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보호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5일 선서자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5,861만1천원은 왜 못받았는지, 받지를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금년도 분은 1,547건에 5,861만1천원을 못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못한 부분, 그다음 차량인 경우 분실, 업체부도, 무단방치차량, 직권말소,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판명, 소유자 사망, 시설물 부과대상자 부도, 경매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못받았습니다마는 최대한 더 재산을 찾아서 받도록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회수가 가능한 것이 얼마정도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현재 자료에는 5,861만1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받았고, 현재 5,589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몇%로 더 받겠다는 것은 장담을......
조용희위원
장담하기 힘들겠지요, 그러나 부도가 나서 도망가면은 못받을 것이고 있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은 받을 것이고 그런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사정에 대한 내용을 잘모르고 과장님 설명을 하시니까 알겠는데 너무나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체납액이 좀 줄도록, 회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받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정화조 설치 위반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시내에 나가보면은 정화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화조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이렇게 해놓았는데 폐기물업을 하는 회사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물을 시에서, 개인이 폐기물을 싣고 가서 분리된 것, 물론 분리를 해야 되겠지요, 대충 분리가 안되어서 1t차에 싣고 갔을적에 그 자기들 임의대로 받는, t당 돈을 받는 것이 형평없이 받는 것으로, 직접 제가 당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지요? t당 얼마, 폐기물이......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제가 옛날 청소과장 할적에는 제일 처음에는 t당 얼마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제가 청소과장 떠나기 전에 자율화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화인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많이 안받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폐기물단속을 했을적에 시민들이 모르고 버리다보면은 벌금도 상당한 벌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깨끗하게 이 폐기물을 개인들이, 본인들이 싣고 가서 버릴적에 너무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처리를 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재활용품 매각 실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99년도 실적입니까? 2,300만원 매각 실적이?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99년도가 아니고 2000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안병용위원
2000년도 상반기 실적입니까? 2,300만원이, 그러면은 '99년도 6월 30일까지는 얼마를 매각했는 실적이 나왔습니까? 작년도에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료를, 담당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유규하 폐기물관리 담당 류규하입니다. '99년도의 수집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용위원
매각했는 대금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유규하 작년도의 매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43t을 매각해서 2,314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안병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봐가지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2000년도라는 것이, 이것은 몇 년도 입니까? 과장님 자료가 몇 년도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고, 작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면은 안되겠습니까?
안병용위원
2000년도 6월까지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올해 실적이고 작년도 실적은 담당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용위원
지금 보니까 담당도 바뀌었고, 과장님도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취지가 지금 보면은 농촌에 실제로 폐비닐, 농약빈병 이런 것을 전에 보면은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몇 년전에는 잘 가지고 가서 재활용이 잘 되었는데 작년, 올해는 봐가지고는 농촌에 수집을 해놓아도 잘 안가지고 가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전에 보면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도 하고 이렇게 하였는데 환경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수집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제가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농촌에 수거를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어느정도 서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2,000만원이 올해 서 있습니다. 2,0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수거토록......
안병용위원
예산이 2,000만원 서 있으면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집행은 수거가 되어 가지고 재활용센터,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에 가면은 전부 저울로 무게를 답니다. 병은 병대로, 그다음에......
안병용위원
가면은 다는데......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실적이 넘어 옵니다. 실적이 넘어오는데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지급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거기서 판매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병이면 병, 박스면 박스 판매금액이 몇%로, 얼마에 몇t에 얼마 넘어 오면은 거기에 대한 50%를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안병용위원
예를 들어 1t을 가지고 가서 50만원을 받았다 이럴 것 같으면은 금액이 50만원 나와서 시에서 50만원 보조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안병용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거의 보면은 2,000만원이, 많이 넘으면은 추경에 확보해서라고 줍니다. 그런데 거의 ......
안병용위원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취지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수집했는 것이 2,000만원을 넘었을 적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도 그렇고 해서 농촌에 있는 것을 수집을 안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수거토록, 정 안되면은 저희 청소차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어떻게 하든지 보면은 농촌에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이 가을이 되면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아직까지는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되어서 그러신데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셔가지고 가을에는 좀 농촌들녘에 비닐하고 이런 것이 안날아다니도록 신경을 좀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수계별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1년에 몇번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1년에 여러번 합니다.
권영하위원
수시로 할 수가 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하루.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하고, 수시 또 발생이 되면은 합니다.
권영하위원
발생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미연에 사고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5월 16일 딱 하루만 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해진 날짜가 없잖아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여기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 못해서......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예, 물론 한번 했는 것은 유인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안하셔도 아는데, 1년에 수시로 할 수 있다. 또 한번을 해야 된다. 또 분기별로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상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소홀한 것이 맞지요? 하루만 했다는 것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를 제가 5월 16일때가 사실은 갈수기 때입니다. 비가 안오고 갈수기때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거의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해도 ......
권영하위원
할 필요가 없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비가 오고 이러면은 거의 해보나 안해보나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 1년에 두 번 잡아 놓은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영주는 환경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자주 하는 방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지요? 가뭄때 수질검사를 하는 거와 또 장마비에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뭄때 한 번 해가지고 양호하다, 수질검사 할 필요가 없다, 기준치가 안된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있으나마나 하는 업무잖아요,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감사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 낫지 이거 딱 하루만 했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업무소홀이 아닙니까? 아니 글쎄 업무소홀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은 수질오염 방제장비 확보, 이 장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권영하위원
사용은 언제합니까, 이것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사용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사용합니다.
권영하위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한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오일휀스라든지 유흡착포라든지 유화제를 씁니다. 사고가 없으면은 1년동안 비축만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작년에도 한번도 안썼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한번 썼습니다. 옆에 사용량 보면은 오일휀스......
