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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제90회 제7차 본회의2000-07-15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스므로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제7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오늘상정될안건을의사담당주사가보고하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사일정제2항군정질문과지난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의사일정제3항으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과동조례제4조의규정에의한’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을위하여의장을제외한전의원님들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방금구성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스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주상옥의원님이,간사에는안구희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군정질문에앞서몇가지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군정질문은토요일임을감안하여주상옥의원님,김영구의원님,박장수의원님이렇게세분만질문하시도록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7월14일인어제박장수의원님께서부친상을당하셔서박장수의원님의질문은12월에개회되는정례회의시에질문을하기로결정되었음으로양해말씀을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군정질문을상정합니다. 먼저단월면선거구주상옥의원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의원

대자연의푸르름이한층그빛을더해가고낮에는물론이고,조석으로더운기온인삼복의계절을맞이하여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새시대가시작된지도수개월이지났지만그동안온군민과함께새천년에대한희망을갖고본연의임무에온갖정성을다하고계시는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각실과소장님들에게도깊은감사를드리면서문화관광과장에게질문을하겠습니다. 장승의유래와장승문화의계승보급은물론전통문화를보급시켜나갈용의는있는지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장승의모습은확정된틀없이제작되어의도에충실한모양새로탄생되어짐에도불구하고시대와지역을뛰어넘는공통적특성을분명히갖고있어야함에도그특성이라는내면세계를들여다보면순박한토속미와멋부리지않는단순성,상징성의은근한반영,자연주의적인감성양식화에철저한거부,절제되고정서된시를만났을때느낄수있는과감한생략법또한피카소의게르니카를보는듯한추상적인비의표현등을볼수있다고할때외제문화에쉽사리동화되거나흉내내지않는자주성과나름대로의철학을지니고많은격변의상황을포용해온군민의결정체라할것이며,흙과더불어살고하늘을섬기는민족고유의특성을지닌소박한안목과가식없는표현이그의혼과심성을이루어장승은그민족의얼굴처럼우직하고바보스럽고,익살스럽게생겨났다고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표현해보고자하는장승의모습은현대의삶을살아가고있는절대다수의민중의모습,그리고얼굴과심성을닮은작업을하여예전부터장승에게호국영맥이수해방지풍어를빌어왔듯이현대사회에서도우리군민에게가장절실한소원들을장승을통하여표현할수도있을것입니다. 또한어느시대에나그시대와민중들의삶속에서가장절박하게느껴온문제점들을장승을빌어표현하고하늘에요구하였듯이현대의삶속에서도우리가절대필요하다고체험으로느끼는통일,경제,사회모든분야에기능성을부여한장승을제작하여고유의전통문화의기능성을부여한맥을이어온장승유래와장승이갖는의미를재조명하여계승발전하여양평을알리는데초석이되어민속박물관유치에도큰홍보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보면서황금들판에허수아비가있고반딧불이가양평을비쳐주고각읍·면에서는장승을공원화하여옛전통이그대로살아있는지역문화와연계한문화축제마당을개최하여지역홍보는물론수익사업으로일익을담당하리라본의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해는어떠한지명쾌한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산림개발과장에게질문하겠습니다. 