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도 각종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해서 바쁘게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연세가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마는 건강 잃지 않고 젊은 사람들 보다 더 왕성하게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여수공항확장공사관련 해산산 절취반대에 따른 해산동 해지마을 주민요구 청원

먼저 청원은 여수시 해산동 457번지 정상호씨가 해주셨습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요구는 공항확장에 따른 이주가 아니라 여천산단환경피해와 연관하여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진정 작은 소리도 귀 기울려주는 민의를 대변하는 여수시의회의 위상을 보여 주십시오. 저희 주민은 여수시의회가 정부 당국에 해산동 이주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건의 촉구하여 주시옵고, 이에 따른 해지마을 환경피해 등을 조사할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65조 여수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따라 청원 하는 바입니다 하는 내용이고요, 소개의원의 소개서를 보면 소개의원은 황치종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소개의견으로서는 여수공항 확장공사에 따른 활주로 대지 작업에 필요한 토사를 해산산을 절취해서 사용한다고 계획을 세웠고 고도를 낮추는 이중적인 효과를 보지만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주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의회가 정부 당국에 해산동 이주대책을 건의하고, 이에 앞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청원과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출석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된 부서인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님과 산단지원과장님, 공영개발과장님 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 세 분에게 청원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아보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거기 내용에 보면 해산마을에 산을 절취하는 목적이 토사채취 목적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항공기 이착륙 장애 발생 때문에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 두 가지만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착륙할 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 확보가 우선 입니다.

토사채취는 그건 별개고요?

기왕에 깎은 흙을 활용 하는 것이지 그게

거기에 준해서 한번 물어 보는데 비행장하고 해산에 있는 고도, 지금 해산산 고도가 여기 나온 걸 보면 138미터로 나와 있는데 그 고도가 비행장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40미터를 낮춰야 된답니까?

예-예. 공항이 확장됐을 때 국제 공항, 국제안전규격이 40미터를 낮추지 않으면 그게 안된답니다.

그럼 규정이 어떤 우리 산단지원사업소장은 공항 설치 규정의 고도 그것을 갖고 있어요? 자료를 갖고 있냐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보고를 저희들이 기

소장님, 지금 주민이 이 아우성을 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걸 관장하는 산단사업소장이나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지금 현재 최소한도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들은 현재 기술적인 고도가 몇 미터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책임을 맡고 있는 산단사업소 관련 부서에서는 아, 이게 지금 현재 비행장에 몇 미터까지 고도가 얼마가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나와 있어야 맞는 거야, 알고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갖고 주민들하고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맹목적으로 안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단은 안전 확보상 40미터를 깎아야 한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항공청에서 입증돼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항공청에는 보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지금 주체로 하는 데가 어디에요?

공사 주체는 부산지방항공청이고,

네?

부산지방항공청, 시행청이 부산지방항공청입니다.

그럼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비행장을 세계 규격으로 만들려면 이 산을 어쩔 수 없이 국제공항 비행장 규모로 만들려면 절취를 해야 됩니다 라고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해야지 지금 청원서 내용을 보게 되면 토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토사를 쓰기 위해서 지금 해산산을 절취를 한다,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게 해줘야지 가만히 여수 시청에서는 손 매놓고 있단다면 그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몇 개월전부터 얼마 전부터 이게 현재 논란이 되어 가지고 해산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시에 건의하러 몇 번 들어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청에서 뭐 했어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산산 절취 문제 때문에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수공항확장사업이 상당히 벽에 부딪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리하여 정상호씨와 주민들 대표해서 정상호씨가 이렇게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청원의 요지를 우리 산단사업소에서는 다 진단을 하셨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산부락의 민원에 어떻게 대처하여 왔고, 또 앞으로 이런 청원과 또 청원외에 또 다른 그런 민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런 대책 등등 먼저 소상하게 한번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차근 차근 검증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조금 전에 위장환위원이 얘기한 대로 비행장확장공사에 따른 지금까지 해산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지금 현재 청원서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여수시청은,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상 해산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작년 7월부터인데 저희들이 우리시가 관여하는 부분은 거기 깎을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위수탁 받아 가지고 항공청하고 해주고 있어요. 직접사업은 항공청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시하고 관련이 있고 또 공항확장이라는 그 사업이 전체 해산을 제외한 대다수 시민에게는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차 특정인하고 만난 것만 해도 그 주민들 수십 차례 만났고 또 저희들이 직접 부산지방항공청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전체 주민들을 모아 놓고 그 때 당시 왜 이걸 깎을 수 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장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어 가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설명을 할 때 주민들이 악을 쓰고 도저히 이것은 깎을 수 없다, 다만 주민을 이주를 시키고 깎아라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건의한 것이 주민이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고심을 하고 국가사업으로 확정 되어가지고 사업을 진행중인데 그 뒷산 깎는 것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아까 안전도 확보를 위해서 깎지만 그 깎은 흙을 가지고 활주로 성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안되면 안될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제가 건교부까지 갔습니다. 건교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교부에 가서 사실상 주민들이 이렇게 절박한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개해자 해를 쓰기 때문에 풍수지리도 주민의 정서상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공해 문제를 주민들이 거론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이주문제도 제고해 달라 했더니 그 때 당시 건교부 얘기는 여수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전 시민들이 이걸 해달라 그래서 이 어려운 국회에 가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땄는데 그 조그마한 마을 하나 가지고 당신이 지금 공무원이냐고, 이렇게까지 제가 면박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그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상대도 하고, 합동으로 상대도 하고, 시청에 불러서도 얘기하고 지금까지의 대화 과정이 참 피눈물 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래서 연구한 것이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기왕 깎는 산이니까 골프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일정 지분을 주민들한테 주겠다 그러니 이 사업을 주민들이 양해하고 받아들여 달라,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주민들은 골프장은 정서에 맞지 않고, 골프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공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깎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데 왜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할려는 발상을 했느냐 해가지고 도저히 깎을 수 없다, 다만 깎을려면 이주를 시켜달라, 이주한 뒤로는 깎든지 그걸 골프장을 하든지 전혀 상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하다 하다 우리시하고 잘 해결이 안되니까 아마 거기에서 지금 청원하신 분은 전 여천시의회 의장을 지내신 정상호씨 개인이 청원을 했는데 의회쪽에다가 한번 도움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시민이 갖고 있는 민원이고 우리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일부 주민들이 양해하는 방향으로 큰 집단 사고없이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결안된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참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직접 본격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해 가지고 이 민원은 기필코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위장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골프장, 이주를 하지 않고 골프장 수익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프장을 만들겠다, 그 대안을 내놓았거든요.

예-예.

실지로 왜 그것이 결렬된 것입니까? 자꾸 합의가 안됩니까? 골프장이.

