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6일간의 감사내용을 정리하여 심도 있고 충실한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결과를 잘 취합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동에 주박차단속 스티커 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줬습니까?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게 스티커를 배부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시사항이 유효한 겁니까?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박차 단속건이 전혀 없었거든요?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몇 건 있지만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동사무소 21개 동에 전체적으로 다 나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회수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때 가서 회수시키면 되지요. 그런데 근 2년간 단속실적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99년도 11월 1일자로해서 2,100건이 지급돼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자료에 있으니까. 지급이 됐는데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라고 스티커를 내보냈지만 동사무소는 안면위주 행정을 하다 보니까 스티커 발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을 못하고 스티커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건 한 번 살펴보세요. 쓰레기무단투기도 동네 사람이 버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적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안면위주의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렵다 하는데 무단투기도 그 사례 똑같은 겁니다. 어째서 쓰레기무단투기는 단속실적이 있는데 주박차 단속실적은 없느냐, 그건 대답이 아니지요. 정확히 얘기해서 적당한 답변이 아닙니다.

담당실무자들이 관심도 없을뿐더러,

담당실무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과장이 담당실무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교통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한 가지 업무가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분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쓰레기무단투기도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게 동사무소에 나간 것도,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담당자한테 왜 단속실적이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대답이 다 틀려요. 위에서 별도 지시가 없어서 단속 안하고 있다. 스티커는 물론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속하라는 별도의 얘기가 없어서 그냥 갖고만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 규정상 규제전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내용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구구절절 전부다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각 동마다 틀리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연찬도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거고, 정말 동사무소 위임사항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부 회수를 하던가 이렇게 했어야지요. 2년 전에 스티커 갖다 놓고 지금까지 회수 안하고 뭐하는 겁니까?

그것은 빠른시일내로 회수할 수 있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 중에,

회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입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가 정말 주민의 불편사항, 특히 박차는, 주차는 떠나가는 거니까. 야간박차는 도로변에 세워놓고 그러면 야간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또 쓰레기를 엄청 버리고 갑니다. 박차 부분은 야간에 단속을 시켜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단속건수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지시도 일관성이 없다. 담당자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회수만 하면 제대로입니까. 그러면 다 여기서 뛰어다니면서 할 거지요? 검토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요. 실무자가 답변하시오. 공공용봉투건에 대해서 공공용봉투 관리상황을 보면 세 가지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데 도로환경미화원한테 주고 행사용으로 줍니다. 국토대청결 등등 행사용으로 주고 그 다음에 기타, 대개 보면 동에 가면 이런 세 가지 사유를 들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어떤 부분에 행사용인지 또는 기타용인지 도로환경미화원에 지급돼야 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불대장 놓고 이것이 행사용이냐, 도로환경미화원에 지급되는거냐, 빨리 빨리 구분해 보라니까 구분이 안되지요. 왜 이 부분을 따지냐면 지금 부평구가 생활쓰레기봉투를 잘 관리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이것을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다시 업무과중이 됩니다. 시청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활쓰레기봉투든 규격봉투든 공공용봉투이든간에 그것을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결국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과세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래서 그런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봉투를 잘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생활쓰레기 봉투보다도 공공용봉투도 가격상에는 대단히 비싼겁니다. 그런데 공공용봉투 관리가 관리지침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 청소행정팀장 강성환입니다. 공공용봉투 관리지침은 올 초에 각 동에 시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동에 공공용봉투 사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사실상 올해는 점검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시하신 수감자료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통계가 전혀 틀립니다. 물론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았겠지만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수불대장을 놓고도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말 수불대장인지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쪽 얘기입니다. 방역약품을 상당부분 각 동에 배부하셨지요?

예.

방역 약도 주고 휘발유도 주고 경유도 주고 그렇게 해서 보급하고 있지요. 살충제 등등은 잘못하면 인명살상의 우려도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교육을 시킨 적 있습니까?

연초에 배정할 때,

연초는 언제입니까?

연초가 아니라 방역장비라든가 또는 유류약품을 동에 배부할 때 그냥 와서 가져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3월 2일이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이후에 각 동에서 업무가 상당히 변경됐거든요. 각 동에 있는 업무는 동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업무를 분장합니다. 그 이후에 분장 받은 직원에 대한 교육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물품관리 방역이나 등등의 양식이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지요? 물품수불대장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곧 전 동을 전부 점검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약품,

언제 나가셨습니까?

아직 못나갔습니다.

