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제9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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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택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 서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했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감 자세에서 핸드폰이 울렸을 때 2000년도 2차 추경에 군민회관에 핸드폰 차단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을 안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핸드폰을 켜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있어서 소리 때문에 분위기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던데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핸드폰을 켜고 수감을 하고 있다 이 자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혹시 핸드폰을 켜 놓은 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꺼주시고 또한 감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증을 하면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돈을 내는 것보다도 자기 신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숙지를 하셔서 거짓이 없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감사 자료에 의하면 의료원이 총 수지를 보았을 때 적자가 14억8천8백만원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진료 파트만 구분해서 여기 수치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4억1천5백만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의 폭이 큰데 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의료원이 설립된 이후로 현재 적자폭은 계속 감소 치수에 있습니다. ‘98년도에 진료부분 4억1천만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되었고, ‘99년도때에는 1억6천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17개소 보건의료원이 전국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의료원을 비교해 보면 환자 보는 숫자나 적자폭에 있어서는 저희 의료원이 1위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폭은 장수군민 숫자와 운영면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원은 전국에서 제1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보건의료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하고 장비입니다. 그중에서 의료원은 특히 의료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인력하고 장비가 보강이 되면 좀더 이용율도 높아질 것 같고 주민 호응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의약분업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정도는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홍기위원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진료파트에서는 4억1천5백만원에서 1억6천5백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관리파트하고 합해서는 1억7천정도밖에 줄어들지 안했습니다. 그러면 관리파트에서는 적자폭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내용이 특별하게 그런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의료원은 사업파트이고 수입이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장수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모든 부서는 마이너스 몇 십억이 되겠죠.

김홍기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차원에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 뜻은 적자폭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 의견들을 서로 내놔가지고 가장 경영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의료원을 운영을 하는 대안마련을 해보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니까 원인이라고 보면은 특별한 이유가 사업파트에서 이렇게 적자폭을 더 크게 냈느냐 하는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98년도 대비 ’99년도에, 내용을 보면 ‘99년도에 13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14억8천만원이 생겼잖아요. 진료파트를 보면 4억1천5백만원이었는데 1억6천5백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줄였는데 왜 사업파트에서는 많은 적자 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면에서 1억7천만원밖에 줄어들지 안했고, 진료파트에서 상당히 많은 폭을 줄여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출 영역 ‘98년하고 ’99년 의료원 전 지출액 부분을 보시면 인건비하고 운영사업 경비가 있는데 ‘98년이나 ’99년이나 대등소이 합니다. 진료파트에서는 수입을 더 냈고, 기본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업파트 부분은 1년에 봉급으로 나가는 돈까지 계산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계산해보세요. 4억1천5백만원에서 1억6천5백만원으로 줄었는데 총 금액에서는 1억7천만원밖에 줄어들지 안했습니다. 1억7천만원을 여기에다가 보태면 3억 얼마밖에 되지 안해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수입 대비를 보시면 수입이 2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액수 차이는....

김홍기위원

당연한 것이고 사업 운영비하고 ‘99년도하고 ’98년도를 비교해 보세요. 총 금액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억5천만원이 줄었는데 관리부분에서는 1억7천만원이 안나오는데, 그러니까 진료부분에서 2억5천정도를 적자폭을 줄였는데 ‘99년도하고 ’98년도하고 관리부분에서는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총 금액에서는 1억7천밖에 줄어들지 안했다. 그러면 8천만원이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이 수치는 정확합니다. 진료수입 부분에서 보면 1억7천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출부분에서는 대등소이 합니다. 수입부분 증가 부분은 수입대 지출 부분에서 적자폭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앞에서 답변하실 때 의료장비가 부족하고 전문의·공보의 등 의료진이 보강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답변을 하셨죠?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개인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 따로 더 있다거나 월등한 장비는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CT장비 보강이 이루어지면 의료장비가 상당히 혁신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일반 개인 의원도 내시경, 초음파, X레이 장비도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원에서 딱 한가지 앞서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작년도에 확보했던 암검진 장비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현재는 암검진을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의료원내에서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장비와 내시경·소독기 등 기타 몇 개만 더 보강을 하면 준종합병원으로서의 위치는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장비 부분에서는 그러한데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료원이 가장 필요한 것이 수술실 운영입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도 멀리까지 가지 않고 주민들이 여기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술실을 운영할려면 가장 먼저 되는 것은 기계로 할 수 없는 인력의 부분입니다. 전문의 선생님들은 보강이 되어 있지만 간호직이랄지 기타 보조직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2000년도에 새로 바뀐 법을 보게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었는데 앞으로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구급차가 남원의료원이나 전주로 환자를 후송하게 될 때에 의사나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홍기위원

