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보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에 힘서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9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IMF 체제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긴축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절감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최대한 지원함으로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사업과 민선2기 자치시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번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970억6,384만5,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612억9,645만9,000원으로서, 357억6,738만5,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46건에 108억2,820만2,000원, 사고이월 84건에 154억8,152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4,673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90억1,091만8,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1,716억1,802만7,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434억9,143만6,000원으로서, 281억2,659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명시이월은 46건에 108억2,820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80건에 108억5,630만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3,530만6,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0억607만5,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54억4,581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78억5,02만3,000원으로서, 76억4,079만5,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은 4건에 46억2,522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143만2,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0억414만2,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액은 21억8,632만8,000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2,438만7,000원이 증되어, '99년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11종에 26억1,7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체권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103억9,265만원으로, 당해년도에 15억304만1,000원이 감되어, 현재 채권액은 88억8,965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35억5,559만6,000원으로, 당해년도 22억1,808만4,000원이 증되어, 이자 11억4,491만5,000원이 조정 금리인하 되어 '9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746억2,87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액은 2,163억7,863만1,000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이 27억8,503만1,000원, 처분이 9억9,657만5,000원으로서,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181억6,708만7,000원입니다. 끝으로, '99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22억4,361만5,000원 중 태풍올가 피해 및 공공시설물 복구비 등 85건에 12억340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6,152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347만6,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비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나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고,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실시 규정입니다. 결산검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결산의 제출은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목적입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예산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당초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얼마나 성실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잇습니다. '99 결산검사위원 검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이 46건, 108억2,820만2,000원,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80건, 108억5,630만7,000원으로 합계 126건, 216억8,450만9,000원으로, 이는 '98 회계년도 85건, 220억8,963만7,000원에 비하여 약 50%선인 41건이나 늘어난 것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가급적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완료해야 하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으로 연내발주 및 착공불가, 입지선정 지연, 건물매입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각종 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한점이 인정됩니다. '99년 12월 31일현재 채무액이 746억2,876만5,000원으로 '98년 12월 31일 대비 10억7,316만9,000원이 늘어났으나 이는 '97년 12월 31일 대비 증가액 58억3,548만7,000원에 비해서는 18.4%에 달하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액이 413억7,837만1,000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광역상수도 부담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해결책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은 비교적 원칙에 충실하여 내실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및 늦어도 제1회 추경에 확보,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므로서 동절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사업을 이월시켜 이월사업이 현저히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무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줄어든 점은 다행스런 일이나 상수도 특별회계가 84억1,354만7,000원이나 늘어난 점은 우려 할만한 사항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긍정적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입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예산액 22억4,361만5,000원 가운데 태풍 올가피해 공공시설물 복구 외 84건에 12억340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6,152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347만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3,840만6,000원은 불용액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태풍 올가 피해 공공시설물 복구비, 재해주택 복구비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99년 7월 16일 의결)에 '99 공무원 복지대책 경비로 10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를 지급한 것은 당시의 상황이 중앙부서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같다고는 하나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처리의견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는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며, 예비비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당초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용인 과장! 시민봉사과 염정옥 과장! 문화관광과 이성수 과장! 복지행정과 이홍렬 과장! 환경위생과 임영환 과장! 재무과 이정공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9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운영과 예산 집행사항, 부적정한 문제점 등을 색출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3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을 모시고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검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등 '99년도 회계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자치행정과가 3건, 문화관광과 7건, 복지행정과 3건, 재무과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 또한 사전 철저한 사업 구상후 예비예산편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지적과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이월사업에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정책 추진 및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세입 미수금 대폭 증가 및 과오납 반환, 결손 처분의 과다 발생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외에도 공유재산 유휴청사 관리에 효율성 도모 등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 및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708억6,0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718억800만원으로 9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등 자체세입이 529억3,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563억 1,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165억4,100만원, 보조금이 460억1,500만원입니다. 이중 재무과에서 주관하는 자체세입 예산은 지방세가 135억3,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394억700만원으로 지방세는 보통세가 124억8,400만원, 목적세가 10억4,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76억8,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1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9년도 총 예산현액은 48억1,088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8,6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이월액은 8억4,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억5,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8,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4억5,7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의회본회의장 이전이 불가능함으로서 의회청사 정비사업 1억8,500만원과 토지매입 이월비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했던 경찰서 부지조성 사업비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경찰부지조성 공사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 및 매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98년도에는 17억8,800만원이며, 재산을 매각처분하는데 비하여 '99당해 년도에 9억9,657만원의 재산매각에 그쳐 앞으로 적극적인 매각 처분 검토바람. 유휴 공유재산 매각 처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적정 가격 처분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각재산 토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고, 관리계획 의회의결 승인을 받아 관왕묘 및 구시보건소 부지를 다각적 홍보 판매활동을 전개하여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유후청사 관리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유휴청사는 매각 처분하여 대체재산 등을 조성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휴청사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임대할 것은 임대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매각된 재원에 대해서는 대체 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99년도 세입미수금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바 특단의 조치를 요망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결산결과 체납세액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좀더 세수적으로 분석을 해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공매철자를 거쳐서 매각을 해나가고, 매각이 어렵거나 한 내용은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재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해서 앞으로 거래에 지장을 주도록 한다거나 관허사업을 가진 분들은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어려움을 겪도록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체납세없는 읍면동 육성 차원에서 그런 읍면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체납세가 징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7쪽, 과오납반환 및 결손처분액 과다발생에 대한 특단의 노력 강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오납현상은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것도 있고, 저희 세무담당자의 행정잘못으로 인해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 과오납이 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불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은 행정불명이고 무재산인 경우에 부득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5년간 지속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만일 중간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가를 해서 징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결손처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처리를 하도록 해서 지방제정에 손실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9쪽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유휴청사는 매각 처분하여 대체재산 등을 조성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죠?

