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유시 의원 발언

제8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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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임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감사자료에 의거 재무과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소관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임정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에 대한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0년 운영실적, 그리고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중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의 여파로 관내 중소기업체와 영세법인 들의 계속되는 도산으로 체납세가 누증되어 왔으나 2000년 6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은 8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개인 및 영세법인의 도산으로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 과다로 조기 채권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장 체납처분 확행은 물론 철저한 재산추적 조사 및 압류등의 조치로 채권멸실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자금관리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성질별 적정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자금사장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14억 7,500만원으로서 목표액 20억 대비 74%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28억원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금리 안정의지에 따라 금리하락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수령시기 불확실로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애로가 있으나 예치기간 세분화 등 은행 수신상품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추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신 대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자주재원 확충에 근간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만, 지방화시대의 경영수익사업은 시장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고 민간업체에 비해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행정여건상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향후 직접 경영수익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방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간접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사하자보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총 1,059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한 21건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하였으며, 금후 정기 하자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자보수를 지원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체 및 영세법인의 부도 등으로 인한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어 년중 지속적으로 전국재산조회와 금융자산, 직장조회,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공매실익 분석후 공매처분하고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월말 현재 체납세 정리실적과 체납처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개발세 적정부과 대책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때는 보통 징수방법이외에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동읍 신라탕 외 11개 업소 모두가 납기내 자진 납부되어 '99년도는 신고액 420만원 전액을 징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업소에 대해 현지 확인 실태를 해 봤지만 신고 누락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이용자에 대해 정기적인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지역개발세 부과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양면사무소 청사부지내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인 이경희씨가 협의수용하여 감정가격 25,813천원에 매입조치하여 2000년 3월 28일 하동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행정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0년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는 상반기중 한번 운영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이의 신청자가 없어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세심천 외 11개 업소에 대해 5,761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업소별 부과징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50만원이상 체납자는 하동읍 화심리 강동건 외 154명에 4억 9,1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개인별 체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기 취하 감면미신고, 이중납부 등 환부사액 과오납분에 대한 환부내역은 '99년도에는 북천면 고외수 외 253명에 4억 9,000만원, 2000년도에는 청암면 강성호 외 38명에 275만원 등 총 293명에 4억 9,275만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과년도 체납세중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의한 결손처분은 하동읍 읍내리 김정숙 외 36명에 70,358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99, 2000년 관급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하도급 현황은 남당 - 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등 11건이 하도급 되었습니다. 사업별 하도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98년 '99년 도축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79,074천원, '99년도에는 66,187천원 등 총 1억 45,26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축종별 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98, '99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과 '9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중 4억 4,164만원은 반납을 하고 2억 25,286천원은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미반납액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금후 반납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4페이지, 관사 유지비 및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액이 2,53천원 중에서 2,26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액 2,535천원 중에서 1,64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하태오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어느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으로써 긴급을 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그럼 7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의 국공유재산 관리철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건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한 사항으로 악양면 청사부지인데요 악양면 정서리 285- 3번지 175평방미터 약 53평에 해당되는 면적인데 재산목록에 보면 1962년부터 악양면 청사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등기를 안해서 개인소유로 되었는데 현재 이경희씨 앞으로 명의변경이 된 것은 이경희씨 남편인 손택모씨가 면장을 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건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점유시효취득을 해서 법적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부측에 건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지난번 간담회시 제가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시효취득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군의 자문변호사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요건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매입하게 된 것은 종전부터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할려고 소유자와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분이 과다한 요구를 해서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당시인 소유자인 이경희씨가 전 재산을 팔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소문을 접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이 분과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는 더 달라지 않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겠다는 그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이 차제에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당시 매입가격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예비비 사용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저희들로서는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이게 예측 불가능한 행위입니까 ? 꼭 취득을 할려고 하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본예산에 편성돼서 해야되지요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그래서 이 분이 전 재산을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태오

