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중 교통과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교통과이며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듣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효성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화수 차량운송관리팀장입니다. 김운수 차량지도팀장입니다. 안명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교통과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99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7쪽의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 추진실적으로 4,011만8천원을 투입 간석1동 극동아파트외 10개소에 차선봉 484개, 방호벽 16개, 안전표지판 등 4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구월동 1264-7번지외 286개소에 대하여 5,441만원을 투입 신설, 재도색, 철거등 도색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인천여중외 21개소에 1,240만8천원을 투입 신규, 보수 21개소등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인천여중외 가드레일 42m는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으로서 시내버스 노선과 정확한 지리정보 제공 및 승차대기 공간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사업비 5,602만3천원을 투입하여 길병원외 10개소에 시내버스승강대를 설치하였으며, 1,720만3,800원을 투입 남동구청앞 정류소 승강대외 58개소에 시내버스승강대 노선 및 관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신형승강대중 미설치된 지역 41개소에 1,510만원을 투입 시내버스승강대에 노선도 및 안내도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사항으로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무질서한 운행 행위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불친절행위, 제복 미착용, 결행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일소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시내,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34건, 세부적으로 결행 14건, 엽서 및 자격증 미게시 3건, 제복 미착용 16건, 기타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1건에 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3건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규위반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저희 교통과에서는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서 자동차 관리사업체 행정지도로 서비스 개선 정비 및 유통질서 확립, 사후관리 확보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4개 업체, 폐차장 3개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2개소, 정비업소 269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무등록 업체 불법행위 4건을 고발하였고, 18대의 구조장치변경 자동차를 적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530대를 적발 자진 및 강제처리 했습니다. 또한 6,656건의 이륜자동차 전산화 기초자료를 정리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및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 8,720만원중 간석1동 437-9외 53개소에 4,862만원을 투입하여 주정차 금지표시판을 설치하였으며, 소래입구부터 담방마을 아파트 입구외 17개소에 1,347만원을 투입하여 주정차 금지선을 도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경 구월, 간석동 지역에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및 훼손 부분을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현장체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의 교통문제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에 지역 자생단체 및 일반 구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차문제의 현실태를 현장 체험시켜 2000년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32명의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불법주정차 금지지역 134개소에 대하여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실적으로는 적발 220건과 240건의 계도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8개 구청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남동구에서 처음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스컴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된 사항을 첨부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자를 모집하여 하계 방학기간중 현장체험을 통하여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효과성 분석후 일반주민에게 참여기회를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역시 이 사항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체험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체험현장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9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의 99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되었으며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4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교통체증지역 주정차 단속 강화 지적사항으로서 버스전용차로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2회 인천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지역인 시장, 백화점, 등기소, 전철역 부근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속방지턱 설치 지역별 형평성 결여 및 시공감독 철저 사항으로서 차후 과속방지턱 공사시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방서대로 공사하도록 공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공사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로 지적하신 주정차 위반스티커 관리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당일 단속원이 수령하여 단속한 건수에 대하여만 일련번호 순으로 편철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스티커 제작시 담당공무원이 제작 현장에 직접 입회하여 보안 유지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사항으로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미흡 및 설치위치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21일 서울보증보험(주)에 2,101만3,511원의 보험가입을 하였으며, 2000년도 운전면허시험장등 3개소와 수인사업도로 확장공사구간에 7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사항으로서 만수1동 삼환아파트 일면 주차선 변경 촉구 지적사항으로서 상가지역은 99년 3월에 노상주차장 지정변경을 위하여 여론조사 후 남부경찰서에 의뢰 하였으나 부적합으로 회시되었으며, 현재 기존의 주차장을 변경하는 상태에서 상가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의 2000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대진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잔액이 45억 여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이 사용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요거에 대한 사용은요 문자 그대로 주차장 특별관리입니다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은 김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공한지라든가 택지를 또 심지어는 가옥이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매년 주차장을 설치 계획하는데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보면은 본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기간동안 이렇게 봐도 간석3동에 한군데 하고 요번에 추경에서 예산심의 통과한 구월3동 개구리주차장 두건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외에 또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매입을 남촌동에도,

네?

