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일의 군정추진실적 보고는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산림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후반기 첫 정례회의를 맞아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확인 등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의 연수일정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이 시간으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중 의견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식, 첨단 지식농업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 노력하고 계시는 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0년도 지도사업 중점 지도방향 9가지 중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확대와 환경과 조화로운 농촌생활개선은 마음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요즘같이 환경과 관련해서 어려운 때에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친환경적 농업기술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고 지금 현재와 같은 환경속에 어려운 여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후반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군민의 공복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높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환경농업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농업보조를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정이 있지요? 그리고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이 두가지는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치명적이고 원자폭탄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과일의 최대 생산국인 칠레와 이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채소류라든가 송아지 비육이라든가 수출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멕시코와도 이미 협정을 제안해 놓고 있고 남아공, 터키 등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일본, 미국까지도 지금현재 협정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체결되지 않겠는가, 또 그러한 면으로 봐서는 축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국가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정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농업이나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농업국이 협정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무차별적인 공략을 해올텐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국민 경쟁력 측면이라든지 또는 효율적인 그런 기업으로 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근간에 농민들이 비관적이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칠레산 과일, 외국산 과일이 도입이 돼서 지금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과일류의 가격이 바닥세를 기고 있고 과연 우리군의 특산품이고 주 소득작물인 포도에 대해 불안심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농업산업, 축산산업을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 이에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최대 생산을 하고 있는 포도에 대한 어떠한 가격전망이라든가 또는 소비촉진 내지 수출에 대한 촉진, 포도를 원료로 한, 과일을 원료로 한 가공산업의 활성화대책 등등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문제라서 시골 군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큰 무게가 실릴까 싶은데 남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실은 WTO 체제하에서는 국제무역에서 장벽없이 무역을 하자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관세를 철폐하자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WTO 체제하에서는 무역장벽을 풀고 대신에 관세를 메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칠레와 FDA 협정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자는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관세없이 무관세를 하자는 협정을 맺은바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대통령과 그쪽 국가원수간의 협약과정에서 얘기만으로 협정을 하자고 했을 뿐이지 아직 협정이 맺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협정이 맺어지려면 실무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국회 통과를 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7월1일자부터 하자고 협의하는데 세부일정, 세부협약이 안돼서 못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시설포도는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칠레하고만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다른 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그 이외에 호주라든지 캐인지그룹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전부 우리하고도 자유무역을 하자고 대들테니까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수산부나 외교통상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을 상당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농업입니다. 완전히 자유무역이 되면 그때 가서는 그와 함께 이루어질만한 것이 그린라운드거든요. 그린라운드 체제하로 가면 우리가 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농산물은 그만두고 공산물도 외국으로 수출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환경농업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대 명제가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직접보조를 못하니까 간접보조 방법으로 해서 내년부터 직접지불제를 하지요. 생산비에 대한 어떤 보조가 아니고 직접지불, 논농사를 지으면 환경보존 효과가 크니까 환경보존 역할을 인정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주는 것을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겠다고 일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정에서도 제가 계획안을 검토하고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것들이 그런 농업보조가 줄어드는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차산업인 농업, 축산업 농수산부는 수구정책을 쓰면서 농업을 살려야 하겠다.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하신 외교통상부 정책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바라봐서 결국은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전 분야에 대한 것을 농민들이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산물에 대한 가격구조도 그 영향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일이라든지 농산물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비관적이고, 또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이 농산물이 과연 제값을 받아서 내 가정에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가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농민들이 가슴을 조이고 가슴이 숯검덩이가 되어 가는 그런 현실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영동군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책을 연구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칠레에 관한 것은 잡지에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년간 약 9,000억원이 된다고 해요. 8,000～9,000억원 사이인데 외국산 포도가 협정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상륙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포도가격이 한 1/3정도인 3,000억원으로 줄 것이다 이러한 전망치를 계산해 내는 외국 잡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때는 상당히 근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칠레산 포도는 현재 주산지 지역의 것이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지중해 과일파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입을 막을 길이 없었는데 그것은 방역법에 의해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지금 주산지 것이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재개되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우리나라 포도종류는 몇가지 안되지요? 그런데 칠레산 같은 경우는 포도종류가 26가지예요.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포도,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포도, 가공할 수 있는 포도, 아주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요. 칠레는 그 길이가 아래부터 위까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포도의 용도와 품종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입포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가격이 아주 낮게 형성이 되고 국산포도보다 상당히 가격이 낮아서 조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과일파리가 완전히 방제가 되고 해서 풀리면 역시 우리 시설포도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민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가장 자랑을 많이 하고 계시는 포도생력화재배, 호밀 생력화재배에서 지금 농민들이 전에 포도밭에 호밀재배를 했던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그런가 물어봤더니 3년이상 호밀을 심으면 포도가 고사해서 도저히 호밀하고 포도하고 싸우면 포도가 지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할 수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또 이런말이 근본적으로 나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농민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포도하고 호밀하고 경쟁해서 포도가 죽는다는 얘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을 했던 것이 없고 의원님께서 저한테 구체적인 농가를 지적해서 얘기해 주시면 그 농가와 협의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학산에 있는 이원희씨 같은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상을 탄 분인데 그 분도 지금 호밀을 안갈았거든요.

