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항태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답고 밝은거리조성외 8건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정답고 밝은거리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신탄진동외 5개지역에 가로등 109등을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기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각종 범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기능을 저해하는 시설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요간선도로인 한밭대로외 9개노선을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중리재래시장 주변외 2개 지역을 유도구역으로 관리하여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624건, 노상적치물 258건을 정비조치하였으며 행정적조치내용은 계고장 발부118건 과태료부과 11건에 220만원을 부과조치하고 상습고질적 위반자 6명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바 있으나 반복되는 행위로 다소 정비에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지속적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노점상 이용안하기 운동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자율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노점상이 자연적 소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자연생태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오수의 자연정화시설을 위하여 장동산디마을외 2개지역의 706평에 대한 미나리를 식재한바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이지역에 대한 수질을 검사한후 효과가 있을 경우 나머지 4개지역 650평에 대한 미나리깡을 조성하여 맑은 물이 흐를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풍수해사전대비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재해대책 및 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1일 2명씩 24시간 운영중에 있습니다. 재해 취약시설물 32개소중 26개소를 정비 완료조치하고 현재 6개소는 정비중에 있으며 뒷정리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재난구호를 위하여 4개분야 20종의 방재물자를 확보비축하였고 11개반 677명의 소방단 편성과 19개소의 이재민수용건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을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재해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전달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11개 취약노선에 대한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재난 재해순찰용 차량구입과 무선망 구축을 확고히 하여 현장대응능력을 제공하는 한편 건설공사 12개소에 대한 집중관리에도 주력하여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어머니안전봉사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별 1개 아파트에 시범으로 조직하고 5월 24일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면 편성인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생활주변의 위해요인을 해소하고 각종 재난사고예찰과 신고 2002년도 월드컵자원봉사 청소년보호 및 선도 주민신고망을 확충하여 구정홍보등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 조직의활성화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희 관내 아파트 전지역에 확산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파수꾼 및 생활안정 모니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파수꾼에 179명 생활모니터 요원에 89명 총 26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99년도 44건 2000년도 6월말현재 21건의 생활주변안전사고에 대한 신고접수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7월중에 6월임무숙지 및 재난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의 정기적 점검과 전출자등으로인한 요원의 보강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정다운 도로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사업은 읍내동 신협앞외 3건의 신규사업과 오정대화간 도로개설외 7건의 이월사업으로 금년 준공예정사업은 대덕문예회관주변 도로외 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도로개설계획은870개노선 224㎞이며 이중 727개노선 184㎞를 개설하여 개설율이 84%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4개노선과 이월사업 8개노선에 대한 진행사항은 187페이지부터이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시설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하수관거시설은 우수관 390㎞ 오수관 53㎞ 총 443㎞이며 이중 403㎞의 시설이 완료되어 현재 91%의 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불량 하수관거확충 및 정비 3개사업 양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수준설 1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개사업을 시행하여 이중 3개사업은 완료하고 4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부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관내에 생활정보지 배포함이 지금 143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허가된 배포대?

예. 143개가

143개죠. 허가가 안되고 불법으로 지금 배치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배포대를 거기에 시설하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용료를 받는 거예요?

예.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개소당 5만 8,95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43개에 연간 842만 9,850원의 점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게 허가가 되어가지고 점용허가가 되어가지고 배포대를 지금 시설하는 것도 있고 허가가 안되어가지고 시설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미관을 헤친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상에 허가가 되지않는 그런 배포대가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점용허가를 득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점용허가가, 점용허가라는 것은 허가규정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규정에, 공공시설물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공공적인 시설물?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 생활정보지 배포함같은 것 공공시설물로 봐야됩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물론 주민들이 알권리를 주기위해서 저희가 교통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개소를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로에도 인도는 사실 보행자가 다닐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가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피허가자측에서는 허가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 점용허가를 득한 배포대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예.

고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요?