골프장을 할려는 것은 이주가 전제가 아니거든요. 이주가 전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민들의 소득을 드리겠다고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이주가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들 먼저 이주시키고 골프장을 하든지 해라 또 지금 얘기는 꼭 그 골프장을 할려면 지금 마을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데 이주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50억내지 200억 되는데 거기 주민이 상당히 집단적으로 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에는 이착륙시의 안전도 때문에 40미터 절취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설계가 된 사항 아닙니까?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딴 방법이 없다,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부딪쳐 가지고 청원까지 나왔는데 청원 내용이 여천산단과 묶어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시의회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해달라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청원이구만요. 그 걸 연계해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김명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문호위원입니다. 지금 공항확장 공사가 우리 여수에 숙원사업이 아니고 여수를 우리 이제 공항 자체가 우리 여수시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순천도 쓰고, 광양도 쓰고, 고흥, 보성 전부 다 쓰는 아주 중요한 공항이에요. 그 공항이 확장되므로 인해서 우리 여수에 많은걸 기여하는 그런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타당성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아까 왜 그걸 40미터를 깎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 있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상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몇 건, 어떻게 보상은 다 됐습니까?

보상은 이제 사실은 보상에가 문제가 붙으면 어려운데 보상은 지금 95% 집행이 되어 버렸거든요.

보상은 그 산이 지금 주민들 산 아닙니까? 객지 사람들 겁니까?

원래 그 마을 주민 것도 있고

주민 것이 몇 프로에요?

전체 서른 분 정도 되는데 스믈한 분이 지역주민입니다.

그러면 스믈한 분이 자기네들 산 깎는데 보상을 다 받아 갔다면

받아갔습니다.

21명은 적극적으로 협조 할 거 아니요?

그런데 그 분들도 그러거든오. 당신들이라도 협조를 해 달라, 자기네들 말은 솔직히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데 그 돈 받아 가는 것도 죄인인데 보고만 있지 어떻게 우리가 나서겠냐,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것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국가사업이고 우리시가 대행만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대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산을 안깎아가지고 대형 비행기가 오게 되면 더 먼 거리에서 고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적은 비행기는 문제가 안되는데 큰 비행기가 오게 되면 더 먼데서부터 고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산에 바퀴가 걸려 버리면 대형사고가 나면 그 지역에 엄청난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아마 40미터를 깎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이해가 갈 수있도록 만약 그게 이주가 된다면 집만 이주시키면 어떻습니까? 이주시키는 방법을 전체를 이주시키지 말고, 집만 이주시키는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건교부에다가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전체를 땅 값을 전부 이주를 할려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사는 집만 보상만 해주고 이주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위쪽으로만.

예, 그렇지요.

싹 사 주고 밑에 논을.

그래갖고 밑에다가 사가지고 택지개발 하면 돼잖아요.

아니, 택지는 일부 무슨 의견이 있냐하면 자유지화 하겠다, 그래서 그런것도 생각하는데 사업비 때문에 법적인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가령 국도비 지원받는 것이 어렵고 해서

이것이첫째는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아까 그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게 우리만 쓸 게 아니고 우리 동부6군 다 쓰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 드리시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뭐냐하면 집만 이주하는 방법도 연구검토해서 빨리 조속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이거 다 기술용역해갖고 결정된 거 아니요.

예,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다만 그게 국제규격에 아까 활주로가 그 정도로 확장이 됐을 때 그 높이를 그렇게 낮추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깎아내야 된다, 그건 항공 기술상

위원장님,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국책사업인데 특별하게 준비된 것도 없고 이거 맨 질문해야 봐야 개미 쳇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과연 우리 전문위원 의견도 보면 공항확장사업이 국가사업이고 이주대책은 예산을 수반하는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시청원심의규칙10조제2호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칙론갖고 얘기를 매듭지어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래도 들어봐야지.

들어보나 아니나 지금까지 산단사업소에서도 이것 때문에 수차례 골머리를 앓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정병관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사업이 됐든지, 예산이 따르든지 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같으면 우리가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수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나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지방항공청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요구를 했고, 국제적인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와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수시로 가서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근거 자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근 1년이 다 됐는 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가서 말이지 40미터 낮춰야 된다, 그걸 누가 믿어요. 이 진정서에 보니까 토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산을 40미터 절취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민들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 한 것은 뭐냐 새로운 느낀 것은 뭐냐하면 토사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안전도를 소위 국제 규정에 맞춰서 공항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적인 규정에 안전도가 한 90미터 정도 낮춰줌으로 인해서 비행기 뜨고 이착륙하는데 안전도가 중요시 된다, 그러면 이게 국가시책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갖고 해줘야 되는데 1년동안 난, 여수시에서 뭘 했냐, 내 얘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없이 데이타도 없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40미터를 낮춰야 된다, 우리가 부산지방항공청 지시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수 시청이. 그런 사항을 데이타를 확보해갖고 그 사람 불러갖고 기술적으로 우리 여수 해산주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주고 하면 이런 사항이 청원이 안들어 왔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 대응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봐진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뭐냐하면요

그 분들 요구사항은 여천산단주변마을이주대책계획에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우리가 국가계획으로 확정 받은 것은 당초에 여천국가산단 구역이였는데 중간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제척을 했던 그 부분을 국가산단확장단지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산 여기는 당초부터 국가산단구역이 아니였거든요.

이 빠져있습니까?

원래부터. 그래서 거론할 수 없고 지금 저 계획도 벅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보면 거기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다시 산을 깎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산이 높았을 때는 (청취불능)바로 올 것인데 국가계획이 넣으면 바로 풀려 버리겠구만. 내가 볼 때. 이것만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포함시켜버리면 바로 이주계획에다가 포함시켜버리면 그 이주가 상당히 오래걸릴 것 같애요. 거기에다가 포함시키는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해야 하는데 어렵거든요.

