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준섭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제49회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삼무감사 시간을 일찍 시작하게 된 것은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도 실시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평소에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기탄 없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5일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지천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정팀 심광진 계장입니다. (인사) 의사팀 현진수 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천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준섭 위원장님과 안광두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평택시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예산 집행 내역, 의정활동 관련 유공시민 시상 현황, 의원 연수·연찬 현황, 의원 활동 간행물 발간 현황, 의원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 청원 ·진정·건의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 일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기능직 1명이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팀별 인원과 기능직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최 현황은 총 5회에 71일간 개최하였습니다. ꡑ99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정례회 1회 35일, 임시회 1회 15일간 개최를 했고, 2000년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임시회 3회에 21일간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6월 중 임시회 는 2회에 7일간을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 회기 잔여 일수는 현재 회기 중인 제1차 정례회 18일을 제외하면 2차 정례회 17일, 임시회 17일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건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처리 안건 은 59건으로 예산결산안이 8건, 승인안 5건, 조례안 32건, 결의안 2건,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99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36건, 2000년도1월1일부터 5월 말일까지는 23건을 처리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은 현재 회기 중인 제49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 '99년도 결산감사, 기타 안건 을 심사하고, 제50회 임시회 는 9월중에 7일간을 개최해서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 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제51회 임시회 를 7일간 개최해서 200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건과 기타 조례안을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제52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4일부터 12월20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해서 2001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 질문 , 2000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 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수 및 전문교육 실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의원 세미나를 실시하고, 필요시에 의원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수와 교육은 의원님 개인 능력의 개발은 물론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는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및 해외 도시 비교 시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의정활동과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지방의회 제도 분석을 위한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타시군에 대한 비교 견학은 위원회별로 적정한 시기와 방문대상 시군을 선정 실시하고, 국제도시 방문은 우리시와 우호 교류 중인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 시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 후반기 원구 성에 따른 의원수첩을 제작해서 의회와 직무관련 단체에 배부 활용토록 하고, 의정소식지 발간은 금년부터 정례회가 2회에 실시됨에 따라 연 2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 매체와 시청 발행 소식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의정활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원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이 예산집행 현황이 작년도 것 두 달치만 감사대상 기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액에 두 달치만 집행한 것으로 넣어서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ꡑ99년도 의회의 총예산은 10억7,459만9천원으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 이후 '99년11월부터 12월말까지 2억2,451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ꡑ99년에는 집행잔액이 1억4,439만4천원, 집행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상의 잔액과 예산 절감목표액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총 13억7,211만6천원으로 6월말까지 5억7,634만원을 집행하고, 7억9,577만6천원이 향후 집행 예산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 의사운영비는 주로 사무국 공무원 관련 인건비와 청사관리, 사무관리 등의 예산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관련 예산으로 1인당 월 55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일 7만원씩 지급되는 회기 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관련 유공시민과 단체에 대한 시상 현황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시상한 시상자는 154명으로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연도별 수상내역은 10쪽과 11쪽에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원 연수와 연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찬회는 '99년도 정기회 를 대비해서 ꡑ99년11월16일부터 2일간 지방의회 행정사무기법과 예산심의기법 등에 대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의원 세미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원 연수는 해외연수단 2개단을 구성해서 지중해권 5개국과 유럽권 4개국에 파견해서 선진국의 행정제도, 의회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폐기물 처리, 문화유적 보호와 관광자원 개발현황, 시민 편의시설 등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간행물 발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자료의 보존과 열람을 위한 회의록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 2천부, 의회안내와 홍보를 위한 의회안내지를 발간해서 시청, 읍면동, 관련 기관단체, 시민대표에게 배부해서 홍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실에 비치된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지방자치연감외 5종을 구입해서 의원사무실 도서함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도서구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원 ·진정·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총 15건으로 자체처리 3건, 행정부 이송 11건, 처리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별로는 청원 2건, 진정 7건, 건의 6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9년도 말 5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00년도 상반기는 10건을 접수하여 자체처리 2건, 행정부 이송 7건,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처리 중인 것 1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 또는 소관 업무 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페이지와 내용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8쪽까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시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보고를 올린 것을 보니까 '99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했고, 현재 2000년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했는데, 3쪽하고 4쪽은 그런 형태로 보고를 했네요?

네.