농경지와인접한곳에나무가있음으로인해농작물에그늘이지고통풍을저해하는등농작물에이로움을주기보다는해로움이더많아농작물생산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따라서이를제거함으로써농작물생산에차질이없도록조치해줄의향은있는지있다면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답변을바라며,또한그옛날에는산속에들어가면어느곳에서나산토끼를볼수가있었는데지금은깊은산에들어가도산토끼그림자도볼수없는안타까운현실이되었습니다. 이는사람들의무분별한포획과야생고양이들이대량으로번식되어산토끼의새끼들을잡아먹는등여러가지요인이있다하겠으나이를방치함으로써옛자연의정취가사라지게되어자라날후세들이자연속에서볼것이아무것도없게될것입니다.참으로가슴아픈일이아닐수없습니다. 이제우리는자라날후손들과생태계의보존을위해서라도산토끼의멸종은막아야할것입니다.무분별한포획을금지하고야생고양이를퇴치함으로써그번식을늘려나가야합니다. 그러나포획금지와야생고양이의퇴치만으로번식을늘리기에는많은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따라서야생고양이를퇴치할수있는대책과집토끼를산에다방생하여산토끼화함으로써산토끼의멸종을예방할수있는대책은없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건설과장님에게질문하겠습니다. 3대의회에들어와서주요사업장과수해지역등에대한특별위원회를3회에걸쳐실시한바있습니다. 그때마다일부이긴하나부실시공된사업장이있었다는것은시공자나감독자가자기의책임을다하지않은데서기인하였다는것은부인하지못할것입니다. 더구나부실공사가인명과재산에미치는영향이얼마나큰가를성수대교붕괴사고를통하여잘알고있습니다. 기억하고싶지않을정도로부실공사의교훈치고는너무나도많은대가를치렀던과거가있었기에그런쓰라린경험에도불구하고아직도부실공사가살아지지않고있음에매우안타까운심정입니다. 지난제78회정기회때본의원의질문에대한답변은건설업자선정을건설업면허기준에서정하고업체의시공능력,즉전문인력의보유현황및장비조달상태등을고려해서발주하고있는상태임으로시공물의견고성및공사감독의지시사항에대한이행의성실성등을감안하여업체의시공능력을평가하고있다고했습니다. 그리고점수로환산하는문제는객관성이요구되는사항임으로각사업부서의담당주사나실무자로하여금기준을정하되건설기준관리법시행규칙에의거건설공사의건설업자즉부실건설측정기준을적극검토하여부실업체에대하여수의계약을제한하는등제재를통하여부실공사를방지하도록인센티브제를적극도입할것을검토한다고했는데과연성과가있는것인지,또한지난현지행정사무조사결과에서나타난것처럼건설공사로하여금민원이발생된지역이많은것은건설업자와감독관,명예감독관인이장님과주민과의사전설명이미흡했기때문에발생되었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실무과장의견해는어떠한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을마치고답변에앞서동료의원님들의보충질문을협조부탁합니다. 본의원은입원치료중이라장시간견디기에는역부족인것같습니다.답변을하실3개과장님의성실한답변을거듭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답변하시기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는우리전통문화의한맥을이어온장승문화와연계하여장승의유래및장승이갖는의미를재조명하고각읍·면공원에장승을세워장승문화를계승발전시켜이를수익사업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질문하셨습니다.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의세기로일컬어지는21세기향토문화창달과지역문화발전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로주민소득기반향상을위한방안에관심을가지시고장승문화에대하여질문을하여주신주상옥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장승의기원은소떼,선돌,식목등과함께신석기,청동기시대의원시신앙물로써유목농경문화의소산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또한일종의수호신상으로써씨족부족민의공통적염원을담은재정일치시기지배이념의표상으로도기능하다가조선시대에들어와지배층문화에서소외된불교,도교가민간신앙과결합하여장승신앙이부활하여조선후기새로운장승문화에서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방어대장군,진서대장군,상원장군,하원장군등으로불리어졌으며16,17세기임진병자호란을겪으면서공동체문화의중심으로부상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장승을세우는뜻은다양하며잡귀를쫓고마을의액운을막는수호신의의미를담아장승을세우기도하고풍년과풍월을빌거나자식을기다리는애타는마음을담기도하고또어떤때는경계표로,또어떤때는이정표의역할을하여길손을돕기도하였습니다. 