권영하위원
아주 소량으로 썼는데,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항상 비축용을 놓았다가 어디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적게 들어서 깨끗하게 치우면은 다행이고 깨끗하게 못치우면은 더 사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권영하위원
비치용이다. 대비용,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은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이 나왔습니다. 수질과 대기오염 업소는 상당히 많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권영하위원
수질이 537개 업소, 대기가 204개 업소, 이런데 단속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단속을 하기는 했는데 적발된 것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인지, 단속을 다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말입니다. 여기에 나왔는 단속실적은 적발된 위반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을 한 것은 연간 78회를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연간 78회, 수질, 대기포함해서 78회를 했다. 그러면 영주는 배출업소가 다 양호하네요. 규정에는, 전부 규정을 지킨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 단속실적에 걸린 것이 6건이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영하위원
애매하게 걸린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하위원
업소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다면은 영주에는 배출업소가 하나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부 양호하다. 잘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 상당히 업무에 조금 태만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한번 걸리면은 보통 30만원, 이렇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의다가 안걸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잘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대기오염 같은데는 21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지요? 과태료를 봤을 때, 그런데 80만원은 징수를 못했는데, 작년에?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조금......
권영하위원
조금 못한 것이 아니고 80만원이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업소가 570몇개가 되는데 수질대기 합쳐가지고 14개를 적발했다. 이것은 상당히 업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업무에 너무 소홀한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질을 78회 나가고, 대기를 40회정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단속된 것은 수질이 6건, 대기가 8건 도합 14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사실은 더 안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 단속에 걸린 부분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방법이 없었습니다.
권영하위원
단속을 안하는데 임의로 그냥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므로써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데 사실 좀 저조한 것이 맞지요? 업무실적이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그 밑에 보면은 같은 이야기인데 ‘공해배출 차량 과태료’여기도 보면은 10건 밖에 안됩니다. 영주에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 특히 보면은 승용차나 이런 것만 만문한거만 10건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큰 차량은 하나도 적발이 안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차량도 ......
권영하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점차적으로 단속을 했지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업무가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집행부가 소홀했지않느냐 이 단속을 형식적으로 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소홀한 것이 맞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전 시민이 공해배출을 하나도 안하고 한건도 안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열심히,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이것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많이 걸리면은 그만큼 문제가 공해가 나쁘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권영하위원
단속 적발된 차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승용차 몇대, 뭐 얼마안되지요? 거기에 보면은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 작성할 때도 양심의 가책이 될 것인데, 이렇게 밖에 단속을 못했나 하는 생각이 안들어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요즘은 차들이 다 잘 나오기 때문에 ......
권영하위원
차는 전부 새차이기 때문에 배출량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마는 그래도 영주실정으로 봐서는 노후차량이 많습니다, 사실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308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권영하위원
승합차 한 대, 화물차 한 대, 화물차가 한 대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했는데 걸리는 것은......
권영하위원
공해배출 차량이 주로 화물차가 많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안했다고 봐야 됩니다. 1대밖에 안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새차라 그래도......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1대만 한 것이 아니고 308대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었는데......
권영하위원
적발된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위험성 있는 차만 308대를 했는데, 기준치가 넘었는 것이......
권영하위원
단속하는 날은 새차만 다녔는 모양입니다. 예, 이것을 단속을 하실려면 어느 특정인을 생각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공정하게 이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쓰레기처리 수지분석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연간 21억이라는 돈이 적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바로 본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바로 보셨습니다.
권영하위원
연간 21억이라는 적자가 되면은 상당한 액이 적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이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다든가 방안이 있으면은 이 기회에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대로가 좋은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대책은 말입니다. 제가 청소과장 할적에 쓰레기 봉투를 한번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한번도 인상을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민들 부담과중때문에 그러나 청소업무만큼은 복지차원으로 봐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값을 올릴 수는, 올해나 내년에나 저희들이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한번 올리겠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를 100%로 올린다 그래도 사실은 못미치기 때문에 쓰레기청소만큼은 복지차원에서 봐주어야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권영하위원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한다 그래가지고 충당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시내에 보면은 개인이 하는 환경업소가 있습니다. 2개업소가 있지요? 그렇게 위탁을 했을 때 시에서 적자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권영하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 사실은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하고 질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가로청소라든지 골목골목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업체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순수한 차량으로 계속 싣고, 저희들은 대행업체가 할 수 없는 아주 언덕위에 리어카 부분이라든지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조금, 전부다를 가로청소까지, 언덕위, 리어카 부분까지 다 되어 있는 대행업체로 넘겨주면은 절감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 하면은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타시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그런데 다 넘겨주었을 경우에 업체둘이 마음만 맞으면은, 일을 일주일이라도 중단선언, 가격을 인상안시켜주어서 대모 비슷하게 하면은, 담합만 하면은 청소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분도 가로청소라든지 뭐 가지고 있어야지 대행업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문제는 하나의 교량놓는 것처럼 복지차원에서 봐야되지 이익을 꼭 따질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하위원
물론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시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개인업체, 2개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영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한 수익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고, 그것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개업체가 그것도 상당히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놓치고 또 다른데서 또 이것을 하지 않나 이런 의아심도 가지고 있고 또 독점을 할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시에서 이런 거액의 손해가 절감이 될 수 있다 했을 때 그러면 개인업체를 민간업체를 더 내주면은 내줄 수 있거나, 서로 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봐서, 더 내주면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만가구를 하면은 단가가 내리는데 A라는 업체가 5,000가구를 할 경우에는 단가를 인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업체가 예를들어서 만,만가구 조금 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업체, 4개업체로 해가지고 5,000가구씩 낮추면은 그만큼 단가를 인상시켜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적자폭을 줄이는데 좀 신경을 더 쓰시고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영하위원
200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지요? 작년에 비하면은 1기분이라고 해도 상당히 부과금액이 적잖아요? 작년보다 많아야 그래도 뭐라도 나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감면조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많이 줄어 들었습니까?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도 1기분이고 작년 부분은......
