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안원
전안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조
강서조사무과장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안원
전안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사회산업국·도시국·실사업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과 편성방향입니다. 수요면에서 자치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수 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중학교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재해예방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국시비보조금, 특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대폭 증가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6.2%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규모로써 일반회계 661억5,419만4천원, 특별회계228억6,459만5천원으로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2%가 증가된 124억3,4675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890억1,878만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입수입은 세입예산의 43.5%인 287억7,735만2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면허세 5천만원, 재산세 1억5천만원, 사업소세 1억원, 과년도 수입 1억원으로 2.8% 증가된 4억원이 증액되어 149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8% 증가된 7억679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138억7,73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의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로 무궁화심기사업 외 1건 2억2,900만원과 특정교부금으로 자운동 도로개설 외 4건 9억5백만원, 조정교부금 조정분으로 2억2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11억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4.6% 24억9,048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126억1,861만2천원, 시비보조금은 25.2%인 17억9,591만원이 증액되어서 89억3,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으로 인건비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분, 퇴직보상금 집행잔액 삭감분 등 4,63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행정사무수행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절감예산 삭감으로 2억3,967만1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9.8% 증가된 44억3,333만6천원, 자체사업으로 특별 특정교부금사업, 물품구입비,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17억4,43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반환금 및 기타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8억2,235만7천원, 예비비 46만7천원이 증가되어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5%가 증가된 68억719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661억5,4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 2.5% 3억624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115억6,705만5천원, 국시비보조금으로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쓰레기처리비와 경계기반시설 등 9%가 증액된 53억2,131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2.7%가 증가된 56억2,756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228억6,459만5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에서 국시비보조금 의료보호비 3,531만9천원,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구내 쓰레기처리비 등 53억3,850만원, 온천개발은 순세계 잉여금 등 1억508만5천원, 주차장사업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 1억4,865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표의 세출예산 총괄과 같이 전년 대비 32.6% 56억2,756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228억6,45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안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 상정하는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과 특정교부금 등 사업비 등이 56.5%가 증가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으로 행정사무 수행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다른 볼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석 하셔도 좋으실지? 괜찮으세요? 구청장님!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그리고 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구청장 퇴장
10시12분
10시13분
먼저 총무국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의견이 없느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종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원
전안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느냐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16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예. 80쪽에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요. 유스호스텔 미비시설 보완 및 정비에 지금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물론 조례에는, 위탁 줄 당시 조례에 보면은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유스호스텔이 지금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그 이득금에 대해서는 다시 재투자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구비를 들여서 미비시설이라고 해서 보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위탁 줘 가지고 상당부분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 나서 자체적으로 흑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번에 시설비 하는 것은 전국의 유스호스텔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 안되고 선풍기가 되어 있는 데는 우리 유성구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부자리가 4년에는 한 번씩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낡아 가지고, 세탁을 해도 너무 낡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우리가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가 나는 대로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럼 지금까지 흑자가 난 부분은 100% 재투자가 되었습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재투자가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 자세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저는 80페이지 그 바로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부 아이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이 당초예산보다 4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증액이 되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공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비부담으로 다시 우리가 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렇게 설명하신다면… 그건 저도 이거 봐서 알죠. 시비가 2백만원 여기 ×표에 동그라미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시비가 붙은 걸 아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비가 붙어서 별로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도 없는데 붙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상호
한상호의원
그걸 얘기하시라고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청소년 프로그램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고 건전청소년을 위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운영을 체계있게 하라고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시면은 그 변경된 프로그램 그 내역을 좀…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비 2개소는 위치가 어딥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우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학하동에 있고, 영세민 밀집지역인 송강동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이 청소년공부방은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청소년공부방, 학하동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학하동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은 지금 진잠동 옛날 사무소, 거기 진잠도서관이 개소가 되었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여기하고 여기가 거리가 머나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고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79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피복비 있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우리 유성구 전체의 자율방범대원이 150명입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현재 15군데가 있습니다. 15군데가 있는데 회원수는 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150명 세운 이유는 150명 정도면은 현 피복을 가지고 순찰 나갈 적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회원은 150명보다 더 많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순찰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저 명의만 자율방범대원이다 해 놓고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그것을, 현재 상황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만… 그러니까 옷을 사주겠다 하는 그 말씀인가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5개 중에서 극소수는 또 활동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성준
김성준의원
나중에 가서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겠어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활동할 적에… 활동을 재개하고 할 적에 하고 지금은, 현재로는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아주… 예를 들어서 같은 온천1동이든 2동이든 자율방범대원 중에서도 열심히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신성동이면 신성동, 전민동이면 전민동 그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의 동 자율방범대를 제외시킨 겁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원활동사항은 개인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요. 방범초소에 대해서 야간에 담당직원이 점검을 했습니다. 방범초소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명만 걸어놓고 운영은 하지 않는지? 그 사항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제외된 지역이 어딥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제외된 지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준
김성준의원