하태오위원

이경희씨가 서울로 이사를 갔다면 평통위원으로서 출석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당분간 서울과 하동을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는 자체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군다나 이 건을 고문변호사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안된다고 했다는데 이미 이 건은 1962년도부터 점유를 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후에 이경희씨 앞으로 넘어왔지만 소유권만 변경됐지,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대응을 한번 해보고난 뒤에 안될적에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을 텐데 법적대응도 안해 봤다는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소유권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경위를 고문변호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건 소송을 해도 100% 패소하니까 소송비만 낭비하지 말고 안하는게 낫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지금 임정수 감사위원장님이신 면장을 할 당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고 악양 면민이 알기로도 당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는데 하면 안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그 당시 증인을 찾을려고 백방으로 면민들에게 알아봤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증인이 되어 주겠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그 당시 면에 관련된 사람들을 채택해서 출석시킨 후 안되면 문제지만 사전에 이런 일로 법적으로 한번 대응하고 싶은데 증인으로 출석을 해달라고 하면 개인으로서는 자기한테 득이 없는데 뭣 때문에 출석하겠느냐는 식으로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자체도 안해 봤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건외에 공유재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이 건은 재무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2,800만원이라는 돈이 손해가 안 갔습니까 ?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갑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3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지방세체납자현황에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세무행정에 열심히 임해달라고 세정부서 여비에서부터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지방세 고지서교부 수당 체납세징수 관련여비 과년도 체납세징수 보상금 등 약 5,000여만원을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질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격려를 하였는데 매년 체납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이 아닌가 먼저 결론을 지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체납 현황에 보면 50만원 이상이 약 5억, 50만원 이하가 5억해서 10억 정도가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 중에 50%이상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차량을 압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압류를 했다면 자동차세가 심지어 1,000만원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종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해서 자동차세가 개인에게 1,000만원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사실 이차는 외제차를 가진 사람인데 3년전부터 이 차를 소유해가지고 있으면서 차량 자체도 없고 행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우리군에 계속되어 있어 매년 분기별로 상, 하반기 누적이 되다보니까 자동차세가 많아졌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차량을 압류해 놨다고 했는데 압류된 차량이 행불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사람이 행불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사람도 지금 생존하고 있고 연락처가 있습니다. 지금 연락을 해도 바로 연락이 됩니다. 조금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할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사실은 차량 원부를 압류 해놓은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개인의 자동차세가 1,000만원 이상 체납된데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전체 차량을 압류해 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압류,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차량압류를 시켰으면 그 자동차에 대한 차종이나 차량번호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그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압류된 차량과 차량번호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매매나 폐차, 기타 방법으로 차량이 소실되고 없는 것은 없는지 ?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본체 차량을 압류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서 고액체납자와 같이 차량 원부를 압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차가 되고 사실상 없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1,000만원대 육박되어 있는 이 건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 매년 세금만 고지되어가지고 체납액만 증가시켜 나갈 것입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이건 워낙 많은 액수가 되어서 쉽사리 결손처분하기도 어려워서 계속 소유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체납세가 50만원이상이 5억이고 50만원미만이 5억으로 약 10억중에 자동차세가 50%를 차지합니다. 세무공무원에게는 5,000여만원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대신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징수도우미를 정해서 도우미까지 활용하면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은 우선 재산조회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예금관계까지 계속 월 1회정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읍을 제외하고 읍면의 세무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의 세액을 한 사람의 세무공무원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다음은 주민세인데 체납주민세가 400만원대에 육박한 게 있습니다. 다음 주민세가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0여명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3,000만원을 결손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주민세가 1년에 1인 3,000원정도인데 이렇게 고액이 체납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고액이 되어 있는 것은 한전입니다. 