물질문명과시간에쫓기는현대인의일상에서장승속에담겨진우리조상들의소박한심성과전통문화를되새겨보는것이정말로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차원에서우리군에서는지난해에주요등산로입구등에장승100개를제작설치하였으며,장승문화의전통보존및계승발전을위하여계속노력해나가고있습니다.또한단월면에서는어제장승만들기경진대회를개최하여200여명이참석하여32개의장승을깎는등행사를성황리에마쳤습니다. 앞으로도읍·면체육공원과적정한장소에장승을많이설치하므로서전통문화계승발전을도모하는한편수도권시민들이우리고장을방문케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주민소득이향상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우리군의군정목표인문화적가치창출에부합되는좋은제안은면밀히검토분석하여옛전통이그대로살아남는전통문화의고장으로뿌리내릴수있는계획이있다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박정철부의장님질문에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군정주요방침중의하나중에문화적가치창출을하나의축으로해서저희가군정을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또그러한것을장기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지난해에도저희가문화적가치창출이라는용역을줘서장기적인안목으로저희가방금설명드렸던장승이라든지이러한전통문화예술이발전될수있도록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그러한것을계속확대보급하고계승발전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의원

주상옥입니다. 지금우리농촌은많은인구가줄고있고너무나노령화되고있기에학생수가연연히줄고있어폐교가늘고있습니다. 폐교를이용하여문화체험현장초대공연,사물놀이,장승다듬기대회를하여우리전통문화의장승을후손들에게올바르게전수시키고전세계에우리문화의아름다움과훌륭함을알리고또한장승은옛날거리에서이정표와위치를알려준옛고유의이정표였습니다. 나무로장승마스코트,공예품등새로운지역문화를창출하여죽어서버림받는고목을잘보존하여기맥과수맥을다시잇고장승으로다시태어나마을을지키고지역을알리는인간중심적가치관에서자연과어우러지는공동체적가치관으로의변화를통해생명에대한새로운의미를발견했으면합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문화적가치창출을실천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교육청에폐교가생겼을경우에는최우선적으로저희군청에임대를해달라고작년서부터계속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에5개분교가폐교가되어서저희군청에서5개에대해서군에서전부임대를받아서문화예술과관련된그러한단체에어떤활동이될수있도록그렇게지금재계약을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여름방학이라든지방금의원님이지적하신그러한여러가지청소년들을위한장승깎기라든지풍물놀이라든지어떠한독서문화라든지이런여러가지사항들이그러한폐교를활용해서실천될수있도록계속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폐교가생길때에는저희군에서최우선적으로임대를받아서그러한문화예술관련되는그러한어떠한공간으로활용될수있도록계속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장승에대한질문을하셨는데군계나도계양평군에들어오는진입로에양평을알리는장승을설치할계획은있으신지아니면검토해보실의사는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계에대해서장승세우는계획은구체적인계획이수립된것은없습니다. 다만저희가도계마을정비차원에서선돌식으로해서큰돌에다가도계를하는사업은6개소가지금고려되고있고요,그것과더불어서장승이꼭필요한지는추후검토해서도계마을에그러한것을필요하다라면은저희가설치토록그렇게검토해나가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다음관계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산림개발과장직무대리정현대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농경지에인접된나무를제거하여농작물생산감소를예방하고집토끼를산에방생하여산토끼멸종을예방할수있는대책은있는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안에서임목을벌채하고자할때에는산림법제90조에의거당국의허가를받아벌채를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농경지에인접된산림안에서벌채는산림법시행규칙제94조제2항규정에의하여농작물의생육에현저한피해를주는임목또는연접되어있는주택의피해를줄우려가있는임목을벌채한경우에는별도의신고나허가없이임의벌채가가능하도록’99년도4월19일산림법시행규칙이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본인소유임야또는타인소유임야는소유자의동의를받아서피해임목에대해서임의벌채할수있습니다. 