직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과장님이 직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활동하는, 온천1동이든 2동이든. 또, 활동하지 않는 그 자료로써 제출해 줘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파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실과에서 파악한 거 하고 또 내가 파악한 거 하고 맞나 안 맞나 좀 비교 좀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10시25분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95페이지 일반운영비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재산세고지서를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셨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은 이제 구에서, 세무과에서 직접 등기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 통장님들이 인편으로 전달할 때와 지금 구 세무과에서 등기로 우편할 때 세금 납부실적 또, 등기 우편료도 상당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한번 좀 이득실 면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려면 한참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신임청장이 오시면서 업무보고에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종전대로 통·반장님들이 돌리는 쪽으로 지금 서류가 성안되어 가지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사실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받는 것이 세무과입니다. 지방세 법대로 하면 고지서는 3,500원짜리가 되었든 100원짜리가 되었든 전부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따져 보니까 5억6천인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작년 10월6일날 궁여지책으로다가 계장 몇 분이 반대하는데 제가 내부결재로 해 가지고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1년에 예산이 한 2억 이상 들어가요. 그래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우체국에는 등기는 무조건 3번만 가서 없으면 돌아와요. 그건 또 반송료 1천원을 줘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 달하고 금년에 저희가 곤욕을 많이 치렀고, 주민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11개 시·도 시범적으로 하는 데를 저희가 직원을 보내 가지고 전부 받아 가지고 이번에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비율을 따지신다면 우리가 그전에는 통장이 체납세금도 받아 주고 동직원도 받아 주고 해 가지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조금 수월했는데 지금은 전부 저희 세무과 직원이 하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이 전부 통 분담까지 하고 있어요. 목표관리제를 저희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체납처분기간 두 달 동안에 세무 공무원 한 사람이 922건에 2억1천씩을 받아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전화 걸고 저녁 늦게 전화 걸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징수실적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조금 올라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이번에 재산세도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재산세 돌리는데도 저희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홍보책자를 세미나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지방세 홍보라는 것은 기껏해야 플래카드나 걸고, 청사 앞 입간판이나 붙이고, 통장들이 방송하고 이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이번 세미나에 저희 유성구에서는 이걸 지방세 홍보 문제점으로 개선대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발표 했습니다 정부에 가서. 그런데 굉장히 중앙에서 호응을 주고… 거기 대충 요점들을 얘기하면, 저희는 늘 이걸 건의해요. 가장 저녁방송 좋은 프로에, 지방세는 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놈을 넣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6월30일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가장 인기 좋은 허준이 드라마 할 적에 밑에다 자막만 넣어 주면 그저 이게 잘 나가고 혹시 고지서를 못 받은 사람도 낼 텐데 그걸 안 해줘요. 엄청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심지어 시에서 해 주면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까지 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MBC에서 조사해 보니까 10초 내주는데 5만원이면 돼요 5만원. 하루에 10초간 이렇게 내주는데 '6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내는데 5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이 플래카드 하나 하는데 10만원입니다 저거. 시의 지시대로 하면 1개 동에 2개, 3개… ‥ 한 군데 플래카드 못 만들어도 열 댓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비해 보니까 굉장히 이익이라서 이번에 재산세도 의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규방송에는 전부 어려웠고, 예산 없고 그러고 유선방송하고 중앙 TV방송에다 자막을 계속 때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전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도 5개 구청에서 저희가 체납징수율이 지금 89%로 제일 좋습니다. 다른 데 보다… 10여 %가 우리보다 떨어지는 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금 송봉식의원님 말씀있는 것은 숫자적을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징수율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세무과 담당직원이 구청으로 다시 들어 왔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구에서 살림하는데 막대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세무담당 직원이 동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동 관할에 납세자들을 뭐 일일이야 찾아 다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고액 체납자 관리라든지 또, 세금 거둬들이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각 동에 세무과 직원을 재배치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그 계획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재가 결심이 나고 PR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청장 결심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송봉식의원님께서 참 제 속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주셔서 기분 좋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요. 우리 세무과 업무가 96년하고 99년도부터 56.4%가 증 되었어요. 그런데 직원은 정규직 3명, 상용 3명해서 6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일반행정이야 조금 하루이틀 늦으면 상관없지만 저희는 법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납기개시 전에 못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10만원 이상 짜리는 납기가 지나면 5%가 붙고 매월 1.2%씩 붙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5천 체납된 사람은 한 달에 2백만원 가산금을 계속 들어갑니다 이건.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홀히 해 가지고 늦게 고지서가 도착했다! 1천만원 짜리 무는 사람이 나 고지서 받은 지 16일 여유를 줘야 되는데 16일 못 받고, 10일을 더 여유를 달라면 우리가 줘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올릴 적마다 제가 건의를 해도 반영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다가 저희 세무담당 직원들이 다시 동으로 나가서 일선에서 세금을 받도록 될 가능성이 지금 한 98% 정도 됩니다. 결재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확실히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재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앞으로 이메일로다가 고지를 발행하려고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자료를 습득해서. 그게 되면 상당한 구세가 절약될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되고, 지금 제 욕심 같아서는 가장 적은 주민세는 5,250원 이거든요. 우리 구세가 4,500원이고 나머지는 교육세인데, 주민세 할 적에 한 2천 세대 정도, 한빛아파트 정도는 이메일하고 병행해서 한번 해 보려고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별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예.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민원봉사실
10시34분
다음은 민원봉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100쪽 되겠습니다. 100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증명자동발급기 구입 모뎀 50만원, 3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치할 때 기기 한 개당 가격이 2,5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2,500만원 짜리 기계를 사면서 50만원 짜리를 이렇게 추가로 예산에 올려서 부속품을 사게 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민원봉사실장
금년 2월 달에 증명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할 당시에 본예산에 8,100만원인가 그렇게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3대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거의 전혀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 15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8,100만원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모뎀 구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 모뎀을 설치회사인 한국타피로부터 빌려 가지고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만원을 세워서 빌린 모뎀을 구입해서 갚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이 전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예산이 전혀 여유가 없었다는 거는 미리 가격조사 이런 게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충분하게 올렸는데 뭐 다른 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줄은 겁니까?
재선
유재선민원봉사실장
가격산정 당시에 그것을 세밀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사실 150만원 정도면요. 뭐 한 2%도 안 되는 돈인데 이거 뭐 액수가 크면 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진 이내에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꼭 이렇게…
재선
유재선민원봉사실장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8,100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호적까지 다 넣어서 호적도 자동발급기로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8,100만원이면 3대를 할 수 있는 걸로 계산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금년도 2월달에 설치를 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그 8,100만원 가지고 호적까지 넣어서 할 경우에는 도저히 8,100만원 가지고 3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소요액 산정할 당시에 뭔가 세밀히 조사가 안돼 가지고 호적까지 넣어서 이렇게 판단해서 세운 것이 전혀 호적은 할 생각도 못하고 그나마 그것 가지고 3대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럼 지금 현재는 호적이 거기서…
재선
유재선민원봉사실장
지금 호적을 넣어서 호적까지도 발급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면은 약 3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게. 3천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적을 빼면은, 호적을 빼면은 2,700인가 얼마가 들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적이 됩니까? 안됩니까?
재선
유재선민원봉사실장
호적 안됩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더 되어야지 호적이 가능한 겁니까?
재선
유재선민원봉사실장
호적을 넣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서…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미리 2대 설치된 거 있죠? 유성농협하고 민원봉사실하고 2대 설치… 그거는 호적이 됩니까?
재선
유재선민원봉사실장
예. 그거는 됩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면 지난번 올라올 때의 그 가격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완벽하지 못한 기기를 여러 군데 나눠 설치하기 위해서 호적부분을 빼고 계상을 한 거네요?
재선
유재선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2대 설치할 적에 호적을 넣어 가지고 설치할 적에…
현관
신현관의원
그 때 가격은 5천만원인가 얼마였습니다.
