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과대면읍승격에대한의견청취의건, 그리고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7월15일 제32회 울주군의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조례안 등과 6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울주군수로부터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본조례를 제외한 5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7월26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 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서우규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성률위원께서 서우규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우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우규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서우규위원장과 사회교대) ｏ위원장(서우규)인사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우규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상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신선한 회의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석암위원을 추천합니다.

우영구위원께서 김석암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석암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ｏ간사(김석암)인사

간사로 선임된 김석암입니다.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들께서는 고의적으로 회의에 불참한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 회의가 간사선임을 앞두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위원들이 있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서우규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특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안번호 18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을 울산광역시에서 통합조정관리해 오던 것을 구ㆍ군노인회육성자립금설치목적에 따라 이관할 계획으로 있어 울주군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근거법규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제정(안)으로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을 검토한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설치 이것은 제정되는 조례(안)이지요?

예.

우리 고유사무입니까, 법령에 고유사무로 위임된 사항입니까?

법령에 된 저희 고유사무입니다.

법령에 의한 고유사무이다?

예.

그래서 제1조 목적에 법령을 명시하는 것이 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령에 의하여 고유사무로 된 부분이니까 법령을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법령을 명시할려고 하였으나 타시군이나 전부다 법령이 명시 안되어져 있고 그래서 뭐….

타시군이 어디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본 자료에는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명시를 안 해도 별지장이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고 하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한다는 법의 테두리를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나 즉, 부산광역시 중구의 경우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데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위임된 법령을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법령을 명시하는 것도 맞습니다.

명시 안하는 것도 맞고.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지방자치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법령에 상위법을 넣을 필요가 당위성이 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울주군 조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 조례로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조 입니까, 133조 몇 항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밑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느냐 하는 부분, 명시는 하는 것이 맞다는 이말입니다. 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제정이 안되지요. 법령에 위임된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상위법에 근거를 하는 것이 원칙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해도 크게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금조성 방법이 별다르게 나와 있습니까?

기금조성 방법은 지금 시에서 기금을 6억정도 있습니다. 각 시ㆍ군ㆍ구에 1억씩하고, 시 본청에 1억씩 하면은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이나 다른 군출연금이나 갖고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전에 울주군 당시에 노인기금을 노인들이 그때 시에 통합하면서 시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마음대로 활용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받아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각 구ㆍ군에?

각 시 구ㆍ군, 광역시에는 1억이 좀 넘습니다. 이자수입이 좀 있어서

1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무슨 재해기금 조성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예산에 2%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노인기금조성은 우리 울주군 예산에 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예,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같은 것은 1억이상은 별도로 군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기금조성을 한다는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억은 어디서 어떻게 되어 나왔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시에서 어떤 명목으로 5억이나 6억이 나왔는가 이겁니다.

이것은 통합되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된 금액을 지금 조성되어서 시에서 통합 관리 운영했습니다.

보조되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명시가 없는가 이겁니다. 조항이…. 보조금을 준다든지 할 것 같으면 노인들이 하는 것이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이 기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운용조례를 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계획서를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런데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1억이란 나온 그 돈도 공중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나왔다면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이 있어지나 이겁니다. 그러니 목적이, 지금 우리가 노인들을 기금조성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1억 가지고 울주군 노인들이 얼마만큼 많으며 또 이자가 얼마나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냐, 괜히 돈만 얼마 있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이자가 1,000만원이 된다고 합시다, 1년에 1,000만원 가지고 우리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행정쪽으로 법령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는….

그것은 군출연금으로 예산편성해서 그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군출연금에 대한 계획을 과장 갖고 있어요? 방금 이형철위원님 말씀처럼 1억에 대한 이자는 10% 해도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노인들 복지에 쓰이도록 하는데 상당히 미약하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은 군의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세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출연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것을 이런데다가 모처럼 이렇게 복지기금설치운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 적에 가졌으면은 노인들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보면은 옛날에 1억이라는 돈도 시에서 나왔거나, 어디서 나왔거나 행정기관에서 나왔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 적에 돈이 더 불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우리 의회까지 승인을 맡아서 법적인 그것을 한다고 하면, 참 그분들이 돈은 그림의 떡같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쓰기도 힘들고. 당초에 노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참 그림같이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이런 복지기금설치를 만든다면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출연금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 수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법 제4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의 보건 및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의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제1조 목적에서 과장님은 법령의 근거 즉, 모법의 범위를 넣어줘도 되고, 안넣어줘도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다시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명시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노력할려면 노력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고유사무도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고유사무로 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지방자치법의 법령과 노인복지법의 법령에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노인복지법 제4의 규정에 의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느 테두리에서 이 기금이 조성된 것인지도 모르고….