권영하위원
작년 부분은 11억8,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있는데......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누계.
권영하위원
누계든 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1기분이라고 해도 이것이 부과한 것이 너무 적잖아요? 4억이나 5억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부과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제가 미처...... 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중수 환경관리담당 김중수입니다. 아직 자료를 수집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자료를......
허정진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은 서면답변을 한다고 하고, 서면답변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즉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차가 새차라서 어떻다든지 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답변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이 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자세가 감사받을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권영하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서면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과를 할 때 담당자가 이 내용을 어느정도는 머리에 담아서 집행을 해야되지 어떻게 서류만보고 일을 합니까? 이것을 부과하는 1기분이 한 5억밖에 안되는데 5억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이야기 하라 그러는데 서면보고를 어떻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제가 볼적에는 오히려 늘었지 싶은데 '99년도 전체금액......
권영하위원
'99년도 부과했는 금액이 11억8,000만원입니다. 11억8,674만1천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체납액이 5,861만1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못하고 체납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부과했는 금액조차가 상당히 적다 이것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부과가 작년에 8,151만6천원을 부과를 했고 올해 1기분은 4억9,200만원 같으면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권영하위원
작년에 1,2기분 부과를 했는 것이 11억8,674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누계 금액입니다.
권영하위원
전년도 까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누계를......
권영하위원
'99년도 부과금액이라고 해놓았는데......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9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9년도에 8,151만6천원을 부과를 했고, '98년도에는 512만5천원을 부과했고, 올 1기분은 4억9,296만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누계금액 같습니다.
권영하위원
'99년도 부과했는 누계라고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래 누계인데 '99년도 누계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우리가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4년, '95년, '96년, '97년...... 누계금액이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권영하위원
누계금액이 11억 밖에 안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94년도에는 총 부과금액이 176만6,000원 밖에 안됩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200만원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641만8,000원, '96년도에는 1,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99년도 부과금액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상당히 부과가 저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유가 있으면은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체납액이 5,861만천원인데 그 체납액 징수는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두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답변을 한 것과 똑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권영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한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데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6페이지 내용하고 12페이지 내용하고 어떤 것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 6페이지 보고서가 맞다 그랬죠? 환경개선부담금 말이지요? 6페이지 보고하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고서하고 어느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죠? 물었을 때 6페이지가 맞다고 그랬죠?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송준우위원
보지도 않고 대답만 예,예 하지말고......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6페이지 것은 전체 누계금액입니다.
송준우위원
누계금액이고 12페이지에, 보고서 내용하고가 어떤 것이 맞느냐, 같은 내용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보고서 6페이지하고 12페이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고 물으니까 6페이지가 맞다고 그랬죠?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자동차가 건수가 많고 시설물이 건수가 적고......
송준우위원
금액하고 6페이지가 맞다고 그랬는데, 지금 감사 자료 17페이지에, 이제 방금 권영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서 6페이지는 체납액이 2,202건에 2억2,478만4천원입니다. 맞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송준우위원
현 감사자료에는 얼마입니까? 1,547건에 5,586만1천원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도 금액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송준우위원
2001년도 상반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94년도부터 전체누계를 체납액이 이만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송준우위원
감사자료에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감사자료에는 금년도 1기분만 부과 징수를 내었는 것이고 그다음 6페이지는 전체누계를 내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송준우위원
여기도 보면은 부담금 징수실적이 2000년 6월 26일까지를 해서 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94년도부터 6월말까지 전체누계를 계속 나타낸 것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는......
송준우위원
그러면은 제가 알아보기 쉽게 할려고 하면은 보고서에 보면은 2000년 6월 26일 현재 그렇게 해놓았는데 '96년도부터, '96년도에 얼마, '97년도에 얼마, '98년도 얼마 해놓아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여기 2000년도 상반기주요업무보고 아닙니까, 이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송준우위원
보고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연도별로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연도별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송준우위원
체납액인가 이게,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2억2,428만7천원이 그러면은 여기에 연도별로 표시도 하나도 없고 2000년도 6월 26일까지 현재, 상반기 업무보고 하는데 말이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여기다르고 12페이지 다르고 감사자료에 다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12페이지는 금년도 상반기 부분, 그다음 감사자료도 금년도 상반기 부분, 6페이지 것은 전체누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환경보호과 와서 이것을 알아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은 말이지요 과장님께서는 12페이지는 금년도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건이지요,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고지한 것입니다. 징수계획이 15,300건인데......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고 12페이지는 계획입니다. 9월달에 고지할 계획입니다.
송준우위원
9월달까지, 2000년1월에서 2000년 6월 30까지 사용분은 어떤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9월달에 고지를 하고, 금년도 고지했는 것은 작년도......
송준우위원
6월30일까지 사용분은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9월달에 고지할, 사용분을 9월달에 고지를 한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이것이 후불제입니다. 미리 사용했는 부분에 대해서......
송준우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사용했는 것은 아는데, 후불제인데, 2000년도 6월 30일까지 부과한 고지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사용했던 분입니다.
송준우위원
지금까지 했는 것의 고지하고 체납액이 안나와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이것은 전체 금년도의 체납액이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 1기분 고지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는 고지했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입니다.
