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호혁
이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수고하셨고 오늘 또 세입.세출결산에도 수고가 많을 줄 믿습니다. 토목과에 도로굴착기금이 나와 있는데 몇 쪽이냐 하면 256쪽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 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수입 및 지출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나 본래 도로굴착복구비 예산이 31억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44억 3,997만 5,760원으로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서초구가 예산보다는 도로굴착을 많이 했다는 증거인데 얼마만큼 하고 m당 얼마나 굴착비 예산이 산정되어서 예산을 수납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총 수납액이 44억 3,997만 5,76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19억 2,139만 1,120원이고 19억 2,139만 1,120원 중에는 도로복구비가 19억 1,978만 4,320원, 인건비가 160만 6,800원 이래서 간접 복구비 25억 1,858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내가 아까 설명하는 것을 찾느라고 잘못 알아들었는데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 31억 3,2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실제 들어오는 수납액이 44억 3,997만 5,760원이 수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보다 복구과정이 얼마만큼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높아졌는지 아니면 산출근거에 대한 것도 m당 얼마인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스공사나 다른 데에서 얘기는 타구보다 서초구는 굴착비가 높다 그래서 불평하는 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돈을 더 징수를 해 가면서도 굴착내용을 보면 다른 데보다 더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감독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자체복구를 하면서 도급업자가 그렇게 잘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굴착복구비는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이 들어와서 지하매설물을 매설하고 난 다음에 그 복구비를 우리가 징수한 금액입니다. 징수한 금액인데 ...
박홍달위원
원인자부담금 아닙니까?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예, 복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침하가 되고 옆에 카타를 해서 자른 그 주변이 멍이 들어서 나중에 땜질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로 금액이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면 원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원인자부담이 더 많이 예상보다 늘었는데 얼마정도 더 늘었느냐를 물었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당초에 예산이 31억 3,200만원인데 '99년도에 44억 3,997만원해서 한 13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호혁
이호혁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지금 남아 있는 돈이 25억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25억 1,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지출서에 보면 지출액이 44억 3,997만 5,760원을 다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
호혁
이호혁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계에 작년 수입이 44억 3,900만원 금년에 지출도 44억 3,900만원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홍달위원
잘못 되었지요?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토목과장한테 물어본 것은 왜 물어 보느냐 결산검사를 한 일 가지고 답변을 한다고 보면 ...
호혁
이호혁위원장
토목과장! 지금 256쪽의 기금결산보고서에 보게 되면 대차대조표가 파악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토목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박홍달위원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앞으로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구청사 옥상 증축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이월되는 것이 항상 보면 동절기공사지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미루다 보면 항상 동절기가 되어서 이것을 마무리를 못 짓고 번번히 지연시키는데 구청사 옥상 증축 이제 모두 끝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28쪽에 보면 재해대책에서 90만원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시면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이 시비보조금 지연과 경찰서 협의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도 그렇고, 시설부대비는 하나도 쓰지 않았고 다음년도로 전부 이월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는 구룡사지구로서 양재2동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또 신설하고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던가 실시설계, 그리고 일방통행 등 관할경찰서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또 경찰서 협의 등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토목공사를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이월해서 금년 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찍 봄에 시행을 하면 연도 내에 끝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뜻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 초기에 아마 진행과정에서 행정 소요일수가 많이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시비보조금이 언제 얼마나 나왔습니까?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언제 나왔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다음에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28쪽 일반운영비 전용에 대해서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치수대책을 완벽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빗물받이 준설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따로 안 마련했다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경진대회때 각 동에 격려포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총무과에서 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직접 한 번 올라가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은 금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실시를 해서 한 20일 전에 부구청장과 그 다음에 국장들, 그 다음에 해당 과장들이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 옥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시설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회의실, 일부 사무실을 완료했고 지금은 보완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일에 준공을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에 있어서 입찰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1차에 다 입찰이 된 것이 아니고 유찰된 몇 군데가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된 사유와 '98년도 대비 '99년도에 얼마나 더 입찰금액이 올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이 유찰이 된 사유하고,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위탁관리금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으로 우리가 주차타워라던가 이런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된 토지입니다. 이 매입된 토지를 저희들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해 입찰을 하니까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유찰이 됐고 이번 3차에 다시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24시간 운영체제가 아니고 12시간 운영체제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노상주차장과 같이 주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밤에는 지역주민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지역주민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는 아마 낙찰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와 금년도 대비는 제가 지금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선
박찬선위원
20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건설교통국 161쪽부터 각 과별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적되는 것이 각 과별로 경상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즉 많게는 1억 5,000만원, 적게는 1억 가까이 다 불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이 전부 일용인부 사역비 일시적사역인부 이렇습니다.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잡은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떤 자체사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용된 것인지에 대해서 과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4쪽은 하수과가 있고요, 쭉 가면서 있어요. 공원녹지는 96쪽 ...