네.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관왕묘옆 부지와 시보건소 자리를 관리계획을 맡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왕묘 자리는 매수 뜻을 일부 갖고 있는 분이 나타나서 그분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구시보건소 자리는 당초에 세무서에서 매입을 하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와 저희 시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세무서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국세청에 보고를 드렸고, 또 일부 지역 의원님에게, 또 저희 시장님이 국세청을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꼭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휴청사를 계속 가지고 있을때, 또는 유휴토지가 있을때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재정상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99년도말에 과오납 총액을 여기에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35쪽 수납액에 수납 총액, 과오납 반환액 해서 마번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만 따로 관리하는 별도 계좌가 있습니까?

그런게 아니고 일단 저희 지방세의 경우 세입으로 납부가 되면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혀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중수납이 되었다거나 잘못 부과해서 다시 반환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금액에서 빼서 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현금지급을 않고 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좌입금이 안되고 있는 경향이던데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수납 경우는 본인이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전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수배해서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다른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하면 즉시 환불을 시켜줍니다.

무슨과로 도장가지고 반환신청을 하러 오십시오 하는 통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타 기관에서는 계좌입금 조치를 제대로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더라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방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계좌입금 시켜드리고, 이중수납은 본인이 모르더라도 전산상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찾아서 계좌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계좌입금을 시키면 과오납의 잔금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과오납 잔금이 아니고, 과오납을 해준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결산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손처분 6,700만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에서 결손처분을 할때, 읍면동에서 결손대상자에 대해서 자료조사가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첫째는 무재산입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일단 전국에 재산이 없는 걸로 행자부 전산에 의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금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금이 하나도 예치된 것이 없다. 그래서 재산과 예금 전체가 없는 것이 판정되었을때 그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얘기는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결손처분된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만,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때는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오물처리 수수료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당시 '95년도 이전분인데, 그분이 행불되었고 무재산으로 되어서.....

'99년도 것이 아니고, '95년도 이전 분입니까?

네. 그것이 이월되어서 계속 체납으로 되어 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35쪽, 주민세가 결손처분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가 아니고, 사업을 할 경우 국세에 10% 주민세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부도가 나거나 해서 망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주민세가 결손처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발행하나 마나 겠네요?

과태료는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랄지 각종 보험에 미가입이 되어서 하는 과태료가 되겠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과산금 문제가 별도로 없고, 또 여러가지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 과태료가 누적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처분이 1억8,000만원이죠?

네.

6,900만원인가요?

네.

