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사회복지과장 김재화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팀을 구성 5월 1일부터 담당공무원과 공공근로인력 자원봉사자등 19명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2,440가구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재산 전산조회를 마쳤고 공부확인 관내 2,012가구와 금융재산조회 2,098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득 및 재산조사의 마무리와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호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 또는 확인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입니다. 우리 군민의 6.4%에 달하는 3,182명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기본생계비 11억 8,800만원등 총 12억 6,200만원을 투입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대상자에 대한 적기 지원과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돌발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가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보훈단체 및 저소득가구 지원입니다. 보훈 및 장애인단체 저소득가구 활동 생계보호를 위하여 4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상반기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와 보장구교부, 체육대회등에 8,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였고 근로능력이 약한 생계곤란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취로사업을 실시 2억 3,2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아울러 저소득 보호가구에 대한 각종 자립자금 융자를 통하여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장애인의 생계 및 의료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의료보호사업입니다. 2,095세대 4,005명에 대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의료보호진료비 23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해자가 있음에도 음에도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원받지 않도록 상해외인 확인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 자기부담 진료비가 10만원이상인 자할보호대상자 2명에 대하여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해 주므로서 금전적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및 진료비 지급등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보건의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3쪽 노인복지증진추진입니다. 저소득 노인 2,500여명에 대하여 5억 9,0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원하였고 65세이상 노인 8,200여명에도 노인교통수당 3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내에 12개소에 운영중인 경로식당에 1억 700만원을 지원 시설이용노인들의 중식제공으로 편안하고 보람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80여분의 혼자사는 노인과 장수노인에 대한 생신, 위문등을 실시 불우노인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다소나마 덜어들였고 우리 군의 대표적 여가시설인 경로당 200개소에 7,800만원을 지원 이용노인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수당등 각종 공적부조금의 적기 지원으로 안전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수노인 및 홀로하는 노인에 대한 생신, 위문의 실시 노인들에 대한 삶의 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재가복지노인 사업추진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에 3종사업을 실시 3,418명의 노인들이 이용하였으며 이용 노인에 대한 이·미용, 목욕서비스, 의료서비스와 물리치료 및 각종 신체기능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감 동원 및 가족들의 신체수발을 덜어 드렸으며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1,400만원 시설비에 투자하여 운동장 배수로 정비 및 게이트볼장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425만원을 지원하여 이용대상 노인들의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보다 알찬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게이트볼장 및 운동장을 개방하여 이웃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5쪽 노인복지기금운영입니다.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5억원을 목표 조성중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상반기중에 5,000만원의 군비출연금과 900여만원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4억 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기금조성금액과 하반기 이자수입 예상액 1,300만원을 합하여 4억 1,6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마는 조성금액의 이자발생액중 2,200만원중 80%인 1,800만원을 노인회 및 군지회, 읍면분회에 지원하여 노인의 취미활동과 노인의 조직활성화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건전아동육성입니다. 13개소의 보육시설과 1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7억 8,000여만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여 시설수용아동과 저소득층 보호자 사회적 활동보장을 강화하였으며 부모없이 자라나는 30세대 43명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3,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결연사업홍보로 43명 전원이 사회 각계각층과 결연을 맺어 1,7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과 보호시설에 대한 적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으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결연사업 추진으로 보다 안정된 여건속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저소득층 10세대를 선정하여 주택신축 또는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8개소가 완공되었고 미착공된 2개소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을 착수 하반기에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현장체험학습입니다. 본 체험학습은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방학을 이용하여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 130명에 대하여 수련대회를 개최 새마음·새생활 심성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긍정적인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23개에 대하여 지도 점점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며 대형마트등 식품판매업소 90개소에 대하여 명예식품 감시원 6명과합동을 점검을 실시해 부적합 제품 11㎏ 수거 폐기하였고 유통식품과 농수산물등 국민 다소비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40건에 대하여 농약잔류여부 및 성분배합비율 등을 검토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점점을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접객 서비스향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친절한 접객태도 확립과 청결한 업소조성을 위하여 현 7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80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5개소를 적발하여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절한 접객태도와 청결한 업소조성을 위하여 800개소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우수업소 28개소를 선정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위생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자문화제와 연계하여 위생업소 지도점검 철저히 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청자골 강진군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식중독 및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관리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위해발생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식중독 조사반을 편성하였고 집단급식 및 취급업소 25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음용수와 행주,도마 등 가건물 90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2건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환자파악을 위하여 군청과 읍면에 환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있으며 읍면 보건요원과 진료원 3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7,000여명에게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로 관내에서 식중독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하여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전 노래교실 및 레크레이션 지도교육으로 5회에 걸쳐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하였고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 직업훈련생을 모집하여 현재 컴퓨터교육 60명에 대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21세기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터넷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부모역할 교육 또 취미, 교양교육, 마을단위 순회기술교육 등 11개마을 부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여성단체활성화입니다. 여성활동의 내실화 및 단체간 교류확대로 사업활성화를 위해 인근 장흥군 영고리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각종행사 및 결속력 강화로 불우이웃돕기, 1일찻집, 자연보호 캠페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였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은 읍면단위 11개 봉사회에서 195회 600여시간을 노력봉사, 밑반찬 제공 기타 활동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남양주시와 여성단체 교류도 10월중에 실시하여 농산물직거래, 상호단체간 사업소개, 생활문화교류 등을 실시하여 여성조직의 협동심 제고로 건전사회기반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청자축제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연말중 여성지도자 수련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모·부자가정 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72세대에 대해 생활안정금 1,296만원 지원과 자녀학비 6세대, 대학진학자금 3세대, 아동양육비 1세대 지원등으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동참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여름방학을 이용 19세대 모자가정 36명이 한국민속촌에 모자 만남의 시간을 운영함으로써 모자간의 갈등해소 및 일치감 조성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육 및 간담회는 10월중에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하여 모자가정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충혼탑 위패비 설치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바치신 우리 고장 출신들의 호국영령등을 모실 위패봉안실이 없어 당초 현재 충혼탑신 옆에 날개형태의 위패비를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북산공원 정비지구와 동일한 지역으로 국궁장이 이설되고 넓은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북산공원 전체적인 균형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정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혼탑 이설을 계획중입니다. 검토과정에서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재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견 수렴결과 또 국궁장 이설사업과 연계하여 충혼탑 이설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운영입니다. 장애인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민원편익도모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남농아인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금년 5월부터 기초과정을 민원창구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또한 전문과정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들에게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활에 또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은 총사업비 10억 1,700만원에 철근조 2층으로 228평 규모로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대화망, 사무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다양한 내부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미확보된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조경등 부대시설을 연말까지 정비하여 내년초에 개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주요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경로식품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2개소지요?