그런데 9쪽을 보면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보고하신 내용이 수긍이 갑니다만 2000년도 집행내역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책정하셨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용액이 1억34,439만4천원 했는데, 그 내용하고 2000년도 집행내역은 이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액이 2000년도1월1일부터는 13억7,211만6천원이 따로 선 겁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집행된 '99년도 예산에 대한 자료이고, 2000년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집행한 것은 200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위의 것하고 아래 것은 예산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회 운영 과정 중에서 불용액이 1억4,439만4천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관계에서 그것을 정확히 수행을 못 해줘서 그렇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만수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우선 1억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명칭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절감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전부 포함됩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현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된 인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이런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인원에 대한 국내여비 관계 등이 집행이 안 돼서 우선 인건비가 많이 되어 있고, 다음에 여비 중에서 외부인 초청여비가 5~6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자매결연도시 초청을 한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역시 직원들 인건비에 포함된 업무추진비인데, 현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고, 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의정활동비에 이무전 의원님이 작년도 중간에 그만 두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국내여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타시군 현지 비교 시찰하실 때 사용하는 여비인데, 상대적으로 타시군 현지 비교 시찰이 횟수가 적었다는 것보다는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이 의원 상해를 대비해서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도 남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일부 남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 님이 짚어 주셨는데, 직원이 결원된 사유가 불용액 중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속기 사에 대한 처우방법이, 제가 알 때는 문양이 지금 그만 둔 것으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문양은 아직 다니고 있고, 작년도에 그만둔 직원입니다.

앞으로 문양도 그만둘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속기 가 기술이 아닙니까? 기능직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처우개선이 속행되어야만 될텐데, 그것이 맞지 않고, 향후 진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을 선호해서 나가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속기 사 없이 의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사는 사실 직종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 중에 일반직,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직종에 속하는 속기 사기 때문에 처우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대로 처우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보수대책에 대한 방법은 현재로는 없고, 문양은 현재 그만 둔 것은 아니고, 9급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해서 9급으로 발령이 나며, 우리 의회로 볼 때는 그만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본인으로 봐서는 일반직으로 특채돼서 좋게 갔는데, 현재 추세가 속기 가 컴퓨터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병행해서 지금 컴퓨터 속기 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속기 사들한테 별도 교육을 실시해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총무국 인사부서하고 지금 계속 충원해 줄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우 관계가 문제가 되고, 지금 컴퓨터 속기 를 얘기하셨는데, 컴퓨터 속기 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기능직에 대한 특별수당이나 그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고, 문양에 대해서는 정규9급으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9급으로 나가는 것하고 여기서 기능직으로 있는 것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으니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 속기 사들이 그만 둔다고 그러면 당장 의회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우선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에 대해 정부측에도 정확히 요구가 있어야 되고, 의회 대책에 대한 수립 관계는 분명히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은 가는데요.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직종이 다만 속기 사뿐만 아니고 전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여러가진 직종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속기 사가 똑같은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에 그런 어려움을 건의해서 건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고 싶은데, 의원휴게실이에요, 공무원 대기실이에요?

원래 청사가 넓으면 대기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대기실을 별도로 만들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의회사무실 배치 당시에는 의원님들 휴게실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 대기실로 거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서구입대장을 봐도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고, 여기 2000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우리가 실감 나고 우리 의원이 읽어야 될 책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이것을 사게 된 경위가 의원을 기준으로 산 것이 아니고 의회를 위한 기준으로 대치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구입해서 구비해 놓은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는 3개시군 통합할 때 각 의회에 있던 도서를 한꺼번에 집중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기도 지난 그런 도서도 많고, 참고가 안 되는 도서도 많은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로 회의록이라든지 각 시군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많이 배치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필요한 도서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 개개인들께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도서가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구입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원휴게실, 아니면 의원들이 활동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또 직원들은 직원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한 책자를 많이 구입해서, 옛날에 있으나마나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거기에 와서 볼만한 책이다 이런 것을 정리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앉아서 잠깐 꺼내서라도 읽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회 구성기능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자질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사무실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려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의원 수첩 관계, 먼저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번 조그맣게 책자로 된 것은 갖고 다니기 편했는데, 나중에 한 것은 뜯어지고 빠지고 두꺼워서 실효성이 없어요. 이번에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얇게. 행정부 쪽에 줘도 수첩 잘 만들었다고, 기록도 할 수 있도록 쓸 만하게 제작해서 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말만으로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그 동안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해서, 또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만수 위원님이 조금전 14쪽에 대해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년이 2백만원씩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99년도 도서구입비가 집행액이 86만원이고 나머지 114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 맞습니까?

네. '99년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구입을 안 하셨거든요. 지금 도서구입한 것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연감, 한국인물대사전은 의정활동 하는데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입하신 내용이.