예. 일부는 있고 일부는 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우리 대덕구 대화동에 산업용재유통상가가 지금 건축이 되어가지고 한 4,5년이 됐는데 지금 입주가 한 65%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그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활성화차원에서 표지판을 좀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몇번 들었는데 이표지판이나 이런 것 하나도 내달라고 하면 점용허가 내야되는데 몇 개 규정이 있어니까 말야, 이것 어렵다는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 이렇게 배포대를 난립하고 무허가로 방치하는 이런 것을 좀 단속하고 좀 제대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글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주형 간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주형 간판은 상당히 많이 억제를 하고 산업유통단지같은 것은 포괄적으로 두리예식장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각 업체마다 다 신청을 하면 너무 많은 난립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표지판 몇 개 규정에는 있을겁니다. 있는데 뭐 편법을 쓰자는게 저도 아닙니다. 아닌데 그전에는 산업용재유통상가가 건축이 되기전에는 우리 부지에 종토세가 몇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용재유통상가가 들어섬으로서 반기에 한 6억정도 구청으로 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우리 대덕구에서 10월경에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600만원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성화차원이라면 표지판 한두개 정도를 더 세워가지고 점용허가를 득해줘가지고 활성화된다면 저는 편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좀 유효적절하게 좀 하셔가지고 활성화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하는 업무소관중에 노점상관리 또 도로관리 이런것들이 좀 잘 되지 않고있어요. 잘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안되고 있습니다. 인도나 차도 이 차보도는 도로로서의 제구실을 해야만 도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값비싼 주민혈세를 거두어서 도로개설을 많이하고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하는데 무용지물입니다. 도로를 번듯한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에 몇십년간 쇠말뚝 박고 가설시설물 설치해서 몇수십평씩 깔고 앉으면서 장사를 해도 제대로 조치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단속결과라고 해서 우리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118곳에 계고장을 발부하셨네요. 그런데 겨우 1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철거 못하는이유가 뭡니까? 제가 며칠전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원을 한번 재래시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대처를 합니다. 왜? 비싼세를 주고 점포영업을 하는 진짜 상인들을 보호하기위한 대책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노점상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안에서 비싼 세를 주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지방의원, 위원님들이 아마 견디기 어려울겁니다.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가끔 한달에 한번씩 그분들이 모임하는데 불려가지고 하고 매우 힘든상황인데 문제가 좀 많아요. 제가 볼때는, 이 단속하는 내용을 보면요. 자진철거, 자진철거합니까? 이사람들이, 그리고 이면도로로 이전을 요구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면 좀 움직여주는척하고 또 뒤돌아서면 또 그 자리에 와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면 또 향후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단속 및 전업유도를 한다, 아주 그것은 좋은 말이예요. 노점상품을 이용안하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부분은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유인물을 발송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유인물을 발송하셨어요?

예.

아니 노점상품 이용안하기 운동한다고 우리 대덕구민한테 유인물을 보내셨단 말예요?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호로 그냥 여기다 쓴것이지, 그렇죠? 그렇게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안내장을 저희들이 안갖고 왔는데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는 단지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단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전거 도로는 진짜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도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타고 갈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중리 법동을 둘러봤습니다. 진짜 도저히 차를 타고 다닐수가 없어요. 잠시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현황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반성하시고 이문제는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많은 일을하고 계시지만 사실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게 아마 노점상 문제 같애요. 저희 법2동에서도 그런게 상당히 있는데 지금 자료 소규모숙원사업에 보면 법2동에 휀스설치하게 한 100여미터 되죠?

예.

그게 1,97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99년 11월 24일 주민의견을 수렵했습니다. 보람코아 상인하고 법동 재래시장 통장단, 부녀회장해서 총 111명을 수렴했는데 이중에 110명이 휀스 설치를 찬성하고 한분만 반대했습니다.