그리고우리관내국유림과연접된농경지피해지에대하여는임의벌채희망자를지난2월17일각읍·면별로일제히조사를해서벌채신청된18농가2.87㏊에대해서수원국유림관리소에벌채승인요청을하였는바,현재수원국유림관리소용문출장소에서농경지피해임의임목벌채대상지에대해서타당성을조사하고있는상황임을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국유림과연접된누락된농경지피해임목벌채에대하여는계속조사해서벌채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집토끼를산에방사하여산토끼멸종을예방할수있는대책에대하여는산업진흥과와협의하여집토끼를방생할경우산림안에서잘적응할수있는지를연구한후방사가능여부를검토하겠으며,산토끼멸종예방및야생고양이퇴치에대하여는환경관리과와협의해서야생동물불법포획등밀렵단속과야생고양이퇴치방안을강구하여조치토록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칩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먹이사슬에의한야생동물의멸종으로인한자연생태계가파괴된다면엄청난생태변화도뒤따를수있음을생각할때자연생태적생활속에서야생동물,조류의관찰은필요하다고봅니다. 산림종합계획자연생태공원을계획하고있는본군으로서자연에대한관심을갖고과제로풀어보실계획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공원조성에관해서는저희가지금현재21세기산림발전종합개발계획을의뢰수립중에있습니다. 종합산림발전계획에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선정을해서추진토록협의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다음관계관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는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확인된일부공사현장이부실하게시공되고있으므로공사의완벽한시공과책임행정을구현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공사실적점수제가실질적인효과를거둘수있는대책과우기에대비하여완벽한지와공사로인한민원이많다는것은업체와감독관,그리고명예감독관인이장과주민에게설명이미흡한이유인데이에대한대책은무엇인지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종의등록완화로우리군에서는70개의전문건설업체가등록되어각종건설공사를시공하고있으나업체증가에따른상호간경쟁심이유발되고있는실정으로시설공사의완벽한시공과책임행정을구현하기위하여’99년도6월중민간인4명,공무원5명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219개사업장에대하여공사능력및시공상태등에대한공사실적을평가한결과사업장대부분이양호하였으나일부업체에서사업장뒷정리등마무리상태가미흡한점도있었습니다. 또한평가결과시공능력에따라차별화하여점수를부여한다면업체상호간지나친경쟁으로위화감을조성할우려가예상되며이로인한업체간갈등이심화되어시행청과업체간불신현상이나타날우려가있습니다.따라서공사실적점수제의실질적인효과방안은건설업체와분기별또는단기별로간담회를통한완벽한시공이되도록유도할계획입니다. 금년우기대책은6월20일이전에배수펌프장4개소에대해서점검정비및각시험가동을하였으며,배수문10여개소를완벽하게정비완료하고있습니다. 재해대비유관기관방재교육을1회에31명,재해대비훈련1회,재해예방주민홍보물,국민행동요령등배포2회,양평새소식지주민홍보2회등대주민홍보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우기대비’99년수해복구사업22건을완벽히마무리하였으며,재해위험지역을사전파악하여산림형질변경허가등42개소에대하여현지조사및수방대책에철저를기함은물론,특히인명피해우려지역에대해서는비상연락체계,사전대비체계,복구체계등우기대비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설계전에주민의견을청취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공사시행시토지현시가보상,농로보설치,도로변음식점영업손실보상등많은민원이발생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설계단계부터민원을반영하고주민명예감독관들과긴밀한협의체계를구축하여공사를시행하므로서민원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신병치료중에계시면서도금번군정질문에참석하셔서질문에임해주신주상옥의원님께감사드리며,조속히완쾌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 