고도를 40미터를 깎을 때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자기네들이 환경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를 조사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KIST용역을 재 검토해서 자기들이 다시 피해 사항을 다시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빨리 풀리는 방법이 이주대책인데 이주대책을 우리 산단이주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번 연구를 하면 일이 쉽게 풀릴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집만 이주하는 방법 그걸 할려면 우리가 어차피 국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건교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집만 이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선제 조건이 돼야 공사가 될 거 아닙니까? 공사를 몇 년이고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국책사업이라 빨리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을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만약에 안들어주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공사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이걸 해산마을 주민들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40미터를 주민들이 깎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 하지만요, 40미터 깎는 것은 전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거 알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40미터 깎아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없이 깎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되, 깎을라면 이주를 시켜 달라 이거지, 깎는 거 자체를 흙을 쓰기 위해서 의심하고 이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깎은 것은 당위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이해가 됐어요. 다만 이주를 전제로 하지 않고 깎으니까 못깎게 하겠다 그거지 40미터를 깎아갖고 흙을 쓰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반대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차 설득을 하고 해서 이해를 다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주민들로 부터 그리고 주민들이 40미터 깎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현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현범위원입니다. 여수공항 확장과 동시에 고도를 낮추는 사업 해산 뒷산을 절하를 시키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산단지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한 것도 제가 직접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몰려올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몰려와서 개별적으로 와서 대책 요구도 많이 하고, 산단지원사업소에서 건교부나 부산지방항공청에 건의도 많이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한다 해서 우리시나 또 청원받은 우리 의회가 책임이 아닌 것 처럼 해도 안 되고 또 그 민원이 정말로 타당하지 않은 민원이라면 몰라도 타당한 민원이라면 또 민원 해결 차원으로 검토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산 주민들이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대로 처음에는 깎은 자체도 반대했다가 또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는 깎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깎을라면 이주를 시켜달라,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그 분들 하는 얘기는 그 민원의 내용은 고도를 낮춤으로 해서 비행기가 낮고 뜨고 내린다, 그러게 되면 소음 진동이 온다, 그 다음에 안전상 불안하다, 그 다음에 여천산단에서 넘어오는 공해, 이것이 직접 해산마을 뒷산이 막아 줬었는데 직접 맡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이건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풍수지리학상 자기 해산 뒷산을 절하를 시키면 지역 주민한테 말하자면 무슨 피해라고 그러지요. 하여튼 무슨 피해가 올 것이다, 과거에 도로가 냈을 때도 엄청난 재앙을 받았다, 그런데 다시 속된 말로 해산 거기가 고막등이라고 해요, 고막을 껍질을 벗겨버리면 그 고막은 죽는다 그런 별의별 풍수지리학적인 얘기까지 해서 그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풍수지리학, 역학상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 소음진동 문제랄지, 여천산단 공해문제는 아무래도 깎으면 오게 되어 있고, 공해도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비행기도 지금 현재 소형 비행기가 대형화 확장되면 대형으로 오게 됩니다. 또 운항 회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불안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윤문호위원님께서 여천산단 그 분들이 요구하는 여천산단이주대책사업하고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반박이 아니라 아까 소장님도 검토를 해봤었다고 그랬고 또 금방 답변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비 우리 집행부의 사업비도 우리 여수시 사업비도 목적이 다르면 아무리 돈이 남아도 갖다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건교부 국책사업 이라 해도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요. 여천산단하고 공항확장하고 목적이 완전히 남과 북이에요. 그것이 어찌 검토가 됩니까? 죽든, 살든 공항확장사업은 고도제한을 하기 위한 산을 절하시키는 그 사업에 얽매여서 국가보고 그걸 하므로 아무리 우리 여수 시민이나 상공인들 동부6군 주민들이 공항을 확장해 달라, 고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산을 절하를 해라, 요구를 해서 하더라도 주민은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생기게 되면 민원해결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해결 방법을 나가줘야지 위에서 아무리 질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더라도 그것은 검토가 되지도 않고 중앙부처에 가보면 되질 않을 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천산단 이주대책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다음 달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포함시켜서 다시 기본계획부터 변경되게 되면 여천산단 이주대책 실시설계 용역비 13억도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이것이 기본설계가 다시 기본계획이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천산단은 앞으로 5,6년 걸릴지 모르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다시 승인 맡아서 할려면 10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저 이야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한테는 공항확장 하면서 고도를 낮추기 위한 그 사업 때문에 있는 것보다는 저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은 있습니다. 분명히 소음진동, 공해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우리 동부6군 시민이 됐든 그 분들에 대한 애로를 달래고 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를 타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해야지 전혀 근거 없다 그것도 안됩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을 그쪽으로 해보자, 그것도 안 돼고. 그래서 아까 그 후자, 민원인들한테 온 후자 얘기에 의회에서라도 조사특위를 만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자기들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 후자를 택해서 우리 의회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공항이 확장이 되고 고도를 낮춰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장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가만 놔두고 그러고 있을 거냐, 대안이 나왔습니까, 어쩝니까. 세월은 자꾸 가고 있는데

지금 항공청이나 건교부는 1%의 그런 민원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동부6군 숙원사업인데 그 많은 세대도 아닌 그 세대를 설득을 못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또, 한편 보면 주민들이 고맙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집단 행동도 안 했어요, 해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골프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방 최현범위원님께서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산단지원마을 이주하고 해산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그 방면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그런 것이지 지금 진행을 다시 이걸 붙여갖고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윤문호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대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 어렵고 한데 주민들이 다만 그것까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는 없고, 물론 실무적으로 해봤을 때 현실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다고 처음부터 접근을 전혀 안 해버리면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40미터를 절취를 하게 되면 항공청에서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교통, 도로영향평가를 다 마쳤을 것으로 보는데 그 결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했는데 사실상 영향평가를 다 마쳤거든요. 항공청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환경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영향이 없다