한전외에 고액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따라 부과된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하기로 되어 있지요.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주민세가 취소가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압니다.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할 수 있는 사람같으면 재산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익이 났기 때문에 주민세 10%를 공제한 것 아닙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취소가 되면 양도소득세의 10%인 주민세가 붙기 때문에 본세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건 자동적으로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에 따라 주민세를 10% 부과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국세를 잘못 부과했다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본세가 취소됨으로 해서 부과되는 주민세도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세무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주민세가 1인이 400만원까지 체납된 사람이 있으며 50만원이상이 10여명이고 심지어 3,000만원을 결손처분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할 것 없이 모든 과세 체납이 있을 때는 민원서류중 재산세납세 필증이라든가 과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된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알고 묻는데요 읍면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자동차세든 취득세든 주민세든 양도소득세든 체납액이 단 10원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읍면에서 발행하는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등을 발급하는 일이 없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8페이지, '99, 2000년 관급공사 하도급현황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99, 2000년 하도급현황이 11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건 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어느 회사에 시키겠다고 재무과에 신고한 것이 11건이지요.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이 11건은 정상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진 내용이고 이 외에 재무과에 신고치 않고 자기들 회사 임의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도급에 대해 하자기간내에 자체적으로 연 2회정도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11건 이대로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니까 '99년, 2000년 우리군이 발주한 각종 공사중에서 어느 회사에서 낙찰을 받았으면 또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1건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외에 재무과에 신고치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들 끼리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 1년에 몇건이나 발생이 되고 있는지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이 사항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아닙니다. 많습니다. 문제는 임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을 재무과에서 전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하동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이 부실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일 경우 약 20%정도 공제를 하고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마진을 원도급회사에서 먹고 나가니까 80%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인건비라든지 이익을 생각하다보니 이 공사는 부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99, '2000년도에 11건외에 하도급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관계공무원들이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이건 철저하게 배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앞으로 재무과에서 각종 공사발주를 할 때 자격적부심심사에서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 신고치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들 끼리 하도급은 주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 회사에게 어떤 징벌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인지가 된다면 사업을 할 때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 11건 외에 우리 지역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도급회사에서 작게는 20%, 많게는 25%정도 공사비를 가져가고 나머지 80%내지 75%가지고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하다보니 이 공사는 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주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하도급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 자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감독팀이 있습니다. 감독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원청은 어디인데 왜 이런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 협의하에 앞으로 정상적으로 재무과에 신고치 않고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더 이상 우리군에서는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재무과에 충분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최삼용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체납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이상 체납자가 155명에 4억 91,092천원이 확실합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나중에 계수가 맞지 않으면 위증죄로 고발해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확실하다면 다시 질의하겠습다. 지금 우리 하동군만 봐도 체납세현황이 과장님 설명에 전년도 이월이 10억 7,500만원에서 6월말 현재 8억 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건 전년 동기대비가 아닙니다. 이건 작년 연말부터 금년 6월말까지 6개월간 된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동안에 체납이 2억이 늘어날지 3억이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건 동기대비가 아니지요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 6월 30일 현재고 금년 6월 30일 현재하니까 그런 표현을 동기대비가 맞는 게 아닙니까 ?