예.

그런데 그때 복지회관에 있는 읍면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12군데 다 지원을 해줬군요?

예, 당초에서 12개소에서 7개만 국가지원이 있어 가지고 2,2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상반기 금년 예산결정때 의원해외출장비에서 감해가지고 지원이 안된 5개소에 1,200만원씩 배려를 해주셔서 일부 5개소는 1,200만원씩 지원되고 나머지는 2,2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서 12개소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하고 2,200하고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저희들이 경로식당운영을 상급기관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회관이 있는데를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북산면에 대해서 4면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회관이 사실상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해서 제외가 됐는데 금년에는 일반 경로당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에 요청해 가지고 똑같이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균등하게 주는 것도 좋겠지만 노인 수에 기준을 두어가지고 준 것이 원칙아닙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상부에서 지원금을 줄 때 일일이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은 얼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시군에서 재량으로 방금 말씀대로 인원대로 비율을 나누어줘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재량권이 저희들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형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신축한데는 몇 % 줍니까, 보조?

신축한데는 비용이 저희들이 최하 80만원에서부터 600만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데에는 그런데 이분들은 다행히 일가친적들이 동네몇 %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신축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이 저축해둔 돈이 있기 때문에 신축한데 근 50%내지 30%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이 군동면이 2개, 칠량면이 1군데, 3군데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적기 때문에 아직 50%도 안되고 지금 군동은 약 20% 또 군동면 쌍정리는 약 40% 또 칠량면은 약 30%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평당 얼마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당 얼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읍면에서 했는데 주로 브로커로 지은 것 또는 판넬로 지은 것 또는 간단하게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다가 평당 얼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거기의 비용을 저희들이 봐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40%라고 하는데 742만원간데 400만원줬고 자담이 340만원인데 그럼 50%는 넘지 않습니까?

김성채씨는 50%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김춘자씨는 1,200만원이들었는데 200만원밖에 아니기 때문에 비율이 적고요.

그러나 이분들이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가서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듭니까?

그런 감이 듭니다.그런데 이분들이 다행히 일가친척들이 동네 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원을 해서 이왕에 짓을 바에 고쳐줄 바에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 문중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전체를 안물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중이나 또 일가친척들이 도와줘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군비가 좀들어 가고 도와준 사항이라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담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세대 했지요?

상반기, 하반기 연차적으로 10세대인데 아직 2세대가 착공이 안되어 있고 8세대는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과장님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까?

작년에도 지금 예산을 일부 지원했고 금년에도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 보조가 없고 군비만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군재정이 어려워서 사실 욕심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가 지금 들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읍면단위로 하고 있는데, 읍면단위에서 지금 잘 진행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읍면 단위별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대상자는 그 동안에 주어졌던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생활보호자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받고 있는 생활보호법에 의하면 가구가 2,032가구였는데 새로운 법에 의해 신청한 가구가 449가구입니다. 그래서...

449가구?

예, 449가구가 증가한 편입니다. 지금 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신청한 가구까지 해서 444가구가 좀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자료는 406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급여신청을 한 자가 449가구인데 이것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마을에 알아보니까? 대상자로서 선정될 만한 사람이신청을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의 문제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는 거에요 홍보는 많이 했어요, 이장을 통해서 마을앰프를 통해서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분들이 적용은 알기가 힘들겁니다. 우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홍보가 되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일일이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 이장님이 대신 이장님이 자기 마을에 생활상태를 알기 때문에 대표로 해서 신청을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다면 다시 더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혹시 누락된 사람이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데라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청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정확하게 그런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인제 다음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각 읍면 단위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담당자가 그렇지요? 혼자서 지금 과중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로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달을 했어요, 그랬으나 실제적으로 공공근로자는 뭡니까? 자기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그 동안에 하루에 만원씩 줬단 말이에요. 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우수한 인력이 확보가 됐겠느냐 이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0월부터는 매일 일당 2만 2,000원 상향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방대한 인원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는데 담당 1명 물론 자원봉사자라든지 공공근로자를 뭡니까? 지원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담당자가 그 담당자가 단순히 이 일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자기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장애인 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봐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시달리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에게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윤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읍면에 될 수 있는 대로 조사한 사람 사회복지담당자를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 또 일부 읍면에는 그렇게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행정이 종합행정이 되어 있고 물론 업무를 많이 맡기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우선 급한 일에 뛰어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그 사람은 사회보장업무에 전념토록 왜냐 하면 10월 1일부터 법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조사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책임을 지고 또 읍면장이 인력관리 총괄 관장입니다. 읍면별로 그래서 책임을 지고 잘하십시오. 공문뿐만 아니라 회의때마다 지시를 했고 어저께 7월 10일날 또 읍면장 추진반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지시가 됐고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최고 자체인력을 활용을 하고 그 사람이 부족으로 그 안에 조사를 못할 수도 있을 경우에는 면 다른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당부의 말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강진읍을 제외한 10개면을 전부 실태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구요?

예.

73쪽, 노인복지증진 우리 이향수 의원께서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 해가지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을 해서 200개소에 7,8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까?

차등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월 4만 4,000원 운영비하고 연료비 동절기에 4/4분기하고 신년도 1/4분기 12만5,000원씩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이 아니고

예, 아까 그 문제도 그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재량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금 차등 지급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은 옳습니다. 인원이나 규모랄지 그런 것은….

규모 몇 사람만 하고 있는데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구요. 77쪽 아까 이향수 의원께서 거론하셨던 부분인데 600만원, 이사업이 되나요, 이게? 6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신축이 됩니까?

그러니까 집이 방 한칸, 부엌 한칸 이 정도입니다.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예, 전부 군비입니다.

전부 군비다.

군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작년에 한번 해보고 좋은 사업이기에 적은 돈입니다마는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비라든지 한번 지원 요청해 보셨습니까?

지원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왜 안 했냐면 강진군만 특별하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각 시군별로 연대해 가지고 지원 요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확대 전파를 해봐가지고 한번 해 볼 용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저소득층을 아,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은 주거문제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다가 연계하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군비….

어차피 의료, 학비, 주거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연계되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식품안정성 확보와 관련 해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4건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조 정지업체는 어느 업체고 또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제조정지는 강진수협수산물 가공공장입니다. 표시기준을 위반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사항이 적발되어 가지고 거기를 제조 정지시켰습니다.

강진군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직영하고 있는….

예, 수협 수산물 가공공장. 그 제품만 전체를 정지시킨 것이 아니고 그 제품생산만.

톳가공?

김입니다.

김?

예, 유통기한 표시를 잘 못 해가지고….

유통기한을….

김가루.

김가루?

가루를 가공해서 파는 것인데요.

제조정지를 시켰어요?