재선
유재선민원봉사실장
그 당시 가격만 생각해 가지고 8,100만원이면 3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설치할 당시보다 설치비가 높아져 가지고 호적을 넣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돈 가지고 3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적을 빼고 3대만 설치를 한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가격이 높아졌다니요? 첫번에는…
재선
유재선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98년도 설치할 당시보다 그러니까 금년도, 2000년도 2월 달에 설치할 당시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설치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면은 8,100만원일 경우에 3대가 설치가 가능했는데 그것이 설치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8,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호적까지 넣어 가지고서는 3대를 설치할 수가 없어 가지고 호적을 빼고 3대를 설치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산업경제과
10시40분
다음은 사회산업국 산업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재래시장 활성화 유성시장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형물 설치라는 것은 뭔 조형물을 얘기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전통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 시장거리별 육성보조금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 글쎄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유성재래시장은 우리 구, 그러니까 장옥이 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거기다가 이제 참 4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종합시장을 짓기로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용역비만 한 9,700만원 정도 낭비를 하고 그것이 무산되었어요. 결국 장옥도 다 헐고 그걸 이제 일반한테 매각처분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세우는 건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 활성화 차원 면에서 건물이나 이런 저기는 아니고…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건물은 아닌데 조형물이라는 건 뭐 어떤 선전하는 조형물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장이다' 하는 표시를 거기다가 해주라는 이런 내막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어떤 방법으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무슨 입간판 마냥 아치형이라든가 뭐로다가 여기는 무슨 뭐 유성 향토재래시장이다! 이런 표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5개 구청에 이걸 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된 겁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럼 간판식으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장부근 도로 입구에 입간판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조그맣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아치형으로 크게 할 수도 있고 한데 돈 1천만원 가지고는 뭐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우리… 김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유성시장으로 말하면 금남 쪽에서 들어오는데 또, 신탄 쪽, 진잠 쪽 이제 진입로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장대시장, 5일장 시장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또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재래시장에 대해서 반대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래서 그런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그 분들의 거부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도 염려가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시장부지는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매각 관계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보자 하매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입점자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난점이 있어서 그러한 점을 다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재 보완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 밑에 시설비로 모범시장육성사업지원에 특정… 특정교부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3천만원을?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시청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그 확인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 유성은 월드컵경기장이 되기 때문에 월드컵경기를 할 적에 외국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올 적에 그 재래시장 주변이 지저분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비로다가, 특정교부금으로다가 3천만원을 줄테니까 입구 부근의 보도블럭 이라든가 이런 거 낡은 거를 교체할 수 없느냐? 그래서 순수한 구비로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사업 차원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이제 시장주변의 환경정리차원이죠 이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뭐 그게 3천만원 가지고는… 한 3억이나 가지고 하면 몰라도 3천만원 어디에다가 하나 안 하나 뭐…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5개 구청을 어디로다 한 데로다가 밀어 줘도 액수가 별거 아닌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으니까 3천만원씩 전부다 똑같이 준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 3천만원을 재래시장에 어디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상해 봤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자세한 저희가 뭐 설계가 이런 것은 않고 제가 보니까 제주가든 나가는 그 양쪽 선에 보면 보도블럭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성준
김성준의원
제주가든 나가는 데는 유성예식장에서 제주가든 4거리까지는 7억6천을 들여가지고 먼저 했고, 건너편은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기, 금호고속 큰길 그 양쪽 편으로 보면 좀…
성준
김성준의원
거기는 그 때 내가 2억을 했다가 그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어요. 현재 장대… 그러니까 1, 2, 3, 4통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도시를 양 5m씩 그래서 20m 도로계획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2억을 세워서 정비를 하려고 해도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사업계획은 아직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것은 저… 어쨌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5일장,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서로 상의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방금 김성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모범시장육성사업이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잖아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여기 원본에는 200m로 되어 있고요. 보조설명 자료에는 340m로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거죠?
보도블럭 문형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직 그렇게 자세한 저기는 세우질 않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지금 깔려 있는, 교체를 하시고자 하는 그 보도의 보도블럭의 상태, 무늬가 어떤 무늬냔 말이에요. 이렇게 꾸불렁 꾸불렁한 거냐 사각이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기 보면은 보도블럭이 그냥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하고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평면이 고르질 않더라고요.
상호
한상호의원
아, 그러면 좀 보수를 하시면 되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걸 걷어 내고서 저희생각 같아서는 깨끗한 걸로 다시 깔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장 면적이나 이런 것은 금액에 대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의원
돈이 나왔기 때문에 돈에다가 그 공사구간을 맞췄다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니죠. 돈은 3천만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간을 200m, 400m 요리 조리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하수도도 정비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하수도 정비도 거기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하수도는 몇 미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이 하수도 정비가 한 100m정도 될 건데 그건 저희가 어디를 생각했느냐 하면 그 시장 안에 보면 있잖아요. 생선장사들이 하수도 같은데 거기다 그걸 전부 넣어 가지고 그게 막혀서 비가 오면 물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 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하수도가 어디 깨졌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깨진 것이 아니고 물이 유입되는데 보면 그 구멍이 막히고…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준설을 하시면 되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준설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 다시 신설하는 건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준설비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쓰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여긴 하수도 보수라고 했잖아요. 이거 고치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거기 보면 맨홀 뚜껑 같은 게 쇠로 된 게 있잖아요. 그게 보면 어디가 깨져 가지고서 한 쪽으로다 가라앉아 가지고서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걸 세분화하진 못하고 그냥 보수차원에서 그런 저기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자꾸 길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만 더 보충질문 하겠어요. 유성장, 유성장에 가장 가까운 소관부서가 산업경제과가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인데요. 무슨 에너지입니까 이 에너지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상호
한상호의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당연히 에너지공단에서 해야지 이걸 왜 우리가 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건 전부 그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관은 에너지공단이고.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그 위에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여비이고요. 위에는 제작 아닙니까? 홍보물 제작. 200만원.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용으로다가 저희가 대주민홍보용으로다가 2종에 대해서 저희가 인쇄해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거 전액 시비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전액 시비니까 상관은 없지만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구청사무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예. 107쪽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요. '식량증산홍보 플래카드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식량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그 식량이 넓은 의미의 식량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좁은 의미의 주식으로 쓰고 있는 쌀, 보리 이런 식량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식량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미곡, 맥류, 두류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서류까지.
현관
신현관의원
그럼 여기의 식량증산 홍보에서는 그 식량이 넓은 의미의 식량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현관
신현관의원
지금도 이런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은 지금 현재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근교농업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요. 지금 호남 밑 쪽으로 가보면 말이죠.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홍보물도… 퇴비증산 이런 것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희들은 도시근교농업이고요. 주로 농업이 주인 자치단체나 뭐 이런 데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 유성구에서도 이렇게 큰 타당성이 있는지? 다른 데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타당성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홍보용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저희 구 현실에도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예. 그러고요. 113쪽에 보면은 재료비에서요. 음식물 짤순이 30개 업소, 이게 시비가 삭감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물가관리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갑자기 또 삭감이 됩니까? 무슨 이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짤순이 이런 저기 보다는 저희 물가시책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다가 쓰레기봉투로 전환해서 하려고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된 것이 쓰레기 모범업소 201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109쪽요. 민간자본보조 병충해공동방제에 1,92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농협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건 유성농협, 진잠, 구즉, 탄동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4개 농협에 멸구나 도열병 이러한 약제 농약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1개 농협에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640㏊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어디를 주겠다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건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일기 변화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멸구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럴 적에 많이 멸구류가 발생하는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를 우선 치중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농협에 지금 얼마를 준다 이렇게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농약은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지급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거 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무상으로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 확인은 뭐 저희들이 구청에서 합니까? 무상으로 되나 안 되나?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이건 전부 나중에 방제를 하게 되면은 농약 나간 거 하고 또, 방제대장까지 다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 서류를 저기해서 보조금 집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즉이나 진잠에 이러한 농촌지역에 말이요. 노네기라고 있죠? 노네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이 피해가 무척 막심합니다 지금. 각 가정의, 농촌 산 밑의 농가를 보면은 지금 노네기가 쌓여 있습니다. 마당이고 어디고. 뒤에고 어디고 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약재나 이러한 뭐 대책을 세운 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즉동에 구청장님 초두방문 시에 노네기 관계가 신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네기는 농작물을 해치는 병충해가 아닙니다 이게. 단지 이것은 주택가에서 환경이 좋지 않은 짚 썩은 데나 나무 썩은 데에서 바로 이것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가정집으로 들어올 뿐이지 이것이 무슨 벼 잎을 갉아먹어서 병충해 피해가 있다면은 저희가 그거는 병충해 방제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즉동에서 저기 할 적에 그게 우리 소관이냐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서 제가 저기 되어서 그걸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네기 관계는 농산물에 대한 병충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들녘별 병충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가 어디가 되어… 뭐, 어느 부서고 간에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제금 노네기에 대해서 제일 좋은 약재가 뭔지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살충제인데 무슨 약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전우농약에서 나온 엠파이어라는 그러한 약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산업경제과에서 지급을 하든 어느 과에서 지급을 하든 간에 들녘 방제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겁니다 이것은. 그것을 각 부서가 공조체제를 갖춰서 이것을 시급히 좀 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환경보호과
11시00분
다음은 화경보호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123페이지 시설비에 봉산1통 간이화장실 신설 4평짜리가 있는데 그 봉산1통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구즉동 버스종점께입니다. 노인회가 있는데.