여기 자치연감 같은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도 이용되는 부분이 있고, 사무국 공무원들한테도 이용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언론사에서 제작하는 각종 연감 같은 것은 저희가 정례적으로 해마다 구입했던 도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99년도 2개월, 또 금년도에 구입하신 내용을 보면 언론기관에서 할 수 없이 구입해야 되는 그런 책만 구입하신 것이지, 내용이 그렇게 생각되고, 2층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10년 전의 책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역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국회도서관에라도 가셔서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2000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의 도서구입을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하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게실에 비치했는데, 장소도 부적절한 점이 있고,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 하니까 과감하게 바꿔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책을 사서 우리가 영수증하고 책을 같이 가져다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 회계 절차상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간이 영수증을 가져다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 절차상 증빙서류만 해 오면 관계없습니다. 그건 실무적인 얘기니까.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책방에 가서 그것을 언제 회계처리해요? 내 돈을 주고 회계처리할 때 내가 돈을 받는 게 낫죠. 그리고 책은 내가 보고 다시 반납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돌려 가면서 보면 되지요. 위원장실에 가져다 놓고 돌려 가면서, 요즘 베스트셀러 같은 것은 볼만하더라고요. 도서구입비 114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그 활동비에서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건 안 되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무전 의원님 그만두시는 바람에 12월 정례회때 돈이 많이 안 나갔고,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안 나갔고, 그런 것 때문에 남은 것이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추경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먼저번에 노트북 산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컴퓨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노트북.

노트북 현재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감사할 때 노특북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지요?

누가요?

전문위원 들이 갖고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프린터만 더 사주면 바로 워드 쳐서 우리가 뽑아 볼 수 있는.....

아직은 전문위원 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전문위원 사무실에는 PC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

노트북은요?

노트북은 현재 3대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터만 더 설치하면 전문위원 말고 직원이 워드를 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컴퓨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못 봤는데요.

노트북은 의정계장이 쓰고 있고....

그걸 왜 의정계장이 써요? 나중에 빌려쓰는 것은 괜찮아도.

지금 의원님들 전용으로 사는 문제는 검토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감사나 본회의 때 직원들이 저쪽에다 노트북 가져다 놓고 거기서 쳐서 바로 우리한테, 위원장한테 메모도 줄 수 있고.....

그것은 지금 있는 컴퓨터 가지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트북을 거기다가 활용하면 되지요.

네. 그것은 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이 질의 해 주신대로 노트북이 3대 있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 할 때는 같이 해서 내가 어느 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개인별, 시정소식지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별 홍보보다는 의회 전체 단위홍보기 때문에.....

이번에 나눠주라고 한 것은...

그건 의정소식지. 시정소식지는 시정소식지 발행하는데 1면이나 2면을 의회에 할당해서 의회 소관의 넣은 것인데.....

골고루 21명이 다 들어가야지, 누구는 안 했다고 안 들어가면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무튼 최대한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하고 저희가 못 챙기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 한테 일러주시면 최대한 자로수집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 짚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사진촬영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제시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골고루 의정활동 자료요구를 할 때도 그렇고, 저도 한번 해 봤는데, 제대뢰 되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잘 하니까 잘 찍어서 해 주는지 몰라도 요구해도 사진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제대로 빼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 직원이 뭐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진 부분은 작년에도 한만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문책 안 되요?

사진을 최대한 의원님 개인별, 또 분과위원회별로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사람이 찍는 거예요?

회기 중에는 전부 상임위원회 라든지 어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찍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진 문제가 한만수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런데 왜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됐습니까? 그럼 의회 직원이 잘못 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 된 겁니까?

위원님들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회 직원은 자기 업무를 하면서 사진 업무를 보니까 미처 못 챙겨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진 문제는 더 이상 지적이 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밖에 사진판이 있잖아요. 이것도 끝나면 딱딱 갈아줘야지, 그 얘기도 다른 의원들이 무지하게 지적을 합디다. 뭐 하는 겁니까?