다음은용문면선거구김영구의원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의성심과노력이깃든의정활동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물과흙과사람을사랑하는군정을펼치시는데온갖심혈을기울이고계시는민병채군수이하관계공무원들의노고에대해서도수고많으시다는격려의말씀을드리면서장묘문화를바꾸면미래가보인다라는제목을시작으로군정질문에임하겠습니다. 구한말쇄국론을펼치던대원군은“철도를건설하자던선각자들에게철도를건설하자면산을낮추고깊은곳을메우고암벽을깎아내야하는데암벽은척추다,척추를깎아내고망하지않을국가가있겠는가?”라는말을했다전해지는데이는당시우리국민의정서가아니었던가사료됩니다. 허나쇄국,위정척사만으로세계의흐름을익지못한허약한민족은힘에의해압박을당하는망국의한을겪었고정서는흐름을타야한다는진리를입증시키는역사를만들었습니다. 지금우리의주위에는장묘문화가바뀌면미래가보인다고역설하는선각자들이많습니다. 그러나막상실천하지못하고있는이유는우리오랜풍습이좋은터에많은돈을들여남들이보기에잘모셨다고해야정말조상을잘위한것같은매장정서에있지않나생각합니다.본의원도아직은그런정서에젖어있음은부인하지않겠습니다. 하지만세월은흐르는것이고그흐르는세월은이제시어머니가시집살이하는세대를이루어냈고,지금N세대라칭하는우리차세대들이과연음력7월스무날전후해서빠짐없이금초하고한식때를맞춰서사초해주는정서를이어나갈것이라장담할분이계십니까? 조심스럽게예견하자면사방에무연고묘가넘쳐날것이고정부나지방자치단체는이로인한많은노력과비용을부담하지않을수없는사태가진전될것입니다. 꼭그렇다해서만은아니더라도우리의자연경관을보존하고국토의잠식을막는노력의일환으로중앙정부와협의해서상호부담방식등의방법으로화장장을원하거나행하는상가에는약간의보조금이라도지원을시작하는것이선진자연양평이아닌가합니다. 종교적인의식차이와효,뿌리등에대한견해차이를극복해야하는크나큰숙제들은흐름이라는정서바뀜의진리에맡기고한발앞서가는군정,실천이남보다빠른군정을기대합니다.이에대한군수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통일에대비한사전준비가절실해졌습니다.20년전인1983년「누가이사람을모르시나요?」라는인기가수의노래와함께전국을눈물로물들이는이산가족상봉의방영이있은이래지난6월15일김대중대통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이남북정상회담상봉을모두생생히기억하실것입니다. 2010년이전에는한국은통일이될것이다라는그런예언했던세계학자들의보고서가신뢰되는순간이었고,요원했던통일이라는단어가우리앞에성큼다가서는순간이기도했습니다. 벅찬희망으로실향민들의얼굴이밝아졌고이제야단일민족의재통합이되겠구나하는기쁨도있지만우리양평은걱정을먼저해야될사정이됐습니다. 통일이된다손치면첫번째로대대적인관광교류가예상되며,그럴경우어마어마한숫자의관광객이북한을찾을것이고양평관광은꿈에도없을것이라는것은누구도인정하실겁니다. 더욱철도를통한저렴한비용의관광상품이개발되면우리군민들께서도앞다투어가시리라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용문산자락이라도붙들고늘어져서또홍보하고이것,저것유치해서냉면한그릇,비빔밥한상이라도팔아먹었지만금강산,묘향산,을밀대등사실우리남한보다절묘한관광자원과그미지에대한동경심으로우리용문산은관광코스에끄트머리축에도끼지못할위기에있다는말씀입니다. 추운겨울을이겨내는개미의교훈을배워우리도이제다가올위기를극복할대비책을미리미리세워야하지않겠습니까? 그나마우리가갖고있는장점과지리적인여건으로거시적인계책을세우신다면어떠한것이있겠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사시설이전계획에대한건입니다.그동안우리양평군의회는네번이상의이전건의를발의했었고,255개리이장님들이주민서명운동과양평발전연구원등NGO단체들의왕성한활동으로용문면과옥천면소재지내군부대는진입로와통신망등부지와시설을충족시켜줄경우이전하겠다는의견을국방위원장의명의로지난해9월이미회신한바있습니다. 용문면이본의원의지역구라고해서드리는말씀은아닙니다.지금4차선이부분계통이되었고수도권전철이계획되고있습니다.4차선과전철을끼고있는용문면은광역화도시계획재정비를할수밖에없는실정이고,용문면사무소앞2만3,319평의방공포대는진·출입로의복잡함으로스스로그기능을취하기도어려운상태이며,군사시설로인한용문광역화도시계획재정비시도저히그계획을수립할수없을정도의걸림돌이되고있는사실입니다. 