예, 그랬습니다.

몇 개월간?

몇 개월이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해서만.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개월입니까? 아니면….

1개월.

1개월, 1개월하고 지금 다시 가동하고 있지요?

예.

현지 가 봤습니까? 잘 지켜 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문제점 있었던 것이 시정됐습니까?

저는 직접 가 보지를 못하고 우리 위생계장이 현지 확인하고….

담당자가 가 보셨어요?

예.

제대로 그러면 뭡니까? 개선됐어요?

예. 제조업을 직접 안하고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상반기 추진실적에 신축을 3군데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1개 읍면에서 저소득층이 몇 가구나 됩니까?

저소득층이라는 여기가 말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소득층 그러면 분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저소득층이라고 그럽니다. 통상적으로...

통계상으로 몇 가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가구가 1,960가구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3,605명입니다. 이것은 늘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로 지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3군데 지원을 하셨는데 3군데 신축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잡고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말씀하였습니다. 어떠한 특별히 몇 평을 어떤 양식으로 어떤 자재를 쓰는 기준은 없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신축이나 개축 이렇게 보수를 할 사람들을 이렇게 할 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집은 고쳐줘야겠다. 이 집은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력이든 타의든 새로 지어줘야 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의사에서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고 일부 돈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방 한칸 부엌 한칸 보강을 할 수가 있으면 신축을 해주게 되어 있고 또 자기능력이 없어 가지고 문중이나 일가친척들이 우리가 해 줄란다 이렇게 하면은 신축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렇지 않는데는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줬고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신축을 해주라고 한 가구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없습니다. 방금 들어온 데가 읍면에서 하나씩.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압니다. 왜냐 하면 3,000만원이면 10개면이면 3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개축이랄지 신축이랄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군동하고 칠량만 하셨지요?

안 했습니다. 전체 지금 강진읍도 개보수를 해구요. 군동, 칠량 신축 또 대구는….

신축은 두면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거기는 특별히 기준이 맞아서 했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동 김춘자씨 집은 1,2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지원을 200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개축한데도 240만원 300만원든데가 있습니다. 새로 고친는데만 해도 그러는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다가 특별히 신축을 해줘야겠다. 특정지역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적게 줘도 자기가 고치지 않고 일가친적들이 새로 지어줘야겠다. 그런데는 우리는 2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그 나머지 돈은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계획해 주십시오. 서로 확답을 받고 지원해준 것입니다.

아니, 저는요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데 빠진 곳도 있어서 간단한 질의을 해 봤습니다.

옴천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계곡에 불난집이 병영으로 그집을 강태문씨를 보수를 하게끔 했는데 그분이 착공하기전에 불이 나 버렸단 말입니다.

하루 남겨놓고?

예, 그래가지고 착공을 할려고 했으나, 병영으로 이것을 하고 인제 옴천 것을 다른대로 줄 수가 없어요. 적은 돈이지만 다시 다른 분이 할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월봉리 이항문씨 집을 개보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페이지에 식품유통기한을 어떻게 정합니까?

식품유형별로 제조일로부터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7일이면 7일 다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한을 찍게되어 있습니다. 포장에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고된 다음날부터 시작이 됩니까?

출고날부터 시작되지요.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출고가 바로 끝나는 날이 언제됩니까?

출고가 끝나는 날이라구요?

그 날짜를 맞출 때 15일 기한이라고 할 때 바로 그대로 해서 맞춥니까? 시간별로 맞춥니까?

15일이라고 하면은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통상 1일단위로 계산이 되겠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식품에 보면은 몇월 몇칠씩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까지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통상 출하한 날부터 여기 기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부의장 사회교대)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기 보면 유통검사 수거검사를 40건 해가지고 적합이 40건 나왔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은 이 시기가 언제까지 인지?

이것이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까지 언제까지?

최근 6월까지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지요?

아니, 40건에 대해서….

그 뒤로 혹시 어떤 문제된 식품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우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지금 주민이 신고가 되어 가지고 축산물 가공치즈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서 그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축산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축산과로 그 내용을 이송한 것은 1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머리에다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85쪽 북산공원에다가 충혼탑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충혼탑이 '69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충혼탑은 반드시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남향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부지여건에 따라서 신축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어느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방위를 제가 정확하니 나침반을 제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혼탑이라는 명패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이라고 위치는 쳐다봤을 때는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방향이라고 할까요 안내는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수지리설로 봐서 풍수지리설은 도선국사가 정립을 하긴했다고 합니다마는 동향도 괜찮한거지요?

풍수지리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조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안내를 동향이 나 남향으로 할 수 있겠지요.

85페이지 중간에 건립당시 충혼탑 방향이 동쪽을 향하고 어제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광장 모서리에 위치했다. 지금 현재 광장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그 위치에서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서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에 사전적 의미로 따지자면 저희들이 사실은 구부러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모퉁이에 있다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북산공원건설정비계획에 '99년 12월달에 지역개발과에서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중간에 금년 연초 분기에 내용을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싸인하셨는데요? '99년 12월달인데 사회복지 과장님이 싸인하셨는데요?

제가 기억을 연초인가 연말인가 됐으니까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보니까 12월달에 했네요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북산공원 규모가 173만 입방미터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평수를 입방미터로 안 하는 것입니까? 입방입니까? 평방입니까?

어디 충혼탑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

전체요? 전체계획은 제가….

아니, 면적을 계산할 때?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입방미터는 채적이니까 면적을 할 때는 평방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계산하면 52만 3천평입니다. 북산 공원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충혼탑 근처로부터 우두봉 정상까지 해당이 된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50만평이 넘으니까 그런데 우리 강진군에 주요업무 실천계획이나 주요 업무보고에 어느 곳에도 북산공원을 재정비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번 업무보고에야 충혼탑 위패비를 설치하면서 북산공원을 재정비한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북산임도도 공원으로 포함되지요?

방금 전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충혼탑을 이전하기 위해서 북산공원을 정비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말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북산공원 시설정비계획에 여기 계획에는 궁도장 이설계획하고 야외음악당 시설하고 충혼탑 정비하고 체육공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북산공원의 개념은 양무정부터 예를 들면 그 밑에 체육시설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수지있는 곳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두봉 정상까지 라고 하면은 전체가 전체를 놓고 52만평 전체를 놓고 북산공원 시설정비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전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마스터프랜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현재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궁장을 이설을 하고 하다보니까 일부 정비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 문제는 결여됐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님은 위패비 제만되겠지요, 충혼탑?

예.