재무과에서 '99년도 처리한 사항인데, '98년도 결산했을때와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료가 확보된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할 동안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보충 성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19쪽, 의회청사 관리는 늘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건 어떠한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금년 1회 추경에 보수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단체에 압력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묻고 싶어한 소리는 이 유휴청사를 임대를 해주고, 관리를 하면서 임대수입과 관리비하고 상계를 해볼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 현재 임대관리비 총 들어온 것이 1,900만원 정도 들어오고, 한번 방수공사하는데도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휴청사는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이 안될 경우는 부득히 임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또 임대관리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기 들어와 있는 사회단체들이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또 행정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이 개인에게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지 않냐, 꼭 경영차원에서만 관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말입니다, 그 어떠한 편익제공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어차피 건물로서의 재산가치가 상실이 되고, 매각단계는 건물아닌 토지개념으로 매각이 될 그런 재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철거해야하는 그런 사항도 연구해볼 필요 있는 거 아니예요? 물론 우리가 지원해야할 사회단체들이 활용을 한다 하는 것은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시 재정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이걸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한번 임대를 하면은 기득권 차원에서 어떤 힘의 발휘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백보건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 목적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왔을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구시청사 같은 경우는 건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휴청사를 매각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땅 위치는 좋은데 건물이 쓸 용도가 없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만일 그 땅을 이용할려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져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건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서 나중에 돈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 유휴청사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늘 푸른 어린이집이 쓰고 있는데,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예산자체도 이중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를 안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유휴청사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 보조금에 과오납금은 사용 잔액 반납입니까?

사용 잔액이 아니고,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 많이 들어온 금액을 다시 되돌려서 반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시군으로 가야될 것이 저희 시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는 보조가 되어서 5억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시군간 조정하면서 3억만 주고 나머지는 되돌려 받을 때는 추경에 예산은 삭감되고 돈은 반납하고 그러니까 보조금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네.

과오납 관계를 '98년과 '99년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과오납 우선 반환액이 '98년도에 2억6,600만원이 되었었고, '99년도는 1억8,900만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은 7,700만원이 줄어 들었고, 결손처분은 '98년도에 2,700만원, '99년도에 6,900만원으로 결손처분은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결손처분 관계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손처분이나 과오납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과오납은 조금전 말씀대로 이중 납부를 했다거나 착오부과를 했을 경우에 그때 그때 발생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결손처분은 그동안 체납자를 관리해오다가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정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나 그런데 구애없이 그때그때 물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겠지만, 거기에는 행정에 누수관계도 내포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찾아볼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유휴청사 문제인데, 지금 현재 남원경찰서 자리를 이전을 하게 되면은 시로 이관을 시키는데, 거기에 앞으로 청소년 시립도서관이 들어설 계획이었죠?

네.

, 제가 듣기로는 거기 땅 평수가 부족해서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대해서 유휴청사 관리와 재산관리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시립도서관 유치문제는 저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고, 다만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경찰서 부지가 조성이 끝나면 현 조성부지와 현 경찰서 자리를 상호 감정을 해서 감정 금액에 의해서 국유재산과 저희 시재산과 교환하는 절차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만약에 교육청 소관으로 학생도서관을 준다면 또 교육청 재산과 어떤 교환절차를 갖추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징수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 합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결정액이 2,008억3,300만원이죠?

네.

징수 결정액으로 했는데, 그런데 과오납 반환액이 2억1,500만원, 미수납액이 37억원, 결손액이 6,900만원, 이렇게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당초 세입으로 잡아놓고, 결손하고 이렇게 한다면 막대한 손실원인행위로 이렇게 발생함으로써에 자치행정에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은 당초에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부과액으로 보시고, 그 중에서 수납총액은 전부가 받아들인 돈입니다. 그 중에서 이중부과나 착오수납으로 2억1,500만원이 되고.......

그 뜻을 설명하라는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결손액 39억700만원 가량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징수액을 결정해 놓고 과오납이 되었든 결손액이 되었든 간에 39억700만원의 세입 손실액이 와버렸습니다. 손실 행위로 인해서 행정 재정압박 요인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재정압박 요인은 미납, 미수금액에 대해서 체납세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압박요인이 .......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공직자가 자기 돈이라면 안 받겠습니까?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사명의지가 없었다는 게 지적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해놓고 세입결산을 보니까 약 39억700여만원이라는 손실이 왔다는 얘기에요.

세입 손실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년도에 징수를 못해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월해서 계속 징수를 하기 때문에 ......

, 미납세,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가 왔다는게 아니고, 세입손실이 39억 가량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징수액에 결정액을 비교해서 한다면 세무담당 공무원에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에 맨 앞쪽을 보면 예산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때에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 세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를 한 것은 예산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한 것 보다는 실제로 더 징수를 했고, 징수결정액대 못받은 것은 계속 체납액이 누적이 되면은 그것도 징수결정액으로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이 체납이 되었으면, 내년에도 다시 20억이.......

