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여운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운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운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운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인호 위원님 추천에 동의합니다.

본인을 예결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모든 일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9년도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위원회 간사 박흥열 내무 위원회 간사 박흥열의원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난 제67회 임시회 시 황금용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5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2000년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가 실시되었고 6월29일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12일 제2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400억5,300만9,000원으로서 수납액은 4,644억8,993만9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619억5,301만8,000원에 지출액은 2,719억7,029만5,76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925억1,963만5,200원으로서 채무의 상환 없이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비에 490억5,327만6,000원, 사고이월비에 39억7,283만4,000원, 계속비 이월에 1,111억344만2,7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8,115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4억892만4,4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액 706억1,191만8,000원과 세출액 523억3,429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규모로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잉여금은 총 182억7,762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명시이월비는 56억803만2,000원이 증가하는 반면 사고이월비는 22억4,676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388억6,827만4,000원이, 보조금 사용잔액은 13억2,717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2억7,910만3,000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납결손액 처리 철저입니다. 결산안에 제출된 세입금의 불납결손액은 5억7,765만4,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세입금이 결손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의 추적 및 관리 등 세입의 결함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99년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241억3,764만7,00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고액·고질체납자 고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재정분석의 요구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중 불용액은 175억233만9,000원으로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과다한 예산확보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며 기이 편성된 예산도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사업취소 등 미집행사유가 발생 시에는 추경시기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채 발행에 따른 철저한 사업효과 분석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총 1,270억4,239만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21억1,605만3,000원이 증가되는 등 해가 지날수록 부채규모가 증가되고 있어 향후 이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바,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효과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만한 기금운영 억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에 116억7,042만4,221원으로 기금의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실있는 경영사업의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9,081만 3,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단 한 푼의 예산도 집행되지 않고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킨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의지 또는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내실있는 경영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운영 철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이 3억6,806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102만9,34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3억6,80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3,200만원으로 잔액 8,902만9,340원은 채무상환 없이 모두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나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관내 영세민에게 전세자금 등을 연 5%의 저리로 융자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회계로 세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2,767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59%인 1억3,504만5,720원을 미회수함은 타영세민 수혜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강도높은 지적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 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위원회간사 유인호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유인호의원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결산안은 지난 제67회 임시회 시 황금용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1999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3,400억5,300만9,000원으로서 수납액은 4,644억8,993만9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619억5,301만8,000원에 지출액은 2,719억7,029만5,7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25억1,963만5,200원으로서 채무의 상환 없이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명시이월비에 490억5,327만6,000원, 사고이월비에 39억7,283만4,000원, 계속비 이월액이 1,111억344만2,7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8,115만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892만420원이며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상임 위원회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된 주요 의견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불납결손액과 미수납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무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 중 논의된 지적사항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하나의 기업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흑자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수입이 92억4,254만4,591원인데 비하여 비용발생이 131억7,974만1,793원으로 39억3,719만7,202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기업경영의 실패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의 경우 생산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이 적자요인이라 할 수 있겠으나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9억3,547만3,171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투자를 하여 정수를 생산하였음에도 30.1%에 해당하는 누수로 인한 손실 등 관리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적자운영 해결방안과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각종 시설관리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개발 등 상수도 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곡택지개발지구 내 미분양택지에 대한 조속한 매각입니다.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은 11만1,840㎡를 개발하여 단기말 현재 미분양택지는 1만2,618㎡에 37억3,700만원이 재고자산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단기에는 2개 필지 466㎡를 분양하여 계약금 2,502만6,000원이 선수금에 계상되었으나 나머지 미분양 택지에 대하여 매각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계획추진 중인 장현 소규모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미분양택지가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계획된 사업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 및 각종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9억4,848만8,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9,973만6,000원, 예산절감으로 7억8,292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6억2,787만3,000원,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59억4,336만4,000원 등 모두 175억233만9,000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각종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와 소요비용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난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을 위하여 채무의 조속한 상환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1,270억4,239만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22억1,605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의 자립과 건전재정운영은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1,270억이라는 막대한 부채로 인한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재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상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는 다시는 위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동 결산안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재정활동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1999년도결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 위원장) (이상 1건 부록(p7∼8)에 실음)

이주양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서 세입예산액 전년도 이월금을 같이 계상을 안 했지요?