지금 거의 경우에 따라서 지급한 약품의 대개 3분의 1 정도는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못나갔다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셔야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보건소 대신해서 점검하는 행사입니까?

곧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변명같습니다만,

어느 동이든 가봤는데 희석비율도 제대로 몰라요. 델타벤이라는 것을 경유하고 희석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얼마나 섞어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섞습니까? 그냥 대충 봐서 섞어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까 내가 모두에 질문한 적 있습니다. 인명살상의 사고도 우려가 있는 약품관리를 대강 봐서 섞습니다. 될법한 얘기입니까? 그것을 단지 동직원의 잘못으로만 탓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점검 할 때 그런 전반적인 분야를 다, 물론 장비 내보낼 때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만 또 동도 그 동안에 실무자가 바뀌는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충 그런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동에 대해서 약품희석 비율이고 뭐고 장비관리 상태라든가 약품수불 관계 같은 것 전부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11개 동을 이번에 돌아봤는데 그런 희석비율을 알고 있는 실무자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약품마다 희석비율이 전부 붙어 있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합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냐고요, 보건소가 잘못이지.

약품마다 이건 몇대 몇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타젠은 수용성입니까, 유용성입니까? 모르시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모르는데 말단직원이 알겠습니까. 청소과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지난번에 질의 응답 했었지요?

청소과장입니다. 예.

녹색기술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국장이 녹색기술의 오수처리 해줬다고 답변하셨던데 오수처리 했습니까? 오수처리 그때 하셨냐고요?

그때 오수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자료 보여줘요?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자료 가져감) 당신들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거거든요. 오수측량치가 약 5톤 되는데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조치사항이 그래요. 치웠다는 것이 아니고 잘 치우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예요.

예.

뭐가 예에요. 조치는 그렇게 하고 오수를 치웠다고 답변하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을 아마 잘 모르고,

모르면 모르는거지 아는척하고 왜 답변합니까? 왜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답변해요. 의회가 당신들 거짓말 하는 장소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잔재물 처리라고 그랬는데 잔재물의 내용을 아십니까? 거기에 발효균이 약 20만원 어치가 들어갔다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담당팀장, 공해물 처리할 때 거기에 발효균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셨습니까?

재활용팀장입니다. 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내에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잔재물 처리, 잔재물이라고 있지요. 거기 포대에 담았지요?

예.

포대에 담았다는 얘기는 물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대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톱밥 섞여 있는 것 아시지요? 음식물이 물기가 많은데 오수가 뭡니까? 오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중에 물기를 뺐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물기재거용으로 톱밥을 넣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발효제이기 때문에 발효균이 투입됐다는 것을 아시지요? 상식적으로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재물이 청소과에서 봤을 때는 잔재물일지 모르지만 녹색기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자본을 투자한 재물입니다. 아십니까? 잘 모릅니까? 이것을 치워달라고 녹색기술에서 요구 했었습니까? 녹색기술의 요구에 의해서 치웠습니까?

주민 집단민원으로 해서,

녹색기술이 요구해서 치운 거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집단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인지 잘못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서 처리해야 될텐데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지시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봐서 이것은 쓰레기다 판단되었을 경우에 쓰레기냐 아니냐 여부도 당사자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단정적으로 판단했다손 치더라도 먼저 행정지시를 해야지요.

그 당시에는 행정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행정지시를 하지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대집행 한다든가 등등 그런 절차를 갖지요?

그 당시에는 집단민원 관계로,

아니, 일반적으로 하는 절차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여기서 오수처리는 적정처리하라고 지시를 하고 잔재물은 녹색기술의 허락도 없이 가져갔습니까?

오수, 침출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 처리업체에 치우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지시를 했고요, 음식물 잔재물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퇴비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운반을 해서 재활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20만원어치 발효균을 사다가 투입한 재물이란 말입니다. 그 재물을 당신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잔재물이지만 대단한 재물을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가져갔단 말이지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것을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그냥 질문에 넙죽넙죽 대답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고요. 잘못했다고 그랬다면서요. 그 다음에 이것을 비용 받겠다고 국장이 답변했던데 무슨 비용을 받을 거예요. 오히려 부평구청이 돈을 내놓아야될 상황인데. 남의 재물을 손배시키고 탈취했으면 돈을 내놔야 될 상황인데 뭘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시에 두충근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누가 질문하든 관계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오수 폐수인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그랬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회산업국장은요 내용파악도 안하고 사실파악도 안하고 답변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답변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사실 현장적인 일이고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현장적이고 실무적인 일이니까 더더욱 내용파악을 하셔야지요.