그러나 우리 강진군의 행정이 북산계획 조성계획 답을 받아보니까 공원의 개념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정비를 하려면 예를 들면은 북산이나 보은산에 임도를 다시 산책로를 다시 만든다던지 또 어떤 산책에 필요한 또는 우리가 경관에 필요한 나무를 심는다던지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나온 다음에 북산공원을 정비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전체적인 업무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진군청 공무원들 전부 20년, 30년 과장님이상이면 30년, 20년을 행정하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즉흥적으로 우리 강진의 북산공원 그러면 강진의 대표적인 산 아닙니까? 높은 산이여서 아니고 시내 소재지에 위치한 뒷산이니까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때는 임도로 했다가 어느 때는 충혼탑 옮겼다고 내년 어느 무엇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료에 의하면 충혼탑을 당시에 만들때 저도 어떻게 잠깐 뒤를 봤습니다마는 당시 국회의원하고 번영회장, 군수, 교육장,경찰서장 여러분들이 충혼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료를 보면은 오래 됐기 때문에 '69년도 됐기 때문에 고인되신 분들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동의를 받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존하신 분들이 저는 누구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그러나 적어도 꼭옮겨야 쓸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꼭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풍수리지설에서 꼭 남향을 봐야 영전에 계시는 우리 선열들이 마음 흡족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향이 왜 나쁩니까? 떠오르는 아침의 해입니다. 기를 많이 받는 곳이 아침의 태양입니다. 여명 구태여 어떤 발상으로 저걸. 양무정을 옮기고 보면 충혼탑 위치가 한가운데가 아니니까 한가운데로 옮겨가지고 강진읍을 내려다보는 그런 장소 설정도 저는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제말씀드린대로 충혼탑 저자체가 인근 시군에있는 충혼탑에 비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위패봉안실을 만든다. 여러분들 작년에 구구절절 설명해서 4,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세워서 양 옆에다가 날개받이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날개비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방금 전에 질문하신 대로 당초에 65명인가가 발기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고 지금 충혼탑 뒤에 지금 석각이 되어 있는 분들이 여덟분인데 그분들이 지금 효암선생님이랄지 전읍장하신 분이랄지 이런 분들은 별세하셨고 또 그때 경찰서장, 교육장, 원호 지청장하신 분은 주소를 알 수가 없고 찾으면 찾겠지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군에 계신분은 전번영회장 김영씨 그분 혼자 뿐입니다. 그 분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해봤더니 그건 참좋겠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북산정비계획이 될 때에는 양무정이 이동하게 되면은 거기가 공터로 남게됩니다. 그러다보면은 유독히 지금도 이쪽 한쪽에가 있는데 충혼탑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더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위패봉안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만들면서 옮겼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지 꼭 남쪽으로 봐야 된다. 꼭 동쪽으로 봐야 된다. 거기가 자리가 좋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려면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뜻도 저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건 인테리에 따라 물론 인테리라고 하면은 좀이상합니다마는 공간배치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무정을 옮기고 나서 거기가 공간이 비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충혼탑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양무정을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재배치를 한다고 하면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충분히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충혼탑이라든가 다른 어떤 문화유적 같은 것은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많고 자리가 좋으면 호화롭게하면 좋겠지요. 제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현재의 충혼탑의 이용이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 규모로 봐서 인근의 충혼탑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 '69년이니까 '79년, '89년 '99년 지금 30년, 31년됐습니다. 또다시 새로 만든다. 역사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 의장 사회교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영종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신문과 TV, 라디오등 매스컴과 유신방송을 통해 군정의 올바른 홍보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특히 청자골 강진소식지를 매월 발행해서 강진읍의 아파트단지에 문화공보과 직원이 직접 배부하고 있으며 읍면은 마을담당 공무원이 배부하고 출향인사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대다수 출향인사와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게재와 평균 주1회이상 고정프로 통신원을 통한라디오 홍보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TV, 라디오, 신문등 홍보가능 수단을 총동원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제5회 청자문화제 집중홍보로 성공적인 행사유도와 청자골 소식지등 자체간행물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군이미지 통일화사업입니다. 1970년대초부터 우리 군의 특성인 농업과 수산업을 형상화한 군기를 제작 30년동안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새천년 21세기를 맞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고자 우리 군의 상징물인 군기를 비롯한 기본요소와 응용요소등 30여종을 통합개발하는 강진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 뜻있는 군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식을 같이 하고 상반기동안 기개발을 완료한 광역시도와 일부 시군구를 방문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등록 공인학술기관에 사전에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한 결과 연구개발비가 7,4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본 사업과 관련하여 17일동안 우리 군Home Page을 통해서 군민과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532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72%인 388명이 CIP개발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용역연구개발비를 확보해주신다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금년말까지 우리 군의 심벌인 군기를 개발하고 2001년 새해에 이를 대내외에 공포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쇄신과 함께 역동적인 군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제5회 청자문화제 행사입니다. 상반기동안에는 군민과의 대화, 청자민간요업체와의 간담회,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주한외국대사관, 전국여행사, 전국대학교 등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과 6월에 행사종합계획 시달회의 설명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주변의 논경지 19필지에 대한 18,972평을 임대하여 관광객들의 주차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72평규모의 청자촌 야외무대 설치공사를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홍보를 위해 이달초부터 풀치재와 해남사거리, 영남공원앞에 아치와 천년탑을 설치하였고 관내에는 물론 광주와 서울등 인접 시군등에도 홍보탑과 플랜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후원 방송사인 KBS과 아리랑TV등 방송사와 전국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겠으며 각종 홍보물과 행사장 시설물설치, 현장설명개최 및 현장 행사장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 치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군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8월중에 행사추진계획 시달 및 초청장을 발송하여 전군민의 동참과 참여속에 화합을 다지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원 추가 소요사업비와 행사운영비등 체육행사 진행경비등 추가 소요비 5,65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원만한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대구도요지 관광지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재청에 정밀조사 및 시굴조사 신청과 함께 허가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여 관광지조성 토지에 유구이나 유물이 매장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밀조사 및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과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여 국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만덕호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상반기까지는 토지감정평가를 토대로 토지소유자를 수차 방문하여 보상협의를 해왔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평당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토지소유자와 접촉해서 원만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토지소유자가 계속해서 평당 10만원을 요구한다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의해서 1차평가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2001년 1월에 재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문화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단체 지원육성 사업비 3,100만원을 문화원등 5개단체에 운영비와 활동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전통 고법전수를 위한 국악협회에 총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민속놀이 전승 보존지원 사업비 5개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제5회 청자문화제 행사기간중 시현이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 10월중 순천에서개최되는 제27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에도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악협회 강진군지부와 문화원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해서 우리군의 문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강진마을사 편찬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진읍 전마을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탐진문화발전협의회와 강진문헌연구회등 지역문화단체와 협의를 해서 기초자료조사 및 편찬과 원고정리를 마친뒤 내년 1, 2월중에 발간해서 강진군 전읍면의 마을사편찬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유적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기 위해 상반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정비 사업등 1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도비부담 감소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 1억 1,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문화재보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강진향교 주변정비 사업을 위해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소유자와 조속히 협의를 맞추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이월사업으로 먼저 대구도요지 주변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도요지내의 민가 5동은 소유자들이 매도를 기피하고 있으나 올해 사업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남문옹성 20m을 완료하였고 또 병영의 은행나무 주변정비를 위해 종합계획용역과 가옥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정비사업등 16개 사업에 34억여원을 투입하여 기간내 정비토록 추진하고 자체사업인 강진항교주차장과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영랑생가 초가 이엉잇기 사업도 시기가 도래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이월사업인 대구도요지 민가매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전라병영성 성곽복원도 기한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앞쪽에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9이월사업으로 성곽 160.5m를 기한내에 마무리 하겠으며 2000년도 사업은 성곽 200m를 복원하고 병영성 주변의 토지 11필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상반기동안 청소년어울마당과 열린광장, 성년의 날등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5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매월 1회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및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6차례 지도단속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어울마당등 청소년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동계 청소년 예절교실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 2월 7일 인재육성심의회에서 '99년도 결산 및 2000년도 운영계획을 심의하여 상반기에 도기금에서 13명 군기금에서 34명등 총 47명에게 4,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고장 인재한사람 키우기 운동으로 전개하여 결연인사 47명과 학생 53명간의 자매열연을 맺어 면학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 및 군 인재육성기금으로 51명을 선발해서 4,2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내고장 인재한사람 키우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해남에서 개최된 제39회 도민체육대회에 15개종목에 임원, 선수 201명이 출전하여 종합 13위에 입상한 바 있으며 테니스장 및 정구장 관리사 신축은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한내에 완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체육선수 5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진중학교 축구부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성화대학과 병영상고에 학교체육 육성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체육 진흥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칠량초등학교 어린이 체능교실과 강진중학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교실과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캠프등 4개분야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으며 10월중에 광양에서 열리는 제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군민체육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궁장이설 및 휴식공간조성입니다. 기존의 국궁장을 정수장 동편으로 이설하여 등산객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상반기에 편입예정부지 16필지, 32,371평방미터에 대해서 기공 승낙서를 징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편입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군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안이 승인되면 실시설계를 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존 국궁장을 폐쇄후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설에 따른 시설물 설치사업비 3억 5,000만원과 토지매입 부족분 3,300만원을 이번추경에 승인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안내 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4월과 5월, 2개월동안 우리 군 주요 관광지 4개소에 군읍면 공무원을 각각 2명씩 연인원 504명을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배치하여 전년도에 비해 10.32%가 증가한 4만여명의 관광객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또한 관광성수기인 10월과 11월, 2개월동안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다시 찾아오도록 관광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밑에서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자촌 야외무대 착공 예산승인이 언제 난줄 아십니까, 과장님?