관내에모든군사시설을한번에이전한다든가정리하는것은도저히불가능한것이며,객관적으로생각을해봐도우리에게가장시급한것은도시구역내에있는군사시설을이전시키는것임으로이에전행정력을동원하여군사시설이전행정을펼치실의향을묻습니다.부군수님께수정법시행령개정과군세수증대와의함수를묻는건입니다. 일국의대통령이약속을하고주무부서인국무부에서입법예고를했고일인지하라고하는국무총리가이행지시를하였건만우리의희망을부풀게했던수정법시행령은시장경제도모르는저강원도김모지사와당시저아무개국무조정실장의농간으로무상이됐습니다. 이는대통령의약속을거부한국무부서의망동도있지만900만경기도가150만의강원도에무너지는사건이었고,시행령개정에가장시급함을느꼈던경기동부권에서는정부를불신하며4.13총선에서는결과로써그에대한대변을하였습니다. 양평군은대통령의약속이있은후세수증대의절호의기회라고확신하고타단체보다한걸음빠르게외자유치사업에대한용역을발주하였고,군과용역자간의긴밀한협조로이제는조인을할수있는단계까지발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나시행령개정은아직모호하여지난1월27일본양평군의회일곱분의의원님들의단식항의농성시작으로수정법관계6개부처의장·차관과강원도지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청와대민정비서실,평통수석등관계요로를방문하여우리처지를이해하고지원하겠다는답을얻었고,서명에참여하신동부권10만3,000의주민여러분들의뜻도분명히전달한바있습니다. 우리의순지방세가공무원봉급을충당하지못하는이유로우리군은학생들의교육에단10원도지원하지못하고있고자라나는세대에투자하지못하는,미래를보장받지못하는지역으로뒤떨어진상태입니다. 무엇으로세수를증대시킬것인가?양평군으로볼때세수를증대시킬방안이수정법시행령개정후외자유치사업외에과연어떠한것이있겠는가?부군수께서는경기도와각지에서오랫동안객관적으로양평을지켜보셨던경험을바탕으로한좋은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김영구의원

계속답변을다듣고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벌써해당실과소에또적십자,이북5도민회등에미리사전조치하셨다는참말씀을듣고굉장히반가운말씀이라고생각이듭니다. 전일본의원은평통협의회위원님들과금강산을일전다녀왔습니다.가서보니까사실우리설악산은몇째동생될정도의대단한위용이있었습니다.그리고유네스코에서최고보존이잘된지역으로금강산과미국의그랜드캐니언또아마존을설정을했다는얘기도들었고1일평균한1,000여명의우리남한관광객이들끓고있습니다. 통일이되어서금강산을가든묘향산을가든하여튼이북이라는미지의세계에대한관광의길목이양평이라면좀걱정이덜됩니다만사실상우리양평은북한관광의길목도아니고지금군수님말씀처럼그들과의어떤접근차이에있어서어떤차별화라든가모든걸생각할때미리북한에대한우리의전진기지가필요한것도사실입니다. 그런것도필요하지만아까말씀하신것처럼정말영종도공항에서외국인들이한국땅을밟았을적에우리가이드로부터도자신있게북한가기전에아니면다른타곳을가기전에용문산이라는데를가보자이런말이나올수있게끔할수있는방법은어쨋든우리는서울이라는큰시장을가진그런인접된또도로가그나마이제잘정비되고전철까지된다는이런지리적장점이있습니다. 그렇다면사실상우리로서는미리준비를해야될것이있는데현재의환경농업이나여타의우리가추진하는것이제대로된다면물론걱정을덜해도되겠지요. 그렇지만환경농업이하루이틀에또한그것이생각하는정도의경지에까지이르는데는참수많은인내와각고의세월이필요합니다.모든것은그렇지만또한환경농업은저희로서볼때정책상의중요함이더크다는생각도듭니다. 지금우리가가지고있는장점으로참서울이라는시장도있고그렇다면무슨아트빌리지또벤처타운이런하여튼어떤테마타운을만드는것도상당한사전준비가된다고보고모든일이라는것은또아무리유능한멀리뛰기선수나높이뛰기선수도발구름이도움닫기가저스트타임에맞지않으면은실격을당하거나실패하는경우가종종있다는사실은아마충분히아실것입니다. 제때를맞춰서뭔가를시작해야된다는이런지금우리의사정분명히10년내에통일은될것이다라는전제는가져야되지않겠느냐이런데대한보완적인생각이있으시면말씀을해주시고요,다음에군사시설에대해서몇가지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에군사시설모든관내군사시설이사실상저희들한테득을주는경우도있겠습니다만최고의참어려움을주고있다는것은첫번째로예를들자면환경문제에있습니다. 군부대에환경시설은정말제대로갖춰져있지도않고또한이사람들이환경시설이그나마되어있는것도제대로정상운영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인접된군부대마을이나이런데는군부대로나오는구거등에서상당한악취또오수가항상흘러내리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런걸봐서라도우리도시지역내의군사시설부터는이전시켜야되지않느냐또한가능하다는회신을해왔고우리로서지금현재양평군에경제상이렇게이전시킬방법이없다면정말이런정도라는이런군사시설이전비용같은것은기채를해도그명분이뚜렷하다고생각이듭니다.빚을얻어서해도.군사시설이전시키기위해서기채했다는데그것욕할군민은없다고봅니다. 