예-예, 주민들을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냐면 일단 주민들이 믿지 못하니까 공사하는 그 현장에다가 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라, 그래가지고 공사중에 소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분진도 나오고 그 때 그 때 체크해 가지고 진짜 그런 모든 수치가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학적으로 그 때는 우리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본격적으로 이건 이주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지금 평가, 옛날 자기들이 일괄 평가한 거 가지고 전혀 문제 다 하지만 만약 공사중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최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가 좀 큰 것이 오면 소음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중앙에다가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최위원님께서 대형기가 뜨면 회수가 늘어난다 하는데 참고로 회수는 줄어든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인승이 왔다 갔다 하는데 300인승이 오면 회수는 오히려 준답니다. 어제 서울 가면서 물었더니 왜냐하면 비행기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회수는 줄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는고 하니 사실은 이건 시행청은 우리 건설교통부항공국 산하 부산지방에 있는 항공청이고 우리시는 시민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을 보는 것이고, 돈받아 가지고 이주대책도 세워주고 전부다 하는 거 아닙니까, 대행을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수탁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을 또 이렇게 접수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논란이 되는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는 우리 산단지원사업소에서 지금까지 골프장 문제 때문에 한번 대안을 내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골프장 말고는 딴 대안이 없을 런지. 소장님, 딴거 없겠어요? 그 다음에 그건 이따 답변해 주셔도 좋으시고 얼마 전에 6월 3일서 부터인가 소음측정용역 맡아 가지고 하고 했지요. 그 결과가 금년말이나 용역결과가 나온답디다. 납품이 된답디다. 물어보니까 제가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해지마을이 소음측정을 앞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겠는가 예측 가능한 부분을 해지마을을 해라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해줬거든요. 용역팀들한테요, 하라고요. 이런 것들도 전부 해지부락에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소음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여천산단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날라와서 문제가 있다든지, 냄새가 케케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당연히 국가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어찌보면 절취를 해버리면 산을 개처럼 기어다니는 개 해자를 써가지고 해지라고 했는데모양새가 변해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까딱 풍수지리에 의해서 나중에 위험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신 거 같고, 첫째 그 다음에 이걸 잘라놓게 되면 산단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비행기 소음 등등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아무튼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대안을 산단사업소에서 일단은 내놔야 안되겠습니까? 카드를 내놔야만 되지. 그것은 부산지방항공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놔야지.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 같애요.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서 좌우지간 내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시민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청원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정도는 검증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현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을 들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청원이 들어 왔으니까 이것을 받아줄 것이냐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 볼 것이냐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들어봤자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어떤 한계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검토 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에 대한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이것은 국가사업시책이고 또 어떤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이주를 하게 되면 2백억 정도 든다 그러는데 그런 엄청난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청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가 해산 해지마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더라도 1년 동안 할라고 노력을 했지만 내가 봐서는 수박 겉핥는 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정확하게 데이타를 가지고 정확한 기술 자료를 가지고 어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풀어 나갈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우리 집행부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기술적인 분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풀어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문제는 이것을 현재 본회의장에 부의를 해서 어떤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이것을 청원을 받아줄 것이냐 받아주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이 집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산건위 활동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예를 들어서 집행부만 가지고 설득이 안되면 설득할 사항이라도 우리 산건위 활동으로 가서 현지에서 그 사람보는데 정말로 가 말 한마디에 등 한번 긁어줌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건위 활동으로라도 가서 현지에서 보고 또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한 번 해 볼 수 있고 서로 협력을 해야지 무조건 집행부는 지금까지 집행부만 가지고 일이 안되니까 우리가 또 우리 한테로 민원이 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사항 아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넘겨버렸다 라고 또 방망이를 쳐도 민원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더라도 산건위 활동으로라도 한두 번은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현지도 답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대표들도 만나고

대략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파트사업승인관련 공무원 허위보고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 조사 및 관련아파트 사업승인 취소요구 청원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저도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물증이 없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어떤 특별한 물증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고 의심은 엄청나게 가고 심증은 가지만 어떤 특별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그 이상 못할 것 같고 단 한가지 조사해 본 결과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처벌권자가 처벌을 했는데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한번 그렇게 줘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어떻게 논란 할 그런 사항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활동결과 보고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 건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오고 계십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곧 오실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된 최영학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입니다. 15일자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수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와 지도를 해주신다 그러면 저한테 더 없는 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주 젊으시고 도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은 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과장 업무과 소관이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신명수입니다.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정부의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상수도 재정을 건실화하고 물소비 절약을 도모할 목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행 상수도 요금을 평균 9.2% 인상 조정하는 안입니다만 요금표는 별표와 같습니다. 안대로 한다면 현행 톤당 평균요금이 522원에서 570원으로 48원 인상 조정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수도법 제23조와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요율체계 개선지침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전국 지방 상수도요금을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원가에 85% 수준으로 즉 현행 요금에 23.5%를 인상하고 내년에는 완전 현실화 한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상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수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방금 전에 업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의문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상수도요금 평균 톤당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놓은 것 없어요?

이희순 : 요금담당이 대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말 자료까지 나와있는데 348원90전입니다.

평균 톤당요금이 3백 얼마요?

이희순 : 348원90전입니다.

348원90전이고 톤당원가는 평균얼마입니까?

이희순 : 98년말 기준으로 해서 496원90전입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요?

톤당요금이 348원90전이고 톤당원가는 496원이라고 했어요?

이희순 : 496원90전입니다.

여수가요?

아니 아니 전국요.

전국 평균 348원90전

348원90전은 평균 톤당요금이고 톤당원가는 496원90전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다.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톤당 시별 2000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안 비교표를 봐주십시오. 위원님들 뒤쪽에 이것을 보셔야지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를 아실 것입니다. 톤당원가를 보면 순천이 494원20전이죠. 여수시가 778원인데 톤당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요인을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원가 차이가 많이 나는가

상수도 요금산정은 여러 가지 산정공시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만 우선에 순천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첫 번째 이유는 시설이 여수시가 복잡하고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또 방대합니다. 그래서 요금산출할 때 이런 것이 작용해 가지고 원가가 높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입니까?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아요.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톤당원가가 높은 이유

이희순 :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째 원인은 그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시설이 방만한 데 있습니다. 3려통합을 하다 보니까 타시의 경우에 1정수장에 1가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2가압장에 2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벌써 그 체계에서 타시보다 2배이상 시설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또 여수시는 둔덕정수장 가압장이 상당히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층빌딩이 많이 생기고 고지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압하는데 타시ㆍ군보다 동력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이런 원인으로 해서 타시ㆍ군보다 톤당원가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저는 이유가 안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수도도 통합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톤당가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시설이 방만해졌다고 해서 늘어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도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수도관이 노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누수가 엄청스럽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누수되는 것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누수율을 줄여야지만 톤당원가가 자연히 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합이 되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톤당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안하고 무조건 요금만 인상시킨다는 것은 그동안에 상수도요금에 대한 개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이상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주시고 톤당요금을 보면 평균요금이 435원입니다. 여수, 목포, 순천, 광양 4개시만 해서 435원인데 제일 좋은 데가 순천입니다. 순천은 톤당원가가 494원이고 톤당요금이 441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순천하고 비교했을 때 여수가 이렇게 톤당원가나 톤당요금이 높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톤당원가 85% 하면 661원입니다. 661원까지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요금인상도 인상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톤당원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차후에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 산건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업무용하고 욕탕1종 그것은 인하가 되고 나머지는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욕탕1종하고 2종하고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찌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는가

이희순 : 작년까지 각 업종별 요금이 전국 평균 요율하고 다릅니다. 전국 평균요율은 가정용은 0.8이고 쉽게 말하면 평균요금을 1로 봤을 때 요금수준을 얼마 만큼 할 것이냐 이것이 가정용이 전국 0.8입니다. 그리고 영업용이 2.0 업무용이 1.2 이렇게 해서 전국 평균 수준인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요율체계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욕탕1종하고 2종 구별 관계

