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제출되어 2000년 6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의 중복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함은 물론 규제개혁차원에서 구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 구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안제27조에 주민공개의 제한사항 중에 제3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기준이 불명확하고 주관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제27조 주민공개의 제한에서 제3호에 보면은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구의 재정을 운영하는 사항이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그 내용이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상위법령과의 중복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는 등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기준이 명확치 못하고 주관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은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면서 특정한 경우에 공개에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업무성격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기준이 명확치 못하거나 주관적인성격이 강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구민의 알 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3항에 보게 되면은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재정을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그러니까 어느 규정을 둬서 어느정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전혀 삭제한다고 하면은 공개함은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개를 전혀 않겠다는 얘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했던 사항을, 그러니까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전체 3항을 삭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항에는 공개를 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해서....

참고자료에 보면은 제7조에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해가지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게 해당이 됩니까? 여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해 주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조례 제27조4항은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범위를 주면은 우리 주민들의 권리의무가 오히려 더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을 삭제를 시킴으로써 주민들의 권리의무를 오히려 더 신장시키는 그런 뜻에서 이 사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제7조 이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입니다. 법률로써 비공개 대상정보는 이러 이러한 거다 하는 것을 나열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것을 정회를 해서 이것은 속기가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조례는 ‘99년 11월15일 자로 개정이 돼서 총 17개 조문이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총 10개 조문으로 해서 전문개정형식을 취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의 중복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여 구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하는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은 기준이 불명확하고, 주관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은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지령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위화감이 있어 “보조금 교부 결정시 교부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안 제9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안 제10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 신설된 주요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김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김관리조례 제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1, 2, 3, 4, 5호까지는 그대로 했습니다만 제6호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2항에서 보면은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서 1, 2, 3, 4해서 다음 페이지에 8호까지 있습니다. 이 8호 사항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제9호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이게 제1항이고, 제2항, 제3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제2항, 3항에 있는 조건 부연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7조입니다.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제1항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는 그 교부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서 종전에는 발부라고 돼있었습니다마는 이걸 통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 있는 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제9조 보조금의 사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여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제10조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해서 이 환수사항을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은 상위법령과의 중복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위화감을 주는 문구 등을 정리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는 등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개선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1호와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내지 2조, 16조 내지 27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내용은 전면개정으로 17조 및 부칙을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의 목적, 제2조에 정의, 제3조에 다른 법규와의관계, 제4조에 보조대상, 제5조에 보조금의 교부신청, 제6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제8조에 보조금의 교부방법, 제9조에 보조금의 사용, 제10조에 정산검사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전면개정으로 법제형식에 맞게 편제되어 있으며, 보조금 신청서 작성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은 기준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보조금 결정시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조건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중복되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지령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위화감을 주는 문구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로 하여 부드러운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하였고, 기타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감독·신고·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폐지하여 구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말씀이죠, 취소, 취소하는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수조항 말입니까?

예, 어떻게 환수하는지.

제10조제2항에 보시면요, 저희가 정산검사를 해서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됐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보조금을 신청을 하실 때 어떠 어떠한 사업을 어느 만큼 하겠다 하는 사업량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제시를 하셨는데 나중에 사업정산을 해보니까 당초에 제시한 사업량 보다도 실적량이 줄어들었다 할 때는 그 줄어들은 만큼 다음 보조금에서 감액을 시키거나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 만큼 저희가 환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너무 구청에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통제가 되고, 감독이 강해질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쪽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은 몰라도 구에서 환수한다 이것은, 새로 조항이 신설되는 거죠?

예, 환수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예컨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개·보수했는데 개·보수할 사업비가 얼마라고 들어와 있으니까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 규모를 줄여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 왔을 경우는 당연히 그것은 감액처리를 하고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예산배정할 때 그 만큼 적게 배정을 하면 된다는 조항입니다.

규제하는 것 아닌가. 재량권을 너무 구청에서......

사업자금을 받은 자들이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했지마는 받은 자들이 그 목적이 다 100% 순수하냐면 열중의 반도 안된다 이거야. 제동장치를 걸어 놓으면은 주의도 되고,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 10억, 20억 대금액을 얻어다 쓰는 기업가들, 그 목적이 순수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반도 투자 안해요. 땅 투기도 하고 중소기업도 2억을 갖다 쓸 때 그 비율을 다 쓰지 않고 사업계획만 요란하게 했지 실제는 다른데 전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구만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시니까 저는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10조에서 나눠지는데 한장으로 부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 조문 어디 있어요.