이월금이요?

네.

이월금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안 되고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금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99년도분 말씀하는 거예요?

글쎄요, '99년도의 불용액.

'98년도 이월액을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하고 추경에는 했어요? 추경에 안 했지요?

추경에 했지요.

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같이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서도 보면 세입부분에는 같이 계상한 거 같은데 수납에서 같이 계상이 안 된 거 같아요.

이월액 현금으로 이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월 되었어도 수납에 같이 플러스 해주어야 세출예산 잡는 거 아니에요?

수납액은 아니에요. 현금으로 잡기 때문에 세입액이다, 수납액이다에는 들어 가지를 않지요. 현금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이다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에 세입과 수납에 대한 그 부분에 소명을 한번 더 좀 해주세요.

페이지를 말씀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아, 세입세출 총괄 보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납액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같이 계상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설명을 한번 해달라 이거예요.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봐요.

세입예산의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액입니다. 그 다음에 수납액의 예산은 1년 총 수납액 중에서 세입예산 현액으로 넘어온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현액. 그래서 이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얘기는 1년을 쓰고 남은 돈이 총 이월금이 1억1,219억이 되는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명시이월비도 있고 세입현액 관리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이런 사업비, 또 이 돈에는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 쓰고 남아서 결산으로 넘어간 돈,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설명 듣고. 그렇다면 세입예산액보다도 수납액이 약 1,200억 이상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왜 세입예산을 그렇게 충분히 잡지 않고 그렇게 저거 했는지, 세수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세입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서 상에 수납액을 갖다가 세입예산 현액 이런 표현을 써서 넘어갔다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가, 지금 같은 질의가 안 나올텐데 "수납액"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도 지적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세수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고 세입예산의 누락을 시켰다고 지적받은 사항 아니에요? 괜히 합법화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다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니까 변명 비슷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월금액을 가지고 현액관리로 하는 사고이월, 명시이월비, 계속이월비에 포함이 된 사항이고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254억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전년도 이월금 1,219억에 대해서는 세입현액 예산이지 세입예산에 예산편성을 안 한 그런 거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4,644억은 그러면 순수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납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 돈 중에는 '98년도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현액관리로 넘어온 돈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돈이지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다 부기를 좀 같이 넣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세출예산현액에만 갖다가 집어넣어 주고, 이게 이해가 쉽게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수납액을 갖다가 세입예산현액이라는 말을 썼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쉬웠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액은 913억1,300만원으로 이렇게 세입예산액을 잡고 수납액은 884억2,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조금 이해가 상반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 세입예산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같이 계상한 거냐?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계속비적인 성격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비나 사업비가 계속비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도과 누가 나오셨어요? 잠깐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9억3,547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결손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요.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저희가 체납액을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한 3억 여원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99년도12월30일 이후로 사실 징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가 틀려서 실제 수납으로 환산하지 못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수치상에서는 6억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요. 실제 체납액 3억 중에는 사실상 수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와 같이 받지 못하면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억 얼마만 남아 있다?

네,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나오게 되는데, 원래 지방세에 준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십몇개월, 삼십몇개월까지도 그냥 선심을 써 가지고 체납금액이 엄청나게 늘었었는데 그 동안 많이 받아들였군요. 결손처분 안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는 사용가한테 부과하는 그런 요금이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와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 후 2개월만 되어도 사실상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관리가 어렵고 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체납자는 재산도 압류를 해 봤습니다마는 수도요금으로 인해서 압류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채무를 보전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를 바꿔서 2회가 아니더라도 수도요금 단 1회만 체납이 되어도 바로 급수를 중지하는 방법으로.

자, 이제 그만. 저기 6억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명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지금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승인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액에 대한 일부 사업변경 취소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월교 마을안길 포장 사업구간 중복으로 계획취소, 또 불암동 소교량, 위수교, 애월산 소교량 등등 주민의견 반영으로 사업량 감소, 등등 이렇게 여러 건이 있어요. 이 내용을 누가 알고 계신지?

