력해서 우리 자체 승진대상자들의 사기앙양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추가자료 9쪽에 보면은 6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김동조 위원이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현 6급 공무원 현황중에서 보면은 6급 승진 이후에 20년이 증가한 사람이 8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평균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12-3년 정도 걸려서 사무관 승진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20년이 경과해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시킨다면 구조조정할 때 감원대상에 넣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6급 대상자가 많이 있다 그런 지적의 말씀입니까? 5급 승진하는데......

6급 승진을 해서 5급 승진을 못하고 있는, 6급 승진을 해서 20년이 넘은 사람이, 6급으로 근무를 20년 이상한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이것이 5급에는 자리가 참 적습니다 6급에 비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조조정과 그 전에 1차 우리가 시군 통합과정과...... 시군 통합과정을 지나면서 임시로 설치했던 5급을 없애고,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대략 한 15개 정도 자리가, 5급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5급 승진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에 잘 생겨야 한둘이, 금년 같으면 통틀어서 하나는 신규임용...... 특별임용 됐고, 하나 올라갔고, 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아주 자리가, 올라갈 승진의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을 다 이렇게 승진시켜 주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쩔수 없는 연유도 다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 전입 승진은 좀 거부를 해야되는, 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계해서 5급 도 전입승진은 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가자료 4페이지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6급 승진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이후 6급 승진자가 61명이 있습니다. 61명 중에서 7급 승진후에 10년 미만의 6급으로 승진한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7명중에서 총무과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6명이고, 유일하게 읍·면동중에 가흥1동에서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황으로만 봐서는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특정부서에 대한 어떤, 특정부서에 편중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결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특정부서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정부서가 거기는 상당히 지원부서지만은 여러 가지 지원부서는 많은 것을 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조금 평정할 때에 다소의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다소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마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교육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리하게 자기가 높은 점수를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 때문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등재가 상순위로 진입을 빨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급 승진에 있어서 읍·면동과 본청의 승진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95년 이후 읍면동에서 6급을 승진한 사람은 6명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6급 승진한 54명입니다. 합계 60명인데 60명의 승진자중에서 읍면동에서 1/10, 10%에 해당되는 6명만이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현황을 놓고 본다면은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다 월등하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능력이나 근무실적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기획력이라든가 업무의 이런 능력은 좀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대민업무라든가 이런분야에서는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도 하고 상당한 업무능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추어볼 때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과 본청 근무하는 직원간에 승진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라고 하기에는 좀 격이 맞지 않는, 이것은 아예 배제되는 이러한 현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과 본청 관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지금 이 부분은 읍면동간에 교류제도가 본청에서 승진을 하게되면은 읍면동에 나가게 되고 또 읍면동에서 전입시험을 쳐서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경력을 가졌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상당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을 쳐서 7급이나 이럴 때 본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본청에 전입할 의사가 없을 정도로의 근무능력이 약간 쳐진다거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사람 또는 경력이 짧거나 이런 사람들이 읍면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승진 숫자를 단순비교하면은 이렇게 단순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읍·면동에서 근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대민업무에 봉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도 승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렸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청에, 승진을 위해서는 본청에 전입을 희망하고 또 이렇게 하므로서 최초에 아니면은 읍·면동으로 배치를 받은 공무원들은 그 읍·면동에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기 보다가는 1년, 2년 근무후에 노력해서 본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의 근무가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겪는 이런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서 상당히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서두에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는 어느 특별한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근무연한 오래한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냐 또 여러 가지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그 다음에 후보자 명부안에 들어간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가지 원칙을 세울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완벽하게 어떤 부분만에 적용하는 그런 원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은 학술적인 어떤 논쟁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를 놓고 볼 때 본청의 근무자들이 워낙 많이 승진을 하고 읍·면에서 승진이 워낙 안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읍·면에서 근무의 의욕을 상실하고 기회만 생기면은 본청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든간에 읍·면에서도 열심히만 근무하면은 6급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러한 원칙이 세워져야만이 대민 업무의, 정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바로 직결되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앞으로는 6급 승진은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예를 들면은 지금 처럼 10%가 아닌 20-30%정도 할당을 해서 좀 승진을 시킬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아니겠지만은 이러한 인사의 어떤 무언의 원칙도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특정부서의, 좀 전에 얘기했던 총무과에 근무한 사람들이 우선 승진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5일 선서자 새마을과장 김완기.

