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옥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8억4,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예산 대비 12.8%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예산 102억7,100만원과 2개 특별회계 29억6,900만원등 계 132억4,000만원을 확보 12개 사업 5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분야별 세부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주민 거택보호지원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690가구 1,184명, 한시생계보호자 101가구 219명, 총 791가구 1,403명의 보호대상자에게 월별로 주·부식비 등 1인 월 12만8천원씩 생계구호비 10억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설, 명절위로비와 장의비 및 해산보호비등 총 22억6,100만원의 예산액중 47%인 10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거택보호비를 지급하고, 추석 명절에는 명절위로비를 10월에는 월동대책비를 1인당 9만7,600원씩 지원하는 등 총 11억9,4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우리 주위에서 소외됨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조사 및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보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전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99년 9월 7일 제정 공포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40년간 시행되어온 단수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강화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둘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자립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종전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신설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거택보호, 자활보호의 구분이 폐지되고 주거급여, 등급 급여가 신설되며, 가구별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궁긍적인 자활을 촉진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조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직권조사 대상자 1,582가구 3,175명, 급여신청자 279가구 573명 등 총 1,861가구 3,748명을 대상으로 연금관리공단,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과 재산조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가정 방문을 상담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지역 언론사, 옥천소식지, 자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급자를 확정하고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행정 정보화 사업에 따른 기초자료 입력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자와 시설소 수용자, 국가 유공자 등 1,655가구에 4,044명이 되겠으며, 생활보호자 중·고교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220명에 9,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은 중학생 1인당 10만원씩 29명에게 그리고 고교생 1인당 15만원씩 28명에게 총 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료보호사업은 1,655가구에 15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 년 인원 9,204명을 대상으로 1억8,800만원을 1인당 지원하였으며, 자활생계비는 1인당 7만9천원에서 6인가구 3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여 1,409명에 대하여 5억3,900만원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생활보호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융자사업은 4건에 3,800만원을 융자하여 부진한 추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고교생에 대한 학비와 장학금 그리고 자활생계비와 의료비를 적기 지원하여 상반기 부진하였던 융자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관내 정신요양시설 영생원과 부활원, 정신장애시설 청산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 등 총 4개 시설에 현재 729명이 수용되어 있고, 이중 연고지가 옥천인자는 44%인 321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정원 76명에 현재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에 대하여 보호비는 3억6,700만원을 운영비로 7억3,300만원을 시설종사자에게 월 7만원씩 지원되는 종사자 대우수당 63명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생원과 부활원의 기능 보강 사업인 부대시설 증축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로 시설수용보호자에 대한 보호비와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대우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11월까지는 기능보강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시설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가유공자 운영지원입니다.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26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에 500만원씩 운영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월 6일에는 현충일 추념행사와 모범 국가유공자 4명을 시상 격려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계승토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국가유공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2,000만원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과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은 1,668명으로 인구대비 2.7%에 해당되며, 유형별로는 지체가 994명, 시각은 105명 등 많은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로서 정신지체 1급과 3급 장애인과 그 외의 장애인 1급과 2급에 대하여는 1인당 월 4만5천원씩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을 222명에게 6,000만원을, 장애인의료비 40명에게 500만원을, 장애인자녀 학비 7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자립자금은 4명에게 2,400만원을 융자하고,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장애인 228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월 20일 실시된 장애인의날 행사에 40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고 보호 작업장 운영비로 400만원을 보좌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화장실, 주차장 등 설치사업에 4,6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계보조수당 등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사업에 1억1,700만원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특히 보장구 지원사업으로 19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도 살기좋은 고장,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생활 수준향상입니다. 65세 노인은 8,618명으로 인구대비 13.7%에 해당되며, 이중 100세 이상 노인이 8명이 계십니다. 