건설과장입니다.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업을 책정했다가 타기관과 중복되거나 사업의 타당성 결여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백월교가 어느 지점쯤 됩니까?

이것은 국도 47호선의 철도변이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요구 승인 받을 시까지 철도청과 사업구간 검토나 어떤 협의를 안 하고 예산요구를 했었는지?

이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리면 3회 추경 때 수해복구 관련해서 기관간에 서로 협조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우리도 마을안길이라는 제목으로 수해복구를 올렸고 철도청에서는 철도청 비용으로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먼저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업구간이 중복되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저희가 같이 예산편성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조사를 언제 해서 알았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수해피해조사는 올려서 다 같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시행하려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철도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간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되는데요. 언제, 어느 때 알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삼호콘크리트 앞 마을안길포장공사는 이것도 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해서 그냥.

이것도 삼호콘크리트 앞 건너편에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로 냈는데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용암천 수해복구 전체를 개량복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투자하려고 했던 수해복구.

그런데 왜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것도 '98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 받았어요. 그런데 '99년도 1년 동안 그냥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가 말에 가서 저거를 하셨거든요.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이렇게 엄청난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부다 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해서 취소되었고 뭐 또 계획변경 되었고 전부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돈이 자그만치 9억4,800만원 돈이에요. 이렇게들 일들을 해주셔 갖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이거예요.

시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넘겨드릴테니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중복이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화접-광전간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어요?

화접-신광.

화접-광전간이요?

화접-광전간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1억에 가까운 돈을 이월시킨 이유가 뭐죠?

화접-광전간 도로가 본 도로는 마쳤지만 그 주변에 저희가 나중에 육교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후속사업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접-광전간 도로가.

본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설계 당시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육교라는 것이 검토가 안 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교라는 문제는.

그 신호체계의 개선 이런 이유로 해서 추가로 예산배정 받은 거 있지요?

신호체계요?

신호체계 개선이나, '99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신호체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고 저희가 또 예산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네?

예산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요구하셨지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11억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또 요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화접-광전간에 대해서 신호체계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화접-광전간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예산요구서에 보면 분명히 화접-광전간에 대한 신호체계 개선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억 정도인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예산도 해주었고 그런데 11억이 지금 이월되면서 예산요구를 왜 했으며 준공이 끝난 사업을 또 왜 이월이 필요하느냐 하는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요, 신호체계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도로가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도로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본 사업은 끝났음에도 이월된 것은 이 사업은 사실 '95년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장기화 하다 보니까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추가로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뜻에서 사업을 요구했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는 육교문제가 있습니다.

네, 육교문제도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추진도 되고 있고 어떻든 간에 어떤 특정지역의 편리를 봐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예산운영상의 문제가 뭐냐하면 결산부속서류 251페이지에 보면 화접-광전간 확·포장사업이 '92년3월부터 2000년12월까지 되어 있어요, 이 서류에는. 이 서류에는 2000년12월까지 되어 있고 이미 준공은 났고 또 잔액은 이월시키고 이런 사항이 다 불합리한 점으로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12월로 준공기한을 아직도 남겨놓은 사항도 있고 그렇다면 잔액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거기 그 도로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가 보셔서 아시고 또 감사 때도 현장을 가보셨는데 여태껏 개선사업을 안 하면서 또 사람이 두 명이 죽었어요, 거기에서. 왜 이렇게 이월시켜 가면서, 또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11억이면 그 개선사업 다하고도 남아요. 그 감사지적하고 한 내용이 다 그냥 무위로 끝나는 거 밖에는 안 되잖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또 저희가 이월사업비를 넘기면서도 최소한 필요한 사업은 그 사업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후속사업으로 관련사업으로 해서 육교나 교통처리, 보도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속히 그것을 해주세요. 거기에서 또 그 사이에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발주도 되었고. 글쎄 박 위원님과 현장을 같이 가보아서 아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과오납 발생요인은 주로 무엇입니까?

과·오납은 과납과 오납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부과를 했는데.

중복부과?