이희순 : 욕탕1종은 공중목욕탕을 말하는 것이고 욕탕2종은 주로 지금 찜질방 그런 계통을 말합니다.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0% 미만도 많은데 타시ㆍ군은 그것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금년에 이것 올려가지고 꼭 거기에다가 잣대를 대가지고 거기에다가 100% 맞추려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까? 방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들은 부담이 많거든 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수율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이것가지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적게 내도록 만들 것이냐 한정 없이 행자부의 지침대로 100% 거기에 맞도록 계속 올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희순 : 생산원가를 줄인다는 것은 단기간에 줄인다는 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 규모를 삽시간에 줄일 수 없고 또 누수문제도 금방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업무과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정비계획 그게 나오면 모든 시설이 일제 재정비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는 분명히 현실화 목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절감하는 방안도 찾고 대신 요금도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요금은 올려나간다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상수도 정비 종합계획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금년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박평석위원입니다. 어차피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더욱이 2001년도까지 100%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73.3%로 맞춰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이 내년까지거든요. 내년까지인데 유독이도 물론 가정용이 전국 평균에 0.8 정도면 굉장히 우리 여수시가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영업용에 보면 영업용이 아닙니다. 욕탕1종이 유독이 요금을 인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하 분을 내년도까지 지탱을 할 것인가 현실화를 100% 해서 아니면 2001년도에 현실화 100% 일때 욕탕1종도 다시 요금을 인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데이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실무계장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희순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각 업종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 업종의 요금수준을 평균요금의 얼마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것이지 그 요금이 전국 평균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합리 했던 것이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욕탕1종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현재는 인상을 않고 감소시킨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는 지금 데이타에는 감소입니다만 이 앞전에 저희들이 욕탕1종 요금이 평균요금 보다 1.9배나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수준으로 1.3의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욕탕1종 요금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국적으로 봐서는 안 떨어지죠.

아니 실제로 우리 여수시에서

떨어지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2001년 말까지 상수도 요금 100% 현실화 했을 경우에 욕탕1종 요금이 720원에서 예를 들어서 620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2001년도에 가서 이 하향조정을 그대로 유지를 해도 100% 현실화 요율에 맞출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상율을 적용을 하면 이 수준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같은 비율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전문위원 박평석위원에게 개인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1종 목욕탕업자들이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비쌀 수가 있느냐 목포나 다른 전라도 목욕탕 요금의 물세보다도 여수시가 엄청나게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1종목욕탕 요금을 여수시 수도 행정이 엉터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73.3%에 맞추다 보니까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업무과장한테 물어볼랍니다. 이번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9.2% 올렸는데 목포시나 순천시나 광양시는 전부해서 27.6%, 22.5%, 27.3%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여수 현실화에서는 금년도 9.2% 밖에 못올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봤을 때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득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못시킨 그런 점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안을 1안, 2안 두 안을 가지고 나왔어요.

실무위원회에서요.

1안 2안을 두 안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표결처리까지 되어 가지고 아마 적게 올린 것으로 낙찰이 된 것 같아요. 왜 그것을 현실화에 맞게 하나의 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왜 1안, 2안을 가지고 나와서 심사위원들을 혼동을 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시민을 생각해서 적게 올린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안도 좋고 2안도 좋다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은 안을 택해버린 것입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1안 2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소비자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안 그 단일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다른 제안을 내놓으셔가지고 그안이 별도의 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여수시 지금 현재 9.2% 올렸을 때 년간 얼마나 세수가 들어옵니까?

1년간을 계산한다면 약10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9월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세수는 사용료 징수는 약4억원 정도 징수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수시하고 순천시하고 수도세 차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여수 같은데는 주로 고지대고 또 원천수를 끌고 오는 관들이 길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정수장이 두 군데나 되고 배수지가 몇 군데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물을 비싸게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부 전기로 밀어올리고 하는 것이 전부 전기로 안하면 못 밀어올리거든요. 전부 지역이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고지대 아파트가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부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싼 물을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 영업행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은 관이나 관로나 이와 같은 것을 선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재질이고 재질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비싼 관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제품인데 싼 관을 안 쓰고 비싼 관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10년 전부터 시장의 결재를 득했기 때문에 이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쾌쾌묵은 공무원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8년도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우리가 신규제품이라는 것이 새로운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면 빨리 그 제품을 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을 해서 원가절감을 해야되고 또 좋은 제품을 써서 좋은 물을 시민한테 급수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은 내가봤을 때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신규제품이 신규 특허가 되어 가지고 도지사도 권장 물품으로 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안써줘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10년전에 여수시는 시장님한테 이 제품을 쓰겠다고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이래서 쓰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앞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억원어치 제품을 사게 되면 약 2천만원을 손해를 봐버립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는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옳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 업체에 어떤 이권개입을 했다 해 가지고 아주 음해나 하고 말이지 이런 풍토를 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분명히 이 사항도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내가 봐서는 여수시 공무원들 바꿔져야 됩니다. 이것을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여수시가 톤당원가가 순천시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는 납니다만 지역적인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차이는 나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부수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촛점을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질의ㆍ답변때 위원님들 의견이 원안가결로 일치되고 있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여수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 결산 승인안

박평석 : ‘99년 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평석의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7일 결산위원으로 선임받아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동안 저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 5명이 99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3페이지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4,961억28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3,815억78백만원 특별회계 1,145억5천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850억6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280억32백만원 특별회계 570억3천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10억66백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예산 현액은 4,911억5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706억22백만원 특별회계 예산 현액 1,205억3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내용을 보면 세입징수 결정액 3,948억26백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815억78백만원이며 수납액중지방세 717억47백만원, 세외수입 1,395억21백만원, 지방교부세 690억97백만원, 지방양여금 321억98백만원, 보조금 590억15백만원, 지방채 100억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2개 공기업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275억65백만원 실제수납액은 273억64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257억68백만원, 공영개발사업 15억96백만원입니다. 2개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사업의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 891억91백만원이며 실수납액은 871억85백만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4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 이월총액 1,535억46백만원중 명시이월 639억8백만원, 사고이월 228억9천만원, 계속비 이월 255억81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28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06억39백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총액 575억2천만원중 명시이월 342억35백만원, 사고이월 4억4천만원, 계속비 이월 68억9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60억2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채권 채무 결산에 있어서 채권은 전년도 말 199억57백만원으로 당해년도 49억92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 249억49백만원이며 채권은 특별회계 사업의 채권이 대부분으로 247억32백만원이었습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651억42백만원이었으나 당해년도 144억52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년도 말 795억94백만원이었으며 99년도 주된 채무증가는 일반회계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145억 기타 특별회계 신월～웅천간 도로개설사업 58억 공기업 특별회계 돌산 지방상수도사업 22억48백만원입니다. 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서는 99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2,457억7백만원입니다. 행정재산 1,898억34백만원 보존재산 48억48백만원 잡종재산 510억2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1억5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증가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 51억17백만원에서 41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 51억5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외 7종에 81억57백만원으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7억5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65백만원, 환경보전기금 1억51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51백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55백만원, 중소기업발전기금 43억23백만원, 재해대책기금 9억7천만원, 폐기물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2백만원입니다. 결산검사서 16페이지입니다. 금고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총액은 4,961억2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지급액은 2,280억32백만원 특별회계 지급액은 570억3천만원이며 그중 잔액은 일반회계 1,535억46백만원 특별회계 575억2천만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금고 결산내용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결산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등으로 전년도 말 현재 19억53백만원으로 당해년도에 5억73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 25억26백만원입니다. 기타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173억86백만원중 주택재해복구사업 외 4건 2억8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42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6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계속비 집행사업은 3건으로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 금오도 상수도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시정 또는 개선 검토 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상 모두 설명드리기 어려우므로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등에 대한 업무 연찬이 요구되며 본 결산안이 승인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결산검사에 임했다니까 물어볼랍니다. 그 문제점이 지적사항에 나오는데 폐기물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 기준 설정의 문제점을 해놨는데 조사해 놓은 것 보면 29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평석 :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기준 설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것이 이 기금이 저희들한테 있었으면서도 정기계금에 예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자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아마 그해 년도에 각 분배를 못하고 다음 년도에 분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적사항을 꼭 정기예금으로 할 필요가 없이 정기예금으로 하되 그해 매년도에 이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결과적으로 그해에 수입이 들어와서 주민지원기금이 나가야 될 것인데 안 나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줘야 맞다 그런데 이자는 현재 안 주고 있죠?