또한모든것은서로상계를해야되기때문에그부지에대한어떤이전비용과부지에대한상계를하게되면도저히손해본다는얘기는안들을테고일전참저희지역구에대해서관심이많으신동료의원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참용문역전도로폭에관해서도25m의또도로폭이나가는데도무지막지한걸림돌이되고있는게이용문방공포대입니다. 그래서사실상물이용부담금“야,너희들은아파트하는데는매입자금으로써도되고우리군사시설이용하는데는쓰면안되겠느냐?”하는대쉬도한번해볼만하고그래서한번이전비용을혹시군수님께서는한번산출은해보라고지시를해본적은있으신지이것도상당히궁금하고요,금강산이나하여튼북한관광에대비한우리의살길또이런군사시설이전에관한이런것이양평의미래상종합발전기획에당연히들어갔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미래상발전계획에도반영을해보실의향이있으신지이에대한답변을구합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항간에자연경관보전조례가우리의회에서통과되고나서그자연경관보전조례중에있는심의위원회이심의를받는것때문에참집한채제대로짓기어려워졌고더어려워졌다.그게무슨양평군을위한법이냐?집도빨리한채짓게하고그런허가빨리빨리내줘야세수증대될거아니냐하는얘기를하는분들이있었습니다. 본의원이한번알아본결과우리군의인·허가로인한도징수교부세나이런걸다따져봐야9급공무원1년봉급치될정도가하는정도였습니다. 그정도는세수증대가아니고적어도이제우리가원하는세수증대는아이들학교교육에투자할만한세수가증대되어야그게세수증대다이거지요. 우리자라나는세대들을교육시키는데투자못하는이런군이과연이런군을대표하는국회의원이되면뭐하고도의원이되면뭐하고군수가되면뭐하고군의원이되면뭐합니까?앞길이없는데. 적어도앞으로커나갈동냥들을키워줄정도의재원은좀마련을해야되겠다.결국그렇다면지금으로써의대안은IMF가사실우리한테낙담만을준것이아니라희망을준것이아니냐?수정법시행령을개정해준다고했을적에말이지요. 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도대체그런작자들이어떻게대한민국의정치를하겠다고나섰는지몰라도김지사,정실장의작품으로무상이됐고,이제와서또한다는얘기는당시에는달러가부족해서그저1불이됐든100불이됐든달러만들여오면되겠다는심정으로했지만이제는좀배가부르다.이런식의괴변을늘어놓는중앙고위관료도있었고,허나또하나의제2의경제위기라는이런분위기가되면서다시한번이수정법시행령을논의할수있는계기가되지않나하는조심스러운이런예정도해봅니다. 만약에지금현재우리는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큰이슈문제로사실또다시대두된환경법이런문제로좀묻혀있습니다만이수정법시행령은개개인이아닌우리양평군전체의미래의이정표가될법이지요. 다시한번이수정법시행령이거론이된다면부군수로서어떠한한번책을마련해보실는지,어떠한계획을경기도와어떠한연계를해서한번해보실는지그런방안을생각해보신것이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그러니까지금좀잠잠합니다만이수정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얘기가다시거론될때어떠한준비를하시겠냐는이런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항상군정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위해불철주야로노력을아끼지않으시는정운상의원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이공석중에있어서제가제안설명을드리고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먼저2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총괄세입예산현액은2,263억55,17만9,990원으로수납액은세입예산현액의1%가초과된2,283억1,484만3,840원이며,세출예산현액은이월금764억2,448만6,990원을포함한2,263억5,517만9,990원입니다.지출액은세출예산현액의70%인1,588억7,507만5,770원입니다. 여기에대한차인잔액은694억3,976만8,070원으로명시이월231억8,713만2,000원과사고이월182억9,713만5,000원계속비이월145억3,417만8,000원,보조금집행잔액19억8,099만1,000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114억4,033만2,070원입니다. 다음은회계별결산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요약서3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99년도일반회계결산상황을설명드리면세입예산현액1,111억5,217만5,000원에대해서19억6,093만170원이증가된2,130억5,910만5,170원이수납되었으면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금706억5,954만4,000원을포함한2,111억5,217만5,000원으로지출액은1,483억971만6,480원으로그차인잔액은647억4,938만8,690원입니다. 