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성상경 의원 발언
민택
이민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주병식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주병식사무과장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개최를 위해 지난 7월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제76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7월15일부터 7월29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제3항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두 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7월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3항 합천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제정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사항을 7월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기
안문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이 4항에 대해서,
문기
안문기의원
내용이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민택
이민택의장
말씀 하십시오.
문기
안문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위만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각 상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할 그런 절차를 안밟았는데요. 이번에는 결산검사 내용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민택
이민택의장
예. 상위가, 상위 자체를 특별위원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무
윤한무의원
아닙니다. 상위 자체를 특별위원회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소관 상위의 결산 사항을 특위로 위임해서 그렇게,
민택
이민택의장
예, 알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안건은 상위에 제출되어서 그 후 특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상황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일단 그렇게 해서 특위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아니 이것이 예산을 다루는 문제 같으면 상위에서 하는데 결산검사를 위한 특위 구성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선출만 해가지고 특위에서 다루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이 잘못되었다 싶어서 본 의원이 지금 발언을 한 겁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절차상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위로 모든 안건은 넘어가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조정한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택
이민택의장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한 것 아닙니까?
문기
안문기의원
운영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각 상위에서 몇 명씩 뽑아 가지고 바로 특위에서 하기로 했는데 상위에서 또 소집을 해가지고 상위에서 다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모든 안건은 상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문기
안문기의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맞춰 가지고 일정을 맞춰서 상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택
이민택의장
잘 알겠습니다. 안문기의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는 바로 특위를 결성해서 특위에서 심사한다는 이런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의회의 모든 안건은 상위를 거쳐서 특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본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한무
윤한무의원
의장님!
민택
이민택의장
발언하십시오.
한무
윤한무의원
의장의 진행 시나리오에 약간 우리가 듣기에 이해가 빨리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안문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99 결산검사 내용 전체가 산업건설 소관의 부분은 산업건설위로 넘어가고 내무위원회 소관 부분은 내무위원회로 넘어 가서 거기서 바로 특위로 위임하는 절차를 거쳐 특위에서 심의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걸 상위로 위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해서 특위로 넘어간다는 아마 그 언급이 없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다시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말씀드리면 내용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사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심사한 사항을'
문기
안문기의원
그러면 의사일정이 있는데요, 의사일정에 그러면 상위를 소집해서 검토해서 다시 특위를 만들면 일정의 차이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바로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만 뽑아 가지고 특위를 바로 구성하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민택
이민택의장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지요? 회의를 진행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사항을 7월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문기
안문기의원
이의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말씀 하십시오.
문기
안문기의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산 검사할, 각 상위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바로 상위에서 특위 위원을 뽑아 가지고 바로 특위에서 이것을 검토하라고 의논이 된 건데 지금 상위에 다시 가서 검토해 가지고 또 다시 그걸 검토해서 특위를 뽑아 가지고 하면 시간이 됩니까? 지금. 의사일정이 됩니까? 여기 내용이!
민택
이민택의장
모든 안건은 일단 상위를 거치지 않습니까?
문기
안문기의원
알았어요. 결정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특위 하루만 해버리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날짜를 어떻게 잡을려고 해요?
기태
김기태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예. 김기태의원님!
기태
김기태의원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산검사 특별위원회 구성 그 건으로 인해서 다소 마찰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난 달에도 상위에서 특위로 위임을 했었던 걸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장께서 진행하는 시나리오에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늘 의사일정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상위에서 정확하게 특위로 위임된 걸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에 있어 가지고는 상위에서 한 번 얘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건에 대해서 상위를 거치지 않고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그럴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발언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발언대에서) 본 의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거기에도 의원들 각자에게 의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도저히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특위에 올라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바로 상위의 위원들 중에서 특위 위원을 선임해서 바로 특위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로 그렇게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상위에 가서 다시 하루나 이틀 걸려 가지고 하면 어떻게 또 특위 위원 구성해가지고, 의사진행을 현재까지 시간을 맞춰 놓은 것을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뽑아서 특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상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다시 특위를 구성한다 하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잘 진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일단 상위에 회부시켜서 하면 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태의원 외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관계 공무원을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출석 및 7월26일부터 7월28일까지 3일간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의장님! 이 내용 상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예, 의원 여러분! 김기태의원으로부터 회의 진행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욱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이성환의원, 고영진의원 이상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욱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이성환의원, 고영진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의원간담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종구의원, 간사에 김기태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성상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조금 전에 결정한 결산검사 심사를 상위에 회부해 가지고 상위에서 다시 또 기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특위에 다시 회부하기에는 의사일정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상위에 회부하지 말고 바로 특별위원회로 회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7. 의사일정제4항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의동의(성상경의원제출)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전에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결에 대해서 이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성상경의원의 발언은 조금 전에 가결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이 사항을 빼고 바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확정하자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문기
안문기의원
동의합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동의합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결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가결된 사항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다는 내용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는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정정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확정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정정 선포합니다.
한무
윤한무의원
의장님! 그러셔 가지고는 안되고요, 성상경의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겠다고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됩니다. 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민택
이민택의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전의장님의 의견대로 성상경의원의 이의동의안에 따라서 정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16일부터 7월25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7월16일부터 7월25일까지 10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6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