손실이 아니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세입손실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남원시가 이만큼 손해를 봤다는 뜻은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손해를 39억7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징수결정액에 대비했을때 이만큼 못 받아 들였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오착오해서 반납을 했다든지, 그런 각도에서 봤을때 세무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각오를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세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반을 독려하고 해서 체납세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28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전용입니다. 일반회계 공공근로사업 예산부족으로 전용금액이 있습니다. 사유란에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변경 확정에 따른 재료비, 일반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가 왔던 것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하고, 재해보상금에서 삭감하여 그 금액만큼을 재료비 생산성 사업비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129쪽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에서 2,27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한 위탁교육비가 부족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했던 사항을 수원에 있는 국가행정전문연수원으로 위탁교육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 농로확포장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일시인부 사역에서 1억8,000만원을 감해서 재료비로 자재대로 생산성 사업에 투자하면서 전용을 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서울사무소 개소 사무소 운영비품 구입도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을 예산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자 퇴직금 5,222만7,000원을 출연금에서 감해서 일용인부임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인데, 현재 일용인부들은 정년이 57세인데, 정년분은 예측할 수 있지만, 중간에 나간분들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고, 135쪽 예비비지출입니다. 공무원 유족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하는 유족보상금입니다. 의회 청경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장진권씨에게 유족보상금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는 태풍피해 산내중기 진입로 석출보수는 제7호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입니다. 그리고 모정 창고 재출보수비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141쪽, 이것은 명시이월인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인한 연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만, 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으로 2000년도로 넘어와서 이 사업은 이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150쪽, 사고이월입니다. 이것 역시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만,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켰다가 금년에 전부 집행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쪽입니다. 공직자 봉급압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보호차원에서 연대보증 제도에 대한 보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입니다. 조치결과는 재적발급시 보증용 용도난 발급을 지양하고, 월례조회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봉급 압류가 총 150건 정도로 약 37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을 선정하는데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5쪽, 효과적인 보조금 지원인데,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 지원을 해줬는데, 성과가 미흡하다. 기대치가 못미치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라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관계 공문을 보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충분한 사업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전용은 목간 전용이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만, 예측가능한 것은 왜 본 예산에 안세우고 전용해서 쓰는 이유는 뭡니까?

공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도 가내시가 되었었는데, 단 확정내시에 맞추느라 그랬던 거고, 단지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것은 공무원위탁 교육비입니다만.....

들어서 민원전산처리 전산화라든지, 상당히 자치행정과 소관이 많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공무원위탁과 공공근로 사업과 서울사무소 재산취득비 장비구입한거 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측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57세 정년에 나간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데, 중간에 나간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여유있게 편성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에 다 세우세요. 예측불허한 것은 모르지만, 본예산에 세워야지 목간에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목간에 전용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1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이 있을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시적으로서 금년에 끝납니다.

하반기에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에는 길가에 그리고 강가에 마른 풀을 뜯으면서 그야말로 보기싫은 작업 하지 말고, 전액 기반사업에다 투입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지침이 50대 50범위내에서 노임사업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생산성 사업으로 이렇게 룰을 지켜야.....