하여튼 사진도 아까 말씀 드린 것과 포함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직원이 잘못 됐다면 직원을 문책을 해야죠. 그런데 나름대로 그 직원은 애로가 있고, 사진 문제도 위원님들 개개인이 생각이 조금 다르십니다. 이게 금방금방 사진을 바꾸다 보면 어느 의원님들이 안 들어간 사진도 나오고, 먼저 의원님들 사진도 있고 하니까 사진을 구색 맞춰서 위원님들을 전부 만족하게 해 드리기는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최대한 지적하신 내용은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 업무를 다른 직원한테 떼어 줘서 사진에 전력할 수 있도록 다른 직원한테 업무를 떼어 주고, 사진이라는 것이 그래요.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필름하고 같이 보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사무국장님께서는 '99년도에도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이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상반기가 지나서 두 번째 지적이 되고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무분장 업무가 따로따로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적절히 조절을 하셔서 한만수 위원님이나 용갑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장님실을 비롯해서 각 위원장님실, 부의장 님실, 휴게실, 어느 부분이든 비치되어 있는, 게시되어 있는 모든 게시물은 현행으로 꼭 정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지적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아까 의정소식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한 회기 에 의정소식지를 2번합니까? 1년에?

네. 앞으로 두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소식지 책자, 편집, 여러 가지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책자를 여러 장 해 놨는데, 그것을 그렇게 배부하다 보면 구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월간지로 해서, 사실 시의회에서 어떻게 뭐를 하는 것인지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월간지로 해서 신문처럼 간단하게 매월매월 시정소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월간지로는 사실 발행할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임시회 5~6일 하는데 그것 가지고 시정소식지를 채울 수 없고요. 도의회도 그렇게 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의정활동한 책이 한 짐을 지어도 되는데, 왜 안 나옵니까?

월간으로 하는 것은 현재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3개월마다 하든지, 1년에 두 번 가지고.....

횟수는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우리시 의정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사무국장님께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게 되면 예산과목에 의사운영비가 있죠?

네.

의사운영비에 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예산과목 의사운영비 중에 청사건물 유지비가 있습니까?

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사건물 유지비는 22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게 되면 '99년도, 2000년도 본예산 에 각각 220만원씩 해서 44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어느 곳에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쓰입니까?

이것이 청사 내부 소수선이라든지 자질구레한 보수....

그럼 6개월, 작년 11월부터 5월말까지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있습니다. 계단이 망가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다면 청사건물 유지보수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의회 청사건물 여기저기에 물이 새고 있는데, 새고 있는 부분이 위원장님이나 의사국의 직원들이 거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빨리 보수를 하셔서 직원들하고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청사 어디어디 고칠 것이냐면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지금 화장실 있는 쪽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 사무실 뒤에가 새고 있고, 보일러 뒤쪽에서. 계속 물을 쓸어 낼 정도입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 내부에 청사 도색도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해 주실 수 있겠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도색비 1,5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방수시설비가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방수가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금년도에 시설비 1,500만원을 세웠는데 방수공사를 저희도 장마 전에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진단이 나왔는데, 현 상태로 방수는 불가능하고 사전에 보수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현재 출장소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해 놨는데, 건물이 많이 하자가 많이 생긴 건물이라 지금 옥상에 보면 슬라브면하고 벽면하고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방수만 하면 보수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틈이 많이 갈라져서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슬라브 보도 가운데가 금이 간 상태라 방수보다는 안전시설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비하고 보수비를 우선 세워서 보수를 한 후에 방수할 계획으로 있고, 청사 도색비 역시 방수가 끝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국장님, 순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매일같이 물을 쓸고 있어요.

밑에 배관이 샌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에가 전면하고 슬라브하고 틈새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이 조금 침하현상이 있어서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금년은 괜찮겠지만 짧은 시일 방치되면 붕괴위험까지 있다는 진단이 나와서, 현 상태로는 방수를 하나 마나라.....

아무튼 조속하게 청사관리를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위원회 사무실이나 의회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보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청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게 되면 의정활동 관련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현황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99년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7개월 동안 154명을 시상하였거든요. 1개월에 평균 22명꼴을 시상했습니다. 표창수여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양이 많으면 의회 위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 사실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수여하는 기관이나 받는 사람에게 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창을 많이 수여한다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표창수여에 대해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엄선하고 무분별한 횟수를 줄여 나가여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상은 너무 많이 나가도 권위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주로 각 봉사단체의 자체행사나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시장님 표창과 아울러서 의장님 표창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시장님 표창이 나가는데 의장님 표창이 안 나가는 것도 형평성이 있고 해서 그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많아졌고, 또 각 봉사단체와 이런 곳에서 의장님 표창을 받겠다고 오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무국장님이 제가 지적한 대로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되겠다, 꼭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표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별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원칙을 세워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의회에 들어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무국이 돌아가는 분야를 잘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작년도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위원장실에 가보면 TV가 낡아서 잘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어요?

TV가 사실 교체해야 될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하셔서 저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빨리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의 효율성 제고, 문제점 및 대안 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번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7월18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