상대 위원님께서 폐기물이고 오.폐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혼선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는데요.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일단은 처리비용 회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비용 대가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요," 그래서 위원이 "잘못됐고 그렇게 시정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총괄 관리하고 있는 인적자원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전체 데이터를 사회복지과는 가지고 있지요?

저희는 없고요 동사무소에서 대장을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에 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산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전산화가 추진중입니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어차피 전산화가 돼야 전국적으로 정보가 호환이 돼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매년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이나 이런 것을.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그것이 이제 시작하는거라 별도로,

단순하게 동에서 인적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이라든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명단, 그런 단순한 프로그램 정도는,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에는 전혀 없고 동사무소에만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자료가 우리 구청으로 네트워크가 안돼 있는 겁니까?

예,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산사업이다 해서 계속 추진한 사항인데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온라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안돼 있어서 자료가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어느 값을 지불하는데 서로 호환이 안돼서 이중으로 지원하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예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것도 전부 따불이 된단 말이예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전산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지요? 잘 안맞아서 중복되는 이런 것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안보인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에 대해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모든 게 다 파악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생활분야 전부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산화는 전국 네트워크망을 행자부 전산망 상호 호환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전출입 사항이라든가 각종 수혜금 지급 사항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전산화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구 자체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 자체의 전산화만 되면 의미가 없고요 타 시.군.구간에, 또 전국에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제대로 인적사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아직은 아쉽지만 현재 생활보호법상에는 각 단위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에 대해서 D/B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현상, 그것이 우리 자체 자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나가는거란 말이예요. 우리 자체가 잘못되면 전국적으로 아무리 깔려있다 해도 네트워크화 돼 있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단 말이예요. 우리 기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기초적인 것이 잘못돼서 공공근로사업팀에서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하고 그런 오류가 나온단 말이예요. 안그렇겠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 전체 조사해서 데이터화하면 여기에 전체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다, 장애인이다, 도와줄 사람, 안도와 줄 사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느냐 이말이지요.

D/B화가 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같은 경우에는 절대 왜 이중으로 지급했느냐 이런 것이 다시 발견되지 않겠네요?

그런 착오는 담당실무자의 업무착오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지 제도 자체상의 이중지급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예를 들면 아까 정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로사업을 할 것이냐 생계비를 받을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것은 몇 개 일부 동에서 잘못 업무를 집행해서 아마 우리 구 자체감사에 지적이 된 사례인데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연찬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인적사항이 전부 우리 구청에 다 있지요? 구민에 대한 인적사항이 컴퓨터에 인적사항이 전부 데이터화 돼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등록 전산망만 돼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전산망이 거기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선정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그 자료는 현재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앙부처간에도 소위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사실 이런 전국 네트워크가 되려면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부처간의 호환이라든가 정보교류를 네트워크상으로 허가를, 중앙부처부터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에 생활보호대상자 협조 그것은 사실 개인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주민등록전산망은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망을 갖추고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것은 일의 효율을 기하게 하고 그리고 에러율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 많은 인적자원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초적인 걸음마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측면하고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갭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 동시에 드리는 그런 사항인데요 위생과에서 무슨 허가를 하려고 그러면 건축과에 꼭 도움을 얻어야만 되지요? 독자적으로는 안되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관계서류를 넘겨받아서 확인해서 해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생하고 건축과하고는 꼭 무슨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를 하던지 업무협조가 제대로 잘 돼야만 에러없이 주민의 민원발생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생과에서는 어떤 업종선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이 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포괄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냐 위락시설이냐 하는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내에서의 업종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건축과하고의 관련이 없고요 근린생활시설을 어떤 위락시설로 바꾼다든지 하면 용도변경에 건축허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바꿔줘야 되는,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생과 독자적으로 허가를 해주려면 건축용도 그것도 자체적으로 서류를 보면 볼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불법건축물이 있느냐 뭐하냐 허가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건축과에 꼭 질의를 해서 답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하는 결정을 내주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 부분은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에 대해서 허가부분이 되겠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이런 부분은 신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일단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고 한 달 이내에 위생과에서 시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을 시설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지시를 해서 그것이 안됐을 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협의관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우선 위락시설이면 위락시설 면적하고 또 주차장관리법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주차장 주차대수가 안맞아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층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면, 우리가 허가처리할 때는 건축과에서 내줬던 그 부분, 면적에 대한 그 부분만큼만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이상의 부분을 허가할 수 없고 그리고 과거에 위생과에서 건축물대장이나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해서 허가처리해서 그때 감사 때 제가 그 당시는 계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부분에 감사관한테 지적을 받아서 확인서 쓴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건축분야를 위생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건물이 무허가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건축과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신고사항도 무허가 제한 받습니까?