호혁
이호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예산중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총 2억 1,22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은 방배동 풍물시장 철거보상금으로 풍물시장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풍물시장 상인들로부터 2000년 11월 4일까지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하는 것보다는 자진해서 철거하면 예산절감도 되기 때문에 철거계획을 작년에서 금년도로 좀 여유를 주고 보류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순수하게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또 2,000만원은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편성했는데 가로정비지도원을 25명에서 45명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일용인부를 쓰지 않고 우리 자체인력만으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나머지 4,220만원중 1,100만원은 양재동에 있는 여의천 불법시설물 철거비로서 작년 4월에 철거를 한 바 있으나 철거대상자들이 20년씩 된 악질적인 아주 저항이 심한 사람들로서 철거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금년도에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중 3,120만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약정금으로 '99년도에는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 94, 95쪽 중에 하수관리의 일용인부임이 8,820만 9,720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 4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25명에서 21명이 되다 보니까 그 인부임이 그만큼 8,800만원이 덜 나갔고, 그리고 자체사업예산의 1억 8,900만원은 전 사업비의 낙찰차액, 입찰,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96쪽의 민간자본이전 역시 그것은 앞에 합쳐진 것인데 민간자본이전 준설이 6억에서 6,9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낙찰잔액이 3,800만원, 집행잔액이 3,10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8,3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억 1,600만원인데 인건비는 일용인부를 18명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15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부분에서는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이래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상적경비가 1억 9,14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억 5,978만 2,000원, 여비에서 2,89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발생된 주요원인은 전용차로단속원이 132명에서 8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피복비라던가 월액여비라던가 이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왜 사전에 예측하지 못 했느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인원은 고용직하고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년연장의 문제가 계속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정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저희과의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주차단속분야에서 1억 2,3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해서 국내여비는 불용이 발생했고, 그 다음 국외여비 약 1,000만원은 저희들 당초에 해외 비교시찰 여비로 잡아놓았던 1,000만원이 해외시찰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분야에서는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약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 공익요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약 30명 감소가 되어서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에서 약 8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공무수행중 재해보상이라던가 공상진료비,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공상분야가 없었습니다. 다친 분야가 없어서 전액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 약 5,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 과에서 주차위반 견인대행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위탁관리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비 지출한 잔액이 5,4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 관공서에 계시는 직원 이하 일용인부 모든 분들이 노동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강도를 높이면 인원을 감원해서라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소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원가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과거에 많은 인원으로 운영할 적하고 인원이 줄어서 그만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99년도도 아무 지장없이 넘어갔습니다. 구조조정이 아닌 우리 자체에서 인원의 강도를 높여 가면서 인원을 감축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IMF로 인한 구조조정 내지는 감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 결과와 앞으로의 인원을 더 늘리지 않고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심사분석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현재 구조조정에 급급해서 인원을 줄였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사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직이나 상용직의 노동강도가 약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긴급사태발생시라든지 대기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통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과별로 수합해서 좋은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이미 '9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99년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결산승인을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합리적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출보다는 세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9년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각과에 해당되겠지만 특별하게 교통지도과의 징수실적이 부진한 운수과태료 16.7%, 운전자과태료 11.9%, 검사과태료 13.3% 저조한 이유가 그 당시 IMF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징수실적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별하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진한 징수실적을 가지고 우리 구 재정운영이 원만히 될까하는 우려속에 과연 금년에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역시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소관부서의 과태료징수실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참으로 저희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적 받는 사항이지만 세수입분야에서 과징업무가 저조해서 세부적인 것은 교통지도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특별대책을 세워 3월부터 6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과태료에 대한 것을 결산을 매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재산압류 나아가서는 봉급에 대한 압류,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면 납부를 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다시 반복적인 독촉을 보내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계속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일이 한 번씩이라도 체납이라든지 수입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서 실적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못 냈습니다만 다소는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도 통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교통지도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김용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지도과 소관 운전자.