박평석 : 예. 이자는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까?

박평석 : 예.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떤 대행업체가 시에 대행업체가 어떤 분기점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다 그러는데 문제점에 제기를 안 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업체가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시에다가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 2백만원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도 전문가가 한두 달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적자부분이 되었다 대행업체가 적자부분이 되었을 때는 어느 시점까지 이번에 결산검사에 토론이 되었다던데 어느 시점까지는 적자는 보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의무 아니냐 그러고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 소리 못 들었어요?

박평석 :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분야별로 나눠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회계사 두 분하고 세무사하고 저하고 나눠서 했는데 전체적인 문제점이 나왔을 때 각 분야에서 분야별 문제점이 나왔을 때 문제점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나눴었는데 전체회의에서는 그런 의견이 집중된 것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예비비 지출 부적정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로 해야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예비비 아닙니다. 예비비는 다음에 할 것입니다.

박평석 :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윤문호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33페이지 그것을 보면 내용이 한산사 입구공사 이것을 보면 이런 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이 아닌데 예비비로 갖다가 뺐다가 공사도 안 하고 다시 불용처리 했는데

박평석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이 우리 일반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예비비 지출이 아닐 성질의 것인데 왜 복구공사가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작년에 태풍피해 복구비로 책정이 되었던 예비비 예산내역입니다. 한산사 외 7개 사업이 작년에 태풍피해 복구비로 해서 긴급하게 투입할 때 필요해서 예비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란 것은 특별하게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승인을 받고도 사용을 안했었어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뒤에도 나옵니다. 57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아마 7건 중에 몇 건은 자체복구를 했고 또 몇 건은 뒤에 도에서 도비가 보조가 되어 가지고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도비로 사용을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을 불용처리 했던 모양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ㆍ반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우명수 : 기획예산계장 우명수입니다. 허락이 되었으므로 예산담당 우명수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우리시에서 지출한 예비비 내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73억86백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지출승인된 금액은 5건에 2억88백만원이었습니다만 승인된 것 중에서 지출된 금액은 일반회계가 2억4천1백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만 4천6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99년도 7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도1호선 중흥～두암간 구간입니다. 도로복구사업비로 8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99년도 8월 3일 태풍올가 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작업용 장비구입비로 290만원 그리고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 84백만원 재해주택 복구사업비로 729만원 역시 집중 호우피해로 인한 선원동 도원초등학교 뒤 법면 붕괴지역 재해복구사업비로 59백26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세부 집행사항은 집행부서의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로 태풍피해로 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2억41백이 지출액이 발생을 했는데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태풍피해 복구비로 해 가지고 전체 요청을 얼마를 했고 결정은 얼마가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비 태풍피해로 해 가지고 파악이 안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합해서 107억인데

요청은 얼마 했습니까?

요청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107억52백만원이 국ㆍ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어찌되었든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 시비도 사용이 되었지만 분명히 국ㆍ도비를 제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그렇다면 예비비 지출내역을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그 정도 내용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 뭐 현황 집계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우계장님, 금년도 우리 예비비 지출할 때 우리 의회에 간담회 와서 보고 했지요. 그 절차를 확실하게만 검증 하면 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앞으로.

하정성위원님 얘기하세요.

하정성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주택복구사업 있지요.세목은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7월 2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 국도비 보조사업이지요, 우리 시비는 없지요? 자치단체 부담은 없지요?

시비 있습니다.

여기는 자치단체 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30%, 보조금에 30%가 할당이 돼 있습니다.

시비가 30%입니까?

예-예.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그렇습니다.

부기가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안돼 있고, 지금 개축내지 보수, 개축이 3동이고 보수가 6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결정액 972만원중에서 지출액이 729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243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지요. 두 건이 포기했다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개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서류가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민간적 자본보조를 포기를 했어요?

그 때 당시에 개인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포기각서까지 저희들이 첨부해서 포기한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포기각서 제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포기각서 접수한 사본하고요, 사본 보면 부기가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호위원님.

예비비 지출 관계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처리 결과를 보면 당연히 어떻게 썼다, 어떻게 썼다, 이게 처리결과거든요. 이걸 관계 공무원들의 징계 요구가 따라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봐요.

내용을 과장들한테 쭉 들어보면 징계해야 될 것인지.

아니, 내용이 조치 결과에 보면 나와 있어요. 조치 결과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다,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할 수 있도록 2억6천만원을 불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너무 안일하게 요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할 거에요?

예비비 불용처리가 된 걸 누가 답변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야지요.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처리 됐는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예산이란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설계를 처음부터 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옳은 일이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지 예산서에 어느 정도 들겠다 하고 사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들겠다 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사업을 실시하고 부족액이나 남는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역시 예비비도 마찬가지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도 예를들어서 재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당초는 9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용 잔액이 남는 겁니다. 남는 것은 역시 불용으로 해서 익년도에 잉여사업비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징계하고는 상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평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예비지 지출의 불용액으로 2억6천입니다. 2억6천4백만원 이렇게 불용처리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본인 스스로 제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2억6천4백만원이라는

2천6백 아니에요.

아, 2억6천4백만원입니다.

뭐가 2억6천이에요?

아, 2천6백43만원입니까?

예.