현장에 나갔다 왔을 경우에 신고사항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건축분야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완이나 시정을 해서 완료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과에서도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 여부의 판가름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하겠다 그렇게 건축과장님이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기를 한 데이터가 위생과 자체에서도 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축한다고 그러면 문서상에 육안으로 보는 판단기준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건축물 표기 시행을 건축물대장에 지적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행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업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그 명단을 다 통보해서 영업허가 제한에도 활용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지고 있는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건축과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업무가 서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하고는 실질적으로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익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경제과에서 이 자료가 없으니까 근본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막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도 융자해 주고 시설자금도 융자해 주고 다 해주는데 받는 사람은 3개, 4개 다 받고 못받는 사람은 전혀 못받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하고 공공사업을 할 때 만약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공유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나 더 해서 랜 설치해서 건축과에 있는 것을 위생과에서 본다든지,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을 경제과에서도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는 것이 능률을 더 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장헌식 위원님 말씀에 동갑합니다.

위생과장님은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경제과장님은요?

저도 동감합니다.

건축과장님도요?

불법건물 표기시행을 곧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협조해서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끝에 말씀하신 2001년 1월부터는 그런 것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시행시기는 관련부서라든지 그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는 지적과에 거의 100%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사안은 전산에 들어와서 연람도 가능하도록 하는 호환성이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청내 관련 과에서만큼은 호환이 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건수에서 98년도 체납자들 중에 본 위원이 99년 4월말 현재 체납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지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료가 누락된건지 아니면 납부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41이면 우리 구세지요?

과목 41이요?

회계 41이면 구세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51이면 일반부담금이지요?

예, 일반부담금.

종류 08이면 도로굴착복구비지요? 맞을 거예요. 거기를 보면 98년도 구분이 1이면 정기분이고 2가 수시분이지요? 맞을 거예요. 수시분 중에 대은건설 부과금액 100만원, 십정2동 440번지. 98년도 수시분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과세번호가 612788. 또 612789, 부과금액 100만원 오성기업 십정2동 403번지. 그 다음에 일흥건설. 이것도 굴착복구비입니다. 지송개발 100만원. 대일건설 100만원, 열혼건설 100만원, 전부 08 도로굴착복구비인데요 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된 것인지, 납부가 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98년도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수시분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송개발하고 다 100만원씩입니까?

예.

그 당시의 굴착복구비 같습니다만 작년도에 99년도에 굴착복구비건에 대해서 그 전에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제 서랍속에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부과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 98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저희 직원들 통해서 다시 이 사람들 허가내주면서, 거의다 도시가스거든요. 도시가스 하청업자인데 허가 내주면서 거의 다 받아들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된 사람들은 허가내주기 전에 허가를 안내주고 그렇게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지금 진입로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많지요?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충분히 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입로 부분에 체납된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듯이 진입로 전체를 재계약갱신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제 기억에 545개소 정도로 우리 부평구에 전체 허가 나간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그 중에서 딱 500건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하면서 이 분들 전체를 집으로 찾아가서 재계약하고 또 오시라고도 해서 재계약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체납된 것을 일일이 다 나눠주고 다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했을 경우에는 압류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뒀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있는데 안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뿐 아니고 각 과마다 다 마찬가지일텐데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처음에 보내고 다음에 또 독촉장을 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과별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느 과에서는 결손처분한 건이 없고 또 어느 과에서는 1만800건, 작년만해도 1만800건이라는 엄청난 건을 결손처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논란이 일었었지만 결손처분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시효소멸이 독촉장을 보낸 후부터 5년입니까, 아니면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급하면서 계속 연장이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 중에서 한 분이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세외수입은 모든 세금 징수할 때 지방세의 징수기준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에 보면 부과를 하고 기간을 보편적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세외수입 납부기간을. 주고 납부기간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독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촉기간이 14일 이내 또 기간을 한 달정도 주는 거지요. 한 달정도 주고 그래도 안낼 경우 안내고 그 후에 행정조치를 안했을 경우는 거기서부터 시효기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5년간 시효기간이 돼서 안됐을 때는 법적으로는 근거가.