사업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나와서 그 인력이 수월스럽게 함으로써 버는 돈을 희망하고 있어요. 좀더 어려운 곳에 가서 생산적으로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사업을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하반기에는 50대50.... 그건 지침아니예요? 누구 말대로 법이 아니니까, 연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입니다. 저희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1건인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민원처리 전산화 작업에 당초에 학술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000만원을 전용해서 일반운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억을 계상한 것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용역 6,000만원,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 필름 촬영 전산입력 4,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중에 학술용역비로 된 6,000만원은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고, 4,000만원만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촬영 전산화제작 용역을 사업량 266,600매, 토지 임야책입니다. 그래서 '99년도 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끝냈습니다. 전용이유는 지적공부 토지임야부 책 대장은 마이크로필름 촬영 전산화 업무로서 소규모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임으로 집행과목인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비에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99회계년도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두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번째, 시립국악단원 일본국악공연에 대한 해외여비를 전용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었던 것을 민간인 해외여비로 보상을 해서 일본 후쿠오카에 다녀온바가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시민도예대학 운영 교육시설 설치비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시설비로 8월달에 전용을 해서 시민도예대학 개설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태풍 올가피해에 따른 문화체육센터 천정 택스파손 및 신준섭체육관 기와파손, 창문파손에 따른 복구 사업으로 5,068만원을 12월 24일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이 10건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향토박물관건립, 남원성정비, 대복사 철불좌상보수, 문화재 안내판교체로 4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향토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11억이 이월되는데, 입지선정에 따른 사항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 했고, 남원성 정비는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 사항이 아직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이 불가피 했습니다. 다음 대복사 철불좌상 보수관계는 화장실 개축으로 사찰측과 화장실 위치 결정관계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는 문화재청에 11월 중에 감수의뢰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감수해서 내려주는 관계로 시기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8 -149쪽까지, 관광국악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세기 비젼사업으로 운봉지구 레져타운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150만원이 되겠는데, 어제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운봉지구 레져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편제 판소리성지 조성사업은 3억1,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인해 연내 사업이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흥부관련 사업으로 2억짜리 2건이 있습니다. 인월과 아영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흥부민속촌 종합 연구용역이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발주관계를 해당 지역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활공레포츠단지 토지 매입비 4억4,2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발주관계를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강쇠 쌈지공원 주변정비는 200만원입니다. 현재, 그 앞에 주차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발주해서 8월 중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이 13건입니다. 151쪽에서, 152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룡산성정비,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주변정비,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주변정비 전기공사, 풍계서원 보수공사,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관덕정 정비공사, 교룡산성 정비공사, 세전리 석불입상 주변정비 공사, 운봉향교 충효관 증축공사 등 문화부분이 151쪽에서 152쪽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사업이 변명같습니다만, 매년 5월에서 6월사이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을 받아서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도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격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4쪽을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집 주변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주변에 주차 차단 시설이라든지 배치시설 등을 하는 것이 동절기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 이월이 불가피 했습니다. 158쪽, 흥부민속촌 기본구상과 운봉종합레져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 동편제 발상지 유적정비 공사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흥부민속촌 기본구상과 운봉 종합레져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했고, 동편제 발상지 유적정비 공사는 동절기 공사였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214쪽, 기금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관계입니다. 먼저, 적립액이 총 6,864만8,240원입니다.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으로 456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215쪽, 문화예술 진흥기금입니다. 총 적립액이 3억1,374만1,62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로는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6쪽, 보조단체 지원금 집행철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국예총과 남원문화원에 예산 지원금이 차이가 나게 지원된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치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0% 예산절감한 금액을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사안은 없겠습니다. 또 한가지, 결산감사때 문인협회는 남원문화원 산하 단체가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전혀 별개의 단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춘향과 사랑이야기 자료수집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면, 1억원의 예산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춘향제 기간 동안에 춘향전 전문 연구기관인 연세대 설성경 교수로 하여금 춘향전 기행과 광한루원 편액전시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단기간내에 처리하기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8쪽입니다. 청소년 푸른쉼터 사업에 에산에 1,100만원을 세워놓고, 왜 550만원을 남겼냐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요청에 의해서 1,100만원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접해 있는 전주시 등과 보조를 맞쳐봤더니 농구대와 그리고 표주석 정도만 설치를 하면 보조를 맞출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나머지 55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남원도자기 문화연구 및 복원사업에 예산에 2,900만원을 세워놓고, 1,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면, 전주대 역사문화 연구소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시굴조사는 필요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500만원은 예산이 절감되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문화재 안내판 교체사업에서 600만원의 계상해놓고, 착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해에 도 문화예술과에 올렸는데, 조금전에도 보고 말씀드린대로 600여건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 안내판이 요즘은 한글, 영문, 일어판 이렇게 3가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대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제13회 춘향미술대전에 500만원, 학생음악경영대회에 100만원을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런 사항들을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바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10쪽, 문인협회 운영보조금으로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바로 잡아주실 사항은 문화원은 문인협회와 동일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에 나가는 1,624만원은 정당한 정액보조금이었고, 문인협회에 나가는 100만원은 임의보조에서 남원문학 발간에 따른 100만원을 보조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별개단체이기 때문에 다소 이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이것은 체육회입니다. 남원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금 450만원 외에 별도로 임의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해서 950만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 사항을 인지를 해서 올해 예산편성때부터는 정액보조금 외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단체별로 체육행사가 있을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쪽, 문화관광과 소관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서 보고 말씀드린 걸로 이 사항은 갈음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가지는 이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쪽에 문인협회와 남원문화원 관계, 그리고 9쪽에 문화원과 예총관계,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과 예총에는 정액으로 보조가 되는데, 결산감사 위원님께서는 한국문인협회라고 별도로 단체가 있는데, 10쪽을 보시면 남원문학을 발간하는데 100만원을 임의보조로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실때는 문인협회가 문화원 산하 단체니까 정액보조만 줘야지 왜 임의보조를 줬냐......