전년도 12월중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날 났습니다.

예.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뭐 했습니까?

저희들이….

야외무대설치장소 구경을 갖지요, 어떻게 됐는가 사진도 찍고?

예.

그랬으면 빨리 착공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우선 그때 당초예산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1억 5,000만원과 우리 군비 1억 5,000 해서 3억으로 우선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2월8일날 도지사님께서 연두순시하실 때 저희 군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청차문화제 지원관계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날이 2월 몇 칠입니까?

2월 8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때 지사님께서 다소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전화상으로도 같이 협조를 구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결국은 확정내시는 교부결정은 4월 6일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전에 가능하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됐습니다마는 과장님 당초 3억 갖고 우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착공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 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무대 현황파악차 선진지를 수원시와 안양시 또는 부천, 안동, 남원, 진도 이렇게 해서 6개 군을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저희들이 선진견학을 하고….

2월달에 답사는 다 끝났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야외무대 22일날 2월 8일날 오셔가지고 22일날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월 15일날 저희들이 그런 야외무대선정을 어떤 모형으로 어떤 규모로 짓겠냐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받아가지고 3월 15일날 야외무대설치의 용역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당초에 3억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선진지 예를 들어서 7군데인가 6군데인가 다 구경하셨고 또 모양새 있게 하려면 2월달에 답사한 다음에 3억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4월달 넘어서 용역의뢰가 며칠 날왔어요, 용역이?

저희들이 용역발주 그안에 어떤 모형에 어떤 내용으로 야외무대를 설치할 것인가를 확정지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 용역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 언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5월 4일날 납품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5월 4일날?

4월 30일날 납품을 했습니다마는 5월 4일날 검토했습니다.

확정됐겠지요. 인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늦었습니까? 입찰보는데 늦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개입찰 볼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 12일날 바로 이어서 공사발주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리계로요.

5월 12일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경리계에서 소정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절차관계 심사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긴급 발주의뢰를 해서 6월 2일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착공은 6월 7일날 하고?

착공은 6월 7일날 했습니다.

며칠남고 있어요, 말일까지 완공한다고 하면은 50한 3일됩니까?

55일.

55일

예, 이달말까지 해서….

그러니까 55일에 이렇게 코앞에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현장을 두차례 갔습니다. 인부들도 그럽니다. 인부들도 이렇게 해서는 부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과장님은 야간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 소장한테 물어봐도 야간작업 했다고 합니다. 그 인부들도 야간작업 했다고 하고.

글쎄 저희들 지금 야간작업 했던 부분을 밑에 텃파기라든지 되메우기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야간작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현장 여건을 봐서는 야간작업할….

지금은 않지요, 지금은?

예.

터파기는 야간작업해도 됩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계약해 가지고 착공할 때 주변에가 요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앞을 가린다던지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이왕하면서 청자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이번에 행사를 끝내야 되겠다. 하려면 그전에 답사도 하고 바로 이어서 용역도 하고 또 용역 바로 끝나면 입찰봐서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이 행사 5일 놔두고 준공한다는 더군다나 55일 놔두고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인부들도 염려해요. 인부들도 이 기일은 절대안됩니다.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야외무대 준공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줘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사 사장님까지 현장 소장님도 참석하고 했습니다마는 공정도를 시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현장에서 설명도 받고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행사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 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65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어요?

예.

본 예산에가 얼마나 되어 있지요?

8,000

8,000만원?

예.

여기에는 읍면 지원액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원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8,000만원 당초 예산으로 계상이 됐을 때는 읍면당 500만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600여만원을 요구를 한 것은 거기에서 사실은 읍면에서 더 요구를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또 제가 실제 치러 봐도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읍면에 200만원씩 더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2,200만원 요구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5,6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원 2,200만원 요구가 됐단 말이에요. 200만원씩 더 지원할란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읍면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읍면마다 또 행사 준비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700이상 조금씩 더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말이에요. 읍면단위 각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1,500가까이 들어요, 1,500 가까이….