송준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연도별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주면은 이런 질의를 안하죠?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는 명확하게 연도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중에 주식회사 소백미트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도축장입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되시면 담당님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는데......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소백미트가 환경사업소 가다보면은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 잡고, 돼지 잡는 도축장입니다. 거기에 배출부과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지금 미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월 9일날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그다음 또 압류를 했는데 법원에 경락이 2000년도 6월 5일날 경락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잔금처리는 7월 20일까지 잔금처리를 한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COD, BOD, SS해가지고 부유잔족물 까지 해서 배출 기간이 COD하고, SS는 22일, BOD는 16일이지요, 그 적발하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적발했는 날짜는 담당님이, 제가 그때 안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담당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적발을 2000년 2월 18일날 하셨고, 22일간, 16일간 그렇게 산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장수도 마찬가지로, 42일 한 것은 적발을 언제 했습니까?
이것도 2000년도에 적발하신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소백미트에서 적발하신 곳은 하수종말처리장 상류에 위치를 하고 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상류 맞습니다.
석동옥위원
이게 결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유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여기 배출되는 것이 바로 서천으로 방류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걸려서 부과금이 징수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되었고 단속에 부과금이 나갔습니다.
석동옥위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에, 상류쪽에 지금 관로가 전부 묻혀있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도축장이 없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관로에 연결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되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담당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5,000만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행정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연간 도축세로 징수하는 것이 약 3억7,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주에 도축장이 없으면은 3억7,000만원, 이것이 안동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영주시에 세입이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하고 적발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물질을 하는 곳이 있으면은 세수증대를, 영주시 세입증대가 되는 곳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설치를 하셔야 되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되지요? 그러면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여타 관련부서가 협의하에 하셔가지고 배출부과되는데 자꾸 징수에 목적을 두지말고 우리 시에 없으면 안되는 시설물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사고의 전환을 해서 행정지도를 통한......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하는 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연결을 위원님말씀처럼 우리지역에는 없어서는 안되니까, 연결하는데 부과없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예를 들면은 일시불로 5,000만원 내어서 하라 그러면 못할 정도가 되면은, 분납을 해서 하도록 해주든지 결국에는 맑은물 공급을 하신다고 자꾸 환경보호과에서 하셔봐야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되니까. 그러면 장수에 배출기간은 무려 42일이나 해놓았습니다. 여기 BOD검출이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나, 토양오염이나 이런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행정지도를 통해서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이런 부과되어서도 안되지요? 애초에 농공단지 입주할때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장수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안가도록, 여기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부시책하고는 정반대로 되어 있지요? 이런데도 행정을 하실 때 행정지도 단속을 해서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감사자료 27쪽입니다. ‘도축부산물 처리현황’중에 흥주농업에서 위탁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흥주농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훙주농업은 순흥에 있는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순흥에서 도축장에 있는 부산물은 다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퇴비생산 공장이 있는데 공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알고 있다고 해서는 안되고,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도축장 옆에 가면은 폐기물을 농지, 산, 임야 옆에 있는데 보면은 전부 버려놓았습니다. 냄새가,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퇴비해서 다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제가 알아보기로는 말리고, 어느정도 금방 오늘 잡아서 오늘 못가지고 가니까 어느정도 말리고 좀 모아놓는 과정일 것입니다. 모아 놓으면은 차가 한번 오면은 한목에 다 실어 가니까 모으는 과정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옆에 그냥 버려두면은 환경오염이 또 되고, 그러면 시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축세를 징수를 하고 있지요? 그런다면은 흥주농업이 저는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흥주농업에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민간실비보상을 해주어서라도 이런 일이, 환경오염이 없도록 행정지도 단속을 하여야 안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흥주농업에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그러면은 업무보고서에든지 감사자료에 넣지 마시든지 돈 생기는 것은 시에서 하고, 돈 안생기는 어려운 일은 순흥면민들 보고 감당을 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세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도축장에 일단 방치 안하도록, 다음부터는 방치 못하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요, 흥주농업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석동옥위원
아니, 담당분들 어느 분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서류 작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흥주농업에 확실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차가 되면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점심시간을 이용하든지 오늘 한번 현장에 가셔도 되겠습니까?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은 공무원 본연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흥주농업이라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연계가 되도록 이런 것을 감사자료에 넣지를 말든지, 넣었으면은 이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시든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흥주농업에도 이야기 하고 소백미트에도 이야기 해서 앞으로는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즉시 가지고 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한쪽은 부도가 났습니다. 한쪽업체는 부도가 났고, 지금 그러면은 과장님 잠시 정회해서 쉴 시간이 있든지 하면은 유선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흥주농업에서 어떤 관계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정회하기전에 감사자료 27쪽 ‘도축부산물 처리 현황’을 과장님 알아보셨으면 알아보셨는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도축부산물은 흥주농업에서 부산물에 대해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소백미트가 부도가 나니까 돈을 못받지 않습니까? 부도나는 시기에 안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백미트가 경락이 되었습니다. 경락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생기고 부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알아보고 그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흥주농업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가지고 가는 것으로, 깨끗하게 가지고 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석동옥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보면은 부도가 나서 안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부도가 안났을 때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곳은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도 부도가 났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소백미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흥주농업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소백미트에서 치워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병용위원
소백미트에서 돈을 주었습니까? 흥주농업에?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소백미트에서 치워주는 조건으로 흥주농업에 매달 사용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안병용위원
확실히 주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안병용위원
안주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주고 계약이 된 것으로, 서로간에 쌍방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흥주농업 대표 사장님이 계약이 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돈을 주고 했습니까? 알기는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계약을 그렇게 안 했다는데......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소백미트하고 흥주농업하고 서로 상호간의 계약이니까, 그 관계는 제가 더 상세히 알아서 안위원님께 보고를 ......