전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미발주사업 조서란에 보면은 문수면 월호리 진입로 포장과 관련해 주민 승낙이 없어서 지금까지 유보되고 있어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좀 전에는 6페이지를 말씀드렸고요,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척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질의를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10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조가 됐고, 정산도 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저가 간추려서 정산서를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지도와 점검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 및 회수란에 미회수가 17건이 있는데, 여기 미회수의 원인과 융자금의 성질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에도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 되는 걸로 아는데, 선정은 물론 영주시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원칙으로 하는지 또 중복 수혜자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3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2000년 6월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마감공사가 진행중인데도 운영관리 방안이 윤도수 위원님이 서면답변서에 의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획일적이면서, 타 시·군의 혹시나 복사본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고요, 또 서면 답변서의 운영계획에 이용 문제점은, 이것을 봤을 때는 타 시·군의 것을 혹시나 복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짚어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2001년 이후에 숙박동 건립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시점이 윤도수 위원님의 서면답변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운영시점을 확고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6페이지 2000년도 예산사업중에서 미발주사업에 대한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미발주사업은 문수 월호1리에 진입로 포장공사가 현재 미발주상태 입니다. 진척상태는 지금 편입토지에 대해가지고 동의를 전부 받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현재 농작물이 심겨져 있어 가지고 농작물이 수확이 끝나면은 바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공부방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했는 그런 자료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미회수 원인이 어떤거냐, 또 융자금 성질이 어떠냐 하는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득자금은 주민들의 생활에 소득기반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실태를 조사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 미회수된 금액은 사실상 농촌실정이 어려워서 돈이 지금 없어서 못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연대보증이라든가 모든 대출에 대한 보증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전부다 회수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에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 새마을장학금은 저희들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 그러니까 새마을 시지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선정을 하고 장학금 지급도 도지부회장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대상선정을 보게 되면은 중복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중복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선정과정에서 대상자들은 지역안배도 없습니다. 전체대상자를 다 받아도 숫자가 모자랍니다. 새마을지도자의 7%선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자격자가 그 기준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을 대상에 있는 사람을 다 받아 가지고도 심사를 해도 7%안에 숫자에 다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안배없이 전부 추천을 받아 심사를 했는데도 숫자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고, 운영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주셨는데, 이 운영방안은 타시군 복사본이 아니냐 하는데 타 시군 복사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예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 시에서 만들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시점은 이렇습니다. 현재 진척으로 봐 가지고는 금년도에 현재 있는 본 공사, 본 건물에 대한 공사는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이 선비촌 진입로가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하고 같이 동시에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관 진입로가 선비촌 진입로가 되어야만이 수련관 진입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통해서 전기라든가 수도배관이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사가 지금 진입로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그러니까 지방도 올라가는 도로 부분에서 진입로까지 오는 구간, 그 구간이 아직 발주가 안되고 지금 설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제가 판단할때는 설계를 해서 2단계 선비촌 조성사업에 그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공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촌조성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청소년 수련관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두군데 사업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내부공사라든가 마감공사는 금년도내로 끝내고, 준공처리는 수도와 전기가 되는 2단계 선비촌조성공사에 배관공사가 완료되게 되면은 운영을 할 수가 있는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진입로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전에 질의 초점은 지금 숙박동을 건설을 해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숙박동하고는 운영시점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숙박동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련시설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와서 숙식을 해가면서 해야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동하자면은 적어도 한학년 단위......

예, 그럼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봤을 때 느끼는데 이렇다면은 사업계획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숙박동이 그렇게 필요한데 2001년후에, 수련시설은 벌써 2000년 6월에 마감공사가 들어갔는데 숙박동은 이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계획이 아니고요 그것은 당초에 수련관 공사계획이 올라왔을때에 본건물 공사분만 예산승인이 되고 숙박동 공사는 2001년 이후로 하라고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수련시설을 이용하자니 진입로 공사가 완공을 해야 수련시설을 한다고 보면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지금 우리 수련시설은 2000년 6월에 마감공사를 거의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진입로 공사가 아직 계획이 없이 내년정도 완공이 된다는 것은 수련관 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었습니까?

수련관 공사계획에는 차질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사 자체가 선비촌 진입로 공사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배관이, 전기라든가 수도가......

아니 글쎄 사업개요는 그렇지만은 맞물리다 보니까, 사업개요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본공사가 마무리됨과 아울러서 부대시설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돼서 수련시설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는 운영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 계획은, 이 시점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아직 1,2년 후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낭비차원에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금 이 시점에 개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실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 사업만 한다그러면은 충분히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동시에 끝낼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비촌 진입로 조성공사와 같이 되다보니까 청소년 수련관 공사도 정말 발주할 그런 공사성질이 못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초점을 맞춘 것은 왜 이런식으로서 수백만원......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왜 낭비성 신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보류를 해놨다가 말입니다. 보류를 해놨다가 같은 시점에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숙박동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련관 시설은 이미 완료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숙박동 시설이 완료가 안되서 운영을 못한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숙박동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것은 차후에도 건립이 되어야 될 시설이고 본관시설은 금년도내로 마감공사를 다 끝내는데 단지 본관 공사로서 그것만 되게 되면은 일단 개관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개관을 하자면은 그 문제가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하고 수도는 선비촌 진입로 공사에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배관이 되어 따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숙박동 시설이, 이 수련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시점 정도가 됐을때만이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업상의 차질이 있든지 이 사업 개개인으로 봤을 때 연관성이 지금 없는겁니다 그지요? 연관성이, 진입로가 지금 수련시설은 완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진입로를 못해가지고, 전기나 배관을 못해가지고 아직 우왕좌왕하고 있고, 또 수련시설 내에 숙박동도 그렇게 당위성을 주장하시는데, 당위성을 주장하시면서도 현재 사실 이것이 해결이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수련관이나 모든 시설을 연계성이 없이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발점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금년도내로 본관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관내에 숙박동이 아직 안되더라도, 당위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본관내에 100명 정도는 숙박을 할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은 완료를 금년도내로 하고 단 문제되는 것이 진입로를 통해서 배관공사가 되야되기 때문에 전기하고 수도공사가 되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선비촌내로 통하는 하천까지 그 부분까지는 곧 금명간에 포장공사가, 배관공사와 포장공사가 될겁니다. 거기까지는 돼도 지방도에서 다리까지 오는 그 부분 공사가 선비촌 2단계 공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되어야만이 수도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건물은 다 지어 놓고 모든걸 다하지만은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들어올수 있는 시점이 개관할 수 있는 시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공사, 진입로 공사에 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촉구를 하는데......