갈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갈았어요.

밑에는 안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말이 근거없는 말인가 아닌가도 제가 진의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으니까, 호밀이 그만큼 포도에 좋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밀을 재배하니까 화진이 심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만약에 그런 것이 우려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고 있고 오히려 종자만 확보된다면 먼저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스스로 농업인들도 그 이점을 터득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어느 지역에 들어갈때는 상당히 저항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민들 속에서 호밀재배기술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농가가 있으면 계속 찾아서 지도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종류는 총 몇종류나 됩니까?

품종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품종이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캠벨하고 MBA, 세레단, 블랙올림피아, 거봉, 대봉 이 정도이지 그 이외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풍년농사를 바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소망일 것입니다. 저는 근자에 와서 느낀바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을 기약하는 것도 농가소득에 지상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풍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영동군민이 농산물을 명품화 하는데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소득면에서도 가장 혜택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5～6년전에 매실을 심었다가 4년만에 캐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매실이 당일 따는 품값도 안나올 정도로 가격이 폭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캐서 버리고 포도로 심었는데 금년에 와서 보면 매스컴에 의한 풍년농사를 이룩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동군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와 같은 연구진에 의해서 논문이 발표되고 수용가들이 너도나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방향을 혹 연구해 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그것을 한 과제로 삼아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주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품질로서는 훨씬 떨어지는 철원의 오대벼가 여주·이천의 추천벼보다 더 비싼값으로 팔리는 것은 분유선전 덕입니다. 매실은 허준 연속극 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스컴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 포도도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하려고 그간에 노력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직접 출연하기도 하고 저희도 일정한 이벤트 행사를 벌여가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영동군내에 호도가 많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천식환자가 호도를 깨놓고 수시로 먹었더니 천식이 나았습니다. 상촌에 그런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런 자연식이요법에 의해서, 천식은 사실 난치병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호흡이라든지 객담이 덜 나오고 많이 호전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조금더 PR을 해서 그런 환자들이 영동 호도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기반 확충을 위해서 선진영농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명수입니다. 환경산림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산림과 보고내용중에 의견이나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해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으로 살기좋은 우리 영동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동지역에는 많은 업체가 입주되어서 갖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악취나 소음, 분진등 공해가 발생한다는 여론들이 일부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개를 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공해요소 배출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지식을 겸한 공직자가 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고 또 이 공해를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 군청에서는 갖추고 있는지 또 전문기술 능력배양을 위해서 기술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술을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악취가 난다, 뭐가 어떻다,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과에 환경직 즉, 화공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속담에 있듯이 자기자식 나쁘다고 또는 실력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듯이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 화공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훌륭하고 맡은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한 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과에서 직원들이 몸소 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뛰어서 하겠지만 장비문제는 매연측정기는 있습니다. 또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측정기도 있습니다. 용존산소측정기도 있고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도 있고 소음측정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사항은 악취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이런 측정기는 전부 있고 또한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해서 측정을 못하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게 있습니다. 악취는 측정기가 없습니다. 측정기가 없어가지고 환경법에도 보면 악취측정은 관능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희석하는 관능법 측정이라고 해서 직접하는 관능법과 공기희석관능법 그리고 기기분석법 이런것이 있는데 먼저번에 매곡과 같은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관능법은 어떻게 하냐면 5인 이상이 똑같이 가서 냄새를 맡습니다. 맡아서 이러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측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능법 측정이 있고, 그래서 이 관능법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애매모호한 이런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아무튼 상당히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입니다.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께서는 어떤 종류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졌다 이 말씀입니까?