성준
김성준의원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건데 노인회관 화장실이 악취가 거기에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낙상할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현지까지 답사를 갔었고, 옛날에 재래식으로 쓰던 화장실이 그 옆에 있고 지금 현재 이동식화장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화장실을 지어 준다는 얘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그 때도 내가 그걸 지어주려고 하고 보니까 거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검토해 봤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관계 때문에요. 안 그래도 도시개발과하고 저쪽… 도시국장님이, 청장님이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도시국장님이 건축이 가능한 걸로 답변을 내서 이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먼저는, 분명히 내가 얘기했을 때는 거기 화장실을 지어줄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못했단 말이야? 거기에 노인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오늘이구만 15일 날은 근 6,70명씩 모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가능하다? 지금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은 가능한 걸로 해당부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그건 뭐 하여튼 법에 따라서 할테고. 그 밑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부족분 1억이 올라왔는데 먼저 4억에서 2억을 해 줬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부족분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원래 4억인데 먼저 번에 2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2억 밖에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반입쓰레기, 금고동 쓰레기반입료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니까 원래 96년도부터, 6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 또 1월 달부터 각 지역 매립장을 돌고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결국 반입료 50%가 절감되었잖습니까? 시 조례가. 시 조례가 이제는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었잖아요 이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렇기 때문에 50%를 삭감했던 거고. 또, 발전기금 6%, 반입료 50%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2억만 가져도 1년 사업을 할 수 있는 반입료가 충분히 충당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여기서 1억 부족분이 아니라 2억을 세워서 2억을… 1년에 꼭 4억이 들어갑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4억이 안 들어가고 3억5천만원에서 이쪽 저쪽이 들어가는데요.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구즉동, 금고동을 위시해서 직간접적 영향권, 환경피해를 받는 영향권내의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나 이걸 해주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복지차원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반입료로 예산을 세운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관계가 저희들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신 사안인데요. 시에서 조례가 50% 유성구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걸로 통과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보통 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답변하기를 행자부에서 그 50% 감면해 주는 조항을 가지고서 상당히 논란거리로 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행자부에서 답변이 안 내려 와서, 지금 시에서 조례는 통과를 시켜 놓되 아직 그 집행을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에서는 50% 감면해 주는 조례가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창
정창환경보호과장
일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다른 데…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뭐 시조례로써 결정되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안 준다고 해서 못한다면 그 조례 만드나 마나 아니에요 그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그걸 동의를 안 해 준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이건 뭐 우리 정과장이… 뭐 따질 문제는 아니고 난 시의 조례가 분명히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한번 또 시에 알아 봐야겠네. 하여튼 뭐 우리 정과장도… 시 조례가 된 건데 행정자치부에서 난색을 한다고… 우리가 자료 받았을 때 50%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발전기금 10% 또 세워 주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는 걸 우리가 비교해서 전부 자료를 제출했던 거거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면 억을 해 줘야 나중에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지금 반입료를 해결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당장 한 5,000여 만원 남아있는데요. 이걸 봐 가지고 1억을 해 주시면은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이 금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에다가 저희들은 또 별도로 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재촉공문을 한번 또 보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게 빨리 시행이 되도록 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또, 지역주민들 지원기금 관계는 현재 시에서 1억5,800만원 정도를 현재 조성을 해 놓고 이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은 시로 또 우리가 다시 공문으로 상신하게 되면은 시에서 그 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대로 예산이 적정히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반입료 중에서 발전기금 6%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시 전체의 반입료에서 6%입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반입료의 6%가 아니고 시 전체의… 그러니까 작년 99년도에 대전에서 한 34억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전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 개장을 하고서부터, 매립장이 이제 시작되고서부터 20%라는 게 있다고 그 때. 그것을 전부 아마 해서 저… 이걸 뭐 가서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정과장이 세밀히 따져서 우리 주민들에게 단 10원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거기에 신경을 써줘 가지고… 전에 20%라는 거 하고, 지금 반입료 6% 이제 참 저… 발전기금, 그걸 꼭 꼼꼼히 따져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그 얘깁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수고했어요.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상단입니다. 이게 지금 대단위아파트가 시범지역으로 한 지가 이제 한 1년 지났습니까? 한 1년 되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시범으로 한 지가… 예. 한 1년… 예.
상재
이상재의원
거기에 따른 차원에서 연계해서 추진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토대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여기 가정용 수거용기, 이거 사실은… 그 말씀이시죠?
상재
이상재의원
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이 시설을 현재 10t을 가동 중인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일인당 따져 가지고 1만여 세대 정도를 수거를 하면은 하루에 10t이 충족이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10t이 안되더라도 한 9t이나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양이 7t에서 6t 이렇게 밖에 안 들어와요.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봤더니요. 그래서 나머지 여유용량이, 한 3t 이상 정도 여유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여유용량을 저희들이 이왕 10t짜리 시설을 만들어 놓고 놀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3천여 세대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를 수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에다 넣는 것은. 그래서 아파트단지를 송강지역하고 진잠 쪽의 아파트단지를,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우선 순으로 해서 거기부터 저희들이 3천여 세대를 이번에 투입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진잠동 하나로아파트하고 송강동 청솔아파트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의 비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합의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추진하게 되면 큰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1만여 세대를 벌써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5천여 세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은 따라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적정규모가 10t 규모로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거의 완성단계인데 지금 이쪽 송강동 청솔아파트를 해도 사실 10t이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차후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될 텐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시설을 노은1,2지구에서, 토지공사에서 돈이 우리구로 납부가 되어 가지고 소가시설 분은 시로 올려 보내 주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분을 구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구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나머지 잔여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적정한 방식, 예를 들어서 사료화나 퇴비화로 결정이 되면은 증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확보 방안은 노은지구에서 나오는 그 돈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비부담이 안 들어가는 선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그건 저희들이 추후 별도로 상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120페이지 환경관리요원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상 퍼센테이지는 7% 정도 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감독의 인상 퍼센테이지와 수거원의 인상 퍼센테이지 각각은 어떻게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감독과 수거원의 별도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 인상률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하고요. 전국단위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에서 노조대표들하고 전국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떨어진 그 지침이 기획감사실 예산파트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대로 저희들은 예산편성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감독이 몇 프로 올리고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의 어떤, 기초단체에서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전국환경미화원 노조와 행정자치부 담당부서 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인상률은.
상호
한상호의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감독의 인상 퍼센테이지와 수거원의 인상 퍼센테이지를 안 뽑으셨으면은 뽑아 가지고 올려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122페이지 같은 항목 맨 마지막에 보면은 '환경관리요원 피복'하고 괄호 열고 야광 어깨띠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야광 어깨띠가 다 지급이 되어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급이 1년에 한 번 정도씩 지급을 해 왔었는데요.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그런데 이제…
상호
한상호의원
이게 달아서 못쓰게 되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훼손된다든지 또,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하면은 나름대로 50여개 정도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지급을 계속해 줘야 그 사람들이 지금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차고.