운수 과징금 과태료, 검사책임분야 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 저조사유를 말씀드리고 징수대책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과태료 과징금, 운수과징금 자체는 저희 구 예산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예산으로 저희들 징수만 대행하고 시예산에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분야는 저희 구예산으로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하고 운수분야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1차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적출을 합니다. 적출을 하고 이 운전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벌관계를 관장하고 1차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처벌하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저희 과에 통보받아서 거기에 따른 적출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과 검사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 부진사유는 지금 운전자과태료 분야는 사실 운수업체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운전자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고용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도 징수체계가 일관성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수업체를 저희들이 방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이 운전자 분들이 주소이동이라든지 직장이동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직장이동 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에 대한 실태는 보니까 일단 저희들 계속 독촉도 보내고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그분들 말씀이 경영상이유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사실상 납부자체를 자진납부를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전자 개인분들한테 저희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장조회도 해서 주소이동 파악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다른 직장이동된 여부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해서 봉급압류라든지 이런 별도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시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운수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재산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버스라든지 이런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독려해서 지금 약80% 이상 1차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자나 검사에 따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책임보험분야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13개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보험회사 중에서 보험 13개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통보를 매달 받습니다. 받는데 보험연계상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 자체가 보험회사 문제인데 보험회사 상호간에 연결이 안되어서 이 책임보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매달 보험감독원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각 회사별로 데이터집계가 상당히 전산연계가 안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부과자체도 늦게 하다 보니까 납부가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사분야는 전국에 있는 각 검사소에서 검사지연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면 그 받은 당사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분야도 사실상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제도상 할 수 있는 분야를 납부독촉을 해서 또 체납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1차적으로 자동차 나머지 대체할 수 있는 압류재산을 찾아서 대체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독촉에 대한 압류가 평균 80%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소유권이전이라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물론 납부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광역 전산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전산망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고 자동차망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망하고 건설교통부에 있는 자동차망 자체가 연계에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동에 대한 추적사항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상호간에 연결작업이 안되어서 이 사항이 미흡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추진해서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도록 정부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하면 좀 징수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전자 운수과태료 징수액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은 수수료의 한 부분이죠?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재위원
그것을 지금 체납된 총액이 얼마인가 나중에 서면자료를 해 주시고 또 검사보험료 체납분이 17억 얼마 되어 있는데 '99년도, '98년도에 넘어온 것이. 지금 토털 순수 우리 구예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
지난해 17억 얼마라는 돈이 계속 체납분으로 되면 우리 구 재정상에 문제점이 많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수과태료, 운전자과태료가 과연 우리 구에서 징수하면 수수료를 몇 % 받습니까?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수수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재위원
100% 받아서 시세로 들어갑니까?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연말에 가서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한 번씩 저희 구로 배정이 됩니다.
김용재위원
시세 받아주면 몇 % 우리 구에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까?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그 분야는 없습니다.