남촌동. 있어가지고 동장이 저희가 그런 주차장 부지가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적합하지도 않고,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한게 이 두건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게 우리가 굳이 동네에 어떤 주차난을 해소시키겠다 해소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과감한 추진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부딪치는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떤 신청이나 들어오고 문의나 들어오고 건의 들어오고 해야 검토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수동적인 자세로 너무 있는거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보면은 밤에 밤샘 주박차 하는 차량들 보시면은 대형차량들이 너무 많아요. 개선할 방법도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데를 활용시킨다거나 그렇죠? 저는 지금 특별회계를 얘기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주차난 해소에 부분적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45억이란 돈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려고 우리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쓸려고 하는데가 없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 교통과의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밤샘 주박차 하는 차들, 대형차량들 사실 참 위험합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별로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전부다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형차량들이 골목이나 이런 데 세워놓은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참 위험한 밤거리 보행자들도 위험한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는거고, 또한 차량운행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양심을 좀 갖고 차를 세울 때 중간정도에다 세워놓으면 좋은데 꼭 모서리 같은 데 사각지대에다 세워놓더라구요 꼭. 본의 아니게 이러겠지만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과에서 어차피 우리가 모든 남동구의 교통시설이라든가 어떤 우리 주민을 위한 교통에 대한 전반적으로 행정을 하는 부서로서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싸게 한달에 한번 한달료씩 내면서 활용하는 방안, 이 사람들이 남동공단에 무료로 하는게 있죠, 화물차.

네.

그거 머니까 안가는 거에요, 머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만수동 지역이라든가 요런 데는 고가 밑에 그런 데를 활용하는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대형차량들이 그렇게 좀 그렇게 해주고 우리 속담에 누울자리 보고 다리 뻗고 쥐도 도망갈 구멍 만들어놓고 쫓으라고 그랬다고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나름대로 남동구 내에서 지정을 해주고 자기 사는 주거지역 부근에다가 지정을 해줘놓고 그리고 공고를 때려서 만약에 이러한 거 했는데도 안한다 그럴땐 우리가 할 말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단속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쪽에 적극적인 행정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교통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에 보니까 수인산업도로 장수대공원 쪽이죠, 확장공사할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승강대를 일곱 개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구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했기 때문에 아마 대략 3, 4백만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이라든가 또는 주민불편 사항을 바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장수동이나 서창동 주민들이 지금 수인산업도로 확장된 부분에 나와 가지고 교량 고가 밑에요 거기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 의회에서 교통과로 먼저번에 줬죠.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즉시 경찰청에 그 당시에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때 업무보고때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청에 즉시 의뢰해가지고 3/4분기에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3/4분기때는 시정을 하겠다.

네, 네. 3/4분기 7, 8, 9가 되겠죠. 7월달이니까 다음달이나 장마가 가면 3/4분기때 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반드시 좌회전 신호를 줘도 충분히 도로가 넓어졌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은데 안주니까 불필요하게 4단지쪽으로 돌아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많습니다. 지금 얼핏 생각하면 서창동, 법정동입니다 장수동이나 서창동에 인구가 얼마 안사니까 차량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왕래하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화지구라든가 이런 데 때문에 이 도로가 단지 좌회전을 줘서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저쪽 기존 앞도로 무슨 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는 장수동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교차로 가깝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차선으로. 또 서창동에서 나온 차는 그리로 올라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요것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가 49억1,020만5천원이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지금 지출한 부분은 3억9,888만8천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어디를 가나 지금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고 과태료도 물고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 이런 것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창안을 해낸게 소래대교 있지 않습니까? 이 확장공사가 건설과에서 45m 도로 확장공사가 8월중이면 준공이 된답니다. 저희가 주차장으로서 적합한걸 현지조사를 해봤더니 만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한 50여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소래대교 밑에. 그것을 45m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저희가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래가 됐던 어디가 됐던 요소요소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해줌으로써 우리 남동구민에게 주차난 해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 위반과태료 과징현황을 보니까 90년도에는 72.5%, 91년도에 74% 이렇게 가다가 94년도 80.3%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다 이게 IMF의 지장도 있겠죠,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엔 50.4%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반밖에 못걷어 들였다면 이거, 지금 항간에 말이죠 그런 말이 떠돌더라구요. 주정차 위반과태료 그거 안내도 괜찮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저희가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차는 이 사람들이 또 폐차장에 갔다 버린다고 합니다.