상호
한상호의원
제가요. 지난 1년간 쭉 살펴 보니까 요번에 청장님 바뀌고 나서 제대로 입고 다니는 걸 봤고요. 제대로 입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장 바뀌니까 번개같이 다 입고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새로 나온 줄 알았죠. 그런데 새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제가 자세히 살펴 봤어요. 그 사람의… 이걸 만져 보면서. 그랬더니 멀쩡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걸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게 되면요. 현재 있는 사람이 또 받아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정 어떤… 뭐라고 그럴까? 가정에서 보편 타당하게 쓰는 어떤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없는 사람들을 계속 지급해 주고, 확보해 놨다가 없고 잊어 먹었다든지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가정에서 쓰는 물품 같으면 2개 3개 쌓아 놓고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그런 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의원
음…. 그러면은 지금 환경보호과에 가면 샘플이 몇 개 있겠네요? 안 받아 가신 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있을 겁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도 이제 50개를 더 사야 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남아 있는데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 말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상호
한상호의원
좋습니다. 한번 가서 좀 보겠고요. 123페이지 도시개발공사 파견요원 퇴직금은 그냥 돈만 이렇게 달아 놓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쪽에서 퇴직금 지급요청이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주게 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맞고요. 봉산1통 간이화장실 질문 드리겠는데요. 4평인데 이게 남녀화장실 구분이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변기가 2개가 들어가고요. 소변기가 2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이 화장실에 대해서 정화조청소도 하고 화장지도 걸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동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동으로 위임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비품같은 것을 지급을 해서요. 일단 지급은 해 주되 우리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걸어놓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동에서 하게 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니까 짓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지어 주지만 관리는 동장이다 이 말씀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재활용경진대회 평가위원수당, 이거는 사실 돈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여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평가위원 5명, 우리 구 사람은 한 사람이고 외부인이 네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이 들어 있어요. 지금 오성자원, 수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오성자원에다 준 뒤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독려를 해서 열심히 지금 수거하도록 채찍질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기 일을 많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일단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열심히 치워 가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뭐 100% 다 잘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순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내가 전화한 것만 해도 다섯 차례가 돼요. 다섯 차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기로 하고요. 126페이지 상단에, 이상재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가정용수거용기 배포활동을 다른 시군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서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각 구에서 이 가정용수거용기는 현재 지급을 해 준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이 수거용기는 주문물품이 아니고 기성품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산하에 아마 거기에서 조달납품가격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납품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쪽에서 제작해 가지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말고요. 이게 기성품이냐 주문품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주문품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 주문품이라는 게 말이 안되죠. 지금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해서 다 하고 있으면은 모델이 당연히… 내 그럴 줄 알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모델이 당연히 나와 있는데 이걸 주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가격 자체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단가산출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은 알아서 저희들이 경리파트로 주면 그 쪽에서 계약을 하게 되니까요. 저희들이 단가를 일일이…
상호
한상호의원
좋습니다. 서구에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서구에서 그 샘플 좀 하나 구해 오시고 가격도 하나 다 뽑아 오세요. 견적도 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맨 마지막, 126페이지 맨 마지막 야생동물보호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야생동물은 무슨 야생동물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반달가슴곰이라든지 이제 뭐 특정… 구렁이같은 뱀 또는 여러 가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향노루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야생동물로 지정된 것이 국내적으로 보면 497종에서요. 새가 417종이고, 짐승이 한 80종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상호
한상호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유성구에 살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유성구에 다 산다는 게 아니고 현재에 그 종이 우리 국내에서 보호동물로 지정이 되었단 얘기죠.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은 야생동물보호의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성구 관내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유성구 관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죠.
상호
한상호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반달곰 얘기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죠. 사향노루나.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해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유성구에 사는 동물을 물어 보셨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상호
한상호의원
뭐가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뱀 종류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되죠.
상호
한상호의원
그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어느 동에 뱀이 제일 많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이 업무가 저희 걸로 넘어 온 지가 불과 몇 달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저희 그 동안의 어떤 자료가 현재 이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축적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 자료 받은 게 없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업무는 넘겨 받았지만은 야생동물에 대해서 그 동안에 유성지구에서 단속을 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요.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를 넘겨 받은 지가 몇 달 밖에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어떤 야생동물을, 보호동물에 대해서 잡는다든지, 판다든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연말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뽑아 내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일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긴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안 했다라기 보다도요.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답변을 충족시켜 줘야 할 정도로의 어떤 데이터가 없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하신…
상호
한상호의원
아, 됐어요. 됐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와중에…
상호
한상호의원
됐어요. 됐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유성구에 사는…
상호
한상호의원
여보세요! 됐어요 지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도시개발과로부터 야생동물보호업무 추진을 해 온 자료를 받은 거를 한 카피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복지과
다음은 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경로당증축 및 보수 5개소가 있는데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줄은 알겠는데요. 자료에 보면은 계산1통, 구암7통, 안산1통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관내에 다녀 보니까 비가 줄줄 새 가지고 그런 데가 더러 또 있더라고요. 누락된 데. 그래서 이 누락된 거 한 개소를 더 포함시켜서 공사할 수도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 예산이, 현지 답사를 해서 예산이 허락되면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133쪽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6개 동인데요. 3,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동에?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화장실 청사 앞 점자블럭 세면대, 거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럼 점자블럭 설치가 각 동에도 다 화장실에 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장애인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의 내부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은 이 점자블럭을 화장실 어디에다 이걸 부착을 합니까? 바닥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니, 청사 현관 앞에다가.
종옥
이종옥의원
아니, 동에. 청사는 한다고 하고. 각 동 6개 동 아닙니까? 동에도 청사와 똑같이 설치를 합니까?