왜 휀스설치 요구를 했는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때당시에 보도상에 노점상이 난립하기 때문에 보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차도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장선행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까지 투자를 하고 휀스를 설치한 것이 노점상문제때문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휀스를 설치하고나서의 어떤 대책 돈도 2,000만원가까이 투자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후에 노점상이라든가 거기 관리상태가 돈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었나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선 인도, 차도에 안나왔다는 평가를 하고요. 또 많이 확장이 안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생각같지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제가 나름대로 휀스를 설치했을때의 시점부터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지속적인 어떤 단속이라든가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지금같이 난립한 노점상이 난립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까이 투자를 해놓고 또 나름대로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난립한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미관도 헤치고 어떻게보면 사실은 휀스설치한다는게 좋은게 아니거든 제 입장에서 볼때는, 자연스러운 것이 더 좋은것이지, 길을 다니는 길을 막는다든가 이렇게 한것에 대해서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휀스를 설치하는 것을 원했던 것은 그만큼 노점상을 방지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태에서 문제점이 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하고 지난 5월인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때 보람코아하고 또 재래시장대표, 노점상 아마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하고 이렇게 동장님실에서 상의가 있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난 자율적으로 현재 보람코아앞에 있는 노점상이 재래시장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들은 또 재래시장이나 보람코아측에 다른 팀이 안올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동장님께서도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해서 어떤 자율적인 위원 이런 것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왔기 때문에 그 대표들이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협의를 할때에 양분되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노점상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재래시장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에는 또 다른팀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하면 더 양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 농협앞으로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다하는 의견도 제시를 해줬는데 거기에서 의견조율이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행정관청뿐이 아니고 그쪽에 재래시장이나 그쪽 상권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서로가 협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장님 답변이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거기 금지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팻말이 있습니까?

팻말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금되어 있습니까?

