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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구태희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본회의20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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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구태희의장

구민의 대변자로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박순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엽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염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구태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7월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 결정액 대비 77%로 1,715억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 현액 1,500억8,000만원 중 1,169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174억5,100만원이며 156억5,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545억2,2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174억5,100만원 보조금 잔액 4억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66억2,5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과 자체수입으로 재정자립도가 57.8%로서 전년도의 54.5%보다 3.3% 증가하였으나 재정의 자율적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채권 등 채권 현재액은 75억2,400만원이며 부산진구청사 신축사업비 차입 등 채무현재액은 28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707필지 3,417억9,500만원, 건물이 89동 193억1,700만원, 무체재산권 4,000만원으로 총 3,611억5,2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액은 업무용 차량 등 849점 33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로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5억8,4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17억6,500만원에 16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1999년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심사 과정에서 작년에 지적된 사례와 같이 몇몇 답변공무원이 소관 업무현황 파악 및 결산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둘째, 예산 이월액의 과다발생은 발주시기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과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선 예산 확보, 후 사업계획 수립이라는 예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사전에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지역 주민과의 보상 협의 등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 분위기 정지 작업이 선행된 지역에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면 투자사업비의 대규모 장기 이월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이 98년도 123억3,445만6,000원보다 168% 증가한 330억 8,735만7,000원에 이르고 있어 효율적인 징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1999년도 지방세의 징수액 중 부과 오류 등의 사유로 감액 결정된 금액은 8억6,20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 예산의 3%에 달하는 정도로 중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좀 더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결산심사를 예산편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만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책과 충고로 시정요구를 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고, 우리 특별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1999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희

구태희의장

박순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법 무더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해의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사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계획성이 있고 정확한 편성 못지 않게 편성된 예산을 내실있고 알차게 집행하는 것도 44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