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회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할 결산심사는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3일 의안번호 제45호로 회부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반회계 부분 및 특별회계 부분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세입세출 결산대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1999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 의안 제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그리고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김용길 위원님께서 대표검사위원직을 맡고 회계사 두분과 은행과장급 두분 등 5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일부 지적된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해 드린 19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99년도 시정방침을 깨끗한 시정, 활발한 경제, 쾌적한 환경, 풍성한 문화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그 성과로서는 별관청사 건립과 보건복지센터 건립, 김해세무서 유치, 연지공원개장 등으로 시민의 각종 불편사항 해소와 문화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유일하게 시행중인 수출장려금제도로 농축산물 해외수출량이 크게 증가했음은 물론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역발전 주도사업인 가야사 복원사업과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천906억9천9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수납액은 7천11억6천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천157억2천2백만원을 포함한 7천64억2천1백만원으로 지출액은 5천851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천159억8천백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31억5천3백만원, 사고이월이 584억4천6백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416억6천만원이며 그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7천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69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천422억4천5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천58억1천8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11억9백만원을 포함한 4천33억5천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3천263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794억6천4백만원으로써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31억5천3백만원, 사고이월이 284억2천5백만원, 계속비이월이 352억3천4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0억7천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15억7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천484억5천4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천953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46억1천2백만원을 포함한 3천30억6천6백만원으로 지출액은 2천588억2천9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이 365억1천6백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별로 보면 사고이월이 3백억2천백만원, 계속비이월이 64억2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3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 특별회계 총괄 세입액이 399억2천만원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수납액은 491억8천백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금 147억6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546억8천9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59억1천5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2억6천5백만원으로써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이 93억천백만원, 계속비이월이 64억2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억4천3백만원입니다. 11개 기타 특별회계별 내용은 결산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2천461억6천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천229억1천3백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232억5천만원으로 사고이월 207억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5억4천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98억6천3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5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23억7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사고이월이 206억5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4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천56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553억5천7백만원으로 이월액은 9억4천3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사고이월이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억9천3백만원입니다. 결산서 1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 전용금액은 음식물쓰레기 간이침전조 설치 외 3건에 1억8천백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부터 140페이지 까지는 계속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국가적 당면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등 총 101건에 45억1천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5억5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1천4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2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새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156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68억1천3백만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이 9건에 31억5천3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38건에 284억2천5백만원, 계속비이월은 9건에 352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27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97억5백만원보다 38억4천백만원이 늘어난 135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페이지 채권결산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채권현재액 총액은 전년도말 67억3천만원에서 당해연도 4억9천6백만원이 신규로 발생되고 12억6천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59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페이지 우리시 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천889억2천백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131억1천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천20억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734억5천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390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1천125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채무는 전년도말 3천154억6천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259억7천3백만원이 감소되어 결산연도말 현재액은 2천894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채무내역은 상환만기 연도까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3천607억천3백만원에서 당해연도 공유재산취득 등으로 752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61억2천6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천198억2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1,389개에 31억6천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물품구매 등으로 48개에 1억9천5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89개에 2억3천백만원이 감소하여 결산연도말 물품현황은 1,348개에 31억2천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대표 검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결산대표 검사위원인 김용길 위원께서는 나와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몇 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검사한 결과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48억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해당부서에서 징수 결정후 총괄부서인 세무과로 징수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락되는 사례와 징수결정액이 징수액보다 적은 경우 등이 발생될 수 있어 체납액 관리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으므로 징수결정통지 누락방지 즉 체납액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는 세외수입 종합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모든 세입 및 체납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연도중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611억9백만원중 13억6천4백만원이 당해연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시 정확한 분석이 되지 못한 사례로 지출원인행위시 또는 사고이월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2.5%인 82억5천4백만원이 확보되어 그 중 45억1천2백만원이 지출결정 되었고, 지출결정된 45억1천2백만원중 35억5천5백만원이 지출되고, 8억4천2백만원이 이월됨으로써 1억1천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업대책,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인 시비 부담금과 우수기 이전 재해재난시설 보강사업 등에 지출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된 것이므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가능한 한 당초 및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예비비지출 결정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한편 지출액은 3천263억5천4백원으로 예산액 현액의 80.9%로 전년도에 비해 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 집행의 적극성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 수준으로 수년간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원인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예산편성시 부적정 또는 추경시 삭감조정 대상이 많으며 계획변경 취소로 예산집행 잔액은 집행시기 부적정, 예산과다 계상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예산을 수시로 면밀히 분석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여 주요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 하여야하나 예산을 사장시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제고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중 특이한 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함에 있어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되었으며 불가피하게 자금없이 이월코자 할 때에는 다음연도에 확실한 세입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나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택지개발관련사업 등은 경기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불확실한 세입원이 되므로 사업발주시 당해연도 세입예산액이 적정하게 수납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 기타사항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해도 되겠죠? 세입만 하는 것입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의 일반 세입금 미수납액이 185억원이나 되고 전년도 보다 48억원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결산검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일반회계가 124억원이고 세외수입쪽이 많습니다. 일반회계 124억원 중에서 73억원을 압류하고 나머지는 재산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개인별 신상이동 파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행자부에서 개인신상도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인재산이라든지 신상추적을 해서 특히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해서 체납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쪽에는 주로 주정차 과태료가 많습니다. 건당 4만원이 되다 보니까 기분이 안좋아서 안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아니면 사실상 받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무재산이 77억원이나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까?