위원이 잠시 혼돈한건가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드린 과오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게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더 결산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애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걸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자체는 일찍 시작했으면 동절기에 해당안되죠? 겨울철에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148쪽, 문화재 관리국 협의지연으로 연내 사업 발주 불가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걸 몰랐습니까? 어느 항목을 찍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꼭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면서 당해년도에 예산확보를 할려고 해야 되는냐, 사업집행을 못하면서....차라리 금년에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생기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문화관광업무의 특성을 몇 가지만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화재사업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중앙으로부터 당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5월내지 6월달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해라 라고 보통 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에 5-6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설계를 법정기간에 맞쳐서 용역발주를 해서 그걸 다시 내서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와서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에 못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동편제 판소리 사업이라든지 21세기 비젼사업 이런 것들은 추경때 우리 시비 부담이 그때서야 되는 관계로 결국 발주자체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크게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어떻게 보면 다반사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리산 활공레포츠 시설을 전혀 손도 못된체 지금 이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부터가 무리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해결해야될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점검이 안이루어진채 의욕만 가지고 세운 계획이다, 탁상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그렇게 단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저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지리산 활공레포츠시설이 '97년도에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98년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동안에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차원도 있고, 활공레포츠 시설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활공회의 여러가지 이견,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상당한 거부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는 .......

나타난 계획지역에다 설치할 수 없는 현황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장소가 이륙장, 착륙장, 보조착륙장, 보조이륙장 이렇게 4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서를 저도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는 이륙장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에 여러가지 입장등이 비교적 낙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현황 이런 것도 알아보니 못하고, 그냥 망상적인 계산만 해서 나온거 아니예요? 어찌 되었든지간에 이 현황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봉 종합레져타운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쪽에 운봉레져타운 그 범위내에 활공장 시설을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륙장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보고, 이륙장은 보조이륙장 시설로 해서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활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으로 용역비, 또 여러가지 행정낭비 이룰 말할 수 없는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여러가지 교훈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장 책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딱히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은 없고, 행정은 최종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최종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이 다음에 또 일어나지는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다 넣는다, 이것도 무리한 발상인 거 같아요. 이거는 이것대로 구체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종합레져타운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배경은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관광지로 지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가지 방안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29쪽에 예산전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당초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줄여 국악단원 일본후쿠오카 국악공연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집행한 결과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면, 본예산서 할때는 삭감대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목간 전용이 법적으로 허용을 받는다고 해서 목전을 한다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측가능한 것은 앞으로 목전용을 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설성경교수의 춘향전기행 보조 지출내역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은 1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1,920만원이 서 있고, 광한루원 편액 전시장에서 398만2,000원을 사용함으로써 총 지출액이 2,108만2,000원, 그리서 잔액이 7,681만8,000원 남았습니까?

네.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만, 설성경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범인인데 감히 학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남원 정서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남원 정서에 맞지 않는, 돈들여서 춘향전 기행을 해달라니까 학자라는 핑계대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앞으로 이런 용역을 주든지 할때는 그 사람 학술 논문 자료집도 검토를 하시고, 설성경 교수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고증을 할때도 과연 그 학자가 그 분야에 논문발표한 자료집도 검토하셔서 인물선정할때 이러한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홍보물 제작할때, 사진촬영현상, VTR 제작 이런 것은 우리시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수가 다 가져갔습니까?

광한루원 편액 집행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고, 수시로 관광객들에게 전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 학자가 연구한 자료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록으로 꼼곰하게 남겨 놓았습니다.

, 그리고 TVR제작한거, 전시관리 비품관리 구입 전부 시에 되어 있습니까?