예, 특히 이 악취같은 것은 기압골이 높을 때와 기압골이 낮을 때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근간에 쓰레기매립이나 보안림이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한다는 정부방안이 나오고 그러는 판에 상당히 여러가지 곤욕을 치루느라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쓰레기매립이나 보안림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자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 행정당국에서 상당히 강하게 의회도 내막적으로 해서 상당히 노력했지만 행정부 자체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해서 항의도 하고 도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랬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다음 하반기 업무실적보고에는 분명히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성하는 시기가 안맞아서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초리들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행정부에서 노력했던 거라든지 차후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대책 이런것을 상세하게 보고자료에 올렸더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회 같은데를 방문해 갖고 밀접하게 플러스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궁금증을 더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자료를 일일히 신경 안쓴다는 것은 과장님 시정하셔야 돼요.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는 돈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업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떻게 제가 여론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지원관계는 확실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도 상당히 서비스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면 손쉽게 빨리 처리해 주고 쓰레기도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처치해 주고 이렇게 경영능률화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직접 직영했을때 보다도 더 깨끗하고 신속하게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데,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을 정착화하기 위해서 보통 3일씩 쓰레기 수집을 안합니다 일부러. 규격봉투를 사용안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3일씩, 4일씩을 일부러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경우에 얘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규격봉투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격봉투 사용을 생활화하다시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그냥 막봉지에 넣고 슬쩍 전봇대 밑에 갖다놓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심지어는 굴다리 밑에 가도 생활신문이나 그런것 놓는데 거기에도 갖다놓고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만 아무튼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빠르게 한다는 것은 저도 조금 인정이 가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는데 민간위탁하는 그분들이 잘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알기로 여론상으로는 열악하다 이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행정적인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고 그전보다 더 관리나 점검관계를 강화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잠깐만.... 허가나간 건수를 말씀하시는거죠?

좀 정확하게 이것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황간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폐비닐이 전국단위로 봐서 처치한다는 말이 나오고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들으세요. 우리가 수변구역이니 보안림 이런것이 강력한 (청취불능) 얼마전에도 참으로 실랄한 비판도 많이 들어가고 재산권 차원에서 그리고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사수하겠다, 과장님도 들으셔서 알죠?