폐차장 갔을 때 이거 안내면 안되게끔 제도적인 그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심각한 경우 방치차량을 버립니다 막 차를 갖다가. 저희가 530건을 갖다 상반기에도 방치차량을 적발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은행카드를 세금처럼 지로를 해서 은행카드로도 우리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좌를 터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본위원이 챙겨가지고 전문위원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운행일지 여기 보면 별도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안나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 너무 섭섭한 부분입니다 이런게 그렇죠?

죄송합니다. (담당팀장 운행일지 제출함)

이걸 지금 갖다 주면 언제보고 언제 끝내라고요. 오후까지 하시자고?

아닙니다.

이걸 언제보냐구 이걸. 미리 갖다 주셔야지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운행일지를 보자고 그랬었냐면은 이 차가 나가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사항 많죠?

차는,

아니 아니 단속하면서,

있죠, 마찰이 있죠.

마찰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계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공손하게 정말 큰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한게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용무가 있어서 또는 다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물론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겠지만은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냐 왜 싸웁니까? 공무원들이 왜 싸워요. 그냥 법만 집행하면 되는데. 그 상대자 입장이 한번 돼보라구요 본인들이. 내가 단속 당한 사람이었다, 분명히 그런데 나는 무슨 사유가 있었어. 그래서 잠시 세워놨다 그런데 와서 남동구청 공무원이 딱 와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더라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화나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설득을 시키면서 공손하고 친절하게 우리 남동구청의 얼굴로써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아닙니까? 그런식의 어떤 대응을 해주고 그러면서 해와야 되는데 꼭 스티커를 발부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방지, 예방하는 그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원이 이건데 주차단속인데, 그 수입원이 단속이지만은 그걸 꼭 굳이 강행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계몽을 해서 다음부터 그런 분들이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만큼 더 큰 효과가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공무원이 이런 공무수행을 하면서 어떠한 마찰이나 그러한 보기 아주 싫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그럼 욕먹는건 우리구청 공무 집행을 하는 분들만 욕먹어요 그까짓거 하나 못봐주냐 하면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기 발동이 나고 뭐하는 사안은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양보를 하시고 화가 나도. 그런식의 어떤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아주 제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264쪽 보시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진정 들어온게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적요청건에 대해서 이렇게 만수6동 시영아파트 입구에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기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주차장 금지선 도색완료 이렇게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중 하셨는데 단속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또 대고 하는 과정이라 상당히 힘든데 아마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혼잡한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삼환아파트 관계는 제가 만수1동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아니 만수6동 시영아파트 지역에 지금 민원처리가 돼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아파트 앞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늘 말씀드리는거지만 구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계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관리소장이 한번 회의를 한번 금명간 가질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합반상회때 직접 저희가 무슨 홍보물을 엊그저께 만들었습니다. 그걸 직접 갖고 나가가지고 어깨띠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직접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또 자생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금방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단속 차원보다도 계도 홍보 차원이라고 그럽니다. 먼저 계도 홍보를 하고 나서 여러차례, 그래도 안들을 때에는 어떤 제재 방법을 가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잘 좀 진행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암역 버스정류장 이전의 건에 대해서 8번과 9번 정류소를 이전 처리 했다고 그러시는데 별로 교통 장애 지장이나 이런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뭐 현재로서는 복잡하죠. 동암역 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역시 신축 공사중이기 때문에 복잡한데 저희가 볼때는 8번, 9번이 앞으로 옴으로써 그 주민들이 첫째 횡단보도를 한꺼번에 만수동 승객들이 몰리는 사례는 조금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질서가 완화 됐다는 말씀하시는거에요?