네.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양회에 요구를 해서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99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2,774만8,000원과 보조금 45억7,360만5,000원으로 46억1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결산액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 반환금등 해서 45억8,458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만, 불용잔액으로 의료보호 대불금이 의료보호 2종 대상자에게 80%는 국비지원이 되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14명에 379만원만 대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명시이월 1건입니다.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 설치공사로 결산추경 제2회 추경에 2,427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절대공기가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2일날 착공하여 6월 29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 사고이월 2건입니다. 보절면 노인복지회관은 약 63평정도로 1억3,600만원으로, 자치행정부 특별교부세 1억3,000만원과 자부담 600만원해서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추경에 확보가 되어 착공은 지난해 11월 22일날 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약 95%로 다음주내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면 옥전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25-26평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000만원, 자부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5,550만원으로 여기는 지난해 12월 27일날 착공하여 금년도 4월 17일날 준공이 되어 100% 끝났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 이자발생 수익금에서 '91년도에서 '93년까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월금 4억800만원과 수입 2억8,500만원 등 총 기금액은 6억9,4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억8,25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5억1,195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활 총 재원은 '99년말 13억6,8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8억5,633만6,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5억1,1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융자 실정은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로 4,15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연 4%로 15가구 1억4,1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214쪽, 저소득층 장학기금입니다. 여기에도 도비 및 시비로 '91년도부터 '95년까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만, 이월금 2억614만8,000원과 수입액 1,543만9,000원으로 총 기금액은 2억2,1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2억158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지원 장학생은 약 108명에 1억2,000만원으로 상반기에 6,000만원, 하반기에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15쪽, 노인복지기금 조성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99년에서 2001년까지 4년간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2,500만원이고 앞으로 7,500만원은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사용 내역입니다. 여기도 조성기간은 '99년에서 2002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2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500만원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조성했고, 현재 기금 사용은 일체 사용한바 없습니다. 다음은 '9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입니다. 13쪽입니다. '99년도 결식노인 무료급식 운영에서 30%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70%는 미집행을 했냐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순수국비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 예정이었습니다. 국비영달이 지연되어 12월, 1개월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분 했습니다. 연 인원은 약 1,556명, 매일 70명씩 주 5일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차질없도록 한바 있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에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활용이 저조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활복지기금은 연초계획에 1,500만원을 잡았는데, 어째서 1억8,250만원을 집행했냐 해서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홍보나 이런 것을 앞으로 철두 철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회복지 예산사업 집행입니다. 장애인 생활보조수당 및 장애인 자녀 교육비 예산이 2억1,920만3,000원인데, 지출액은 2억1,450만7,000원으로 잔액이 460만원 정도 남았는데, 불용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용액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자 생계비 예산액이 5억264만8,000원, 지출은 4억6,917만2,000원을 하고, 잔액이 3,300만원 남았는데, 불용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풍악산과 성일정신요양원과 합해서 약 500명 기준으로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입소인원이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5쪽입니다. 경로교통수당,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불용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로교통수당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국비에 가내시 요청할때는 인원을 항상 알파를 해서 올립니다. 그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중 암검진 치료비로 예산에 2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분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자가정 중 암검진 대상자를 읍면동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해당자가 없어서 반납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위생매립장 조성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입지선정 지연관계로 사업을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6,900만원은 시비고, 19억은 국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 사고이월입니다. 하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안도 작년 12월 30일날 발주가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9월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쪽, 평촌안길 정비공사는 환경보전 우수마을로 지원된 사업으로 도에서부터 늦게 예산이 배정된 관계로 공사발주가 늦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관계로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평촌안길 정비공사는 도비입니까?

네. 도비입니다.

.....이것이 언제쯤 하달되었습니까?