보람코아쪽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요사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없어요. 제가 확인, 그사람들이 다 빼서 금지구역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금지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시민들이 볼때는 금지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관리가 나름대로 뭔가좀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유도를 하실려면 확실하게 좀 하시고 뭔가 해야지 그 자율적으로 맡겨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2동이 어떻게 보면 중심가의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좌우는 도로인데요. 거기가 시장같이 형성이 되다보니까 법2동 들어오는 분들이 이미지가 어떨까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중리동출신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선행위원님과 김원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더 하고 또 한가지는 노점상에 엇비슷한 포장마차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과 같은 보람아파트 앞쪽만이 아닌 각종 노점상들이 난립하는 그런 장소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시당초 과연 이 민선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민선청장이나 민선시장이 되고나서 물렁한 법집행에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겁니다. 저는 왜냐 이 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초기 발생할때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씨를 말렸다면 절대 지금과 같이 휀스를 설치하고 가서 사정아닌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보람아파트 앞쪽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나름대로 불법이 적법인양 힘의 논리를 펴가면서 연합회를 구성해 있었요. 그렇죠? 매월 회비도 만원씩 낸다고 그럽니다. 뭐 생존권투쟁이니 뭐 그럽니다. 그것이 꼭 적법한양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법이 뭔 필요가 있고 법령이 뭔 필요가 있고 조례가 뭔 필요가 있고 제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힘의 논리만 펴면 되는데, 다수의 힘에 의해서 그냥 밀고 나가면 행정기관도 물렁하게 넘어가는데, 이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겁니다. 무슨 거기가 뭐 얼마나 번창하고 몇사람이 앉아있고 휀스를 설치하고 아니면 거기에, 나중에 심지어 이사람들이 더 힘이 세어진다면 그 인도에다 아마 천막까지 칠겁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그정도까지 될 때에는 그때에는 더 이상 우리가 말릴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연구가 되야되고 시행이 되야지 지금 임시방편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답변의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연관되어서 제가 위생과 소관업무할 때 우리 중리동의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이 잘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중리중학교 바로 뒤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적도 있으니까 그부분이 노점상이 아닌 기업형 포장마차입니다. 심지어는 가보면 홍등을 켜놓고 그렇다고 돌아가는 네온사인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TV, 냉장고, 전화까지 뭐 그사람이 컴퓨터까지 한다면 인터넷까지 설치하겠죠. 그정도 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기가 엄연히 주차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닥이,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발생되고 계속 그분들이 거기서 음주를 한다든가 하게되면 화장실도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배설할 것인가는 뻔히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충을 토로하고 계속 제기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항태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민선청장이었을때에는 대낮에와서 포크레인으로 가서 찍어간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는 한동안 그것을 제작하러 가서 그런지 한동안 포장마차가 없었어요. 그런 우리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불법을 그냥 단지 의식한다든지 또는 인기에 영합해서 또는 뭐 생계형 포장마차인양 이렇게 눈감아주는 형태로 넘어가서는 점점 이게 더 확산되고 더 불합리한 쪽으로 자꾸 가지 좋으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 하고 또 한가지는 거기와 연계되어서 지금 본위원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건설과하고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측면에서 그쪽을 일방통행로로 만들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또한 재래시장내에 지금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지금 소화전예산을 따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려면 첫째 불법포장마차부터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와 위생과가 해줄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철거를 해달라 하는 측면이고 강력한 의지로해서 다음에 제가 또 이형주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또 고맙다는 인사도 제가 들었던 부분중에 하나인데 전에 임철순과장계실 때 이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읍내동에 베베지구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재해위험지역관리현황에 침수예상지역에 1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집중호우 장마철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운 것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그 지역에 저쪽 중부레미콘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지난 봄부터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준설을 다 했습니다. 배수가 중부레미콘쪽으로 배수는 불가능하고 법동천쪽으로 들어가는 직경이 한 800미리 되는 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물 청소를 다하고 또 거기에서 중부레미콘 쪽으로가는 주유소바로 밑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를 완전히 정비했고 그것도 불충분해서 이쪽 대로변에다가 500매정도의 마대를 갖다 놨습니다. 근본대책으로는 그것을 개량해서 해야되는데 배배마을 자체하고 법동천하고의 표고차이도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갑천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상당히 어렵고 우선 그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개량 다시 전반적으로 재개발 해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저희들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각 동에 양수기를 한 대씩 또 다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 보다는 아무래도 준비가 잘되지않았나,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양수기한대하고 모래마대 몇푸대 갖다놓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는 것이고 물론 건설과에서 할수 있는 일은 거기에 대한 상습 침수지역이면서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건축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답변으로 인정을 하고요. 아까 그 제가 질의했던 포장마차문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통행건, 소화전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계과 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 소관 업무는 반드시 포장마차만 철거를 하면 됩니다. 도로상에 있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일방통행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지역교통과랑 상의할 문제고,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기가 지난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으셔서 아직 소관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코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 행정이 좀 탄력적이지 못해요.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때그때 그저 지역민원이 좀 있으면 민원인들 입맛에 맞는맛나는 소리로 그저 해결하고 있다. 꾸준한 실천적 의지가 없어요. 우리 법동을 지나는 851번 버스 노선문제입니다. 이게 매 회기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7~8년 됐습니다. 7~8년 됐는데 한블럭만 더 돌아서 가게 해달라 하는 이 민원인데 이것을 해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런 주문도 한적이 있습니다. 시루떡이라도 해서 갖다 받쳐라. 저도 시 교통정책과도 가보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될 듯해요. 가서 얘기해보면. 그런데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노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이것 해결할꺼요? 안할꺼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 시내버스 노선조정문제에서는 최고의 현안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의지를 갖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차견인 처리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작년부터 했습니다.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99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몇월부터?

위원님, 작년 7월부터 위탁해서,

위반차량견인 319쪽을 보니까요, 지금보면 이 자료가 5월 30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견인대수 과태료부과한 것하고 2000년도 과태료 부과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작년보다 상당히 더 증가가 됐었어요. 반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인업소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인은 저희 대덕구에서 주차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견인업소도 운영을 하기위해서는 아마 일일평균 18대를 견인해야만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견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정차위반되는 것은 아마 작년보다 3%정도 증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견인되는 사항은 작년보다 상당히 실적이 많이,

지금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안되셔갖고, 이 자료만봐도 지금 99년도에는 견인대수가 1,957대였다가 지금 5월 30일로 1,612대가 견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한 6개월이 남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이 몇프로가 아니라 몇십프로가 넘어가는 것인데 위탁을 놓고나서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닌가 너무 그쪽에만 맡겨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에 계속해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색선을 상당히 더 확장을 한 느낌이 들어요. 골목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견인 할수 있는 데에서는 교통순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해가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골목에 있는 황색선도 그냥 견인해 간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계시는지 모르겠네?