안병용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것을 가지고 그래야지 금방 또 돈을 주고 계약을 했다그러다가 이제와서는 한번 알아 본다 이렇게, 제가 이제 휴식시간에 알아보니까 흥주농업에 전화를 하니까 계약된 사항도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원래 하면은 t당 2,600원정도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 것이 없답니다. 없어서 가지고 갔는 것도 과장님 100%로 그랬는데 흥주농업 사장 이야기가 한 50%정도밖에 못가지고 갔고 실제로 50% 정도는 방치되어서 무단방치가 되었는 상태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부도가 났는 시기에 그렇게 방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아니 부도가 나기전에도 가지고 갔는 분이 100%를 못가지고 가고, 비가 오게 되면은 지금 이분 이야기가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하냐하면은 차를 한 대 가지고 거기에 상주를 시키고 나오는 것은 야적장을 만들고 비도 안맞게 하고, 전부 거두어서 차를 가지고 가서 실어야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 밑에다 전체를 내어 놓았는데 포크레인하고 다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올 수 없고 이래서 한 50%정도는, 많은 양이 모아져 있을 때는 가지고 왔고 조그마한 양이 있을 때는 못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봐가지고는 본인은 돈을 한푼도 안받았다는데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안되지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민간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법적근거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여기서 감사지적으로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못한데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죠? 지금까지 봐가지고는 과장님 나름대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데 계약도 안된 상태이고 이분이 어러니까 그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들이 새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현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가축사육제한지역은 풍기, 봉현, 순흥, 부석에......
안병용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렇게 했을 적에는 신규허가는, 이 지역에는 가축신규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안병용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규모안에서 가축사육이 가능합니다.
안병용위원
기존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먹이고 있다면은 먹이는 사람은 되는데 새로 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용위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어차피 농촌에서 지금 봐가지고는 여러가지 다 안되고 이러는데 가축사육제한을 전체 다 했을 적에는 농민들은 어떻게 사라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과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은 순흥, 봉현, 부석, 풍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전부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 어떻게 지정하는 것은 좀 안하면은 안됩니까, 이것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90년도 9월 20일날 고시가 한번 되었고, 그다음 93년도 2월 13일날 고시가 되었는데 고시되었는 부분에 한해서는 지금 해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해제가 안되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청정지역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이 소를 못먹이고, 가축을 못먹일 적에는 어떤 보조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고시만 했다그래가지고 가축 먹이는 사람은 앞으로 먹이지 마라 그랬을 적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지금 먹이고 있는 사람은 먹일 수 있는데 새로운 허가는 상수원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안되도록 상수원상류지역에 자꾸 허가를 해주면은 상수원 수질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허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담당님이 계시면은 담당님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는지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허정진위원장
담당께서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유영재 오수관리담당 유영재입니다. 기존에 가축사육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법 부칙에 의해서 현행의 근거안에서는 가축을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신규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영주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선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환경보존이나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가지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고시를 해가지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해가지고 가축사육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순흥같은 경우에는 배점1리, 2리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배점1,2리보다 위에 덕현리 같은데도 있고 이러는데 굳이 배점1,2리만 하고 덕현같은 곳은 안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유영재 이것은 고시는 옛날 군당시에 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취수장 상류 바로 인근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지정을 해도 시민들에게 제약이 가고 최소한도로 한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아니 최소한도로 해도 저는 형평이 맞아야 되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옛날에 했는 것이라고 이러는데 덕현리, 배점 사람들을 봐가지고는 상수도 수원이 더 가까운데 거기는 안하고 배점1리를 했을적에는 문제가 왔을 적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상수원 위에 같으면은 다같이 한목에 묶었을 적에 일반면민들이 아 거기는 과연 납득이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일부지역은 하고 일부지역 그위의 지역은 안했을 적에 형평이 안맞고 그 동민들이 민원을 야기했을 적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상수원 가까운데는 최소한으로 지정을 했고 아주 먼데는 주민들의 제약 때문에 그 지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풀 수는 없습니다. 더 지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대로 그냥 제한지역안에서 더 못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지역밖의 지역에서도 가축제한지역이 안되더라도 가축을 할 경우에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저는 지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의 상수원 위의 사람들은 안그런데 그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을 적에 민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상수원 바로 인접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원 인접했는 지역을 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빼면은 상수원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아주 위에 있는 지역은 상수원 하고 거리가 먼 지역은 내려 오면서 물이 어느정도 정화가 되니까......
안병용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리를, 상수원이 여기 있다 했을 적에 같은 100m를 같이 넣었을 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가까운 거리는 빠졌고, 먼 거리는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사전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완화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은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인데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6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또 차량이 한 대가 없는데 지금 6명이 결원되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하시던 일을 지금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있는 사람들이 분담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어느정도 물량이 되면은 대행업체에 자꾸 민간이양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결원부분에 대해서 청소인부를 보충하지는 않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보충하는 것이, 그렇게 물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하시던 일을 지금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그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자체 그 인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차량도 한 대가 없고 인원도 6명이나 없는데, 같은 구역을 그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일을 조금 많이 할 뿐이지, 문제는 없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업무보고시에 환경단속 실명제를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보도에 따르면은 지도점검표하고 위반확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를 하고 단속결과 행정처분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한다는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단속되었는 부분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관계규정을 한번 찾아보고 만일 올릴 수 있다면은 올려서 실명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17페이지 아까 안병용 위원님, 권영하 위원님, 송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연도별로 누계이다. 누계가 연도별이다 이러는 사항을 월별누계, 연도별로 내일까지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부과금은 월별로는 안나오고 그 분기별로 나옵니다.
허정진위원장
분기별로 나오든지, 연도별로, 분기별로 해서 획일성 있게 서로가 숫자가 맞을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림축산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산림축산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5일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권재수.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임도보수현황에 보면은 그 위에 상단에 있는 것 1,500만원을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였는데 위에 경상북도 사업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합니다.