'98년도에 선정된 마을을 '99년도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때 예산이 다시 확보되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47쪽부터 49쪽까지 입니다. 4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액이 총 9억8,704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4,345만2,000원으로 불용액이 6,408만원입니다. 48쪽입니다. 인건비는 예산액이 3억8,100만원으로 불용액이 349만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이 3억1,000만원으로 불용액이 246만6,000원입니다. 예산운영은 예산액이 3억1,600만원으로 불용액이 5,800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1,270만원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만, 절약한 것이고, 임의보조금이 잔여액이 4,100만원입니다만, 임의보조금은 1억8,300만원에서 4,1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49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1쪽 예비비입니다. 직원가계지원비 지급을 위해 796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IMF 영향으로 인해 가계지원비를 '99년도 지침에 의해서 50%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만, 이후에 행자부 지시에 의해 나머지 50%는 예비비로 지출토록 각 자치단체에 시달되어 지출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잉여금과다 발생되었는데 이후 억제하라는 내용입니다. '99년도 잉여금 357억6,700만원 중 명시이월금 108억2,800만원, 사고이월금 154억8,1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4억4,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0억1,000만원이 발생되어 18.2%가 미집행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었고, 순세계잉여금 90억1,000만원에 대해 절약 집행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과다예산편성 사례로 여겨지고, 보조금 교부가 늦었다는 등 예산을 이월시킨 사례가 허다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순세계 잉여금 90억1,000만원은 일반회계가 60억7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2억6,600만원, 기타 8개 특별회계에서 17억3,700만원이 금년도로 잉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잉여금은 '98년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기금조성에 10억, 매립장조성 토지매입비 5억을 계상하였으나 매립장 조성이 지연됨으로 이월되어 금년도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성립 후 '99년 12월 30일자 교부된 도통 중로교부세 사업인 5억원, 그리고 예비비등 66개 과목 절약분에서 잉여된 것입니다. 특별회게에서는 상수도사업 부채의 이자변동으로 4억6,0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미 시행 3억2,000만원, 예비비 등에서 2억원이 잉여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대부분 예비비 등에서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후에 사업을 발주토록 되어 있어 중앙등에 보조금을 조기에 교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2쪽, 계속비 사업 예산 미 계상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 사업 예산으로 확보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의 실적이 없는 것은 장기발전 계획과 중장기 시책사업 계획도 허구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나, 매년 자체 사업비 일정액을 공정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계속비 사업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확보 추진되어야 하나,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속비사업 추진이 미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원의 범위내에서 계속비 사업이 발생할시는 심도있는 검토로 계속비사업 예산에 계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 예비비 지출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총액 22억4,361만5,000원중 지출결정액은 12억340만3,000원으로 주로 태풍 올가 피해 복구비로 11억6,452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 347만6,000원, 불용액 3,840만6,00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공무원 유족보상금으로 1건 4,244만6,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의 지시 공문에 의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 법에 의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태풍올가의 피해 발생으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피해복구가 요구되어 집행 승인하게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보조금 등에서 예비비지출은 제한하고 있지만 긴급한 재해대책은 제외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 국도비가 보조내시되어 태풍 피해복구 시비 부담을 예비비에서 집행 승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소요재원의 정확한 판단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토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작년에 태풍 올가로 인해 예비비가 쓰여졌는데, 태풍 올가 피해 조사를 했을때의 사항과 국고보조나 도비 보조를 받은 사항에 대해 자료가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작년 올가 피해가 왔을때 그 당시 의원들에게 보고는 충분히 상부에 보고를 해서 피해보다도 더 지원을 받은 실정입니다 라고 본 위원이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에 돈이 있으니까 막 겹쳐서 썼지 않느냐 하는 감을 받게됩니다. 예비비를 쓸때는 물론 긴급하게 태풍피해 있을 때 써야죠. 그런데 중복된 얘기지만,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쪽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1쪽에, 순세계 잉여금 90억, 그 중에 일반회계가 60억인데, 해마다 반복된 사항입니다만, 조금전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할려다 기획감사실에서 짚고 넘어갈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문화관광쪽을 보면, 지적사항 6쪽에서 8쪽을 보면, 춘향과 사랑이야기 자료수집, 청소년 푸른쉼터, 남원도자기 복원, 이 사업 예산들을 확보를 해놓고 집행잔액을 많이 두었는데, 큰 예로 춘향과 사랑이야기 자료수집 같은 것은 1억원에서 잔액을 7,700만원이나 잔액을 남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 대해서는 밀리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될때는 이 예산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방만한 예산이고 주먹구구식 예산요구가 아니었냐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 집행잔액 예산, 명시이월하고 있는 예산, 예비비 등 기타 66과목에 대해서 예산요구 자료 산출 근거 자료 같은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2001년 예산편성할때는 이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조금전 이 많은 예산들이 예산절감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가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 2001년 예산편성할때는 그야 말로 합리적으로 잘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48쪽, 예산운영비에 불용액이 5,812만원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예산 불용액입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업무추진비 부시장님거입니다만, 약 1,300만원과, 정액보조 말고 임의보조가 각 자치단체에 실링이 2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계상을 1억8,300만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억8,300만원 편성된 중에서 1억4,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임의보조를 남긴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유족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에 계상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전산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서 49쪽입니다. 작년도 총 예산이 12억2,800만원에서 집행액이 9억1,6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2억4,500만원은 이월하고, 6,6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0쪽입니다. 명시이월된 2억4,500만원은 사업명은 주전산기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주전산기 CPU 사양이 그때까지만 해도 팬터급 2로 약 500메가 정도밖에 생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한 결과에 의하면 12월 중순급이면 팬터급 3인 약 560메가 이상 제품이 출시된다는 것을 알고 약 50메가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전산기 운영실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조금 늦게 구입하더라도 더 효과적이고 성능이 좋고 양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 주전산기 교체구입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6,600만원이나 되었는데, 성질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서, 52쪽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약 4,700만원,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400만원, 일반운영비 전산장비에서 810만원, 나머지는 기타 십만단위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공보관리 4,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예산서를 보게 되면 48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절감하고 잔액 남은게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400만원 절감된것은 절감액으로 4,000만원에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400만원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