김용재위원
하여튼 시세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세로 잡히는 검사과태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치수방재과에서 포상금 90만원이 잡혀 있는데 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지도과 '99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볼 때 검사등록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55억입니다. 그런데 실수납액은 3억이에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51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5.6%입니다. 과연 이 징수액이 5.6% 된다면 일반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감히 이 자리에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책임하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서초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지금 각 과의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포상금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선진국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과장들 눈에 차지 않는다는 어떤 전제조건인가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보내야 할 부분의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어요.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남호 구청장한테 직접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었을 때 40만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국에는 교통업무라든지 건설업무가 있기 때문에 해외 선진지라고 하는 거기 가서 배워 올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황팀장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외국에 한 번 갔습니다마는 그외에는 특별히 외국에 가서 방문하거나 어떤 지식을 가져온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가야 되겠다거나 또한 여러 가지 IMF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치수및재해대책의 포상금 90만원은 양수기경진대회였는데 그때 계획은 날짜가 잡혔는데 다른 행사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이것 돈 주는 것은 각 동에 5만원으로 계산해서 계상을 해 놓았었는데 그때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8쪽에 있는 그것은 빗물받이 준설이었습니다. 양수기 경진대회를 못하게 되어서 빗물받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위원
임영종 과장님 답변 좋았는데요. 반면에 이 양수기 경진대회 같은게 빗물받이 부분이 그러면 다른 행사에 의해서 겹쳐서 안 됐다면 이게 지금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날짜를 잡아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대회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호혁
이호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그것은 양재천에서 대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개별교육은 다 시켰습니다. 각 반포유수지에 모이게 해서 실질적인 시운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서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사분야에 대한 징수결정 대비 징수액이 극히 저조한데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 검사분야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제도개선 내용은 우선 과태료 성격 자체가 일반시세하고 달라서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납기가 지나도 시세처럼 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가산을 해서 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법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과거에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마는 답변이 과태료 자체가 시세 세금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고 하나의 행정제재 성격이기 때문에 가산금제도를 인상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현재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망하고 자동차망 연결문제가 지금 미비한 이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대충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징수대책으로서는 1차적으로 물론 압류는 한 80% 이상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추가로 없는 물건에 대한 대체압류, 그 이외에 다른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 찾아서 또 대체압류를 하고, 세 번째는 직장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장조회를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직장있는 분에 대한 봉급압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1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억 중에 66억을 활용하고, 226억을 불용처리해서 약 77%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처리한 사유를 먼저 답변해 주세요. 쓸데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호혁
이호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률 저조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만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0억 7,948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37억 3,977만원, 집행률이 24.8%였고, 사고이월액이 1억 5,193만 2,000원, 불용액은 111억 8,778만 2,000원으로 74.2%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취소된 것이 32억 7,600여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6억 7,225만 6,000원, 예산절감이 7억 6,512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4억 3,443만 7,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971만 8,000원으로 이렇게 사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계획변경 ...
열호
김열호위원
내용별로는 됐습니다. 그러면 다 쓴다고 했을 때는 예산잔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계획대로 다 집행한다고 했을 때 ...
호혁
이호혁위원장
집행한다고 했을 때 잔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말씀의 이해를 잘 못 했는데 ...
열호
김열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약 300억 정도 되는데 계획대로 다 쓴다고 했을 때에는 300억이 다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액도 있을 수 있고,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면 300억에 대한 계획은 다 세웠습니까?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은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을 주차단속원이 계속 나가면 하루에 상당 건수의 주차단속을 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차장이 해소가 되어 있다고 봤을 때에는 주차스티커를 안 뗄 것 아닙니까? 뗄 염려가 없죠.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런데 계속 주차스티커를 떼면 스티커를 뗀 그 돈 가지고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환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전부터 쭉 보면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차량과 관련되는 사업에만 쓰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별로 주차장 확보문제, 그 다음 여기에서 더 나간다면 주차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 또 주차위반을 많이 하게 되는 사업체, 예를 든다면 용달차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 또 마을버스가 지금 143대가 있는데 과연 이런 마을버스가 143대가 있는데 계획대로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다 확보하고 있는지? 