바로 그 답변 중에 모순점이 나오는 겁니다. 독촉장을 보내면서부터 시효소멸이 들어가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압류물건에 대해서 과연 형식상이라든지 내지는 사무실에서 압류물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압류물건이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결손처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5년동안 기다렸다가. 그런데 결손처리 부분에서 압류물건을 찾고자 노력들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압류를 한 80여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여건 중에 190여건을 물건조회를 세무과나 교통행정과나 그런 데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자들을 관리하시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할겁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청소과 사무감사 도중에 사실 집단진정민원건에 대해서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녹색기술이라는 회사에 관계되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공문, 이 서류 자체를 보면 녹색기술의 위반사항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위반,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규정위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해서 수신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참조 공해담당검사. 제목, 환경관계법 위반사업장 고발 해서 고발조치를 했다 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고발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님.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99년 6월 11일날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검찰청에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몇 가지만 총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업무 특히 직원에 대한 업무내용이 대단히 과다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직원 1인당 최소한도 3개 업무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도 그 업무가 변경이 됩니다. 전체 업무가 변경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의 변동이 없다손 치더라도 동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업무배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수시로 있습니다. 또 이미 업무가 본청에 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자치센타 시범동인 산곡3동과 부평4동의 경우 청소 등의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본청에 있는 책임자들은 동사무소를 하급부서, 또는 심부름꾼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주종관계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그 내부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지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면 같은 통계가 본청에서 집계한 것하고 동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따로 되어 있고 또 동일한 자료 통계를 요구하면서도 다만 계가 틀리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예로 보면 똑같은 과에서 각기 다른 4개의 계가 동일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 본청이 책임져야 될 업무에 관해서도 동사무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례도 다소 발견됩니다. 굳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곧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어서 자치센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본청의 실무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직 주민의 의식이 자치센타로 가기에는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치센타의 실무적인 일선에서 일해야 될 직원, 다시 말해서 현재로 봐서는 동직원입니다. 동직원들도 자치센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런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본청은 이와 같은 동직원의 업무가 과다하고 직원이 그 부분에 자치센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례를 서너번씩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는 동과 본청간의 관계가 아까 사례로 들었던 주종관계로 본청이 인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감사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과 본청간의 업무관계가 상당히 괴리에 빠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개개의 내용들은 구 본청이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책임을 전가한 결과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구체적으로 동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사례를 들고 강평을 마치도록 하는데 우선 동 공통적으로 반상회에 주민 건의사항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급도 활동이 미진한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참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이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과다한 사업투자를 한 사례도 나타납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내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정상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에어탑 불법광고물의 단속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도 가설건축물과 소규모 증축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업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6일간 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부평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잘못되고 비능률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잘된 시책 및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주요 감사실시 방향은 업무 및 제도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관행적인 예산집행과 행정행위를 되풀이하는 침체된 행정풍토를 쇄신하고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고 선진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위원들의 중점 지적사항으로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실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900만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동일행사 목적으로 기획감사실에도 542만원이 중복되어 추가로 지급되는 등 임의보조금 지급업무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예산낭비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동 업무를 일원화하여 보조금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위생과는 명예환경 감시원 및 청소년 지킴이가 500여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잘 정비하여 환경보호 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와 대행계약시 쓰레기 톤당단가를 외부에 용역을 준 후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체적으로 적정한 쓰레기 톤당단가 산출을 위하여 관련업체의 회계장부 등을 전혀 검토함 없이 지금까지 동 업무를 추진해왔던 바 부평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쓰레기처리비용이 과다소요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바 적정하게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경제과는 농업재해복구비를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인 1999년 11월 29일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행위로써 추후에는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신축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지금쯤 완공되어 구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의 소신 없는 행정으로 지연된 바 하루빨리 보건소 신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장 이하 전 공직자가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건설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 관련 민원은 부평구와 인천광역시의 업무처리 미숙과 편의위주 행정의 합작품으로 야기된 것으로써 추후에는 업무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관련법규 등을 숙지하여 선의의 민원인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건축과는 강제이행금 부과와 관련하여 결손처리 기간이 지나고 재산도 없어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결손처리를 미루고 있어 해마다 체납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관계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체납액을 결손처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도시정비과는 일부 동절기에도 수목을 식재하는 등 무계획적이며 예산만 집행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업무 추진을 지양하고 적기에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라며, 지적과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미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자금과 일반회계 자금을 구분없이 한 사무실에서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음으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구체적인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그 동기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평구 쇄신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었으므로 오늘 이후로는 모두 잊어버리시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결과 드러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거나 추후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진정한 주민 본위의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중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7월 18일 화요일에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여 채택해야 함으로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금일 필히 그 동안의 감사시 메모해 두셨던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병환 신은호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