불용처리가 돼서 이게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가 됐느냐고 봤더니 방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에 태풍피해로 해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물론 태풍피해 복구는 동사무소에서 맨 먼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 동사무소에서 처음에 예산계상을 잘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한 5백만원이 들어야 될 것인데 동에 동사무소에 올라온 것은 2백만원밖에 안 들겠다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막상 이제 본청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2백만원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가 없었던 사업도 몇 건 있었고, 그래서 2백만원 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받아 놨는데 그 2백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기다렸다가 다행히 국도비 내시가 보조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2백만원이 다시 불용처리 됐고, 또 나머지 몇 건은 자력복구, 굳이 예비비 승인을 받았지만 자력복구로 가능하겠다 싶어서 자력복구로 몇 건을 했고 또 하나는 또 몇 건은 우리 공공근로사업,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자력복구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건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돼서 불용액이 한 2천6백만원정도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윤문호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할 때 꼭 쓰게 되어 있는 돈인데 이렇게 예비비 승인을 받아놓고도 왜 이게 불용처리가 됐느냐 물론 낙찰차액으로 생긴 불용처리라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사업 자체는 하나도 하지 않고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예비지 지출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 결산검사위원들도 수긍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은 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그런 결산검사 자료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야기 한 것은틀린 거에요. 그 예비비라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 한데만 쓰게 되어 갖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 마음대로 쓰겠다 해놨다가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 그 완전히 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밖에 자기 개인 돈 가지고 쓰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한데만 꼭 써야 할 때만 쓰게 해서 예산을 했는데 수월티 수월케해서 예비비 승인해 줘 놓고는 나중에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 한대로 별 시급하지 않는데다가 예비비를 성립시켜가지고 다른걸로 하니까 이 불용처리한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 잘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거에요. 예산과장님 알았어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요.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는데요, 해양개발과 어민공원조성사업 재검토 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기 2억이 투자 되고 , 지금 현재 5억을 금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확정시켜 줬는데 거기가 지금 도저히 들어갈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를 건설할려면 약 30억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려통합이 됨으로해서 지금 현재 돌산공원에 현충탑 있고, 자산공원에 현충탑 있고, 여천시에 현충탑이 있기 때문에 돌산공원에 있는 현충탑을 우리 자산공원에다가 전부 합하고 거기에다가 돈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아마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아마 시장님도 이 30억이 들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렇게 넣어놨잖아요.

그 지역에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산유원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후 제반여건 변화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고 진입로 개설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재검토 시행해야 될 것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상 거기에다가 더 추가 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검토 이것을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더 강하게 우리 윤문호위원이 표시할 수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윤문호동료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진입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돌산은 지금 도로랑 다 있고, 현충탑이 3개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만 조형물로 바꿔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산건위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 5억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이리 지적하면 될까요?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의회가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지금 3려통합이 되다 보니까 현충탑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돌산 현충탑이나 이쪽에 여천시 현충탑이나 저것도 줄여야 되는게 맞는 것인데 지금 기 3개 시군들이 있던 거니까 그대로 활용하는 것인데 돌산 현충탑은 진짜모형만 바꿔갖고 어민으로 해주는 게 아주 실효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그 대안 제시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아이디어를 따갖고........

괄호열고 돌산공원 활용 방안 검토.

남산어민공원 이건 많은 돈이 예상이 되고 그것이 실효성 없으니까 돌산 공원으로 하는 것을 재검토하라고 그렇게.

돌산공원 등 활용 방안 검토.

위원장님, 건설과부터 봅시다. 밭기반정비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포지구는 99년도, 그 음에 사곡, 서덕은 2000년도 이런 식으로 사업 연도 표시를 조금 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해서 이후 밭기반정비사업추진시 지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게 우리 김명남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아주완화되어 버리고 부드럽게 나가 버렸는데 지금 현재 먼저 지침서에도 보면 말하자면 농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 절대 줘서 안된다는 원칙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사업지구지침에는 보면 사업비로서 줄 수 있는 조항으로 바꿔 버렸어요. 시비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사업비로, 그러면 결국은 뭐냐, 사업의 규모가 축소 되어 버렸다, 그래서 앞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는 거 하고 형평성이 안맞고, 또 그 다음에 저사람들이 서덕하고 사곡지구에 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한테는 사용승락서를 받았습니다. 사용승락서는 결국은 땅값을 영원히 받지 않겠다라는 지금 현재는 말이 될런지 몰라도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사용승락인 것이지 그 문구상으로 보면 영원히 토지대를 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실히 명시를 해줘야 되고.

명시를 한번 해주십시오.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그 내용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할려면 지금 밭기반 조성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골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까지 자식들 교육도 안시키고 자기 먹고 싶은거 안먹고 허리띠 졸라 매면서, 밭 한 마지기, 논 한 마지기 장만하면서 살아온 것이 이것이 전례된 일이 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걸 농로를 개설함으로 자기 땅에 자기 토지에가 농기계가 들어가서 아주 편리하게 농사를 짓게 했음에도 어느 지주는 한 평도 안들어가고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고 어느 집은 땅이 열평이고 스무 평이 들어가고도 크게 활용을 못하는 공사 설계상의 그런 문제점들이 현실 적으로 그래서 이런 밭기반 조성이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서 주민들 동의 받기가 힘들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사람은 쌍수 환영을 하고 자기가 땅 몇 평이라도 손해보는 사람은 절대 사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못들어준다, 이런 문제점인데 만일에 이것을 중앙정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제정 만큼 이렇게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그래서 중앙정부가 자, 보상비를 예를 들어서 어느 한계까지는 짓는다든지 확실한 지침이 있어서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가 나와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공사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면 보상을 주고라도 농로개설을 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쓰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해놓은 것 까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놓은 거 전부 다 보상을 안받은 사람은 돈 내놓으라고 난리가 날 거라 그말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걸 앞으로 감당할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 내용에 그렇다면 어차피 치산치수 그 후론 국가가 책임진다고 앞으로 이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영농기반조성을 함에 있어서 이건 국가가 당연히 국비지원을 해줘야 되고 우리 시비도 일부 지원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권유를 해가지고 중앙정부로 부터 반영이 되어 오면 금상첨화인데 반영이 됐다 손치더라도 지금까지 돌산, 소라, 화양, 율촌 같은데 지금까지 전에 보상을 받은 농민들의 대책을 갖고 그 사람들이 벌떼처럼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더더욱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에 농민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처음에는 상당수 자기 땅 애착심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했지만 1년, 2년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농민들이 상당수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특별히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 값 보상 문제를 다시 거론해가지고 일파만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여러 의원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소라 같은 경우에 밭기반사업을 3,4군데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얘기한 그 두가지 지원을 해줬을 때 지금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단민원문제, 우리도 보상해주라 또 앞으로 국가가 과연 토지보상비를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아까 정병관위원님께서 그 얘기 했지만 전사업장과 현사업장 앞으로 형평성 유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2천년도 사업부터 아까 서덕, 사곡도 포함 됩니다. 2천년도 사업장부터 사전 사용승낙을 받은 때는 사업승낙서가 언제든지 공사를 할라면 사전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플러스 편입토지 농로편입된 토지 보상금을 포기하는 포기각서까지 포함시켜라 그래야 향후 문제도 지금 현행 지침대로 유지해 나가지 그것이 없으면 혼란이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 지급되어 버렸기 때문에 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사용승낙서를 다음에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 최현범위원은 다분히 우려 되기 때문에 지금 노파심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만일의 경우 농로에 들어간 땅에 대한 토지보상은 영구히 없다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사용승락을 받으면 밭기반조성은 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아예 되질 않아요. 아예 천금이 생긴다 그래도 누가 도장 찍을 농민이 한 명이 없어요.