강정길위원
돈은 우리가 주고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 밑의 것은 우리 영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제가 임도사업보수 현황을 뽑아 보았는데요, '96년도부터 뽑아보았는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 봉현면 유전리에 매년 이것이 보수작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보수작업이 이런 것은 매년 보수작업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봉현면 유전리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96년도에 시설했는 것이, 저희들이 임도시설이 당초에 사업을 하게되면은 2년간 저희들이 하자기간동안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보고도 하고 도에서 사업물량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보수 사업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임도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포장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에는 사업을 물량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99년도 하고 2000년도 들어와서는 우리 물량이 예를 들어서 4㎞같으면은 이 4㎞를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에서 3㎞정도밖에 안되면은, 완벽하게 저희들은 앞으로의 사업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4㎞물량이지마는 3㎞로서 그 사업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이후부터는 그런 예가 없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물량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적고 그당시에는 사업이 부실되는 원인이. 비가 오게 되면은 해마다 사태가 되고 이래서 도랑이 묻히고 이래서 사실 매년 보수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 관계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99년도 하고 2000년도는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했습니다. 그당시때 했는 것을 우리 영주시에서 감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우리 영주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 도에서 하는 사업은......
강정길위원
아니 도에서 하는 사업 말고, 영주시에서 하는 사업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영주시에서 하는 사업은 영주시에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강하고 하는 것은.
강정길위원
이것이 금년도에도 2억7,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영주시 임업협동조합으로 이것을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영주시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임도사업이나 보수나 이런 전체를?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에 보면은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자체에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왜 안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토목, 임업 기사 자격이 있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임도설치 및 형질변경된 산림복구 사업은 산림토목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는 토목기사가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영주시에서 그런 기사가 없더라도 입찰을 주어가지고 해당되는 업체를 직영을 하면은 안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보수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합니다. 작년까지는 법에 보면은 임업협동조합이나 법인체나 이런데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일반 업체에서도 토목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은 거기에 주도록......
강정길위원
과장님 있다면 하는 것은 그거야 시에서 공고를 할 적에 그렇게 하면은 해당업체가 입찰을 볼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영주시에서 2억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은 되지요? 뭐 공고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하면은 되는데 왜 제 이야기는 영주시임업협동조합에 주어가지고 말썽이 되도록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꼭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작년만 해도 봉화에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데 사실 영주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보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든지 공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강정길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시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입찰이나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업체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올해 2억7,000만원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1페이지 영주시 사업 하는 1,200만원입니다.
강정길위원
2000년도에 2억7,000만원이 지금 이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제가 이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았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기존 사업했는 사업입니다.
강정길위원
금년도 했는 사업이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기존에 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는 것은 위의 그 사업뿐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2000년도 사업은 이미 지금 확정이 되었을 것이고, 2001년도부터...... 금년도 사업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기존하는 보완 사업은 여름철 장마가 지나고 이러기 때문에 장마지난 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할 것으로 3.1㎞물량이 되어서 1,200만원 보완사업입니다.
강정길위원
시에서 실시를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강정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강정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입니다. 그렇다면은 임업협동조합에 공사를 법에 의해서 주면은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토목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분들이 직접하지는 않지요? 다른 곳에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거기서는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용희위원
과장님 직접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직접하면은 한다, 안하면은 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직접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시에서도 감독기관이 되잖아요? 감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토목기사를 주어가지고 일을,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꼭 거기 특정한 곳에 주는 것보다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라 그러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의회에서 직영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체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이것은 우리자체에서 해야 되겠다, 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라 그러면은 하겠다, 하지말라고 그러면은 안하겠다 이말씀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한다. 시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경비도 절감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산림에 따른 산림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다면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하겠는데, 법에는 산림기사 자격증이 있는 업체나 이런데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일반 토목이나 이런 것은 감독을 할 수 있지마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다른데 특정한 곳에 공사를,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공사가 입찰이 되어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셔다가 일을 며칠 시킬 수도 있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2000년 5월 16일날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자격 요건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업체나 단체가 있다면은 거기서도 입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공문을 낸다고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자격요건이 된다면은 입찰이나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입찰을 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은 입찰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3페이지입니다. 수입축산물 유통현황 및 대책 이렇게 해놓았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데 원산지표시를 전문점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원산지 표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에서 판매하는데는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쇠고기를 소비하는 대형식당이나 예식장, 이런데도 지금 현재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대형식당에는 안그래도 저희들이 근황에서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농림부하고 복지부하고 매년 1월부터 수입세 하도록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복지부에서는 WTO에 따른 위배다 이래가지고 복지부에서는 못한다, 농림부에서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법은 개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의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하고 농림부하고 상의가 되어서 정식적으로 법이 통과된다면은 요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감사자료에는 판매단계에서는 원산지 표시 및 전문점 간판 부착등을 통해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판매에, 소비자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 파는 업소는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구분이 안되는 곳이 대형식당에, 예를 들어서 영주같으면은 예식장에 부속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큰 식당들이 하는 업체에서는 이것이 수입쇠고기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판매를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농림부하고 법을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은, 개정을 해가지고 대형업소에도 수입쇠고기 1인분 얼마, 국내산 고기 얼마 이렇게 표시하도록 그렇게 법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은 확실한 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표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단속대상도 안되고......
조용희위원
단속대상도 안된단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할 일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가급적이면 소비자들한테 알 수 있도록 실시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유념을 하셔가지고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18페이지입니다. 탄저병에 대한 예방을 하신 적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조용희위원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탄저기종저는 소에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직접 공수의를 통해서......