예.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그것은 다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방금 이종옥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화장실 설치나 세면대 설치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점자블럭 자체를 우리구청하고 같이 한다는 자체는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점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시각장애인이 과연 청사 앞까지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면은, 물론 그에도 불편이 있겠지만은 업무를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거의가 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자블럭 같은 것은, 물론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계속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 면에서 상당히 좀 실용성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청 내에서는 지금 점자블럭을 했습니다마는 그걸로 만족하고 다른 쪽으로 좀 시각을 돌려서 장애인들을 이해해 주는 게 낫지 점자블럭 해 봐야 아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쪽으로 좀 돌려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재가노인 식사배달 문제가 있잖습니까? 진짜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일 점심식사를 2천원씩 꼴로 해서 배달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아까 점자표지판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이런 업무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하다가 물론 위탁을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이걸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게 낫지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좀 타당성이 좀 결여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검토를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139쪽 민간위탁금에서요. '셔틀버스 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주무계에서 예산설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렌트카를 임대할 경우 32인 기준으로 월 4백여 만원, 45인승으로는 월 5백마원 이렇게 되어 있고, 반면 버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운영비용 월 1백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250만원 미만이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선 한 군데만 알아 봤습니다. 한 군데만 알아 봤는데 45인승 버스가요. 1회 운영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4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버스를 한 달 동안 고정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할 때만 4만6천원씩 1회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뽑아 보면은 노인복지회관이 토요일날은 근무는 하지만 노인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월, 화, 수, 목, 금까지 주 5일인데, 5일간 계속 운영을 해도 이 5백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밀한… 렌트를 이용했을 경우의 예산범위, 좀 타당하게, 정밀하게 좀 조사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시개발과
11시42분
다음은 도시국 순으로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아까 환경보호과의 야생동물보호업무 추진여비하고 관련되어서 인데요. 그 동안에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계속 담당하셨던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의원
5월6일자로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된 거죠? 업무 이관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면은 그 야생동물보호업무 추진여비가 환경보호과에는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업무추진비가 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여비를, 야생동물에 관해서는 여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럼 세우지 않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새로 세우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봉산동구획정리사업, 취소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6개소를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체비지가 거의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팔려야 한 필지.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그거는…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봐요 길게 할 것 없이. 왜냐 하면 봉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8억을 먼저 했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삭감시켰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취소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취소가 아니고요. 부동산경기가 호전이 되면은 다시 시행을 할 겁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부동산 경기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는 거기 뭐 연관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재원이 약 봉산지구를 하려면 4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그런데 체비지가 전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유보를 하는 겁니다. 학하지구나 덕명지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지금 부동산경기 추세로 봐 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산지구는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만 호전이 되면은 바로 재개를 할 겁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그러면 이걸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8억을 우리 의회에 의결을 해 달라고 해서 이제 해 줬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나는 사업을 취소한 걸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8억을 해 달라고 했다가 또 말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삭감을… 삭감은 뭐 집행부에서 삭감이 올라왔지만.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봉산1통 노인정 옆에 간이화장실을 짓겠다,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때 거기를 지어 줄려고 하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허가가 지금 가능합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에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금년 7월8일까지 건축제한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자동 해제된 겁니다 건축제한이.
성준
김성준의원
7월8일까지…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7월8일까지 규제를 해 놨다가 이제 이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다른 신축도 가능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다른 건물 신축도 가능 하느냐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제 규제받는 게 없네 이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아직 인허가를 규제를 시켰었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7월8일 이후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연장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신축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럼 노인들한테도 다시 지을 수 있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현재로선 포기한 거네? 그렇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포기했다는 것은 그렇고요.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규제시켰다가 이제 다 인허가나 신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뭐 이제 하나의 말로만 그냥 연기된 거지 실질적으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봉산1통 주민들이 어떤 인허가라든가 신축관계라든가 증축이나 이런 데에 규제를 안 받으면 현재는 무한정 연장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 어쨌든. 연기했다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유보상태고 하여튼 지금은 건축제한을 계속 묶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해제를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계획은 있어도 유보나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7월8일 이후로는 이제는 옛날 그대로, 원상대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따지면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알았어요.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공공근로 숲가꾸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7월 녹음기가 다 되고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통해서 숲가꾸기를 계속해 온 사항이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연 2회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은 이게 임협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임협으로.
상재
이상재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체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없습니까? 임협으로 위탁을 주지 않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건 시로부터 임협으로 위탁을 주게끔 그렇게… 전액 국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꼭 임협으로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구에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추진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ha당 40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은 그거에 뭐… 이건 실적이 딱 670ha라는 물량이 딱 남아 있는 거고 그 물량을 못하면은 안됩니다 이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 물량에 상관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은 한 반 정도도 성과가 안 납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여자들도 많고. 여기는 여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상재
이상재의원
우리 구청에서 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또 한 가지 무궁화동산조성 자원확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지방특별교부세로 지금 내려왔는데 그러면 시장이 내려 보낸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시장이 내려 보낸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사업비까지 내려온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시에서 사업계획을…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선정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올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서 계상이 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지금 무궁화동산은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우리 구청하고 각 구청에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업대 입구 그 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도로개설을 할 때 매입을 해 놓은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 한 1,400평 규모로 무궁화 등 11종에 6,500주, 파고라 등 시설물이, 편익시설이 4종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거기는 산업대가 있고 또, 신용협동조합연수원이 있고 또, 삼성화재 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 도로는 미관상 상당히 보존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무궁화동산을 꼭… 돈을 이런 데 투입해서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우리 유성 다른 쪽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낫지 입지조건도 좋고 또 앞으로 개발여지가 충분히 있는 데입니다. 그런 데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도로는 지금 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려면 아직 한… 뭐, 앞으로 언제 할지도… 한 10여 년 이상 걸려야 될 겁니다 거기는.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송봉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겠다고요?
봉식
송봉식의원
같은 질문였어요.
안원
전안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과
11시52분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171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시설비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은 주거지역내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에 보면, 세부자료에 보면 유성고교앞, 신성동, 전민동 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 부분들에 보면 대부분 뭐 상가와 이렇게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별도의 자전거전용 차선을 따로 만들 부지가 있어서 하면 좋은데 결국은 이제 인도에 일부 투스콘 깔아서 하는 작업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런데 가로수 있죠, 그 좁은 인도에 가로수 있지 뭐 전주 있지 또, 일부 상점에서 물건 내 놓죠. 그럼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주거지역 내에 만들어 가지고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또, 인도에 걸어다니는 보행자가 아무래도 주거지역은 많이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현실적으로 사용 하는데에 대해서 많은 지장이 있어서 제 용도를 발휘를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걸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선택을 한 이유는 기존 그 부분이 경계석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고, 보도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도시정비차원의 개념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그걸 굳이 자전거도로로 해서 별도로 그렇게, 별도로 뭐 경계석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같이 그걸 해 가지고 투스콘 포장으로 해서 통행자하고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것은 부기는 자전거도로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지역 내의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노후된 부분들 때문에 교체하면서 전부다 투스콘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가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163페이지 첫 페이지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일반운영비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41개 공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지하수 수질검사는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수질검사 항목은 우라늄, 라듐, 라듐이라든지 ‥ 이런 것이 함유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 내의 일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지금 우리 나라에 우라늄에 대한 수질기준이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우리 나라에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기준이 없지만 한번 해 보는 거죠?
지금 41개 공에 대해는 어디 공이라고 제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41개 공은 저희가 민방위급수시설이 24개소하고 먹는 물 공동 샘물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치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나중에 그럼 제시를 해 주시고요. 이거 타당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나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유성구청에서… 일반 수질검사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574만원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제일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목적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1페이지 시설비에, 우리 신현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요 이거 시 사업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에너지절약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증대를 위해서 국비가 50%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투입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여기 그러면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거 전액 시비 아니에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그걸 모르겠네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구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약 한 5억7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그 중에 3억8천이고요. 시비가 1억9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구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이거 부기 표기가 잘못된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형편상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받은 내역만, 국시비만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구비는 추후에 계상 하는 거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여기 부기표시가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엑스표하고 동그라미 엑스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예. 그거는 정정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논의는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는 여태까지 시에서 쭉 해 왔다고요. 그렇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시에도… 시에서 해 왔다는 건… 예. 시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게 참 이상해요. 이거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럼 보행자 안내판 표지는 이거 삭감이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167쪽 안산천 수해상습지 토지매입비인데 이게 6,930㎡이면은 약 한 2,000평 되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이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더 좀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게 평당 35만원 꼴 뭐 이렇게 느끼는데 이건 다시 한번 알아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2,361m에 폭이 10~75m까지로 이렇게 설계가 되는 모양인데 폭이 75m 되는데도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은 우리 하천기본정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기왕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그 계획을 별도로 의원님한테 제출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이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 건축과
12시05분
다음은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지역교통과
12시06분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189페이지 시설비 유성IC 만남의 광장 화장실 시범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지역교통과장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애인 사용이라 할지 또 면적규모가 적어 가지고 조잡합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바로 월드컵경기장 앞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월드컵경기장을 대비해서 점검을 한 결과 거기가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내정되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이게 2억이 특정교부금이단 말씀이죠?