지금 현재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농로 내는 것이 비록 밭기반정비 사업 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사업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디 농로는 보상금을 주고 어디 농로는 보상금을 안주고 이런 형평성 의원들도 이미 알아버렸어요. 농로사업에 이미 보상금이 어느 예를 들어서 돌산 김명남의원님도 몰랐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화양면에 계속 지금 농로사업을 하는데 돈 나가는 것을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의원들간에 뭔가 쐐기 박는 것이 없으면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 사업장 그러면 농로 내는 것이 일반 농로 주민숙원농로 내는 것도 말하자면 공사비만 주지 보상금을 안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고 이걸 안준다고 그러면 정말로 밭기반정비사업을 농사를 잘짓게끔 만들어 주는데 보상금 주고, 겨우 경지정리도 안된데다가 농로해서 해먹고 살겠다 하는 데는 보상금도 안주고 그 형평성에 안맞지요. 그러니까 뭔가 쐐기를 박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침이 작년 지침하고 작년 이전 지침하고 금년 지침하고 많이 완화 되어 버렸어요. 사업비에서도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규모가 축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는요 지침에 맞으면 보상금이 나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구하면.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이 보상을 해주면 안된다 이건 못을 못박을 것인데,

지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사용승낙서랑 다 받았잖아요. 사용승낙서만 받았지 포기각서는 안받았거든요.

밭기반조성사업을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건 회의를 수십번 해야 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전 사업장하고 앞으로 사업장 현사업장의 형평성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유지시키라, 전사업장에 기준을 두고 유지를 시키라든지 맞춰줘야지 지금 사업장 앞으로 사업장은 분명히 보상금 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상금 줍니다. 규모 축소해서라도 그럼 전 사업장에 문제가 오잖아요.

밭기반정비사업하고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농어촌도로, 소규모 농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이 다른 것이 밭기반정비사업은 이것은 지역의 엄청 광활하다 보니까 한 두사람도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밭기반 조성사업을 해놓으면 혜택을 보겠지만 그것은 국비가 70%인가 돼지요. 약 70%인가, 80%인가 돼지요. 그리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하는 우리 시비로 갖고 하는 사업하고는 그 성실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개 부락에 약100호가 사는데 밭기반조성사업을 할려고 보면 예를들어서 약 60,70%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이 밭기반정비 사업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 안돼요.

그리 돼요, 그리. 그리 안돼면 아니지요. 그리되면 밭기반정비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같은 선상에 올려 놓고 우리가 예산을 따져서는 안된다, 밭기반 정비사업 자체를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농로 확포장하는 그런 맥락으로 예산 심의를 하면 우리 여수시에 한 마을도 밭기반정비사업할 사람이......

농로사업은요, 농로를 이렇게 내가지고 밭기반정비사업은 농로를 해 놓고 보면 경지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저 안에 들어 있는 논밭에도 기계가 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규모농로 이건 계단식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 안에는 혜택을 못봅니다. 그럼 결국 들어간 땅의 주인만 손해이고 그러니까 그건 농로사업이 우리 지역에 앞으로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농로고, 저것도 농로에요. 농로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지원이 없는 것이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정말로 그렇게 밭기반정비사업 모든 것을 수도고, 뭐고, 관정이고 파 가지고 잘해 먹든지 말든지 큰 혜택을 보는 지역에는 농로 자체 사업으로 내놔야 돼요, 오히려 내 놔야지요.

이건 우리 최현범위원 말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평성에 어찌 됐든 맞지 않아요. 앞으로 여수시에서도 밭기반조성을 수차에 걸쳐서 김일랑위원하고 입씨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기존 원칙은 밭기반조성을 선정할 때에는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 땅을 내놓고 해서 이게 국비를 지원해서 농사 짓는데 아주 물을 주고 농로를 내고, 그걸 함으로 자기 땅 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그렇게해주고 또 땅은 땅대로 자기들이 거석하고 이건 대단히 이율배반적이고 안맞다 이겁니다. 앞으로 여수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분명히 지역에서 단일화 돼서 그런 방향으로 몰고 나가야지 그리 되는 것이지 땅은 땅대로 팔아먹고, 땅 값은 땅 값대로 올려 주고 이익을 보고, 어떤 데는 농로 하나 내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방향에서 합시다.

지금 그것이 돌산지구같은 데는 전혀 그런 땅 값을 받은 일이 없는데 화양면만 그런.

화양면만 김일랑위원이 난리쳐 가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게 하도 머리가 아프니까 결국 농림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이 3년전에 신청을 해야만이 3년후에 예산이 집행돼갖고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요. 농림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50헥타 밭기반 조성하면 이 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농로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사용 승락을 먼저 받아야만이 사업을 주지 그게 안하면 사업을 안줘요. 이건 뭐냐하면 원포지구는 진즉 사업을 해버린 것을 김일랑의원이 계속 내리 씹어버리니까 집행부에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게 이 내용을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못해주게 하니까 해줘버리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모든 예산은 할 때는 형평에 맞고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자기가 가깝다고 해가지고 이 원칙을 파기하는 우리 의원들이 파기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밭기반이나 경지정리사업은 주민들 동의없이 아예 사업자체가 시작 못합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현범위원이 전문위원하고 강하게 토론을 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최현범위원이 말하는 것은 밭기반공사에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로개설하는데 보상비를 줘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아니지요. 이 사업장에 사용승낙서만 가지고는 땅 값을 지금 줘야 한다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편입토지는

그 일은 다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한 거니까 굳이 여기서 논의해서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문제 옵니다.

문제오면 온대로 해결해야지 뭘라고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우리 여수시가 잘못했던 거고,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거지 원래 지침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밭기반조성에 대한 농림부, 위에서 지침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농로에 대한 지침이 있고, 지침대로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침대로 했어요. 집행부에서 했는데 밭기반조성이 잘 나갔는데 김일랑의원이 자꾸 지역을 엉터리로 해갖고 이리 해갖고 집행부에서 견디다 못해서 해줬는데 우리 의회에서 긁어줘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 다 해줬어요.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