그 영세마을버스가 서초동에 차 한 대 댈 부지를 확보하려면 엄청나서 도대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통상 보면 이 300억 정도나 되는 이런 수입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본위원 같으면 마을버스주차장 주차장소 확보를 위해서 지역별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은 마을버스를 잘 대서 좋고, 마을버스는 골목길에 안 대어서 주민들은 이익을 보고, 또 용달차를 우리 서초1동 지역도 보면 골목길 조금 넓은 지역은 그 용달차를 갖다가 쭉 대놓아서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 사람 그것도 주차난 해소니까 적당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 보고 사서 만들라고 하면 수익이 안 맞으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을 보고 만들어서 정상적인 임대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해소를 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돈이 모자라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 보면 내가 지금까지 느낀 것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은 무슨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이자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업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그것은 자주, 자꾸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들어오는 세수는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이게 77%뿐이 안쓰고 226억이라는 것이 매년 금년에는 얼마 정도나 이월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아마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것 안되면 몽땅 또 많은 것이 다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필요한 사람이 사게 되면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른 나쁜 쪽으로 쓰지 않고 정상적인 주민을 위해서 하다 보면 좀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어야지, 우리 공직자들은 보면 다른 데는 1만원짜리인데 1만 2,000원 주고, 1만 1,000원 주고 사면 왜 1,000원 주고 더 샀느냐고 하는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집행을 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내가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골목길에 차를 대고 경기도 사람이 가버렸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고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와보면 그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돈은 몇 백억이 또 있고 그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해서 해 나가다가 조금 실수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면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불용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의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간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부지 매입이나 주차장건설 그것이 대종을 이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주차장부지 매입이라던가 건설이 여러 사유로 인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건설을 해서 이런 과태료라던가 이런 것을 다시 특별회계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비용부담자들한테 환원을 해서 그분들이 주차를 해서 위반이 안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주차장부지 매입,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달차 등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또는 마을버스 차고, 주차장 이런 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배려를 해서 만들어준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좋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주택가의 주차난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여력이 있는 대로 지적의 사항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건축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 불용이고, 교통행정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00% 불용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흔히 안쓰고 아끼면 남는 돈이고 저축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복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연초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쓰시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왜 이렇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나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218쪽에 보면 민간견인업체 대행사업비 해서 9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8,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것을 전용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불법광고가 징수율이 3.9%, 무허가건축물이 5.7%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
호혁
이호혁위원장
장영화위원님 ...
영화
장영화위원
예, 통괄해서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보냈으면 빨리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는 것이 제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 그 징수결정액이 1억 2,36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1억 2,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조금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특별회계 불용액이 226억 9,06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이 매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매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부지만 사려고 노력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지관이라던가 우리 청소년회관 등 앞으로도 지을 건물이 많습니다. 이런 공공건물의 지하주차장 부분에 이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서초구에 기금조성이 1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조성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반인에게도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주차장조성을 할 때에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견인비를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 9억을 전용했습니다. 이 전용한 사유는 작년도 7월부터 서울시 방침이 바뀌어서 견인비가 작년에 3만원씩 책정해서 저희들이 대당 3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7월 이후부터 4만원으로 해서 1만원이 인상되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 예산편성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용해서 추가로 예산배정을 했던 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왜 집행이 안되었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집행을 위한 부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비자체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비사용이 사실상 안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작년과 같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옳으신 지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 내지 30% 범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집행률을 높이고 주차장부지매입라든지 주차건설이라든지 이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라든지 사회체육시설 이런 곳은 지으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원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복지관이 토지가 넓거나 하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건설이라든지 건설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플러스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조성 기금같은 것을 조성해서 민간에게 대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예산에도 한 5억원을 민간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8% 이율로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민간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출을 특정 은행하고 연계해서 대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운행과태료는 무엇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0부제운행이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95년도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징수결정해 놓았으면 받을 것이 있으니까 했을텐데 징수결정을 했다가 미수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이것이 '95년도에 했던 것이 이어져서 그렇지 않은가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
영화
장영화위원
전혀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형