어버이날 행사 모범표창에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교통수당으로 월 6,480원씩 8,618명에 대하여 3억6,300만원을, 3,480명에게 6억5,3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원하였으며, 8,618명에게 이발료와 목욕료 8,300만원을, 195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37개 할머니방에 8,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경로당 시설 보수장비 구입비로 1개소 3,000만원을 동이 용운 경로당 2축 설치비로 2,000만원, 옥천군 노인회 운영비로 1,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13억5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과 여가를 즐길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119시스템을 91명에게 설치하며, 3,200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함과 동시에 저소득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는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은 군에서 건립한 개나리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인 옥천어린이집, 청산어린이집,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소화어린이집 등 4개소에 보육아동 339명을 32명의 시설종사자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종사자 인건비로 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64명에 6,800만원을 그리고 차량운영비로 200만원을 지급하여 건전한 영·유아 육성을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 지원비, 차량 운영비등 총 2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모자·부자 가정의 불우아동 보호입니다. 모자가정은 60세대에 184명, 부자가정은 14세대에 40명, 소년소녀가장은 11세대에 17명, 결함가정은 7세대에 13명 등 모두 92세대에 254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에게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6세 이하의 양육비 등 6명에게 200만원 그리고 4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결함가정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1종보호비 이외에 교통비,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대 등 17명에게 700만원, 그리고 13명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아동의 자활자립능력을 제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모자와 부자가정의 학비,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장의 학비 그리고 결함가정의 아동양육비 등 총 2,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성의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으로 간병인, 요리, 홈패션, 서예, 노래교실 등 5개 분야에 169명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상담에 185명, 그리고 재가노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봉사자 172명이 74명을 대상으로 2,59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파출부 알선사업으로 구인·구직사업을 전개하여 42명을 구인·구직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주 6일 단위로 여성사회교육을 통해 지역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1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은 6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여성회관내 상설알뜰시장을 연중 운영하며, 중고 재활용품과 헌옷,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3,830건을 판매, 578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으며, 지난 4월 전 군민이 참여하는 알뜰대 바자회를 여성회관 광장에서 실시하는 등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여성 활동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14회에 450명이 실시하고, 군 여성대회와 바자회 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단체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단체 회원의 위탁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고 재가노인 경로잔치를 10월중에 실시함으로써 군여성대회와 협의회 운영 및 육성사업비등 총 1,2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1,139개소, 공중위생업소 203개소, 총 1,3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 30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25회를 실시하고, 부적합식품 36개 품목 52㎏를 폐기 처분하였으며, 퇴·변태 등 불법영업단속을 월 2회 총 12회를 실시하고, 3개소 영업정지, 11개소 경고·시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융자사업으로 6개 업소에 1억3,000만원을 융자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절기 식중독 예방활동과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고,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자녀 학습 지도 및 컴퓨터 전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중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기업체, 관공서, 군민을 대상으로 7월에서 9월까지 컴퓨터를 수집하여 10월중에 중고 컴퓨터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화 언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월부터 옥천군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초급반 25명, 중급반 15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충북 농아인협회 수화통역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문강사 수강료는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상반기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4쪽에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영실애육원 지원금에 대해서 수용자 보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후생복지 시설에 대한 후생사업 지원금이 별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거기 현지 출장 나가서 그 사람들이 평소 해 놓고 있는 시설이나 주위 환경 같은 곳에 대한 검사를 하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분기별 점검 및 하절기라든지 수시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할 예측이 될 때에는 수시로도 하고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한번 견학을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옥천군 관내를 제외하고 물론 잘된 곳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은 타 복지시설 이런 곳을 가보면은 대부분 위생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냄새도 안나고 청결하고 잘되어 있는데 옥천지역에 있는 복지시설관계는 상당히 떨어지는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에 정신질환시설하고 지체장애시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 4개소를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문제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우수 복지시설을 비교·견학을 제가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기왕이면은 복지시설을 우리가 돈을 줘서 국가에서 복지시설에 돈을 줘서 할 바에는 타 시군보다 우수 복지시설보다 더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볼적에 냄새라든지 또 외관상 그런 쪽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퇴폐·변태 불법영업 단속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병원이 몇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음식점 같은 곳이 별루 없지요?