영광
김영광지역교통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교부금 때문에, 지금 사실 2억이란 돈이 왔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 배드민턴장도 조성하고 사실 그런다고 보여집니다. 만남의 광장 자체가 체력단련 ‥도 아니고 체육 시설도 아닌데 거기다가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누가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물론 월드컵경기장 때문에 화장실문제가 이제 거론되어 가지고 교부금을 줬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만남의 광장이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그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활용하지도 않고, 위치도 좋지도 않고. 만약에 거기 월드컵경기장이 생긴다면은 월드컵경기장으로 직진해서 나가지 만남의 광장에는 별로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거나 그랬을 때는 뭐 가능하겠지만은. 체육공원이 거기에 설립이 되면은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로 가지 우리 만남의 광장으로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 거기 배드민턴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지역교통과장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칭상으로는 만남의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사실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화장실 계획 전에 이미 체육시설 일부 지역이 활용을 않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만남의 광장 입구에서 저쪽 톨게이트 쪽으로, 동쪽으로 보면은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일부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주차시설도 확장하고 또, 이 체육시설도 확장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화장실을 지으려니까 어차피 한 60평 정도의 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계획도면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도면을 잘라서 부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저희가 그걸 만약에 성토를 걷어 내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이 체육공원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지역교통과장
체육공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체육시설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된 건 아니죠?
영광
김영광지역교통과장
아니죠.
상재
이상재의원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시는데요. 물론 11명이 업무면에서 바쁘고 한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1명당 1대 꼴로 되잖습니까? 디지털카메라가.
영광
김영광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단속하기도 상당히 불편할테고 2인 1개조로 가는 게 저희가 적정하다 해서 이 정도면은 단속용카메라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한 대 때문에… 뭐, 예비 때문에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광
김영광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11명이 일제히 디지털카메라 하나씩 가져갈 필요는 없잖습니까? 조별로 하나씩 가져가면 될 텐데 꼭 한 대가 부족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광
김영광지역교통과장
글쎄요. 이게 사용을 해 보니까 기존의 카메라는 사진을 한 장씩 한 장씩 뺄 수도 있고, 그런 필름을 잘라서 사용이 되는데 이 디지털카메라는 일인당 지급을 해 놓으니까 그 중간중간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한 대씩만 계획해서 해줬는데 갑자기 저번에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뭐 용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유할 필요성은 없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획감사실
12시13분
다음은 실사업소 순으로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 문화관광실
12시15분
다음은 문화관광실소관입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227페이지 제11회 유성온천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억2천 해 줬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2억이 올라 온 것을 1억2천을 해 줄 때는 그것 가지고 온천과학문화제를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준 건데, 지금 우선 그에 앞서서 온천과학문화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치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게 1억4천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지금 갑천축제로 인해서 계획서가 15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취합하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의원님도 참석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8월초에 예산안과 종목별 안을 확정해서 결정한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지금 구청주관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문화원이나 과학문화제는 또 연구소나 이렇게 위임해서 치르려고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전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민간주도로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유성온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아시다시피 구성… 민관이라면 민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8월초에 갑천축제위원회라든가 기존, 말하자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그 때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럼 우리 실장님은 온천과학문화제를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건 저, 상임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관여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이번엔 그래서 방침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옛날에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기 때문에 아주 통합해서 위원회로 해서 일반… 편성을 해 가지고서 거기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99년도 온천과학문화제를 치르면서 상임위원회가 의장도 빠졌었습니다. 빠졌다가 나중에 그 후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문가라는 대학교수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온천문화제는 우리 봉명동 온천 내에서 관광업을 하는 분이라든가 또, 목욕업을 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그래도 기금 마련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마련이 되면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3천만원이 마련되었으면 3천만원을 지원해서 완전히 민간주도로 문화제를 치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렸고 또, 고학문화제는 역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참여도가 없습니다. 관 주도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민들이나 그 업을 하는 분들이 돈을 안 내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또, 연구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과학문화제지 사실 대덕연구단지의 각 기관장님들이나 연구원이 전부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과학문화제도 거기 연구소에서, 각 출연기관 연구소가 있죠 78개인가 7개소인가가 있죠. 거기서 다만 10만원씩이든 100만원씩이든 내서 거기도 내내 5천만원을 걷으면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3천만원을 걷으면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한 7천씩 잡아 가지고서 1억4천으로 해서 6억을 그 때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도 내가 분명히 그걸 말씀을 드려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작년에 문화제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해 봤고, 우리가 건의들도 들었고 했는데 그건 앞으로 온천문화제는 온천문화제 대로 과학문화제는 과학문화제 대로 그 분들이 기금을 어느 정도 거출 했을 때, 이제 관주도로만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중복되는 건 빼고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유성소식지배부 우편료', 이거는 어디로 배달되는 우편료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구공보에 관한 거 말입니까?