여기에대한명시이월은224억8,817만4,000원과사고이월169억420만7,000원,계속비이월145억3,417만8,000원,보조금집행잔액19억5,965만7,000원그리고순세계잉여금은88억6,317만2,69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99년도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8개특별회계결산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요약서4쪽이되겠습니다. 9개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152억300만4,990원으로0.3%가초과된152억5,573만8,670원이수납되었고,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금57억6,494만2,990원을포함해서152억300만4,990원으로지출액은105억6,535만9,290원이며여기에대한차인잔액은46억9,037만9,380원으로명시이월6억9,895만8,000원과사고이월13억9,292만8,000원,보조금집행잔액2,133만4,000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25억7,715만9,380원이되겠습니다. 각특별회계에대한세부결산사항은요약서5쪽에서부터17쪽이되겠습니다. 여기의내용은유인물로갈음코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결산수지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요약서19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기본현황은유인물로참고코자하오니유인물로갈음하여주시기바라고일반회계재정자립도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의일반회계재정자립도는자체세입,즉지방세가되겠습니다. 지방세137억1,948만8,330원과세외수입중이월금820억7,696만1,000원을제외한139억7,163만3,500원을합해서총276억9,112만1,830원으로예산규모2,130억5,910만5,170원대비13%가되겠습니다.’98년도보다0.2%가증가가됐습니다. 다음전년도대비일반및특별회계결산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요약서22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먼저예산현액에대해서설명드리면전년도2,374억8,403만5,000원보다4%에해당하는111억2,885만6,000원이감액된2,263억5,517만9,000원으로세입결산액은전년도2,415억9,938만4,000원보다5%에해당하는132억8,454만1,000원이감액된2,283억1,484만3,000원이수납되었고세출결산액은전년도1,502억6,995만3,000원보다5%에해당하는86억512만2,000원이증액된1,588억7,507만5,000원이며,금년도이월액은’99년도총잉여금694억3,976만8,000원중에보조금사용잔액19억8,099만1,000원과순세계잉여금114억4,033만2,000원을합한134억2,132만3,000원을제외한560억1,844만5,000원이되겠습니다. 그외결산사항은유인물로갈음코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라며,지난6월15일부터7월4일까지20일간에걸쳐서실시한결산검사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여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은7월18일개의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한후19일개의될제8차본회의에의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오는18일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차본회의는오는7월19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9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제7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