조용희위원
전에 죽령검문소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구제역이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기간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3월 27일부터 5월 20몇일, 한달정도 조금 더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는가 할 것 같으면 지나가다 보니까 전부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조용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이 영주시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영주시에는 임도사업 하는데 기사 이야기 하는데 기사가 없으면은 그러면 현재 영주시임업협동조합에는 기사가 다 있습니까? 100%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다 하청을 주고 있잖아요, 맞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신영주 임업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으로......
강정길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알고 있는 것이예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내어놓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부 사고가 왜 생깁니까? 전부다 시청에서, 군청에서 관리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돈만 주면은 임업협동조합에서는 공사만 하면은 끝이 납니다. 왜 무엇때문에 봉현면 유전리 같은데는 2,500만원 매년 보수비가 들어 갑니다, '96년도에, 7년도에, 8년도에, 9년도에 왜 이런지 압니까? 첫째는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주시에서도 기사를 둘 일이 뭐 있습니까? 입찰공고 붙여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하라고 하면은 하겠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자격증이 된다면은......
강정길위원
자격증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고를 내어가지고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입찰을 보면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자격자가 있으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입찰에 응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강정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시의회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소신이 없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저 과장님은 책임을 안질려고 하고 시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사고가 나면은 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소신없는 말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예, 석동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을 시에서 계속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관계는 저희가 시장님하고, 윗분들하고 결심을 얻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계셨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석동옥위원
작년에도 보면은 옥녀봉 자연휴양림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하는 것이 시의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에는 2,3년후에 경영이, 그당시때는 경영을 1년정도 밖에 안되었기때문에 아직 확실한 경영체제나 이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경영을 한후에 경영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치내용이 2,3년간 경영수익을 검토분석하여 정상운영이 안될시에는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답변을. 정상운영이 잘되고 하면은 시에서 당연히 계속 해야 되지요, 운영안되는 것 민간위탁을 하면은 누가 맡을 사람 있습니까? 이 답변내용이 아주 해괴한 그런 답변으로 본 위원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99년도 7월달부터 개장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작년 7월까지 1년동안 했습니다. 1년쯤 했는데, 그당시까지 적자 운영이 되어 가지고 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관계라든가 이것을 특별 대책을 내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감사 지적이 되어서 조치를 했는데 조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직영을 1년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1년동안 해가지고 확실한 경영이 어떻다 하는 것이 확실한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3년 정도 해보고 경영이 잘되어 진다면은 수익성이 많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이다, 사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수익이 많다 그러면은 시에서 직영을 할려고 하는 심리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2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올라온다 그러면은 시에서 직영을 할려고 마음을 안먹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할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된다면은 어차피 민간이양을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은 또 행정기관하고 달라서 운영이 잘 될 것아니냐 보고, 그래서 민간이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경영담당 하시는, 옛날에는 계개념이지요, 지금은 담당개념인데, 공무원 4분이 지금 자연휴양림 업무를 보고 있게끔, 사무분장표에는 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보고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맞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기구조례 혹은 규칙에 자연휴양림 관리를 산림축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저희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조례상에는 자연휴양림을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없는데 공무원들이 4분씩이나 거기가서 근무를 합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지에 가서 일,숙직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업직 공무원이 4분이 자연휴양림에 가 계시면은 본연의 업무를 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임업직이 아니고, 임업직은 1사람이고, 기능직이 3사람이 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기능직,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임업직은 한분이 가서 있기 때문에 산림업무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본연의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숙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만 산림축산과에서만 올라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직원들도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석동옥위원
축산담당 하시는 분도 거기에 가서 야간당직, 숙직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석동옥위원
기구표에도 없는 것을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위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을 저희들과에서 하다보니까 관리를......
석동옥위원
사업사업 하시지 말고 공무원은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구조례를, 저희시에서 산림축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산림축산과에 영주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로 부여된 것이 자연휴양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본연의 임무를 할수 있게끔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제안발표를 열 때에, 확대간부 회의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청소년 수련원이다. 선비촌이다.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은 이런 것을 관리 할 수 있는 사업소가 하나 생겨주어야 저희들이 안맞느냐 하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인력감축을 하라고 자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지금 얼마전도 포항시에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하기위해서 행정기구를 자꾸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해서 당연히 자기 업무를 두고 자연휴양림에 가서 표팔고 관리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민간위탁을 하루라도 빨리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되어진다면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는 의회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를 의회에 와서 승인을 다 안받아 갔습니까? 영주시에서, 집행부에서 받아 갔으면은, 이런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하게끔 돌아가고, 그다음 이런 부분은 민간에 해서 정말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영수지 악화가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임무인 것이지 과장님 말씀은 자꾸 빙빙 돌려서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도축장 운영 실적입니다. '99년도에 도축세가 얼마였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축세가 3억3,200만원이었습니다.
석동옥위원
3억3,200만원요?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이게. 결산서에는 보면은 징수결정액이 작년도에 3억7,000만원 조금 상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결산서하고 보고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는 것이 3억3,227만4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결산서가 거짓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결산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석동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허정진위원장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시는데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앞으로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예, 석동옥 위원입니다. 도축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세 무과 소관 업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회할 동안에 세무과의 담당께서 설명을 하였지마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운영 실적에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감사후에 종결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님!