참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갖고 나름대로 황색선이 그어있더라도 어떤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견인을 좀 자제해 주시고 확실하게 교통이 순환될수 있는 범위에서 견인 할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정도 선에서 끊을려고 합니다. 전에 박대화과장님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304쪽보시면 우리 중리동 지도가 아주 친절하게도 여기에 복사를 잘 해주셨네요. 찾으셨습니까? 전에 이 지도에 보면 20번이라고 써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초원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한밭대로선까지 주정차금지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이 주정차금지구역을 해지해달라 하는 사항을 지역교통과에 요청을 했는데 도대체가 의원이 말을 한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뭐냐하면 아마 지역교통과에 계신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주민 666명을 동원해서 진정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근을 하다보니까 황색선을 불로 지져서 다 없애는 공사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고를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부분들이 중리동에 몇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부분도 제가 일차적으로 나중에 제기가 될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오신 과장님께사전예고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도에 보시면 15,16,17번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한남대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확장이 되면서 중앙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밭대로가 좁혀있는 부분은 접혀서 들어오는 부분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참 잘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16번정도 지점까지 올라가게되면 반대로 차선이 되든가 아니면 중앙선으로 차선을 그음으로 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부분이 한차선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불법주정차나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뒤에서 기다리지못하는 사람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목격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사고나면 물론 중앙선침범이니가 운전자 잘못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책임입니다. 엄연히, 거기서 앞에 중간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한 대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적법하게 차량운행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앙선 침범안할려면,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양쪽에, 물론한쪽 차선이 내리막길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접한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은 지금 현재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선에 대해서, 반대쪽 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투성이예요. 왜, 이것을 뭐하러 도로를 넓혔냐 이겁니다. 저쪽에 주차장 만들려고 도로를 넓혔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시예산이 되었던 구예산이 되었던 예산을 들여서 한것인데 그런 중앙선이 불합리하게 조성이 되어있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이지역주민들이 아마 진정서가 다시 올라올겁니다. 그 부분을 미리 알고계시라는 측면에서 이런 꼭 진정서가 올라오고 또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해서 고치기이전에 적법한 교통량 조사라든지 타당성을 가지고 중앙선을 확정하고 도로확장을 해서 그런 구역을 설정하고 해야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관청에서 제가 볼때는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마 현장을 가보셨는지 안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점이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우리 새로운 과장님께서 오신 상태에서는 좀 적극 발굴하셔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견인대수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99년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이고 2000년도는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한 대수입니다. 그래 1월달 차이가 있는 대수이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아마 비숫한 수를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관내에 장기간 불법 주차된 그런 차량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저희가 보면 차량이 차량이 굴러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폐차를 시켜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인지 그런 차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한게 65대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그렇게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주차관계는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 견인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속은 단속요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불법주정차 뭐 주정차는 아닌데 주차해놓은 것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27쪽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새주소부여사업은 도로명을 다 부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쉽게말해서 6미터 이상 도로는 다 부여를 하는 겁니까? 도로를?

도로는 조그만것도 전부, 그 이하까지 전부 부여를,

그러면 이것이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말해서 10미터면 10미터 15미터면 15미터 어느정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 다음에 사도라든지 그 미만되는 도로는 가령 개나리도로 해서 개나리-1번도로 이렇게 이런 방법이 낫지않을까요? 제가도로명부여사업인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기에 참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뭐 도대체 동하나에 이름이 수백가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외우고 활용을 합니까? 제일 문제점이 그것인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우리 구에서는 657구간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마다 전부 도로명을 부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줄여가지고 만든것입니다.

상부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까? 그런데 우리 지적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도로명을 한 2~3년 근무하면 다 외울수 있겠습니까? 제 능력으로는 안되겠던데?

그 안내 지도를 제작해가지고 전부 배부할 예정입니다.

현실성에 좀 어긋나는 그런 새주소부여사업이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차제에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저는 외국의 예와 같이 차라리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 해서 그 주소를 모르더라도 가량 이도로가 일번이면 어디쯤이 한 십번정도 되겠다 하는 예상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대덕구에 2~30년 아니면 선대부터 살아왔던 사람들도 그 도로명을 보고서는 도저히 못찾아가는 그런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제가 볼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