봉식
송봉식의원
유성소식지배부 우편료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유성소식지배부 우편료는 사실 삭감시켰습니다마는 매월 통장님이라든지 출향 인사라든가 여러… 해서 매달 한 80만원 정도 택배로다가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유인물로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지금 유성소식지가요. 통장님들한테 그전에는 동으로 통해서 월례회때 이렇게 나누어 줬었는데 최근에는 우편으로 직접 되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택배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그러면 그거를 감했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게 아니라 개인우편물로 하면 요금이 많이 들지만 택배는 조금 싸기 때문에 저희가 우체국에 협의한 결과 택배가 요금… 이 당초의 기준은 일반 우편요금으로다가 책정했습니다마는 택배로 해서 몰아가지고 보내니까 싸게 먹히기 때문에 좀 감한 겁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우리 유성구에 통장님들이 몇 분에 계시나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310명이었었는데 이제 구즉동이 아파트에서 통장님이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매월 25일을 전후해서 월례회를 갖습니다. 월례회를 가지면 그 때 동으로 유성소식지가 전달이 되면은 월례회 석상에서 배분을 해 가지고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통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그리고 230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어딥니까? 장소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두 군데는 노인복지회관 내고요. 동네체육시설 도서관 내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씩 두 군데 해서 시비가 각각 1,000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두 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신성동 복지회관 하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신성동 노인복지회관 내 게이트볼장 하고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세부항목으로 어떻게 뭐뭐로 한다는 건 없네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231쪽에 그것도 역시 시설비인데요. 국궁장설립 설계비 이거 부지선정 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부지는 말씀한 바와 같이 토개공에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선병원 그 위에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상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립키로 시에다가도 지원 건의했습니다마는 그거 보충설명 드리자면, 구비를 우선 세워 놓으면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 1억3천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참고적으로요. 우리 유성구에 국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정회원은 47명이고, 주 1회하는 교습생이 95명입니다. 과기대생 35명, 유성여고가 30명, 전민중학교 30명, 합계는 140여 명이 국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2쪽 민간경상보조 '해외여행업자초청 유성관광 설명회 지원'인데, 여기에 8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씩. 그런데 국내 여행사 전체를 저희들이 초청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행사라고 해서 해외 여행객을 주로 하는 서울에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리는 여행사와 중앙언론사 관광홍보담당 기자를, 저명한 기자를 초청해서 유성구의 관광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부진한 데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홍보차 해서 저희가 이런 이벤트사업을 한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성이라든가 연구단지라든가 과학공원이라든가 향토음식인 묵마을이라든가 유성배라든가 특산품을 소개해서 적극적으로 알려 가지고서 유성구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또, 한 가지는 234쪽 '구정발전 국제화 교류추진'이 있습니다. 5인으로 되어있는데 2백만원씩. 이게 지금 보면은 8월24일부터 8월27일까지 3박4일간 여행을 다녀오게 되어있는데 이 5명은 어느 분들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5명은 연구단지라든가 관광관련 전문 교수라든가 관광협회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가는 데는, 목적지는 어딥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동경관광국제박람회가 24일부터 27일간 3박4일간 열리는데 거기가서 견학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 분들이 다녀오시면 보고서 같은 것도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225페이지 일반운영비 두 번째 동그라미 '구공보, 표지발간' 이것이 당초 예산이 450만원인데 이 예산의 3배가 되는 금액이 이렇게 왔어요.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이 내용이 사실상 저기합니다마는 작년도 예산 2,1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마는 한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경인쇄물 요금 산출표 그 자료에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신문용지 16절 조판하는데에 부수에 관계없이 굉장히… 금액이 책정되는데 저희 당초에 계상할 때 부수가 줄으면은 따라서 예산이 주는 것으로 알고서 착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금액은 모자라기 때문에 주 1회씩 해서 한 달에 매월 5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족은 착오계산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호
한상호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3개 학교에 사정이 서로 틀릴 텐데 물 자르듯이 이렇게 딱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기 해서 저희가 지난번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4억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기준액이고 학교 환경실장을 모여 가지고서 지난번에도 그래 가지고서 약간 많은 데는 9천 몇 백만원, 적은 데는 6천에서 7천, 이렇게 행정실장하고 저희하고 난상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서 다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서 배부를 지금 약 75%를 급식시설비에 추진을 했고, 8월 달까지는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천만원은 지난번에 한 기준이고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급수라든가 학생수 그걸 판단해서, 행정실장 회의를 같이 해서 서로가 이의 없도록 아주 공정하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지금 괄호 열고 변경분 하면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뭐 실시설계를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당초 49억에서 저… 9,700만원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사실 나중에 또 의원님들 감사도 그렇고. 사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설계사무소하고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했고 그래 가지고서 이걸 원안대로 9,700만원에서 마감하는 걸로 해서 양해를 받고 그렇게 협조에 의했기 때문에 한 푼도 지불 않고서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안 주고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설계를 했습니다. 좀 미안한 감은 들지만 양해를 구해 가지고서…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은 공사부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돈을 지불 안 하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요. 시에서 공사… 이게 사실 특별회계, 골재사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당초 시에서도 예산이 29억이 계상된 사업인데 청장님께서 다른데 구비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국비라든가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되기 때문에 사실 내부시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거 있잖아요. 나중에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자세히 좀 보기로 하고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23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유성관광회 설명회 지원' 이 항목하고 지금 234페이지의 '국제화교류 추진' 항목하고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에 다른 무슨 항목하고, 보면은 유성관광의 발전을 위한 그런 명분하에 이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요. 지금 유성관광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상호
한상호의원
기자들 초청하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우리가 18일날 1차 회의를 갖고 여기서 토론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계획을 금방 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용역예산을 발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입장을 잘 정리한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외를 갔다 와야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입장을 하나도 정리 안한 상태에서, 선심성이라는 것이 아주 훤하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좀 잘 좀… 저희가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그렇다는 걸 말씀 드리고, 232페이지 시설비 '관광홍보판 시설정비'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북대전IC에 있는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게 지금 고장났나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고장은 안 났습니다마는 일반 전주에서 쓰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센서가 없기 때문에 밤에만 해도… 낮에도 그런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이머 스위치라든가 전기 인입선 공사를 한전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그걸 밤에만, 야간에만 조정을 하고 낮에는 꺼 있고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박세리간판 그거죠? ‥40개 박혀 있는 거.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거기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성엑스포 홍보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반 전주에서 끌어 쓰는 전기는 품질이 나쁘고 뭐 어떻게 쓰면은 품질이 좋습니까? 전기는 다 똑같지.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뭐…
상호
한상호의원
지금 일반전주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니, 그것도 있지만 사실 한전에다 정식적으로 신청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전주에서 따다가 이거 시설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 왜 일을 잘못해 가지고 쓸데없이 300만원을 지출하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잘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중에 알려 주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보충질의 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28쪽 하단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면은 4/4분기에 교부하여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충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지금 4/4분기에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학교급식…
현관
신현관의원
네, 네, 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뭐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면은 즉시 4/4분기까지 늦… 저기 했습니다마는 이건 즉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즉시 해서 최대한 빠른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미 건물이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동안에 시설을 해서 2학기부터는 개학하자마자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231쪽 시설비에 국궁장 건립 관련해서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구에도 한 군데 있죠?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서구에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리고 대전의 그 외의 구에는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대전에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럼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국궁장이 하나씩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각 구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그런데 아까 인원이 한 200여명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200여명을 위해서, 물론 뭐 옛 전통을 유지발전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인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쪽에 더 많은 인원이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유독 국궁장을 먼저 해야 되는지?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뭐 신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전통 저기로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 힘을 안 들이고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건전한 스포츠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재는 약 142명이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이 많아 지리라 믿습니다. 특히 입지상 노은지구 아파트가 약 4만명이 입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백명이 이용하는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타구는 사실상 적지가 없습니다만 다행히도 저희가 노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개공에서 부지를 줬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면은 앞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리고 또 234쪽 구정발전 국제화교류 추진에서요. 5인 이렇게 되었는데 그 5인 어느 분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되고 개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단지에도 참여… 있을 수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니까 지금 5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직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아니, 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는 거고 되어있으면 되어있는 거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아니, 답변이 영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힘을 주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나중에 구성될 때 다섯 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서면요. 다섯 분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관광실장
예. 인적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 보건소
12시40분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작년보다 우리 보건소 예산이 올해에 한 2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부터. 그런데 새로 좀 올라온 사업을 보면은 민간이전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가 상당히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동안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구료비가 상당히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검사수효 증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대충,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확실치는 못해도 지금 암 표지자 검사를 작년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요. 현재는 지금 구민들에게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몇 배로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 이게 추경까지 올린 거는 검사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구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1/4이 증가되었거든요? 25%이상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다시 추경에 다시 3천만원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 이거시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금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복지과에서 영세민들에 대하여 암 표지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치면은 검사시약비를 증액해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항목별로는, 세부항목별로는 다 있습니다. 작년 거 본예산도 다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야 할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오신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3쪽 제일 상단에요.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덕명동 치매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심경장원, 신생원 그 관리를 저희가 맡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입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신생원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봉식
송봉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