실제로 해보니까 돈은 들어 갑니다.

1,500 넘는데도 있어요. 그거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700만원 가지면 한다.

조금씩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예산관계.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은 1,500만원이 든다고 했을 경우 우리 군에서는 700지원하면 나머지 약 50%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절약해서 설정하고 해야지요? 제가 그렇게 더….

이 경비에 맞춰가지고 하면은 자꾸 읍면에서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 그저 출전해야 된다. 강제적이야 그러면서 700만원에 맞추어라... 사실은 읍면에서는 알아야 해결하라는 이런 뜻이지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관례이니까?

그 관계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선하는 방법….

그러니까 읍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대신 어떻게 할겁니까? 금년에 모든 종목에 다 참여하라고 이렇게 할 것이죠?

사실 군 입장에서는….

그러겠지요?

예.

그러니까 700만원가지고 이것을 다 출전을 시킬 수가 없다고 했을때 그게 될 대책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읍면에서 알아서 자체로 하든지 희사를 받든지 그래가지고 출천하라는 얘기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또 나름대로 읍면에 가면 저도 읍면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특히 마량 같은데는 상당히 체육진흥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금없어요?

상당히 있는 걸로...

그것은 우리 사회개발기금이에요.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그런 기금이에요.

그런 성격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세요, 읍면에서 하라 이 말이지요?

예.

알았어요, 읍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동안의 관행이나 관례적으로 주어졌던 것은 거기에서 희사를 받는다 말이에요. 기부를 받아 때로는 1가구당 얼마 이렇게까지도 심지어는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가만히 보니까 커다란 문제가 있더라구 잘못하다가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적인 문제가 딱 되게 돼있다라구요? 다시 말하자면 기부금품모금 규제법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을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되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는 이것을 행사를제대로 치루려면 어차피 군에서 지원한 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알고 있습니다.

행사경비가 없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요구를 읍면 지원 당초에 500만원이었으니까 2,200만원만 요구를 했냐 이 말이에요. 더 했습니까, 요구를 더 하셨습니까? 2,2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98년도 치르고 할 때는 읍면당 500만원씩….

그거 알아요, 알아요?

이제 한꺼번에 물론 행사비가 많이 들어간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7회때 500만원 지원 됐어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700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번에 추경에 5,650만원을 요구하면서 읍면에 2,20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씩 더지원한다는 전제속에서 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예.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더 요구를 했습니까? 2,2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까?

2,200요

2,200

예.

잘못됐단 말씀이에요. 바로 그거에요? 지원을 더 해줘야지 왜, 요구를 그것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실에서 설령 그것을 조정을 했다손치더라도 여기서는 요구를 더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원관계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과장님한테 도움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읍면단위에서 여기서 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여기서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군 잔치이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동료 의원님들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ommunity Identity Program 이란 영어가 맞습니까?

예.

무슨 뜻입니까? Communtity는 무슨 뜻이고 Identity는 무슨 말입니까?

영어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정확하니 다음에 전체적인….

그러면 여기에다가 표기를 안 해야지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더 모르지요.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라….

그 관계는 풀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어를 좀 잘하시는 홍보계장님 한번 무슨 뜻입니까? 홍보계장 뒤에 계세요? 풀어서 써놔야지요, 영어실력 자랑하는 것입니까? 답 나왔습니까? 풀어서 쓰셔야지.

Community는 공동체 내용입니다. Identity는 이미지 뜻이 되겠습니다. Program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21세기가 와 가지고 Identity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미지 보다는 정체성이란 뜻이 더 강할 것입니다. 정체성. 바를 정자 몸 체자 앞으로는 조금 풀어 쓰시던지누가 알겠습니다. 군의원들이 공부 안한 사람들이 예산계장 안 나오셨습니까?

이수택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내가 얼른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군 예산이 약 970억되지요?

이수택 예.

거기에서 학술용역비가 약 2억 맞습니까?

이수택 예.

학술용역비입니다.

이수택 예.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160억?

이수택 예.

편성은 안됐지만은?

이수택 예.

거기에서 학술용역비가 3억 6,000입니다. 맞습니까?

이수택 예.

970억에서 학술용역비가 2억이고 160억중에서 학술용역비가 3억 6,000입니다. 예산편성지침 대로 한다면 맞습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수택 학술용역비 내용 규모라든가 예산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수택 대안은 없는데 다소 용역비가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하나 하나 보았을때...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정주요사업은 대체적으로 전년도 말에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요? 대체적으로 우리 일반상식으로...

예.

물론 그 중간에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업이 현안사업이 불거진다거나 발생되면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과 예산올라온 것 보면은 아까 학술용역비 3억6000중에서 청자사업소를 민간인에게 전환한다는 내역이 약 3,000만원, 마도성유적지 성 지표조사가 4,000만원, 함동정월 선생님입니까? 500만원, 방금 얘기한 CIP사업 이미지 통일화사업에 7,700만원 그래도 공보과 것은 학술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전체 50%입니다. 이미지 통일화사업은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어제 예산특위에서도 제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우리군의 심볼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상당히 '73년도에 개정을 해서 30년동안 사용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천년을 맞이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군이나 시군만보더라도 전라남도 도 기했습니다마는 22개 시군중에서 15개 시군이 기완료를 했고 우리군까지 해서 7개 시군은 우리는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마는 6개 시군이 지금 현재...

언제 시작하셨냐고?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

결론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언론인들도 때에 따라서는 자꾸 여러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과장님. 언제부터 시작하셨냐고요?

사실은 자료는 저희는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실천계획 공문서 성격을 띱니까? 안 띱니까?

띤다고 봅니다.

공문서 성격이 공무상 다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지요?

예.

내가 여러분이라 하면 2001년 1월 1일날 군기변경 점화식을 할 것이 아니라 2000년 1월 1일날 해야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이라 하면은….

그 부분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전혀 업무계획이 없고 주요 실천계획이 없는 이 큰 중대한 우리 강진군의 이미지를 외부에다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닙니까? 군기를 만든다던지 어떤 캐릭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기왕에 청자 청낭자, 청도령은 있습니다마는 왜, 갑자기 튀어 나와가지고 중간에 용역을 하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걸 갑자기….