먼저 수변구역보호관계 때문에 김사무관 왔을 때 다 끝나고 제가 그양반을 저희 관내 안내좀 할겸해서 노근리 쌍굴다리좀 구경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마차다리 밑에 내려가서 차를 바쳐놓고 마차다리 물가를 보면서 구경을 시켰습니다. 저는 왜 그것을 시켰냐면 마차다리 가니까 아동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물이 얼마 없으니까 김사무관 얘기가 여기에서 저렇게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길래 한번 내려가 봅시다. 애들 목욕을 하면 여자도 있으니까 런닝셔츠를 입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옷에 뭐가 묻었나 한번 가봅시다라고 했어요. 저는 물고기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차다리 바로 위에 징검다리 거기에서부터 가다보니까 징검다리 밑에 피라미가 아주 작은 것이 있길래 그 다리밑에는 많은 것을 내가 봤는데, 그래서 다리밑에 갔더니 깜짝 놀라죠. 보통 초고추장을 찍어먹을 정도가 되는 것이 있고 모래무지, 저는 고기이름을 모릅니다만 성계장하고 갔을 때 천마주, 들마주라고 그러든가 하여간 다양한 고기종류가 있었어요. 그양반이 그것을 보더니 어떻게 도심지에 흐르는 물에 이런것이 있느냐 하길래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 한것도 없고 평소가 이런데 왜 여기다 수변구역을 보호한다고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내버려둬도 이정도다, 모래무지라고 하는 것은 1급수에만 사는 것이다, 사무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남 당진 사람이래요. 무래무지라는 것은 1급수만 살지 2급만 가도 모래무지가 안사는 곳인데 이정도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설명회할 때도 여러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많이 듣고 했는데 자기 입장이 아주 끕끕하다고, 이것을 내가 내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고 하면서 저한테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고 도저히 영동같은 경우는 고집을 세울수 없다라고, 수변구역으로 보호를 안해도 이 정도고 모래무지 아시지 않냐고, 내가 모래무지 한사발 잡아주느냐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좋습니다. 지금 그정도로 노력하신 추진실적이 있는데 왜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주민들한테 환경산림과장님이 그만큼 노력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올리셨으면 좋았잖아요. 그대로 얻어맞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리고 환경지키미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묶어서 안된다는 것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도 과장님이 노력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았다가 투쟁할 때 분명히 써먹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임동명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과장님은 옥황상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늘에서부터 저 지하까지 닿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니까.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8-4페이지에 민주지산 자연생태계조사에 있어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보호지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자연보존지구라 하는 것은 자연생태계를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즉, 개발을 안하는 것을 자연보존지구라고 하고 자연보호지구는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개발을 다소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해서 여기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1년 통계해서 예산절감이 대략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지금 보고는 다 준비 됐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뚜렷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못하고 있는데.... 상반기 6월달까지 3,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얼마요?

3,000만원요.

3,000만원요?

예. 금년도에 전체해서 한 5,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향토유실수 확대보급에 있어서 감나무 묘목을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수종은 무엇입니까?

감나무입니다.

감나무인데 무슨 감이냐 이것입니다.

이번 감나무는.... 둥시하고 봉옥입니다만 둥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묘목접은 겸나무도 붙이는 것입니까?

그렇죠.

고염나무에다가? 저는 이것을 들은 말입니다만 한번 참고해서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산에 있는 돌감이 있습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즘 많은 민원사항문제 때문에 아마 해당 실과장님 중에서 제일 많은 고생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나언엽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과장님께서 관능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관능법에서 제가 우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업체에 그야말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업체에 관능법을 적용할 때 그앞에 가서 맡아야겠느냐 아니면은 어디서 맡아야 되겠느냐 이것은 그 시설업체로부터 경계선에서 합니다. 경계선에서 하는데 물론 그 경계선에서 맡아서 악취가 난다라고 5명을 놓고 볼때 2명이 악취가 난다, 3명은 이정도라면 견딜만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조사하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저기압 상태에 있고 비가 온다든가 날이 안개가 자욱하게 낄때는 이것은 어느 시설이든 냄새가 나겠지요. 그러나 고기압 때는 역시 냄새가 전부 증발되기 때문에 나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시기와 이런것이 있듯이 저도 그날 장의원님 왔다가신 후에 3시간 후에 왔어요. 3시간 후에 와서 그 물건이 유입돼 가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 따라서 기압골이 높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냄새는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냄새가 나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밑에서 마스크도 안쓰고 일합니까 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사람을 보냈어요. 어제는 기압골이 낮으니까 안개가 자욱히 끼겠죠. 어제같은때 사람을 보내니까 어제 같은 날은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갔어도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기압골이 낮을 때 더 고통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관능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압골 낮았을 때 시키면 안걸릴 사람없죠. 그러나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전체적인 평균을 따질 때 날씨좋고 기압골 좋은 날이 더 많지 기압골이 낮은 날이 더 많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그러면 아무리 악취가 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아니 우리나라 1년 평균 당연히 고기압 상태가 많고 날씨좋은 날이 많지, 그렇다면 다 하늘로 날라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맡을 수 없지만 공장굴뚝 높이가 사람보다 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측정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공장에 악취나는 공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되죠.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선까지 5명 이상이면 인정을 하느냐 즉, 순수한 민간인이 5명 이상이면 가능한가 아니면 관하고 민간인하고 구성되어서 5명 이상인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선정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주민으로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다수인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만큼은 나중에 좀더 충분하게 협의해 보기로 하고 아까 대기오염물질 장치는 다 갖췄다고 그랬죠?