과장님, 서완영위원 질의하신 노인복지법 제4조1항을 한번 더 읽어주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책이란 것이 말하자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법령적으로 기금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요구된다면 우리 울주군에서 해주고 싶다면 총예산에 0.3%를 기금조성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예, 출연금 관계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기왕이면 지금 1억을 시에 간 돈을 가져오는 것만 목적을 하지 말고, 우리 목적대로 할 수 있는 기금을 다문 1년에 일이천만원이든가, 사오천만원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심사한 (안)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수정의결하고, 그외 사항에 대하여서는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교 전문위원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6번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례인 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족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근거법규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통보되어 상위법규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법규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해도 아무 문맥상 하자가 없는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소멸화하는 명칭 자체를 해당실ㆍ과장님도 내용 이해를 확실히 못하는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구이니까 소멸화 이 자구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철준위원의 설명하고 이내용하고 상반된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원인배출자가 안 있습니까?

예.

배출자에 한한 것인가, 안 그러면 수거하는 사람에 한한건가 구분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음식쓰레기는 환경부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거부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시책안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음식물을 쓰레기장에 서 반입을 거부하는 것이 앞으로 나오면은 전부 자원화로 하는 쪽에 가기 위해서 이 시책을 만드는 내용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볼 것 같으면 아파트 같은데서 신고 안합니다. 이런 규정을 자꾸만 규제를 받으면서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데 이런 규제를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고하겠어요 아파트 같은데서 뭐한데 누가 이런 규제를 받아가며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국가시책에 이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수분을 물 덩어리를 그냥 가지고 오지 말고, 물을 어느 정도 빼가지고 오너라 그 대신에 사업자에는 이런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을 구분해서 놓는다면 아마 이 조례가 이행되는 방법이 원만치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앞으로 2005년이 되면 성안매립장에 직접매립은 음식물쓰레기는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사료화를 하든지 퇴비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양으로 실제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저희들이 처음 수거할 때는 물기를 당초에 제거하도록 합니다. 제거하도록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하루하루마다 수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각 가정마다 용기통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음식물쓰레기를 여름철에 보관할 경우에는 부패가 됩니다. 부패됐을 때는 퇴비화도 안되고 사료화도 안됩니다. 썩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효약제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숙성이 되었을 때는 물기 자체가 수분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서 사업장에 갔을 때 자원화하는데 자원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분함량을 줄여서 자원화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내용은 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사업자는 이런이런 수분 몇 %든지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는 것을 사업자라는 것을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갖다가 배출하는 업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100세대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주관해서 짓는 100세대는 시설 안해도, 되고 갑돌이가 짓는 시설은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안한다 하는 것이 밝혀져야 되지

저희 군에서는 종전에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가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개정문이 되면 완화되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저희군에서는 무조건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지 안잖아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는 경우 인정하는 경우는 하는 경우는 필요 없잖아요 금방 말씀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이것을 빼야합니다. 그러면 문맥이 다르잖아요 그 밑에 가서 보세요. 배출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있으면 안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문맥이

종전에는 제가 이야기가 100세대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토록 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정책이 바뀌었느냐하면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집마다 용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중간용기도 공급을 해 주다보니까 종전에 규정했던 이 조항 자체가 사문화 되어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예를 들어서 세대수를 늘려서 100에 50세대이상은 음식물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든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짓는 집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말입니다.

그 사항은 시민이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는 이런 시설이 안 갖추어지면 건축허가를 준공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문맥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결지읍시다. 과장님 100세대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했지요?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까? 문맥이 필요 없잖아요? 다 해야 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빼버리면 되는거고 그 밑에 가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것도 할 수 있으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자구수정을 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하게 해야되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어야 되고

자구수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령상에서 기속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조례상에서는 본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규제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실질적인 사항에서는 전부 설치토록 합니다. 설치가 안되었으면 준공검사를 안 해줍니다. 이번에도 보면 1억6,000만원을 갖다가

그 설명 필요 없고, 그러면 설치하여야한다 이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김석암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 용어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노래조례(안)(의안번호:184호)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의안번호 18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 노래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번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노래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집행부의 의견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울주군의 홍보와 군민의식고취를 위한 군민의 노래를 조례로 제정하여 상위법규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법원 판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1970년 2월10일 69다 2121을 보면 권리, 의무,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서 우리 군민의 노래는 앞으로 보존이 되고 한 두 사람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더 원만하지 않겠나 해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예,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건 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없는 부분인데, 군민의 노래를 카세트에 녹음해서 공급을 했지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원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이네요?

예.

그런데 카세트를 보니까 제작해서 울주문화원이라고 했던데 제작이 울주군이지 어떻게 울주문화원입니까? 위탁주었는데 전부다 자기 이름 쓸 바에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