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입장에서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정이 갑니다만 어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금융개혁이라고 하는 구조조정이 인원을 줄이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적자폭을 줄일수 있는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안했습니까 ?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현재 의료원은 다른 보건의료원에 대비해서 인력이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80%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만 병가를 내도 진료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확대를 시켜가지고 준 종합병원화 했을 때 우리 지역 인구도 3만명, 또 지역적으로 봐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빠져나가는 환자들을 의료원에서 유치해 가지고 대형화를 시켜가지고 적자폭을 줄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맞는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의료원은 전문가한테 진단을 해 봐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장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운영을 하느냐 내지, 이것이 어떤 희망이 없고 사실 우리 예산적으로 봐서 규모로 봐가지고 13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낸다고 하면 복지차원에서 의료라고 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군민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에서는 누구 하나 부정할 수 없지만 너무나 크다 이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경영진단에 대해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지적 고맙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은 인구수 대 래원 환자를 보면 전국 제1위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의료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로는 장수군에서 90%이상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짚어주신대로 이제는 의료원이 할 일은 밖으로 나가는 환자들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13억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사업파트가 없는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이랄지 자치행정계라든지 사업파트가 없는 기타 기관은 인건비를 따져보면 다 그것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안되고 의료원에 있어서 적자폭은 1억6천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경영 사업하고 사업을 공익에 이해관계 없이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틀리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인정은 합니다. 와룡리든가 방화동이라든가 기타 등 등 경영수익사업으로 군에서 하고 있는데가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적자폭을 우리가 줄여나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래서 각 사업장마다 거기에서 경영진단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료원도 역시 같은 대상으로 봅니다. 어떤 사업을 공익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업자체로 표시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수입이나 수익차원에서 따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세요.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의료원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원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13억의 적자는 의료원이 민간위탁이 되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드래도 적자폭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보건지소에서 의료원으로 바뀌면서 지소에서 갖고 있는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인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13억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로 따져서 나오는 인건비 18억 그정도는 그대로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적자폭이 될 것이다라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려운 것을 같이 노력을 해서 대안 마련을 해서 해소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자고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그런 견해에서 받고 있지만 약간 오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료원하고 보건소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장수 보건소로 있을 때하고 의료원으로 있을 때하고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료원이 생기고 나서 의료원으로 인해서 나는 적자는 1억6천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적자로 포함한다고 된다라면 보건소로 있을 때도 그 폭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원이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의료원을 발전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압계 서원 위치 표기가 오산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학선리로 정정해 주세요. 지방유형문화재인데 위치 표기를 잘못해서 되겠습니까 ? 그리고 논개생가지를 약 60억을 들여서 9월달에 준공검사가 끝나죠? 준공검사가 끝나고 하면은 성대하게 장수군 유적으로써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운영 관리비,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소요 인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를 어떤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논개사당도 이번에 진입로가 정비가 되고 생가지도 금년 9월달에 준공이 되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이에 따른 인력, 인건비라든지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입장수입료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가지에 판매장을 몇평 짓고 있는데 임대료 수입 이렇게 한다면 인건비 포함해서 년간 8,9천만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장료수입, 임대료수입 이렇게 하면 2,3년내에 60%정도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은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임대료 수입을 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년간 인건비와 운영 관리비 비용을 약 8천만원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잡고 그 비용 충당은 입장료수입하고 기념품 판매대금에서 충당을 한다. 기념품 장소를 임대해준 것으로....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4,5년 후에는 90% 해당하는 액수를....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90%정도는 안되고 60%정도는 여기에서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약 4천만원은 군비나 기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이 적중할지는 몰라도 입장료 수입을 1인당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은 것은 어른을 500원, 어린이를 300원으로 봐가지고 년간 2만명으로 보고 1천만원정도 수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임대료는 얼마 예상했죠?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정확하게 예상을 안했습니다. 1천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입장료로 1천만원, 임대료수입으로 1천만원 2천만원밖에 나오지 않겠네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장수군으로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냐 싶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런쪽으로 나가지 말고 본 위원도 문화 유적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데는 동감이 가지만 답변 내용이 소요액을 년간 8천만원으로 잡은데에서 약 50%는 우리 예산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그럼 50%로에 대한 4천만원 내력이 과장 답변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1천만원은 1,2년 사이는 그렇게 되고 점차적으로 장수 논개사당에서 사당간 관광순환도로가 뚫리고 백용성조사 하고 관광 루트가 생겼을 때에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가지고 장차 입장료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논개생가지에 내국인이 8만4천명, 외국인이 144명인데 새로 신축한 생가지 방문객이 아니고 구 생가지 방문객을 표기한 것이죠?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백용성조사 유적지 정화사업 부분에서도 32억이 투자되었는데 9월말경에 준공이 끝나면 관리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에서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쪽에서 하죠? 군비나 이쪽에서는 전혀 운영 관리같은 것은 걱정 안해도 되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 본 장수 책자를 본 위원도 조금은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았는데 무슨 1천8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문화원에다가 줘가지고 집행한 것인데 문화원측에서 여러 가지 계산해 가지고 만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장수를 부각시키거나 세밀하게 설명한 부분이 없던데....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저도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처음에서 끝까지 이조실록에 들어있는 것을 들추다 보면 사료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사료 조사비라든가 인쇄비에 이 정도는....