예.

그런데 포장마차가 사실상 합법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거기 성모병원 앞에는 포장마차가 전에부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팔고 있는 것이 병원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는 문병오는 사람도 있고 보호자도 있지만 술을 먹구서 병원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외관상 보기에도 우리 관내에 포장마차가 유일한 종합병원이라고 큰 병원 앞에다가 해 놓고 있다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내에 허가내준 별도의 허가를 받지않고 우리가 유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농협옆에 유도구역 장소 있는 곳에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곳을 다 다녀왔습니다. 일제 조사를 했는데 성모병원 앞에 있는 것하고, 하상주차장에 2개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화교 밑에 2개소하고 5개소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작년에도 고발을 했는데 본인들한테 2번 고발해서 벌금까지 냈는데도 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점검을해서 지도하고 권유해서 안전한 식품위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별도로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다면 괜찮은데 포장마차가 그곳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외관상 보기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볼때도 그렇고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2쪽에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연관된 그러한 사항인데 저소득층 군민들이 상당히 자기들이 누락될까봐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남들한테 건의나 이런 것이 자주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제도가 개선되면서 숫자가 더 늘어나게 돼 있지요?

예.

혜택을 더 많이 주게 돼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하실 때 읍면에 하달을 해서 철저를 기해서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쪽에 노인생활 수준향상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발, 목욕료 부분에 가서 할머니한테 지급되는 것이 목욕료지요? 할머니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예.

그런데 물론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할머니들이 하는 퍼머가 이발료보다 더 비쌉니다. 가격 면에서,

예.

그런데 할머니들한테는 퍼머요금을 주지 않고 어떻게 목욕료로 책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65세이상 노인 전부한테 남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발료로 해서 8천원씩 주고, 그 다음에 여자 노인분한테는 목욕료라고 해서 2,500원씩인데 이 관계는 저희 군에 별도 특수시책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있는 돈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남녀차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퍼머료가 더 비싼데 불구하고 이발료보다 적게 주니까 할머니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내 분기별로 나가지요?

예, 분기별로 나갑니다.

이걸 도나 중앙에 회의 가시면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이것이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보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외에 신축된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신축돼서 아직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지원 못받는 그러한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이 근래 과거에 신고된 경로당외에 신축된 경로당들은 아직 혜택 못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왕 신축이 됐으면은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되는 경로당은 지금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는데 1개마을, 1개 자연부락 단위로 전부 경로당이 있는 곳이 있고, 또는 행정 리동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는데 그 관계는 등록된 곳만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등록 안된 곳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13쪽 좀 보세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 중고컴퓨터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도 많고, 보육시설도 많고, 또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도 많습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중고컴퓨터 구입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은 재무과에서 불용 우리 군내 군청하고 각 면사무소에서 불용 예정되는 컴퓨터가 54대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불용한다는 것은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 보육시설 이런 곳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아이들이 컴퓨터를 접해 가기고서 워드라고 배우고 게임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청에서 불용결정하여 폐기처분할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뜻과 같이 그렇게 하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육만 시킬려고 했었는데, 교육만 시키는 것보다는 컴퓨터 486정도 안에 소프트를 교체해서 주는 걸로 해서 관내 기업체하고 물론 관공서의 우리 군청것도 합니다. 군청것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컴퓨터가 우리 군에 있는 팬티엄 컴퓨터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층 생활보호대상자한테 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9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불우아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구 합니다. 소녀 가장 및 결함가정이 3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금액으로 봐서는 1,700만원인데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 가장세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한테 들어가는 생계비라든지 그것은 이 금액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고, 그 학생들한테라든지, 소년소녀가장한테 생계비라든지, 월동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원되는 것이고, 그 외에 교통비,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대 이런 것만 추가로 생활보호자 대상자보다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구요. 소년소녀 가장, 결함가정이라든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학원이나 컴퓨터학원이면 컴퓨터 학원, 능력고시학원이면 이런 곳을 우리 행정기관이랑 결연맺은 곳이 있습니까요? 먼저 기관단체랑 결연을 맺어서 지도를 해줬다든지, 하는 부분? 30가정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30가구에 대한 결연은 사회단체, 민간사회 단체하고는 돼 있는데 우리 관공서라든지 개인별로, 개인대 개인은 결연된 실적이 없어서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잘사는 사람은 노인하고 뭐 소년소녀하고 맺어준다든지, 결함가정을 맺어주고 이렇게 하겠금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사회단체랑 결연은 맺어져 있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럼 말이에요. 실예로 실행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입, 고입 옥천에 학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랑 어떻게 관련을 시켜서 애들을 거기 학원에서 수업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선할 수는 없는가요?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의원님이 자활자립 교육해서 컴퓨터라도 워드라고 몇급을 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금 곧 검토를 해서 저도 가능하다고 저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컴퓨터학원이 됐든, 무슨 종합학원이 됐든간에 한번 한달 등록금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될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랑 학원 경영주랑 우리가 협의를 해서라도 컴퓨터 못배우면 안된단 말이에요, 젊은애들이기 때문에 또 금전적으로 갈 능력은 못되고,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미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또 학원 같은 곳에서 완전 무료가 안될 것 같으면은 주선해서 반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예산을 차기년도에 더 편성해서라도 좀더 편성해서라도 똑같이 학생들과 같이 동등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에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이 연간 200만원이에요. 여기는 부자가정이 80명인데 어째 2명밖에 지원대상자가 안되나요 이것이?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할 사람이 40명중에 이렇게 밖에 안나오나요? 밑에요, 밑에. 부자가정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적냐고

