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창녕군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외 2건의 조례안과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0년7월8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셋째,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신규설치 지양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10일 경상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 안에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창녕군정조정위원회의 개최시기, 운영 효율화조치, 구성의 명확성을 명시함으로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창녕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의 명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시 다른 법령에서 조정위원회 구성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며, 창녕군정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며,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라 창녕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정을 거치도록 함에 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구성)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 각호 중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동조 제5항 “관계공무원” 앞에 “위원장을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를 삽입한다. 제3조(결정사항) “제2조 내지 제5호” “제7호” “제9호 내지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7호”는 “제19호”로 하며, “제17호 및 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로서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17항이 되겠습니다. 18항은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제1항 중 “화요일”을 “금요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7월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일원화함과 아울러 창녕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입니다.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융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원화된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증가되는 상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기능이 축소된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도시산림과장의 분장사무 중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두번째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지면 구미리 1번지에 설치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지금현재 조례상에 구미리 12-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에 합필로 함으로 인해서 소재지 지번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관장사무를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장 관련업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관리, 기타 상하수도 사업 등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위치중에서 지번 분할 등 변경사항을 바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7월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4호로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기능이 축소된 「환경사업소」를 폐지함과 동시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관장사무를 새로이 규정하면서 지번 분할로 변경되는 일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정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업무가 민간위탁이 되고, 남는 것은 분뇨처리장 업무문제만 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뇨처리장 업무를 현재 있는 도시산림과에 귀속을 시킨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인력절감 차원에서도 별도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현재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인력을 절감해 나가야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별도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는 것 보다 분뇨처리장 업무와 상하수도 업무를 도시산림과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업무만 도시산림과에 귀속시킨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함으로 해서 얻는 효율성은 어떤 점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측면에서 보면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제안이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하수도 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가 설치되고 있고, 밀양광역댐 물을 저희들이 수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군 전역에 상수도 업무가 확대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도시산림과 업무가 산림과와 옛날에 도시과 업무를 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안에 업무내용이 상당히 폭주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 됩니다만, 앞으로 상하수도 업무를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상하수도 업무만 독립적으로 보는 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데서 남아 돌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효율성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부차원에서도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앞으로 몇 개월내에 마무리짓느니 어쩌니 하면서 박차를 가할려고 하는 이 시점에 별도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부곡이 5월6일자로 되었고, 또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이 8월1일부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남지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이 완공되는대로 연내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에 위탁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업무가 전혀 우리군하고 별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분뇨처리장도 남지하수종말처리장에 흡수가 됩니다. 기능자체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세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업무는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그 기능을 다 공무원들이 하든 것을 위탁을 했다 뿐이지 업무자체는 안에 내용면에서 좀 줄어졌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인력은 이미 위탁함으로 해가지고 이관이 됩니다. 정원 총 15명 중에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기로는 창녕과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이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8명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별도 인원이 또 수요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고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설치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나 이때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우리 의원들이 실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었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이런 문제 때문에 설치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원님도 한 번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의논을 해주기 바란다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다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꼭 의회간감회때 와서 불쑥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미는 것 보다는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또는 공감이 아니면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이것이 관철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좀 제공을 해주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갈수록 상하수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고 하는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두분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기구 하나 설치가 되는데 우리 간담회때나 한번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데는 본 위원도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읍면에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즉 창녕, 남지, 부곡, 영산 이런데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이나 또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그쪽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화 하기 위한 작업을 정부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의 업무는 주민하고 직결되는 업무이외에는 전부 본청으로 이관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상하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인원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설치가 되면 전부 이리로 흡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차피 환경사업소장 자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사무관 자리가 하나 남는 셈 아닙니까? 그 사업소가 생기면 내나 그 자리에 앉는다 그말이죠? (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겼을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아니고, 어차피 사무관 자리 하나 살아있는 셈 아닙니까? 사무관 자리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측면도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면적으로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 업무가 앞으로 폭주가 됩니다. 폭주가 되고, 위원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자꾸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로서 음용을 하기가 곤란한 시기가 곧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이 생각하는 자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산림과장 개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논하기에는 좀 송구스런 마음이 듭니다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상하수도업무를 현재하고 있는데다가 기타 위임시키는 그 업무,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업무 이것을 조금 더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 군청 내에서도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두서너 사람의 실과장 수준만 된다면 충분히 그 일을 수행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위인설관일 수 밖에 없는, 조금전에 박융차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 밖에 안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진짜 고려를 해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그냥 이리저리 우리 군민들이 바보 멍청이 앉아 가지고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일을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위원장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남지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시킬 때 동시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구조조정 계획은 창녕하고 부곡 하수종말처리장만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그당시 구조조정에서 별개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시킬 것 같으면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민간위탁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 사무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가 판단할 때도 차라리 도시산림과에 상하수도계를 분할을 해가지고 하수계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상수계는 일반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를 분담하면 제가 볼 때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저 자신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불가결한 상하수도사업소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과 같이 지금현재 너무 지나친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상하수도 업무가 도시산림과에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면 도시산림과 업무는 도시업무와 산림업무만 남습니다. 아까 성이경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산림업무를 농축산과와 합하는 것도 저희들 내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으로 사무관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이것은 시기가 8월1일자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형편이고, 전체다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하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합니다. 그래서 우선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이 넘어가면 전체적인 핵심의 사항은 넘어가기 때문에 우선 상하수도 업무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하고, 뒤에 도시산림과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항이 제가 부언을 안하더라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업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대합 같은데는 대구권의 상수도를 인입합니다. 이방 옥야라든지, 대합 목단, 구미, 유산 이 지역은 대구시의 상수도를 들이고, 현재 우리 광역이 창녕읍을 위주로 합니다만, 대합까지도 들어가고 영산, 도천, 부곡 이렇게 되면 전지역이 상수도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상수도 업무가 앞으로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해서 숙지를 한 후에 찬반토론에 들어갔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융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1월1일부터 1등급(7등급)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상이등급 7등급까지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제2항 본문 중 “6급”을 “7급”으로 하여 상이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제2항 본문 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7월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5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1월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에 따라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당초 1～6등급에서 1～7등급으로 1등급이 추가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군세감면규정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낙기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보건소장 박권범입니다.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6년11월20일 개정되었으며, ’92년5월6일 5차 개정시 분만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토록 되었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사 및 분만시설이 없어 임산부의 분만개도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법 시행이후 임산부의 대다수가 산부인과 전문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지도와 영유아 관리 등 모자보건 업무는 기 보건소에 모자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는 폐지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7월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된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76년7월13일 농촌부녀자의 분만과 산전산후 관리를 도와 모자보건향상을 위해 제정된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산부인과 의사 미배치와 입원시설 미비로 분만개도 업무가 불가하고, 모자보건 업무전반을 보건소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어 동 조례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보건소내에 모자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폐지 의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모자보건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언제부터 안했습니까?

예, 1990년도부터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동안 많이 바뀌셨는데 소장님이 찾아서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까?

’90년도 그 전에 조례폐지를 일찍 단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조례정비 계획에 따라서 조례가 폐지조례 대상이 되는지를 전체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모자보건센터조례가 사실상 폐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폐지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군정질문때나 또 우리 간담회시에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만, 필요없는 조례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몇 번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자보건센터가 영산에 전에 있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운영 안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는 조례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폐지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 오셔가지고 폐지를 하니까 잘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