동수

육동수위원

몇 본 발부했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1천부 발행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작년 12월 5일에 군정질문을 일제히 한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논개선발을 1회용으로 그치지 말고 선발을 했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논개선발을 하지 안했습니까 ? 논개 선발을 했으면 적어도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부터라도 추적해서 명단을 발췌해서 그 사람들한테 군지라도 보내고 군정소식이라도 보내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때에 활용도 하고 군에 대한 홍보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 재정 형편이 좋아지고 논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영화도 제작하고 영상도 극화도 시키고 해서 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주 소홀하고 계획이 없습니다. 년도가 오래되어서 추적하기가 곤란하므로 하고 답변이 왔는데 답변을 보면 한심합니다. 군정질문을 나름대로 깊이 연구도 하고 이 문제는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91년도 이후에 논개아가씨로 선발되었던 그분들 중에 2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작년도 도민체전에 가두 행렬 때 한번 활용을 하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홍보 사절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주논개 대축제때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단에도 저 나름대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축제 행사시에 전주라든지 필요하다면 서울에를 가가지고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홍보사절단, 안내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장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군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경비는 인건비 포함 운영비까지 수입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은 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밝혀 주시고, 5월말까지 준공이 완료 되어가지고 그것을 운영가동 상태를 인수과정에서 제대로 우리 팀이 완전 인수를 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지, 인수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장계면에 있는 축산폐수 처리장은 운영비는 어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물 이용 부담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금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이 위반중에 있는데 빠르면은 금년말, 늦으면은 2001년 상반기 중에 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때에 운영비를 현재 4대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는데 한강은 수립이 되어 있고, 현재 금강, 영산강,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은 추진중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2001년 내년 상반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완료 중에 있는데 지원비는 운영비의 지원액은 91%를 지원해준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가항마을에 있는 축산폐수 처리장은 금년 3월부터 지금 시 운전중에 있고, 준공은 5월 28일에 했습니다. 현재는 환경관리 공단과 시공회사인 금호, 장수군청 합동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설계 수질보다는 실제로 업계 유입 수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물 처리조 등에서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잡아가고 있고, 빠르면은 이달 말, 늦으면 8월 초나 중순경에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축산폐수 공공시설에 관한 인건비와 제반운영비를 91%에 해당하는 것을 충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물 이용부담금에 따라서, 본위원이 의심난 것은 어제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던지, 안 받던간에 그것은 거기에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91%에 해당하는 예산은 그리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상수원 보호구역 하고 물이용 부담금하고 수면 구역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받으면은 구역내에 주민들은 그것만큼 더 받고 상류지역이라고 하면 장계나 장수읍, 천천, 계남에 살고 있는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지원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부 물이용 부담금에 의해서 충당이 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어제 간담회 내용으로 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을 주민한테만 위임을 하던데 사실은 주민들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 