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7월8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 은 후 토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하재현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과 관련 계수확인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하여 토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액 2.5%인 27억5,336만4천원으로서 사용승인액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6억307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5,306만8천원으로 22억29만6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1건에 5억8,560만7천원이 사용승인되어 5억3,695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용승인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2월11일 영신버스 운행파업에 따른 대중교통노선 임시운행 전세버스 임차료로 2,208만원이 사용승인되어 25일간 연 157건의 임차운행하여 1,359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8월4일 98년 하천피해 복구사업비로 700만원이 사용승인되어 성산 운봉천 200미터와 길곡 마천천 300미터를 전개하는데 647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9월17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224만8천원이 사용승인되어 피해농경지 142.7헥타에 대한 농약 및 대파대 지원에 218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태풍 “올가”피해복구사업에 1,916만2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농경지 158.74헥타에 대한 농약 및 대파대 지원과 비닐하우스 복구 236동 7.9헥타에 사용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11월6일 6건의 태풍 “바트”피해복구사업에 총 4억9,511만7천원이 사용승인되어 4억5,553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태풍 “바트”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복구로 농경지 19.36헥타에 대한 농약대와 400.08헥타에 대한 대파대 지원과 비닐하우스 40동 21.4헥타, 어선 1척 복구사업등에 6,299만6천원이 사용승인되어 사업 완료후 5,909만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양봉농가 벌통구입비 지원에 50만4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후 사용승인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창녕읍 옥천 용수로등 수리시설 9개소의 복구사업에 5,373만8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후 사용승인 전액이 지출되었으며, 유실매몰 농경지 15.5헥타의 복구사업에 1,080만6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후 717만8천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부곡 청도천 등 하천 11개소의 복구사업에 1억7,625만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후 1억6,188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방 모곡 진입로 등 도로 10개소의 복구사업에 1억9,082만3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후 1억7,313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9년12월6일 창녕읍 이남지구등 5개소에 영농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4,000만원이 사용승인되어 사용승인액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내역은 의회 간담회시 사전 협의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7월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사항은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신규소요 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예산액에 부족액이 생겼을 경우 소요되는 추가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부결된 용도에 지출하거나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안을 검토컨데 99년도 예비비 지출은 농촌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대책비와 태풍 “올가” 및 “바트” 피해복구 군비부담분 등 복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석호 위원입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존경하옵는 구건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99년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하재현 결산검사대표위원님외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쪽부터 15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1,594억7,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06억2,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94억7,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5억6,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50억6,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0억5,700만원, 사고이월액이 177억4,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9,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2억6,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22쪽부터 137쪽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326억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44억4,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26억3,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96억1,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8억3,0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0억5,700만원, 사고이월액이 108억4,8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9,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9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7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68억4,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1억8,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68억4,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9억4,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2억3,6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68억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82억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억1,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2억7,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억5,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억5,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2억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8,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5,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억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9,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2억9,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6억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억2,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6억3,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6억2,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6,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 4,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7,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40억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억2,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억8,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억2,5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2억5,400만원, 순세계이영금이 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 185억7,0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78억7,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85억7,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억8,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95억8,2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66억4,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9억4,100만원입니다. 16쪽 이후는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9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 미흡입니다. 체납세 징수미흡에 대해서는 연 4회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과 5월 두 차례 일제정리기간 중 3,707건 2억3,300만원을 징수하였고, 3월에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체납자 재산조회 2회 및 직장조회 1회를 통하여 부동산 등 압류 450건에 3억5,500만원, 봉급등 채권압류 22건에 2,800만원, 번호판 영치 152대 등 각종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1년에 3건 이상 체납자 12명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체납세 징수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방세 2억5,600만원, 세외수입 9,800만원 총 3억5,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한 시효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효율적 운용 미흡입니다. 인건비 경상예산 부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으나 발생한 내용을 보면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및 예산절감 등으로 55억6,400만원과 예비비 21억5,000만원입니다. 99년11월 불용액을 파악하여 결산추경에 일부를 삭감조치하였으나 불용액에 대하여 연도말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가 없어 2000년도 당초예산에 55억원을, 나머지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집행 내역을 파악, 해당실과에 통보하여 집행을 촉구하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과목은 결산추경시 삭감조치 하는 등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일상경비 장부정리 소홀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기간중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후 장부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연1회 이상 경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17일에 회계업무편람 50부를 발간 배부하고 경리담당자 교육도 별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하재현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2000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위원을 비롯하여 노백용, 성용덕, 문용대 위원등 4명의 위원이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자료등을 토대로 본 군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부터 4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까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47페이지 검사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문 검사결과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현황으로 일반회계 수납액 1,344억4,261만5,199원은 예산액 1,326억3천215만9,030원의 101%로서 18억1,045만6,169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370억923만7,022원으로 수납액 1,344억 4,261만5,199원으로서 비율은 98%였으며, 미수납액 25억6,662만2,003원중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실, 거소불명, 시효완료 등으로 8,334만4,280원이 불납결손처분 되었으며 둘째,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미수납액 25억6,662만2,033원중에서 결손처분을 제외한 24억8,327만7,723원은 계획을 수립하여 익년도부터는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한 시효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회수토록 조치 하여야 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해 강력하게 회수가 요망되는 사항은 유인물 47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 도세 조정액 74억1,734만7,220원중에서 65억1,508만4,660원 징수하고, 미수납액 9억226만2,530원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회수함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액 1,096억1,274만330원은 예산액 1,326억3,215만9,030원의 82.6%이며, 지출원인행위액 1,204억6,108만8,330원의 90.9%가 지출되겠으며, 이월액 153억516만2,000원 중 명시이월 17건 40억5,681만4,000원과 사고이월 108억4,834만8,000원과 계속사업 이월금 4억원은 주로 공사기간부족과 관계기관 협의지연등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일반회계 이월액중 불용액이 77억1,425만6,700원으로 98회계년도 94억20만7,430원 보다는 16억8,595만730원이 감소되긴 하였으나 인건비 등 경상예산 부분에 불용액이 상당히 있는 바 추경예산 편성시 정리하는 등 시정이 요망되며 셋째,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을 전연 사용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분만 집행하고 이월한 예산이 20건에 43억6,712만2,340원이나 되는 등 자금운용에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첫째,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납액 261억8,046만6,322원은 징수결정액 262억 7,634만6,332원 대비 99.6%로서 미수납액 9,228만10원 중에서 결손액 614만4,160원은 무재산 시효완성에 의거 결손되었다고 기인되며, 8,613만5,850원은 기일 미도래에 따른 정리유예로 기인됩니다. 둘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출액 159억4,806만3,270원은 예산액 268억4,066만9,760원의 59.4%이며, 지출원인 행위액 228억 4,338만8,100원에 69.8%였으며, 사고이월액 68억9,532만4,830원은 공사기간 지연 및 미도래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특별회계 이월액중 불용액이 39억 9,8백28만1,660원으로 98회계년도 19억511만8,786원보다는 20억9,316만2,874원이 증가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6,241만7,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면서 99회계년도에 융자실적이 전무함으로 영세민 시혜차원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적절한 운용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이 내무위원회 소관과 연관되고 앞에서 전체 지적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99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재현의원외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회수조치가 요망되며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 불용액과 이월예산이 상당하여 자금운용이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며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는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경우 이월액 중 불용액증가 사례등이 지적되어 재발방지가 요망되나 결산검사 기간중 시정・조치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