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정례회의가 오늘 10시부터 개회를 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개회를 하게 돼 갖고 있는데 집행부 확대간부 회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10시05분 경에 총무과장한테 저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좀 늦겠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그런 문제는 기 회의가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상 급한 회의가 있을 시는 서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미리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10시15분에 여기 도착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 시간이 분명히 전날 통보가 됐는데도 이렇게 늦게 집행부에서 참석한다는 건 문제성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회의를 속개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성위원 손듦) 박기성위원님

박기성위원입니다. 금번 저희들이 회기가 잡혀있는 게 올해 와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작되고 있는 정례회 회기 기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매주 월요일 날 하고 있는 확대간부회의는 우리 의회의 정례회의는 오늘이 아니면 되지를 않지만 확대간부회의는 시장인 집행부의 장이 수시로 간부들 불러다가 주요내용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의회가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일정이 잡혀있으면 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는 건 집행부 장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10시에 내무위 소집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확대간부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참석을 늦게 하고 또 일부 안건이 부의된 몇몇 주무과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무위원회에 참석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가 비록 요즈음 와 가지고 사회단체나 시민들로부터 비난은 받고 있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이렇게 집행부에서까지도 의회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무시한 상황에서 회의는 저희들이 의미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 집행부의 장인 시장으로부터 직접 출석치 않고 싶으면 서면으로라도 저희 내무위원회가 이렇게 정상적인 일정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책임에 대한 사과를 받고 그리고 오늘은 산회를 하고 저희들 논의할 안건들은 내일로 연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성위원님이 방금 서면이 됐든 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듣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내일 시작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천상국위원님

박기성위원님의 말씀 중에 어느 정도 다들 인제 내용이 함축이 돼 있다고 봐집니다. 박기성위원님 말씀에서도 직접 시장이 출석해서 사과는 않더라도 문건으로 해서 시정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공통된 의견이 그렇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사과를 받고 난 후에 개회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 같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든 직접 사과든 간에 시장한테 사과를 받고 난 후 내일 개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삼용위원 손듦) 예. 이삼용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장님의 사과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들이 여기 나오셨거든요. 오늘 조례안건이라든가 안건에 참석한 집행부가 계시니까 집행부의 입장을 조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도 돌아가시면 오늘의 산회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뭔 보고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어본 뒤에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서면 내지 구두 사과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가능하다면 지금 시간 11시니까 오늘의 남아있는 일정으로 봐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기회를 한번 더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이삼용위원님 말씀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게 저희들이 현재 부의된 안건의 순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상정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시에 개회를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10시에 왜, 저희들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정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출석을 안 하신 주무과가 있어요. 그러시고 여기 지금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은 집행부의 장인 시장이 확대간부에서 붙잡고 있다보니까 늦게 참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늦게 참석한 이유를 들을 내용이 없으실 것 같애요. 이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산회가 될 것 같으면 이쪽 공무원이든 우리 의회를 통해 가지고 시장한테 산회이유가 충분히 통보가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참석치 않은 주무과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 사과 받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걸 좀 보여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어쩝니까? 이삼용간사님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대로 시장님의 방법에 관한 사과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료 위원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 늦은 시간이지만 집행부가 왔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뭔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쪽이었지 시장님의 사과부분을 저는 안 하게 됐다 그런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알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들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들으실 거예요? 우리 의회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있으면 듣겠는데 들을 분이 없어요.

위원장님, 어차피 우리가 찬·반토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말씀 나오셨으면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걸 갖다 채택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라든지 기획재정국장이 없어요. 누구한테 들을 겁니까? 총무과장님은 총무과 입장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민원지적과장님은 그 입장만 얘기할 수 있는데 대 의회 관계를 맡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재정국장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근데 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저희들이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시면 되죠.

총무과장은 우리 의회하고 상관없는 과장님이 뭔 얘기를 하실 겁니까?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박기성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의회 일정이랄까 모든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을 통해서 각 부서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나 여러 과장님들은 오늘 안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자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1차 저희들이 기획재정국장을 통해서 의사일정이 전부다 통보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우리 이삼용위원님이 조금 의견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마는 목적은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사과를 받는 쪽으로 의견은 통일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23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집행부의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오늘 내무위원회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4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백용구 간사 이삼용 위원 서완석 위원 정이칠 위원 박기성 위원 천상국 위원 최철훈 (7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함. 위 원 장 백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