참고자료에 나왔어.

별지에......

다가 붙여줘야지, 참고자료를.

잠시 내용이 많으니까 정회를 해서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은 17조 부칙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개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전문개정하는지 그걸 묻고 싶구요,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은 구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중인 구보조금 관리 조례는 17조문으로 돼있습니다. 조문이 많을 수록 조례로써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조문 10개로, 10조로 줄여서 전문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골자를 이렇게 보면은 다섯 가지를 지목해놨는데 이 다섯 가지중에 제일 아래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사항은 이미 시행중인 조례에 제14조에 있습니다. 있고, 그렇다면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은 네 가지로 압축되는 모양인데 이렇다면은 전문개정보다도 부분개정해서 우리 조례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전문개정하는 사유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나 각종 규칙을 개정을 하는 방법은 일부개정과 전문개정의 그런 두가지 방식을 취합니다. 보통 전문개정을 하는 경우는 전체 조문의 약 3분의2 정도가 바뀌거나 또는 과반수이상의 조문이 삭제되거나 증가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의 편제가, 순서가 달라지거나 또는 현행 조례나 규칙중에서 14조의1, 14조의2 이런 식으로 각 조문에 별개의 조문이 다시 또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개정 형식을 취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물론 조문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본래 조문의 그런 내용에 충실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조례나 규칙등이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한 두가지씩 추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 조문이 당초의 목적에 조금 질의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정부측에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들을 전부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사항을 발췌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송파구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전문개정형식을 취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현행조례는 30조 44개 조문으로 돼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조례는 본문 35조와 보칙 6조등 총 41개 조문으로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 운영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 및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에 따른 구청장 방침과 관련하여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 및 공단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공단의 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를 명문화 하는 동시에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2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기존의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안 제24조에 공단의 사업범위를 지방공단의 성격에 합치되도록 대행사업으로 한정하고 원가산출을 통한 합리적 비용부담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에 공단의 운영체제 개선으로 공단 예산이 구세출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편성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공단의 손익금 처리규정을 폐지하고 공단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강서구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는 동시에 구에서 공단의 운영비용 부담 및 연말정산 처리토록 개선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49조 내지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6조 내지 제66조의2, 제68조 내지 74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제76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주요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입니다. 제4조(자본금) 제1항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제2항 제1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여기서 제1항 수권자본금은 전에는 자본금이었으나 수권자본금으로 변경이 됐고, 제2항에서는 납입의 시기와 방법인데 전에는 납입 재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임원) 제2항입니다. 제2항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 소속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여기서 임기 3년이 종전에는 계약제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제9조(이사) 제1항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강서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한다. 제3항에 보면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이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별개의 장으로 이번에 독립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종전과 다름없습니다. 제22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사장후보의 추천, 제1항 위원회는 공단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 이사장추천대상자를 의결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 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 제60조라는건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입니다. 여기는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제4장 제24조(사업)입니다. 제1항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사업을 대행한다. 여기서 위탁에서 대행으로 이렇게 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항입니다. 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그 밑에 제27조입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 제1항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항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 밑에 제30조입니다. 수입 및 정산 제1항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강서구세입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호 구에서의 전입금, 제2호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제3호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발생한 전년도의 사업준비금 등, 제3항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입니다. 제1항 이사장은 이사회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단의 기본시설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4조 감독사항입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2항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호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2호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5조(보고 및 검사등) 제1항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분기 1회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40조입니다. 기타 법령 준용해서 공단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 이 제30조는 수입금을 즉시 납부하는 조항하고 불용액을 즉시 반납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은 지방공단 운영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침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복지증진 및 공단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 내지 제66조의2·제68조 내지 제74조? 제75조의2?