이춘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전산개발비가 올해 725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불과 5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고 675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전산개발비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이렇게 불과 5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고 93%나 불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전산개발비 675만원에 대한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는 이륜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전산개발구축사업 추진중에 제일 첫단계로 제일 하기 쉬운 이륜차를 먼저 전산개발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서울시에서 당초에 작년도 12월까지 끝내도록 프로그램계획이 짜여져 있었는데 프로그램 문제상 완전 프로그램 자체개발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2000 상반기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어서 부득불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해 놨던 개발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용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50만원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비밀장치를 하는 컴퓨터 비밀장치를 하고 있는 장치시스템입니다. 그것이 각 동에 있는 PC에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석상이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전임과장과 후임 치수방재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건설교통국장님도 해당 부서국장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오늘 날짜 조선일보 신문지상에 양재천 물이 상류인 서초구 지역 물이 하류인 강남구 지역 물보다 오염도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구민의 휴식처로서 서초구 지역보다 강남구 지역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했고 또 우리 서초구는 양재천 계속사업비로 2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양재천 정비사업을 해 왔는데 불구하고 28억이라는 돈이 예산낭비가 되어서 헛사용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보고 서초구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신문내용을 보고 아침부터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담당국장과 담당과장님들도 역시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썩 좋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늘 때마다 말씀을 해 왔습니다. 양재천정비사업은 5개년 계속사업비로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IMF 당시 예산이 허용하지 못해서 중단해서 한다 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큰 보도에 날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계속사업 잡힌 사업을 안하고 신규사업으로 우면산 그린라인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예산계획을 보고 본위원은 앞뒤가 안 맞는 구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오늘 신문보도를 본 느낌을 말씀해 주시고 추후 앙재천 환경차원에서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전임과장, 후임과장께서는 서로 충분한 상의에 의해서 양재천 정비사업이 잘 말끔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일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예산관계라든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에 금년도에는 설계비만이라도 용역비만이라도 지원 해 달라고 강력하게 추진하던 과정에서 아마 기자들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28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만 강남구청에서 현재 시설해 놓은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상 비용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에 구청장 회의에서도 한번 건의를 했고 또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요청을 두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양재천에 대한 것을 계속 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양재천종합정비 공사가 전체예산이 23억 7,700만원이죠?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고 또 '99년도에 10억이 불용된 것이 있고 한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종합대책이 있어서 홀딩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계속하던 사업인데 갑자기 안하면서 예산은 자꾸 불용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10억이 아니고 1억인데 이 1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은 사실상 5개년계획으로 해서 아직도 돈이 사실상 일단 남아 있습니다. 23억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진행하면 되는데 왜 올해하고 작년에 안 들어 갔느냐 하면 '98년도 사업이 수해를 많이 입어서 보수하는 작업하고 또 상류부분에는 조금 설계부분이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약간 수정하면서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본청에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양재천 종합정비 전체를 작년에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고수부지를 정비한다든지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전 구청에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편성이 안되고 올해도 본청에서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종합정비내에서 고수부지정비하는 것 하고 수질개선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수부지 정비는 우리 구청에서도 해 왔고 또 앞으로 고수부지 정비는 본청에서 절대 돈을 생각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이라도 하게 상류층에 정화시설을 하도록 28억 7,000만원을 달라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2년 월드컵 때문에 돈이 다 그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되었다고 하고 마침 오늘 신문에 나니까 본청에서 다시 시의회에서도 시장이 담당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수부지 정비사업은 내년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수질개선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수질이 강남보다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나 주민이 신문에 쓰여 있는 것은 조금 과장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동2교와 1교 사이는 금년까지 수질은 안 좋지만 양측주위를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꽃도 많이 피고 이번 수해는 거의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음악당 야외시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강남에 직선으로해 놓은 것보다도 서초구민들이 많이 놀러 오고 있습니다. 단지 물이 나빠서 문제가 있고 아직 거의 매일 나가보다시피 나가는데 물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문제지 아닙니다. 본청에서 빨리 그것을 개선달라는 의미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저께 본청에서 용역비가 편성이 안되었다 해서 앞으로 고기가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수질이 나빠서 중랑천처럼 고기가 죽는 현상이 나오면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질 사항이니까 본청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사업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장기계획하에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중장기계속사업이 마지막 연도가 언제까지인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영종
임영종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아까 1억에 대해서 답변을 ...
김용재위원
총 61억이죠?
영종
임영종치수방재과장
총 59억 7,000만원 ...
김용재위원
마지막 연도가 언제입니까?
영종
임영종치수방재과장
용역은 '95년도 1차 들어갔고, 마지막 연도는 '99년도가 5차년도였습니다. 그런데 ...
김용재위원
금년도 마지막 아닙니까?
영종
임영종치수방재과장
금년에 투입할 것이 23억 남아 있습니다.
김용재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영종
임영종치수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때에 안 맞는 면도 있고 ...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무슨 일을 하면 친목회에서 사업계획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 서초구 총 예산에서 중장기계획 하에 사업계획을 세운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때에 따라서 돈 없으면 못하고 돈 있으면 하고 이런 사업집행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사업은 소문 내놓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신문에 나서 매 맞고 정신차리느니 스스로 우리 구에서 사업기회를 세웠으면 거기에 의당 맞추어서 공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지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 추경 내지 본예산에 나머지 공사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신경을 써 줄 것을 재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장
관계관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