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호기 의원 발언

제8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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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어제는 재정경제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도 계획서에 의해 농업기술센터와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담당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5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기술 담당관 강창석 (선서서 제출)

명식

민명식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주무계장 한분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주무계장 정상섭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각읍면에 피해가 많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은 서면답변을 듣기로 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종명

조종명위원

7페이지, 각종 위원회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 20명인데 구성은 어떻게 했고, 운영은 1회 했는데 운영은 어떻게 했고, 어떤 사안을 심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20명 되어 있는 부분은 회장이 센터소장으로 돼 있고 부회장은 농림과장이 돼 있습니다. 구성은 행정, 농협, 기술센터의 기관하고 농업단체의 회장, 그리고 대학교수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는 일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의 선정, 신청에 의한 농가선정, 또 사업을 하고 난뒤에 사업의 평가 그런 부분을 심의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1회운영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1회는 시범사업추진하는데 수당이 나갔습니다. 한번 참석에 30천원인데 작년까지는 50천원이었는데 의회지적을 받아서 30천원으로 낮추어서 지급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오늘 집중호우로 지금 각종 농특산물 그러니까 특작하는 사람들 지금 고추, 수박 이런데 지금 수확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농가도 있고 한데 오늘 아침에 6시경 신안면 일대를 순회하고 하우스 작물하는데를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비는 많이 오죠? 양수기를 대놓고 물을 퍼내도 물이 찹니다. 농사를 잘 지어봤자 하루아침에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기술센터가 물론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해놓고 나서 이런 기상재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 이런 부분에는 특수작물을 짓지말라 그렇게 하려면 배수가 잘 되게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이런 지역에는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으니 배수시설이 안 좋다하는 부분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농사를 잘 지어봤자 하루아침에 비가 와서 청소하면 뭐합니까, 그런데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농사짓는 사람이 면에 나가면 물이 안 빠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점도 유의해 줬으면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간사

계속해서 이서우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겠는데 센터와 농림과가 공히 해야 되고 감사실장님과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산청군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래서 약 700억이 넘는 사업비를 어디에 쓸것인가 정말 군수님 복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피해면적 보고만 받을게 아니고 그 지역 하우스단지가 신안, 생비량, 단성, 덕산 일부에 상당히 분포돼 있는데 소득이 높기 때문에 했는데 하루아침에 당해서 1년 농사를 망치고 이런 것이 안나타나려면 최소한 이게 매년 국지적으로 온다고 볼 때 올해 정기예산에는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 마을안길 포장을 좀 늦추더라도 배수시설, 특히 하우스재배단지에는 기계화경작로사업을 대폭 증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참고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체예산 비율을 나눌 때 하반기부터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27페이지, 연동하우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거 우리가 보통 물으면 소득이 어떻다해서 농민들이 군에서는 보면 소득이 나는데 농민들은 소득이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동하우스 600평하고 일반하우스 600평하고 소득이 어느쪽이 낫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연동하우스의 경우에는 작목선정이 같은 딸기를 넣으면 소득은 연동하우스나 단동하우스나 같은데 작목이 연동하우스에 들어가는 작목과 단동하우스에 들어가는 작목이 다릅니다. 고추의 경우에는 연동하우스의 경우에는 고추나 이런 고소득작목을 심어야 되고 단동하우스는 무가온재배할 수 있는 작목을 심어야 됩니다. 소득면으로 보면 작목이 제대로 들어가면 연동의 소득이 높습니다. 높고 가온비를 제외하더라도 거의 비슷한데 우리군에 돼 있는 시설하우스나 고추부분을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은데 그 외 딸기를 연동하우스에 넣거나 다른 작목을 호박을 넣거나 그런 경우에는 단동하우스와 거의 같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런데 연동하우스를 해서 군에서 50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를 가져가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신등에도 세분있는데 특수재배를 제외한 생비량에 세분, 신안에 세분 있는데 면에 가서 감사를 해본 결과 이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일반하우스 작목 그래도 딸기, 호박해서 고소득인데 연동하우스는 빚더미에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우리 지도사나 농림과나 위의 상부기관에 자료를 내서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마는 처음에는 특혜성 시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배하면 연료도 많이 들고 하는데 단지 유리한 조건은 기계로 농사짓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작물의 분량자체도 다른 단동보다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무슨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연구를 해서 맞으면 보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위에서 시키면 좋다고 해서 특혜주는 식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가지십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당초에 사업을 할때에는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연동하우스보급시기에 공급했는데 산청의 경우에는 단동하우스의 재배작물이 연동하우스 작물보다 재배패턴이 단동하우스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39농가에서 48동의 연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되게 재배를 하고 경영비이하의 소득이 되는 농가가 15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고 센터에서 작목을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소득작목을 바꿔 주려고 해도 기술수준이나 자금능력이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다시 지도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담당관님이 뭘 심어라 지정한 작목이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가온의 경우는 어떤 작목고추를 재배해라, 어떤 작목을 재배해라 몇가지 할 수 있지만 가온을 안하는 경우에는 연동을 안하고 있는 경우는 수량이 김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복구부분에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연동은 수박이나 딸기나 그런 부분은 수량이 같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연동해서 빚지고 시설, 재산이 압류되고 있는 실정인데 군에서는 안 받아들이면 의회에서 난리이고 받아들이는게 당연합니다마는 그런 자금을 주고 시설해서 전부다 압류돼 있으니 군민들 재산 압류해서 재산 다 뺏으면 삽니까? 이런 형편에 왔는데 물론 담당관님 책임이 전적으로 다 있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자꾸 앞으로 어떤 시설이 와도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추를 심으라고 하면 올해 괜찮은데 내년에는 가격이 내리면 현실적으로 권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농가 희망작목에 대해서 선정해주고 지금까지 북부지역에는 연동이 지대가 높고 기온이 낮아도 연동은 거의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1동에 10백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센터에서 기술지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1억투자해서 하면 이자 넣으면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실 때 지도소에서 완전 연구검토를 하고 난뒤에 해주면 좋겠고,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경유나 기름값이 과거보다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료비 때문에 이 사람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유류과다 소요로 배가 오릅니다. 이사람들 앞으로 겨울에도 비워둬야 될 것아니냐는 이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됩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책을 안 세우겠습니까? 면세유 세금부분을 올리는 부분이나 면세유 사용농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온실하우스에 면세유가 얼마 나오는지 그게 과연 1년땔 연료가 나오는지 알아보시고 하여튼 앞으로 기술센터 사업을, 물론 수고는 합니다마는 이런걸 많이 따져서 농가가 빚더미에 올라가지 않도록 제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농업기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