좋은 것인지, 안되어야 이득을 본지는 주민들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확실하게 정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창희 과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천천 연평리 지역, 쌍암리 지역, 장계 일부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만 지정을 받아야 유리할지,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되는지 그 판단이 확실하게 서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부 판단을 지역 주민들한테 주입을 시켜줘야지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원망을 듣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 일방적으로 당신네들이 결정하세요 하면은 했다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겠고 하면은 규제는 같이 받으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안해서 지역 발전 기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회관 신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 받지 못하면 집행부나 의회가 원망을 듣습니다. 어제도 직접 들었지만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챙기고 염려를 하고 거론도 한바가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그동안에 왜 챙기지 안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사전에 그 부락에 가서 물론 주민대표 간담회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이해당사자간하고 대화를 통하는 것이 신속하지 않냐, 나중에라도 원망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어제 천천 하류지역 주민들은 처음 맞이한 사항이고 번암면 동화리 상류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많이 전환되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댐 지원법, 물이용 부담금제도 이런 것 등에 의한 지원을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된 지역주민들과 좌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보는 편으로 계획을 잡고 행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축산폐수 처리장 인근 마을 가항마을에서 냄새 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가끔 얘기합니다.

김홍기위원

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실제 가항마을에 가서 보면 심하게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얘기로 계속 일관을 하시는데 제가 밤에 가끔가다가 잠을 깹니다. 항의 전화가 오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차에서 탱크로리로 옮깁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2시에서 4시사이에 냄새가 나가지고 잠을 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냄새가 심각합니다. 인분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인근 마을 주민 12호가 그만큼 피해를 보는데 대해서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지 적어도 과장, 계장이 그정도가 된다면 가서 잠이라도 하루 저녁 자면서 실제로 냄새가 나는가 안나는가 파악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 여러분들이 처리를 잘못할 것 같으면 의원들만 추궁을 당합니다. 의회에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빨리 해결하라 또 시도했습니까 ?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한달정도만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해봐라. 마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시도 안해 보았죠 ?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현재 가항마을에 환경관리공단 금호 회사 직원들이 방을 얻어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항마을 집을 짓을 때 주택 융자금을 탕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이 분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냄새가 진짜로 난 것인가, 심하게 잠을 못 잘 정도로의 상태는 아닙니다.

김홍기위원

냄새 측정기는 없습니까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있을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가지고 본 위원하고 하루 저녁 자봅시다. 본 위원 생각은 예비비라도 보강해서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별것이 없고, 지금 환경공단에서 잠을 청해 가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죠 ?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치수탑도 보강시키고 있고, 또 곁들어서 주민들이 내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파악해 보고, 직원들도 잠을 자보기도 하고....

김홍기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 가가지고 철저하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