삼용

최삼용위원

표에 보면 '99년말 체납액 10억 1,500만원에서 2억 900만원이 정리가 되고 6월말 현재가 8억 600만원 아닙니까 ? 그래서 1억 1,900만원이 줄어든게 아닙니까 ? 어쨌든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2억 9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억이 늘지 3억이 늘지 아니면 더 감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매년 약방에 감초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갑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세무공무원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산추적조사 내용도 보면 전국재산, 직장, 금융자산조회, 다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로 인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하동도 점차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각별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체납세가 총 8억인데 50만원이상이 5억이면 50만원 미만이 3억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답변이 지금 안되면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50만원 미만이 3억정도 체납이 됐다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세과오납현황을 보면 254명에 금액이 4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환불조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940만원이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이중 납부이고 특히 하동화력에 약 4억 5,000만원을 환불조치를 하였는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 하동화력에 착오금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환불조치를 하였는지요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이건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도세 취득세인데 도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습니다. 세무조사를 나와서 취득세가 누락이 됐다 해서 부과를 시켰는데 한전에서 그게 누락이 된 게 아니라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도에서 그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 다시 환불해 준 것입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취득세 납부고지는 도에서 나갑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위임을 하고 있으나 조사는 도에서 한 것이니까

삼용

최삼용위원

그러니까 군으로 위임이 돼서 부과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러면 군에서 파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걸 인지를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누락됐으니까 부과를 시켜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한전에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게 맞느냐고 도에 의뢰를 했더니 도에서 그게 타당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도에서나 우리군에서 부과가 잘못된 것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환불조치를 한 것이군요.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작년 2월달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도 있는데요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중 납부인데 개인이 이중납부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개인은 개인입니다만, 공공기관이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같은데가 있는데 농협같은 공공기관은 개인도 아니고 기장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중납부는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중납부가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개인은 이중납부가 착오로 인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농협같은 경우 자진납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다시 부과가 된 것입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래서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개인은 이중납부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세금은 고지서가 없으면 납부를 할 수 가 없지요 고지서에 의해서 개인이나 기관에서 납부를 할 것입니다. 개인이 납부를 했다면 고지서가 없는데 어떻게 또 이중납부가 됩니까 ? 그건 행정기관에서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을 하여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게 아닙니까 ? 그런데 어째서 개인이 잘못해서 이중납부를 했다는 것입니까 ? 이건 행정기관의 세금고지서 발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자진신고납부라 하면 그 면내 농협이나 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군금고에 들어와야만 정리가 되는데 군금고에 들어오기전에 우리가 자진납부가 안됐을 것이다 하고 고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 된 것입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읍면에서 발행하는 등록세 취득세가 대부분입니다.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때 지목을 잘못해서 이중 삼중 발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니까 환불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세금을 납부한 개인이 그 앞에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이중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수증 보관을 했기 때문에 한불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중 납부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건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중납부가 되면 나중에 사실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기관에 자진납부라 해서 이중과세가 됐다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어쨌뜬 개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영수증이 없고 면에 가서 이의신청을 안했더라면 환불을 못받을 게 아닙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영수증이 없더라도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중납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강성진위원입니다. 50페이지, '98, '99 국도비반납현황에 보면 어떻게 해서 4억 4,000만원정도가 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이 요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는 총체적인 금액으로 보조내시가 되는데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반납액이 남기 때문에 국도비 요율에 의해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국도비 요율에 따라 반납을 했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하반부에 농산물규격출하 자금은 박스에 보조나가는 자금 아닙니까 ?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이것은 반납이 된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우리하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안돼서 이건 농가내지 마을에 간이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폭풍피해 복구비, 수해복구비, 농경지복구비, 이러한 사항들은 반납이 안돼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작년에 지방채 10억을 내서 수해복구를 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국도비를 반납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각 실과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여 그냥 예산을 사장시켜서 연말에 불용액으로 넘겼다가 사업이 안되니까 다시 이걸 반납하는 사례로 있어 보입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겼다가 반납한 사례는 없었는지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보조내시액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납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고 남은 게 집행잔액의 조서를 도에 보조해주는 소관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사전에 판단이 돼서 작년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잔액은 금년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잔액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반납이 된 것입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우리하동에 농업이 거의 80%를 차지하는데 농업부분에 보조한 자금이라든지 수해복구비라든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를 반납을 한다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겨놨다가 어쩔 수 없이 중앙이나 자체감사에 의해서 반납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사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저희들이 업무감사를 못하고 정기적으로 정책감사만 하다보니까 내부서류를 보지 못한 것인데요. 당초에 군수님 이하 각 실과에서 자금을 보조받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받은 자금 같으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나 수해복구비는 반납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야단인데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반납을 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확하게 산출기초와 설계가 나오면 집행잔액은 보조금 부담원칙에 의해서 반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5,648천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수출농가에 박스대금으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을 보조를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해야만 하는가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보조액대 보조용도가 있는데 용도외의 자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기 반납을 한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건 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진

강성진위원

그러니까 왜 불용액으로 남겼느냐는 것입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용도이외에 더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

성진

강성진위원

경상적경비라면 이 자금을 불용액으로 남겼겠습니까 ?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다 빼서 처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 위원장님 !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농산물규격출하사업5,648천원과 수해복구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98, '99년도 국도비반납현황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마지막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과장님 ! 방금 강성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