아니지요. 한번 부과를 했는데 이중 수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에는 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그것 두 번 다시 절대 내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고무인을 찍어서 내보냈는데도 이중 수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집을 전세를 놓았다든지 할 경우에 다른 옆집에는 나오는데 자기네 집은 안 나오니까 우리 안 나왔다, 또 그런데 그것은 주소지로 고지가 되다 보니까 집주인이 또 내는 경우, 같은 날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확인도 안 해 보고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도 한 사람이 지금 별도로 맡고 있는 과중한 행정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려고 고지서를 보내 달라는데 안 보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 다 환급시켜 주었습니까?

환급을, 저희가 돈을 찾아가라고 두 번, 세 번까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해준 날부터, 발생이 된 날로부터 5년이 넘게 되면 자동 세입금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납을 대행하는 금융기관과의 행정착오도 상당 부분 있지요?

과오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착오는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세무과에다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틀림없이 받았는데 다시 또 세금을 내라고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보면 와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보면 세입이 안 되어 있는, 세금 납부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어요,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은 전산화시대라고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하고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더러 있지요? 어떻습니까?

간헐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유는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에 세금을 수납을 하게 되면 저희 세외수입계로 오는 기간까지 약 10일에서 11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체납독려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분명히 금융기관에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독려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여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지급된 건수가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건수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자료를 주시려면 그 환급금에 대한 건수별 자료를 전부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지원사업으로 10억 예산 있으시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시켰습니까, 불용시켰습니까?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켰습니까?

네.

그게 이월시킬 대상이 됩니까?

당해년도의 사업이 종결이 안 되니까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김종천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던 업무였는데 그 10억을 주민지원을 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명목상 달아놓았다가 쓰레기장 완공되면 슬며시 회수하려고 책정해 놓은 예산 아니에요?

글쎄 관습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우리 남양주시의 관습입니까?

관습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 돈을 세워놨다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을 1건이라도 하고 착공을 하셨어야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배정 받고 승인받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10억을 세우는 것이고 추후로 점진적으로 한 60억을 지원해준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2,000억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지원하는 게 문제이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2,000억 아니라 3,000억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것은 안 주어도 그만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착공을 하면서 착공단계에 다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렇다면 10억을 언제 집행할지 모르겠지만 집행년도가 멀다고 그러면 그 10억을 일반시민 숙원사업에 사용을 해야지요. 10억 가지면 웬만한 다리 하나 놓습니다. 웬만한 다리 놓아요, 10억이면.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민의 불편사항이 우선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인데 주민지원사업으로 묶어놓고 주민지원도 안 하고 일반사업에도 사용 못 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환경국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경제환경국장님은 약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이 거대사업을 이렇게 행정을 해 가지고 주민은 주민대로 10년 동안 마음고생, 행정은 행정대로 손실, 예산은 예산대로 손실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 되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다가 쓰레기장 만들면 되겠지요. 만들면 되겠지마는 이 거대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을 본 위원이 특별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현행 추진법률은 안 맞는다, 이것은 법 적용을 달리해야 된다. 누차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무엇입니까? 제 얘기 한마디만 들었어도 이런 결과는 초래가 안 되었고 착공만 안 했어도 행정하자는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얻을 수 있었어요. 착공을 하는 관계로 행정치유를 전혀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너는 해 봐라 우리는 한다 그런 배포 갖고 한 거예요? 특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특별 위원회의 결과를 적어도 봐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죠. 특별 위원회 구성하고 1차 회의 하니까 그냥 착공해 버려요? 사실상 특별 위원회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시는 더 불리해 진 거예요. 그 보고서 채택을 받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는 관리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폐촉법으로 하라니까 우리 폐촉법으로 다시 하겠다고 행정절차 다시 하고 다시 이행하면 주민들 소송도 못 걸어요.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끝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 들어올 이유도 없었고 제가 그 위원회 하면서도 그랬어요. 김종천 국장님이 그때 담당이었는데 한 삽만 뜨면 소송 들어오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물론 특별 위원회는 다시 제가 재개 시킬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내용을 짚어볼 거고 오늘은 의제와는 상관없는 말씀을 몇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