큰틀은 어떻게 하면 강진군정의 천억가지고 강진군정이 수행하는 큰틀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런 사항을 착안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홈페이지 게재가 군민대상 찬반의견을 접수해 가지고 찬성이 72% 받았습니다. 제발 바라건데 다른 사업도 반드시 한번 홈 페이지에다가 게재 한번 하십시오. 다른 사업도 다른 중요한 사업 우리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가장 현안사업 그런 것도 홈 페이지에다가 올려봐요, 찬반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것만 올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서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한번 올려보란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행정을 깊이 있게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도 작년에 군수님 모시고 남양주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이미 남양주시 기가 바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홍보과장도 가졌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추진을 해서 적어도 알아보고 선진된 곳이니까 거기가서 알아보고 본예산에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나와을 것이 아닙니까? 중간에 본예산 용역보다 훨씬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 뜻은 좋지만 추진과 절차상 격에 맞지 않다. 물론 남보다 늦게 알았다. 늦게 생각했다.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도 개인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의 절차와 추진상 문제점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한번 말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관계도요, 저희들도 전의장님 말씀같이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늦게 착안을 해서 그랬을 뿐이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게 했지만 각종 자료도 받아보고 우리가 용역기간도 임의로 지정을 해서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기초자료 토대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해서 이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홈페이지 올렸는데 우리 청자문화제 끝나고 청자문화제에 대한 시기라든가 기간이나 이것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용의. 청자문화제 끝내놓고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청자문화제 기간이 어쩌냐 시기가 어쩌냐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그걸 홈페이지에 올릴 용의 있습니까?

그 관계는 또 신중하니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엇이 어떤 것은 과장님 어떤 것은 신중하지 않고 어떤 것은 신중합니까?

왜, 그러냐면 청자문화제 행사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더위나 어느 기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는 그런 모든 우리 군의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7월, 8월중에 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깊을 뜻을 모르는 군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얼른 쉽게 서늘할 때 봄이나 가을에 하고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더울 때 그렇게 해야 또 이렇게 알고만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릴 때 왜, 청자문화제를 여름에 하게 된 목적과 방향을 게재하면 됩니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역사성, 지리성 뭐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름에 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받아보면 되지요, 왜, 안됩니까?

그런 사항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아니, 용의가 있냐 없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한다. 안한다. 답변드리는 좀 어렵구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입에 단 것은 하고 입에 쓴 것은 안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럼? 공정하게 행정을 하려면 다 똑같이 물어봐야지 강진 군민을 위 한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이것만 올릴려고 합니까? 다른 것도 올려봐야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준경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승홍 전의장님께서 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보충에서 더묻겠습니다. 개발품목 30여종중 기본 품목이 10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 무엇이며 응용요소 20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요소 10가지는 군기 이것은 우리 지금 심볼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군정구호 지금 현재 우리 군은 도약하는 청자골 활기찬 새강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또 좋으면 그대로 하고 다른 것으로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로고타임이라고 강진군 그러면 어느 필체로계속해서 강진군을 표시할 때는 그 필체로만 쓴다. 이겁니다. 한문이고 영문이고 우리 한글이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그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그니치는 아까 말씀드린 심볼마크와 로고 공동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제가 전부다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전부다 말씀드리면 시간관계도 그렇고 서류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5월 25일부터 6월10일까지 17일간에 거쳐서 군민 찬성의견을 72% 했다는데 대상자가 누구 누구해서 찬반을 했습니까?

대상요?

예.

대상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의 특산물 상표를 다시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은 물론 응용요소가 되겠습니다. 응용요소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응용요소가 되는데 특산물의 상표를 몇 개나 넣어가지고 상표구조를 만들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몇 개를 한다. 이것은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고 이제 이것을 하려면 용역을 맡겨 가지고 저희들도 저희군에 우리 관련 실과장님들이라든지 군의원님들도 몇분 참여하시고 언론인이라든지 각계 각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승홍의원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청도령, 청낭자 있지요?

예.

웅비의 청자골, 도약하는 강진 그런 구호있고 로고송이나 로고마크가 없는 줄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낭자, 청도령….

캐럭터 말씀입니까?

마스코트 그 다음에 도약하는 청자골, 웅비하는 그런 말. 그런 표어. 그런 것들이 언제 제정되어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캐릭터관계는 '96년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또?

그리고

도약하는 청자골?

지금 현재 도약하는 청자골 활기찬 새강진 군정구호는 윤영수군수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뒤에서 보좌하시는 담당님들 그 말이 맞습니까? 방금 과장님 표현이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내용이 좀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비슷하지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글자내용은 다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1세기 웅비의 청자골….

자, 아까 문화와 역사도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실과소 입구에 있는 실과를 표시하는 표시. 청낭자, 청도령이 표시되어 있지요?

예.

불과 4년전에 했습니다. 그것은 용역 안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꼭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좋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안 좋으면 다시 이렇게 바꾸자는 것이지 다 100% ….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바꿔 질 때마다 도지사가 바꿔 질 때마다 시장군수가 바꿔질 때마다 정책이나군정이나 어떤 특색있는 사업이 바꿔 지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군민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신입니다. 병영 전라성 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반기 성곽복원을 200m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곽에 쓸 석재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지금 홈골에서 가져오고 그 주변에서 모집을 해서 같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0m 라고 그랬는데 남문이 복원이 상당히 많이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200m를 한다고 하면은 비슷한 석재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앞전에 삭둥같은 더는 계약이 안됐지요?

예.

사실은 홈골에서 가져 온다하더라도 또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200m 복원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 그정도 가져온다는 것이 제 생각은 어쩔란지 몰라도 안 맞은 것 같습니다.

홈골 거기는 1단계로 홈골에서 가져오고 그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 부족분은 삭둔리쪽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200m 엄청난 차질이 생깁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진 잘하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엄청난 돈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병영성 성곽을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잘 쌓았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이 정말입니까?

아무것도 안보셨다니까 가보시면 아주….

그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실은 병영성이 딴 낙안읍성 보다도 훨씬 잘쌓여진 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 이야기지,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정말로 복원을 잘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200m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병영성 복원관계는 군이 역점 시책으로….