허정진위원장
감사는 계속해가지고 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보도록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현장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산림축산과의 감사를 다 끝내고 현장을 봐서 다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봉현 두산리에 산촌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하위원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집을 짓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동네에서 하고 있지요? 경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경영 실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기대대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목적이 산촌마을, 우리가 지침이 가능하면은 자연휴양림을 끼고 있는 오지 마을에 산촌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내어서 동네에서 돈을 가지고 마을 소득사업이나 등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잘만 운영을 하면은 소득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하위원
앞으로 경영비라든가 보조비는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부지는 동소유입니다. 건물은 시에서 지어 주었고,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유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경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하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은 조사료 생산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6,000만원의 돈이 들어 갔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투자에 비해서 농가의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희망농가에 씨앗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씨앗, 비료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로 봐서는 조사료, 안그래도 사료비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료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농가들로 봐서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조사료 생산기반을 한곳에만 하고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각 농가마다 신청이......
권영하위원
신청을 하면은 다 해줍니까? 보조도 이렇게 해주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주는 곳은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내가 1,000평을 하고 싶으면 그 만큼의 종자를 주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사업비를 1억6,000만원씩 보조를 해주었을 때, 이것이 무상보조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농가에서 투자하는 만큼 더 이상의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소득이 안되고 돈만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신청이 있을때는 지금 현재 실시하는 농가에 균형이라든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잘 살펴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금년 봄에는 강우량이 적어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산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의하면은 1건도 산불 발생이 없는 지역이 풍기, 봉현, 문수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예방활동을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보여 지는데 이런 읍면에는 기관 표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읍면에 표창이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근황에 와서는 없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장관상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공무원들에게도 예방활동을 잘 해준 읍면동에도 기관 표창이라도 상신을 해서 주었으면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표창을 건의해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산림보호담당한테 전에는 그런일이 없었나 그랬는데 안그래도 산불이 한번도 안 났는데는 시상제를 해가지고 상을 좀 주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준우위원
시상보다도 표창을 그렇게 해주었으면은, 건의해서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산면이 제일 많이 산불이 났는데, 많이 났는 읍면에는 경고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산면 같은데는 면적도 상당히 많이 났는데 이런 면에는 경고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경고조치는 없었습니다.
송준우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을 잘한 지역에는 표창을 하고 잘못해서 사고가 많이 생긴 읍면에는 처벌을 꼭 하라는게, 경고를 주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참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우수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우리시의 브랜드는 참솔우가 문수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맛돈이 해가지고 장수에 새로운 양돈단지, 그다음 참깨란 해가지고 단산 사천리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특허를 내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준우위원
등록신청만 했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참솔우는 되어 있고, 참깨란은 나와 있고, 맛돈이는 등록이......
송준우위원
참솔우 하는 것은 문수 적동리에 있는 한영상씨외 10호 농가에서만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은 우리 영주시의 한우에 대한 브랜드는 아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예천에는 참우, 그다음 안동에는 황우, 봉화에는 약우 이래서 상표 등록을 해서 시군에 브랜드화 해서 출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시가 자칭해서 전국에서 최고 좋은 육질을 가지고, 맛이 좋은 한우라고 품평회에서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소를 아직까지 브랜드화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안동에는 안동시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안동 황우촌하는 협업체에서, 법인체에서......
송준우위원
법인체에서 했든지, 개인이 했든지 간에 안동 황우에 대한 상표 아닙니까? 그것으로 통일을 해서 안동은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안동은 그것하고, 두군데, 법인체 해가지고 한곳에 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로 알고 있고, 그다음 봉화에서도 한약우 해가지고 거기도 농가들이 5호농가인가 모여서......
송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영상외 10호의 농가가 하는 참솔우 하는 것이 우리시 전체가 한우에 대한 상표로 브랜드화 해서 할 것이냐, 안그러면은 시가 우리 영주한우에 무슨 상표로 무슨 명칭으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참솔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잘하고 있는 이산의 게세우하고 그분들하고 명칭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된다면은 앞으로 참솔우하고 이산의 거세우를 하지 말고 앞으로 영주한우를 하자하는 것이 협의중입니다. 된다면은 일관성있게 한가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브랜드화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명칭을 분명히, 이름을 지어서 등록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석동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복지회관을 지금 민간위탁 하신 상태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무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면은 식당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식당 장사를 하면은 안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식당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어디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장소에, 복지회관에 식당을 하도록 그렇게 ......
석동옥위원
용도는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시설을 할 적에 그 장소에는 식당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건축물 용도로는 음식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거기서 식당을 하면은 수익이 발생이 되지요? 그렇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이분들은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안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익은 그당시 계약을 할 적에, 나오는 수익은 동네에서 동네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에 사업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공유재산조례가 바뀌어져서 앞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하라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계약기간이 2년인가, 3년이 되어서 기간이 끝나면은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할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지요, 법이 바뀌면은 시행을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법에는 기 나갔는 것은 다시 계약을 할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마을에서 마을 회관으로 쓰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향토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동네에 있는 분이 아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동네사람이 맞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분은 쓰면은 안되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 1월 17일날 영주시공유재산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6조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해라 이래가지고, 부칙에 기간이 끝나면은 그때가서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계약을 할 적에 사용료를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조례상에 나타는 문제점이 있으면은 바로 정비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본인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실적 및 약품구입 현황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허정진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방역사업하고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접종하는 시술비용이 여기에 전혀 없는데 시술은 어떻게 합니까? 약품만 농가에 그냥 가져다 줍니까, 농가에다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술비는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 현황에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별도로 시술비는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서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러면은 시술은 누가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의사들이 합니다.
허정진위원장
수의사가 합니까? 제가 왜 이 사항을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탄저기종저, 일본뇌염 여러 가지 콜레라 많은데 타시군에 보면은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어서 지상보도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적에 농가에서 직접 도장을 받고 시술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서류가 올라와야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농가에서 안하고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담당공무원께서 같이 출장을 해서 그 분들이 시술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마지막날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 감사활동은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도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7월 18일 예정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장이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야 하나 건설과장의 교육 출장관계로 산업건설국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한다는 공문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