아니 실적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에 보면은 사업개요에 보면은 부자가정 40명인데, 14가구에 40명인데 밑에 보면은 2명정도 밖에 지원을,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인지 부자가정의 생활 형편이 좋아서 대상자가 안되는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자가정한테 주는 각종 생계보호비는 다 주는데 부자한테 자녀학비하고 양육비 대상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정 14가구 40명한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추가로 주는 생계비 말구 추가로 주는 자녀학비하고, 양육비 대상이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자녀가,

자녀가,

아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8세 미만 자녀로 하면은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부자가정 자녀 학비 양육비 같은 것은 두사람 밖에 책정이 안됐다는 것 아니에요.

예.

어린애가 없기 때문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위에 부자가정 40명은 아버지하고 어머님 없이 18세 미만의 자녀인데, 부자가정 자녀학비하고, 양육비 대상은 6세입니다, 양육비가. 그러니까 6세가 안됐거나 6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러면 6세 미만 되는 사람이 수업료하고 입학금 줘요? 어느 학교 가는데 입학금을 줘요? 6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과장님! 과장님하구 본 의원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6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유치원이나 뭐 그런데 가는 곳에 입학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40명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비를 준다 그 얘깁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랬을때는 부자자녀 양육비나 학비 같은 것은 여기 다른 사람들은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38명도, 이 두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그랬을 때 너무 적지 않느냐 금액적으로 더 좀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더 혜택을 예산을 더 세우면은 생활보호비는 실제로 생활하는데 쓰고, 이 학생들도 컴퓨터를 배우러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특기를 살려 가지고서 미술도 배울수 있고, 음악도 배울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자 그 얘깁니다. 이 예산만 좀 더 확보가 된다면은 생활보호비는 글자 그대로 생활하는데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요?

예.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여기 있는 사람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미술 좋아하는 학생은 미술학원, 음악 좋아하는 학생은 음악학원,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터주자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뜻을 같이합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아까 드릴 때 생활보호대상자는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비나 학비 같은 것의 지원을 18세 미만은 다 해주는데 그것말구 학원비라든지 이렇게 재능을 살릴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너무 많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지금 저소득기초생활보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우려가 되는 것도 있고, 염려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부족으로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서 얘기도 안해주고, 또 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해 줘야되고, 또 조사자가 선정돼 있지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본인들이 어떤 의사가 없기 때문에 누락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를 하나 드리구요. 3페이지에 생활안정융자금 실적을 보면은 계획은 2억1,4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3,800만원 밖에 융자가 되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관계는 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농협에서 보증인을 세우고, 재산세증명을 부쳐서 하고 있는데 그 보증인을 세우기가 힘들고, 현재는 2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그만큼 납부된 사람의 보증 세우기 힘들어 가지고 그런데 하반기에는 최대한도 노력해서 21가구 정도가 더 신청할 수 있겠금 대상자를 찾겠습니다.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해줘도 농협에서 융자조건을 해서 첨부서류를 만들 때 못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융자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려운 가정도 많고, 또 이 돈이 필요한 사람도 많을텐데 더구나 실적이 없는 것은 뭔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그걸 풀어서라도 목적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자금이 유용하게 써 질수 있도록 뭔가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이 적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지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예측될 때 이때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적합하게 자금이 유용된다는 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우리 군 관내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아니, 사회적으로. 적법하게 쓰여지지 않고 부적절하게 쓰여져서 문제가 되는거요? 사회복지 시설이 아주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알지요?