수질오염측정기, 매연하고 일산화하고 대기있고 수질관계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것이 당연한데 BOD하고 PH 이 두가지는 환경사업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수질검사하는 과정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대부분이 갑니다. 간단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과 관련 연차별 투자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하수개발과 관련해서 관리실태, 지금현재 폐공되어 가지고 있는 패공처리문제 두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관계는 아까 제가 연차적으로 18억에 걸쳐 투자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1년차에는 6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6억, 3년차에 또 6억해서 18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폐공관계는.... 그래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많이 팠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금년도 12월말까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있고 사실상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누락됨이 하나도 없도록 신고를 해 주면 천만다행인데 과연 신고건수가 얼마나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말까지 신고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업이 지금 10년째 지속되는데 현지확인결과 제 개인소견으로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구간은 석축이 불필요한 곳에 시공하여 사업비를 과잉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 막대한 사업투자후 이용자가 적어 사업에 실패할 것이 염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잘 되리라고, 또 이용객이 많을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이지 이용객이 없으리라고는 사실상 생각지도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이러한 시설도 없고 또한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도 안할 수 없고, 지원비에 대해서 그것을 까먹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한데 이러한 휴양림을 해 놓으면 제천이나 어디 타 지역보다도 이용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이용객이 없을 경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직 크게 염두에도 안뒀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사람들도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편하고 자연을 배우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겸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객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환경산림과는 민원이 유난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동안 환경산림과장님께서 직원들과 더불어 고생도 많이 했고 시책사업 15건, 숙원사업 3건, 건설사업 2건, 약 20건을 크게 대비해서 상반기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반해서 노력한만큼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만큼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만큼 민원부서이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고생한 만큼 효과가 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숙원사업같은 경우에 지하수개발 관련해서 폐공처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쓰레기처리장 건설과 관련 침출수 문제가 발생해서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지도감독을 요하는 바, 앞으로 시책사업도 철저하게 이행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바 차질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참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또 업무가 방해하니만큼 일을 열심히 해 주실줄 믿고 있고 또 해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군의 유일한 향토유실수라고 하는 감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한 바도 있습니다만 향토유실수 확대보급이라는 업무보고에 나온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내지 않았나 해서 고맙게도 생각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1면 1시범포 운영을 꼭해서 감이 우리 영동군에 꼭 맞는 품종이고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실 계획인지 또 안하실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신다면 하반기 업무보고때 확실히 해서 1면 1시범포는 꼭 운영이 돼야 감고을이 제대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보고내용이 없어서 제가 문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범포 한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1개면에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시범포 3개소를 했습니다. 용산, 황간하고 읍하고 3개소를 했습니다만 좀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방대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하여온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치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추진실적보고에 따른 제4차 본회의는 7월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