저도 일주일에 한번은 다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셔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환경보전시책입니다. 대국민환경교육 및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자율참여를 확대코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관리인 법정교육을 6회에 걸쳐서 37명이 이수하고 민간환경단체에 500만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환경백서를 발간해서 배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인 법정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야생조수보호활동과 도시입면녹화사업으로 11개소에 2.5km에 대해서 담쟁이나 인동등 2,84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시설물 386건과 자동차 4,590대에 총 1억 7,200만원을 부과하여 4,127건에 1억 6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이 83.8% 입니다. 하반기 추진으로는 체납된 849건에 대한 2,000만원을차량등록에 대한 압류 및 현장출장지도 해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2000년도 2기분도 차질없이 부과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점검대상 577개중 419개소 72.6%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2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1,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실시하여 환경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환경보전운동 활성화로 모든 군민의 자율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화번호 128환경신문고를 상담한 결과 환경오염행위 23건을 신고 접수받아 현지 확인하여 위반행위 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경미한사항 17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을 활동지킴이 교육이수자 9명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였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 관련교육 및 건의사항을 받아서 군정에 반영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또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환경감시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신고 접수운영하고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환경감시운영의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추진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붕 있는 매립시설 5,300㎡와 소각로, 재활용선별장, 부대시설등을 개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72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후보지를 공모 모집한 결과 3개지역 강진의 목화, 군동의 화방, 도암면 표장마을해서 신청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계획을 결정 공고를 5월 12일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6월 2일과 6월 22일 2회에 걸쳐서 회의 결정한 결과 입지 타당성 및 환경성조사에 따른 전문용역기관 주로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를 설정해서 현재 용역의뢰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입지선정을 금년 9월안에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부지를 매입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또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실시완료해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일정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입지는 강진읍 서성리에 부지 약 900평이며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지붕있는 매립장과 소각로, 재활용 선별창고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매립장부지 약 2,970평방미터를 확보해서 2차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6월에 발주해 가지고 6월 20일부터 현재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기본 및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에 매립장 조성계획을 설치승인 요구해 가지고 9월중에 공사발주 계약해서 2001년 2월까지 매립시설을 준공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외 사업으로는 현재 예산확보액이 3억이 확보됐습니다. 미확보액 2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으로 매립량 감소와 환경오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99년도 4.9톤 됐습니다. '99대비 70% 감소한 1.6톤으로서 자원화 시설과 축산농가에 1.5톤을 위탁처리함으로써 95%를 현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농약공병이나 농촌폐비닐등 재활용품도 약 300톤을 분리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결과 위반행위 9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115만원을 부과했고 전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합니다마는 지난 6월 16일 군민자치강좌에서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개요로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발생 업소를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농촌폐기물등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지급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 정화조관리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이 78개소, 분뇨정화조가 6,469개소, 공중화장실이 57개소가 우리 군 관내에 있습니다. 각 시설의 적정관리와 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법정 채수대상 14개소에서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판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공공근로 인원 1명을 투입해서 분뇨정화조 6,469개소에 대한 설치현황 및 자료를 전산화 추진토록 입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화조 청소대상 1,500개소에 대해서는 안내엽서를 발송해서 청소이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개요로는 오수처리시설 6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정화조청소 대상에 대해서는 청소예정일 1개월전에 안내엽서를 발송해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분뇨관련업체와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점검을 실시해서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개량사업 추진과 수질관리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상반기에는 2.700만원을 투입해서 강진읍 정수장 여과지 스컴제거 시설설치외 3건의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또 6회에 걸쳐서 상수도 정기 수질검사에서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관개량 1.5km를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누수방지사업을 실시하고또한 추경에 2,500만원을 반영해서 강진 마량 정수장 여과사 교체로 지속적인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실시로 맑은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강 및 확충으로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7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간이시설, 급수시설 107개소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정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 원수 68개소에 대해서도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수시설 5개소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탄력 실시하고 원수·정수에 따른 수질 정기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어촌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4억 6,900만원으로 강진읍 목리에 시설용량 8천톤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상반기 현재 총 공정율은 10% 입니다. 상반기에 진입로 지반정리 740m와 측구 760m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침사지에서 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78m의 방류박스 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개요로는 860m 차집관로 매설과 침사지외 6건 처리장 구조물 공사와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의 지반정리와 760m의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공등 총 공정율 30%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에 의해서 미개설된 지구에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주민 복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실적으로는 강진읍, 군동면, 마량면 1.7km의 하수도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 12일까지 완료하고 시설공사 발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설치공사를 7월 28일 입찰을 실시한 후에 계약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거쳐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탐진댐 건설에 따른 대책입니다. 탐진댐 건설관련 피해최소화 대책과 우리 군 건의사항의 반영을 조치하고자 상반기 실적으로는 수몰 예정지역인 옴천면 봉림리 일부 5세대 건물 실정에 의해서 사진촬영 기록 보전하였으며 탐진댐 건설 및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7개 항목의 우리 군 건의사항을 요구하여 송수관로 당초에 반영 안했습니다마는 강진에서 칠량간 10.6km 31억원의 사업이 추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3년간 투자할 탐진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인 약 200건 60억을 선정해서 2001년도 중앙예산에 반영되도록 상부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광역상수도 송수관 3개노선 25.7km와 분기구 7개소 확대등 우리 군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천수질관리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하천수 지속적인 조사분석과 감시활동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하고자 상반기에 하천 주변에 대해서 분기 1회씩 BOD등의 3개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하천내 세차와 폐수무단배출 행위등에 대해 매주 2회씩 하천 감시활동을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개소의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및 하천 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수질오염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 실시입니다. 우리 군의 차량 보유대수는 약 9천대로 점검을 16회 실시해서 목표대수 850대의 131.4%인 1,120대를 점검했습니다. 기준초과차량 141대중 107대는 자율개선토록 하고 34대는 현장 점검 수리하였습니다. 또 지도단속은 3회에 거쳐서 304대를 점검해서 위반차량 11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107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개요로는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지속추진입니다.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 정착하여 사료화, 퇴비화 추진으로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강진, 성전에서 마량까지 확대 조치했고 또 강진, 성전 음식물쓰레기를 1일 0.75톤을 수거해서 성전 자연농업 영농조합법인에서 저온발효처리해서 가축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리배출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발생사업장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단계별로 실시해서 금년안에 정착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10%이상 아껴쓰기운동 전개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의 시책일환으로 추진한 절수운동 생활화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확충과 누진률의 적용으로 절수를 계속코자 '99년도 현실화율 현재71.3% 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전국 목표는 90% 입니다마는 우리 군 실정에 맞추어서 85.0%를 현실화하도록 인상코자 합니다. 물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강진군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6월 8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기 502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또 유선방송을 통한 물절약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군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2000년 9월부터 상수도 인상요금을 시행코자합니다. 지속적인 절수기 설치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물절약 홍보와 수돗물 10%이상 아껴쓰기운동을 적극 전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세요.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님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방금 황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문난 점이 있어 가지고 묻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처리가 되지 않게끔 설계가 났습니까?

예. 그 이유가 바로 우수가 많이 와도 혼합이 되어 가지고 방출이 됐을 때는 하등의 오염의 소지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간단하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길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비가 많이 오면은 방류수의 기준치가 오바가 되기 때문에 희석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치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기능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매일 검사하고….

그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치는 종말처리장을 시설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비가 일부 왔을 때는 그냥 그대로 유입이 되지만 많이 오면 방류가 된다고 하는데 방류가 됐을 때 그 기준치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수를 다읽지를 못하니까 별도로 제가 내역과 기준치의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치에 대해서 별도로 저에게 주신다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