촉구를 하는데도 계획성 없이 촉구보다가는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촉구가 돼도 촉구가 안되면 그만입니까?

아니지요, 그 부분은 선비촌 진입로의 주무과는 문화관광과가 되고 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주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비촌 진입로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비촌 진입로 공사와 연계해서 그 단계가 완료되야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공사, 즉 선비촌 진입로공사의 완료시점은 언젠지는 모르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촉구는 상당히 건설적인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은 2단계 진입로공사 완료시점은 지금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촉구보다가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후반기 공사가 되야......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가, 2단계 설계가 거의 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완료된걸로 알고 있고,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다 한꺼번에 발주하려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발주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관 건립은 이미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 진입로 해결을 못해 가지고 수련관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은, 생긴다는 것은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나 이런 시점에서 여쭈어 본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에 99수해복구사업 소규모 시설 교량공사 동원2리에 보면 1억2,368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1억5,800만원 예산에 집행이 1억5,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착공이 99년 12월 24일이예요, 연말에 했는데, 연말에 하고 준공이 2000년 9월 1일인데, 이 돈도 얼마 안되고 이런데 이것이 아직도 준공도 안됐고, 또 여기 서류에 보면 100% 다 됐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동원교 가설공사는 교량 설계가 자금전달도 늦어졌고, 또 교량부분 설계가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발주시기가 작년도 연말입니다. 연말에 발주함과 동시에 동절로 공사가 중지가 됐다가 금년도에 들어서가지고 다시 공사를 재개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예정일을 9월 1일로 공기를 줘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100% 됐다고 해놨네요?

어디 실적이 말입니까?

사업량에 실적이 100%인데...... 그리고 다른 수해복구사업은 다 늦어도 11월달에 거의 다 됐는데, 이것은 12월 24일까지 지연이 됐고, 계약금액하고 집행액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여기 계약금액은 도급으로 계약한 금액입니다. 사업비는 관급을 포함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포함하게 되면은 1억5,800만원이고, 도급액은 1억2,368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수해복구는 일찍 하는데 구태여 12월말에 해가지고 사업도 지연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아주 다 9월 1일이 준공인데, 아직 멀었는데 100% 다됐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모순이 안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요, 9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인데, 이것이 다를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에 3,600만원 주고,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 주고, 또 새마을사업에 읍면동에는 120만원 주고, 바르게살기는 170만원 주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그것은 정액보조는 보조기준에 의해가지고......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말입니다. 읍면에 가는 것이 거의 똑같을건데, 120만원 하는것도 있고, 170만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조기준이 170만원 서 있는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이 보조기준을 왜 120만원 책정했느냐, 170만원 책정했느냐 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새마을사업에 읍면에는 170만원 주라......

예,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는 170만원 주라......

예.

나는 새마을사업이 더 우선하고 일도 많이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더 적고 바르게살기는 더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과 관련해서 지금 불량광고물 단속 실적이 3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치내용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주대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구절 구절 자체는 저희들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주로 전봇대...... 전주이용 광고물은 시행...... 그러니까 홍보광고, 그러니까 행정홍보라든가 그런 시행청 구호를 표시한 상호표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줏대 부착 광고물 허가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시내 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개인이 시를 사칭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각종 상업용 광고가 옹벽이나 교각밑 아니면 전줏대, 아니면 벽면에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불법 벽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거기에 보면은 상업광고는 연락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과에서 인부임을 지출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든다면 전세방 광고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은 어느 특정상품의 세일 이런 광고물이 수십장이 한꺼번에 붙는다 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인부임을 들려서 철거하기 보다가는 과태료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에게 철거하도록 명을 한다 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근절되지 이것을 그냥 시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니까 또 계속 불법이 연속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풍경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벽보를 붙여놓게 되면은 본인들 안내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기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세일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선 붙으니까 시민들이나 또 지나 다니는 행인들이 신고가 먼저 들어옵니다. 어설프게 붙여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였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철거를 하고 이러자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고 또 붙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도 연락도 잘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먼저 선 철거후에 그 붙인 대상자를 찾아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충분히 건건히 확인을 해서 해야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가 업무여건이 일일이 사람을 찾아 가지고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타당하지는 못하지만은 어쩔수 없는 여건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예를 든다면은 선 철거가 시급하다면은 사진으로서 주차단속 하듯이 확보를 해 놓고 선 조치를 하고 거기에 타당한 인건비라도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