예, 언론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 기금으로 쓰는 것을 인건비로 대체한다든지, 이상하게 쓰는 그런 것들 그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타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성애원인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 개인재산화 했다는 것을 TV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별도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별도 담당부서에서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우선 교육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하고 관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가 바로 풍요로운 나라이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2년간 예산결산을 쭉 보면은 사회복지부분에 국고보조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개가 사회복지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 많은데 그걸 반납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이 반납이라는 것은 당초에 행정계획을 추상적으로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태만해서 그 대상자가 있어도 수해를 주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 둘중에 한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바로 제가 지금 몇가지를 지적했던 예들이 정말 수해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락된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그 혜택들 받지 못한다든지 또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외면 받는 사례가 있다든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공무원들이 조심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줘도 될 사람을 잘 몰라서 공무원들이 규정을 몰라서 자기 보신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락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 철저를 기해서 어쨌든 이 지역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예산이 반납된다든지, 추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예산을 요구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안되겠다 해서 이 문제는 확실히 좀 유능한 우리 과장님께서 고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한번 다시 재확인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들의 이발료하고 목욕료 지급과 할머니방 운영에 관한 운영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이 도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잘못 보고했다고 지금 금액은 맞는데 목욕료하고 이발료는 맞는데 옥천군 특수시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천군 특수시책이라서 도에서 삭감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도로부터의 지침이라고 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생활안정융자금을 볼 것 같으면 가구당 1,000만원씩 밖에 융자를 못해주게 되어 있지요?

예.

뭐 법으로 딱 못박아서 1,000만원 이상은 해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없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상한선을 1,000만원 규정해 놓고 있지요?

예.

그런데 계획에 볼 것 같으면 15가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 사업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5가구가 될 것 같으면 1억5,000만원이면 되는데 왜 2억1,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1,000만원씩해서 15가구에 1억5,000만원만 딱하면은 되는데 우리 올해 예산액이 가구수는 15가구로 했고, 그 다음에 예산액이 2억1,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다는 것을 21가구를 추가로 해서 확정한다고 한 것은 앞에 보호인원 계획이 15가구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21가구로 하고, 2억1,000만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획을 앞에 보호가구 계획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럼 보호 인원을 21가구로 해야 되는데 15가구로 여기 표기됐다는 것은 이 장부가 단지 인쇄상에 잘못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저희들 판단의 잘못이 아니고, 15가구 정도 작년에도 융자 신청을 하라고 농협에다가 추천을 해도 농협에서 대상자 서류를 만드는데 못했기 때문에 15가구로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15가구로 했으면 사업비도 1억5,000만원으로 세워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보편적인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본 군에 대폭적인 인사이동 관계로 과장님들께서 자리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험이 많으시다 하더라도 수년동안 업무를 취급하지 않다가 다시 새로운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은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적당히 거짓말로 넘어가시려 하지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런 답변으로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답변을 하시면 이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지금 하겠금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요?

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게 있고, 일단 조합에서 자율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조합에서 점검하는 두종류, 자율점검하고 우리가 점검하는 것 두종류가 있습니다.

자율점검은 협회에서 몇 개월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요?

그 관계는,

아니 됐습니다. 한번 그것 알아서 답변해 주시구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조합에다 위임을 했을 때 언제 어느때 한번 주기적으로 점검합니까요, 식품위생업소만?

식품위생업소를 군에서는 우선은 전부 협회에서하고, 협회에서 자율지도를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답니다. 1회씩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 자체에서 시정 명령하고 나서 저희 군에 보고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집단 급식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집단급식소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조사 시점은 1년에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 점검입니다.

그러면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2차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1차 분기에 한번씩 해야 하는데 집단 급식소 한번 한적은 있습니까? 보고서로 봐서는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저 과장님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군은 다행히 세균성이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발병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날씨가 좀 무더웠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집단급식소에서 위생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개인위생을 잘못했던간에 전염병이 발발하였다는 것은 메스컴을 통해서나 뭐를 통해서도 우리 과장님도 알고는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 32개소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2/4분기가 지나갔어도 이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은 한번도 안가봤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걸로,

아니 집단급식소, 총체적으로 한번 식품위생업소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조합에다 맡겼다 이런 것은 빼놓고

집단급식소는 6월말까지 집단급식소를 3회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면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또는 점검한 실적이 30건에 포함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30건요?

국민다소비식품수거 검사에 계획이 50건에 30건을 했는데 다소비식품수거검사에 보면 20개 품목을 선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식당급식소 해태제과, 도마, 대장균 검출 등 검사를 해서 의뢰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비고사항에 적어 줬으면 됐는데 제가 안적었습니다. 집단급식소에는 현재까지 3회를 수거 실시해서 검사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32곳을 세 번씩은 갔다 왔다 그 얘기지요?

예.

뭐 출장을 하셔 가지고 무슨 책임자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단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유만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