제75조의3 및 제76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내용으로는 전면개정으로 법제형식에 맞게 편재되어 있으며, 6장 43개조 및 부칙에서 7장 4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 공단의 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하였으며, 제9조에서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를 명문화하면서 상임이사는 이사정수의 2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 공단의 사업범위를 지방공단의 성격에 맞도록 공영주차장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등으로 대행사업으로 한정하고 원가산출을 통한 합리적 비용부담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 공단의 운영체제 개선으로 공단예산이 구 세출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편성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0조에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공단의 손익금 처리 규정 제22조 및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를 폐지하고 공단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강서구 세입으로 즉시 납부하는 동시에 구에서 공단의 운영비용 부담 및 연말정산 처리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전면개정으로 법제형식에 맞게 편제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 공단의 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하여 자본금 운영의 유연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였으며, 비상임이사를 정관으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이사장의 이사 임·면권을 제한하였으며 민의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 사료되며, 그간의 조례가 정한 공단의 사업영역이 너무 방대하여 실효성이 의문이 있었으나 금번 공단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지방공단의 성격에 합치되도록 대행사업으로 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라 사료되고,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원가계산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공단의 운영체제 개선으로 공단예산이 구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편성 기한을 사업년도 개시 60일까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손익금 처리규정을 폐지하고 수익금을 강서구 세입으로 납부토록 하는 동시 구에서 공단의 운영비용 부담 및 연말 정산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목적에서 추상적인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공단 설립목적에 맞게 정리한 것이라든지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등의 신설은 본 조례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4조 자본금에 지금까지는 수권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수권자본금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시구요, 지금 시행중인 조례에서 정한 자본금하고 뜻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7조 이사장의 임기를 지금까지 3년 계약제라고 했는데 이것을 임기 3년으로 그냥 계약제라는 말을 뺐습니다. 이것도 임기3년의 계약제로 했을 때의 장·단점, 임기 3년으로 그냥 했을 때 장·단점 또 여기서는 왜 임기 3년으로 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지, 이왕이면 이런 것은 처음 정한 방법대로 계약제로 그냥 놔두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30조 수입 및 정산부분에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상당히 업무의 복잡성이 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강서구 예산의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에 시설공단 수입이라는 이런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분명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렇게 보다보면은 행정적 업무의 복잡성이 도래될 것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같은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골자 면에서 공단의 운영체계가 지금 바꾸는 것이 구 예산에다가 바로 직접 편제돼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는 거로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도래될 것으로 저는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독자적으로 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일인데, 그렇게 공단의 자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더 개방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구에 더 예속되게 하는지 그런 사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현재 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본금하고 수권자본금은 현행의 자본금은 좀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탈하거나 변경을 시킬 때는 승인을 받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수권자본금은 범위를 정해준 겁니다. 권한을 부여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공단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부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7조의 종전에는 계약제에서 지금은 왜 임명제로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계약제는 특별한 계약조건에 하자가 없는 한 임기가 거의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임명제일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법의 그런 조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단운영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임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30조 그 부분에 새로운 세외수입항목이 신설되면은 행정업무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아니냐, 참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 쪽에서도 새로운 세입항목을 하나 잡아야 될 것이구요, 그리고 앞으로 세외수입 관리라든지 제27조에서 나오는 공단예산을 구 세출예산에 반영시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업무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은 바로 준비체제로 들어갈 그럴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이 공단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대로 각 공단에서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엄청난 결손을 입어 가지고 공단자체 재정이 파탄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특별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예산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도 즉시 구청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공단설치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구청장 산하에서 물론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감독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지마는 너무나 구청장의 권한이, 공단이사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마음을 놓고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감독이 너무나 강화되는 게 아니냐, 개정되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도 감독하고 모든 사업자체도 감독하고 강화를 해서 훌륭한 시설공단이 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은 있지만 너무나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계약직은 뭡니까?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구청장의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운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계약제로 임명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그러니까 자기의 임기가 계약조건에서 보장이 되고, 또 거기서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보니까 저 지방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한번씩 지방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심지어 감사원에서는 그 공단을 폐쇄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단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 공단 자체가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하부조직인데 거기서 권한을 너무 방만하게 행사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공단운영에 따른 예산을 구 세출예산을 반영을 시키면은 결국은 구청장의 감독도 받지마는 의회의 통제도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구 세출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공단에서 쓰는 경비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시키고 처리하는 업무도 대행사업으로 한정을 시켜서 앞으로 감독권을 강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질의보다도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우리 임동남 행정관리국장님, 또 이상구 기획예산과장님, 참 자료 준비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개정안을 보내주실 때 참고자료를 같이 좀 보내 주시면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참고자료 없이 공부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다 우리가 구해서 검토해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구요. 구하는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시간을 위원님들의 생업에도 바쁘고, 의원생활하는데 효율적인 의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만들어 오셨어요, 아주 제대로 만들어 오셨는데, 가능하면은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보내주실 때 참고자료를 꼭 같이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또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7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