한꺼번에 첫 번째 횡단보도를 갖다가 신호등 있는데 거기서 만수동 승객들이 몰리는 것보다 분산을 앞으로 8번, 9번을 댕겨보니까 그쪽 버스 승객들이 맨위에 횡단보도로다가 횡단하기 때문에 러시아워때는 조금좀 완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인으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 한 것이 있었는데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었었고 지금은 시하고 합동단속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원활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사진도 찍어놓은게 있겠지만 아직도 구청의 부족한 인력으로 그 단속을 다 강화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야간 단속은 지금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침 출근 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때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작은 차량도 아닌 큰 대형차량을 많이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했고 구정질의에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자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저희도 시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다도 직접 제가 가서 건의한 겁니다. 너희들이 안나올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달라 비디오 카메라요. 걔네들은 지금 장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합동 단속할 때 인력만 같이 내는거지 아무 장비가 없어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랬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 그러면 각 구에다가 카메라를 지급해주겠다 또 인력도 지금 저희가 가장 큰 애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공익요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오기 전에는 59명인데 점점 제대하고 또 보충을 안해주니까 현재 불과 28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정규직 단속원이라도 강화해달라 걔들은 어느 시기되면 제대하면 끝납니다 또 보충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등등을 제가 대중교통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합동단속, 걔들이 나와야 우리가 인력만 해주는건데 저희들이 안나오더라도 우리가 단속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달라 그래서 카메라는 비디오 카메라는 각 구에 우리 남동구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솔직한 얘기지 우리 인력으로 주 1회씩만 지금 야간하고 아침에 전용차선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가지고는 위원장님 지적하시지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교통과에 카메라는 있죠?

일반 카메라는 있죠.

그걸로다 충분히 인제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차량들 저녁 한 6시 이후 요즘은 해가 기니까 한 7시, 8시경 되면은 주차시켜놓고 아침에 그 차량을 가져가는 그런 실정을 많이 목격하고 보고 있으니까요 과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충실히 한번 연구 검토해서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출근과 퇴근할 때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부평농장 넘어가는 태화아파트 지역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아주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을 종종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질타하는 내용에서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은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85.4%라는 징수율을 확보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과징금을 부과 했으면 거둬들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그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을 다섯 개로 축소해라 이것은 무슨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는겁니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 저희도 엊그저께 시에서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 내용을 보면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 뭐라고 기재 내용이 돼 있냐면은 당초 마을버스를 한정면허를 내줄때는 시내버스와 노선이 중복이 되지 않고 기점과 종점을 그 어느 마을 예를 들어서 신대동 아파트다 그럼 3번, 4번 노선이다 이 버스는 동암역까지만 이 주민들을 갖다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내준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류소를 다 통과하게 된다면 시내버스와 다를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아마 시에서 지금 서울과 대전이 입법 예고가 됐답니다 그게.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부딪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걸 더 증가를 못할망정 지금 제가 볼때도 몇군데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못할망정 이거를 없앤다는건 솔직한 얘기지 없앤다는건 그 주민들로부터 먼거리를 가서 정류장을 가서 승차를 해야 되는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진정과 아마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미리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시민이 필요한 대중교통이지 법이 필요한 대중교통은 아닙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인천광역시 마을버스 대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인천시의 시내버스는 그동안에 1,300여대가 있던 것이 지금은 1,100대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한 4, 50대 정도는 운행을 않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대중교통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더 확보해서라도 주민 편리성을 도모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일반 시내버스 몇 개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거는 불성실한 태도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남동구의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8개 구청 교통과장하고 제가 다 전화 했습니다. 각 구청에 의견 조율이 왔을 때에는 절대 필사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반대 의견을 표시하도록 각 구 교통과장과 서로 사전에 협의한바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도 구민들의 원성이 높아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민원도 아마 10만인가 100만인가 이 정도 민원을 한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간에 무슨 방법이 됐던간에 주민이 필요한 것을 없앤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법해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이나 김완희 위원께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제가 의원 오기전에 아마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큰 화물차나 대형버스를 유도해서 할려고 주차장을 개설할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그 후에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시니까 다시 수포로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래 주위에 앞으로 한 50여대 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 참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주차 공간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소래 정도는 소래 포구에 관광이나 또 회센타를 찾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남동구의 대형 화물차나 대형 자가용 버스, 또는 특수차량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주위에 공영주차장을 한번 건설하여서 주위에다 주택가에 주차시키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위원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도 잘 아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저희 여기 만수복개천 통나무앞에 거기 유료주차장이 얼마나 큽니까? 저희가 그리로 유도를 해보고 그리로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편의를 주차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해주겠다, 주차요금 때문에 거긴 텅텅 빕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거에요. 그리로 들어가는걸 기피를 하고 굳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앞에나 이런 곳에 주차합니다.

그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승용차 작은 소형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는 것은 대형차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야 주택가의 소형차는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대형차라도 한 주위에 밀집해서 또 지금 말씀대로 주차장을 개설을 해도 주차비를 많이 받으면은 유도시킬 수가 없어요. 작은 금액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12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1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