무재산 자료는 저희들 76억원 됩니다만 사실상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팔고 가버리면 부산쪽에 추적을 해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주민세쪽이 많은데 이 무재산은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산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산추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해마다 무재산에 대한 추적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재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도 문제지만 거소불명자도 약 40억원 가까운 돈이 되고 해서 장부상 이렇게 어렵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결손처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은 5년이 되면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시효소멸을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일부 포착이 되고 사람이 산다든지 재산이 포착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다소 5년이 경과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어떤 형평성,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하고 특별히 거소불명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채무에 대해서 한 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약 3천889억원인데 또 131억원이 늘어나서 약 4천20억원이 되었습니다. 131억원이 늘어난 이유와 4천20억원에 대해 어떻게 갚아야 될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한 박해동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부분은 상환만기일까지 이자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4천억원이 넘는 채무 현황 계수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131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상수도 관련한 사업부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1억원이 증가한 내용은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체로 원리금 포함은 그렇지만 원금을 따지면 3천억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3천억원 정도가 원금인데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74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익자가 상환해야 되는 채무, 공기업에서 일정한 비용을 받아서 상환해야 될 공기업 채무, 땅을 팔아서 상환해야 될 채무, 이런 등으로 해서 우리시의 일반회계 재정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부채 원금이 74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은 해마다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걱정은 뒤로 하고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연체없이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진대 지금 북부동 신도시 분양도 대체로 잘 되어가고 있고 지금 단독택지를 포함해서 150여 필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택지분양 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150여 필지 전 간부공무원들이 힘을 다시 한번 낸다면 매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이렇게 매각된다면 우리 부채의 70%를 차지하는 공기업회계의 부채는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정에 부담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자체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 김해 시민들이면 최고 걱정을 많이 하는게 우리 채무입니다. 다들 몇 천억원인지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원금이 3천억원이고 이자 포함해서 4천20억원이다 했는데 이자가 언제까지 계산된 것입니까?

향후 15년 이후의 상환만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이후의 만기도 있습니다.

15년까지 이자를 포함해도 4천20억원 밖에 안된다 계산이 안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마다 이자계수가 변동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상환을 하고 나면 원금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줄고 그런 것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계산해 가지고 4천20억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15년까지 포함해 가지고

3천억원이 15년동안 간다면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의 연리를 따지자면 1천억원보다 더 많죠. 그러나 원금이 계속 상환되어 가기 때문에 계수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년도 우리 결산할 때 채무를 앞으로 갚아야 안되겠느냐 1년에 얼마씩 줄어진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 4천220억원 계수가 나온다면 앞으로 부채가 늘 것인가 줄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채의 경우는 가능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채무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채무관리를, 재정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업을 벌여놓고 지방채 발행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중단시켜 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시민들에게 물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비단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내용이 우리시의 확실한 방침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재정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을 내년부터 착공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한 1원 한닢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가피하지 않은 지방채는 앞으로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무를 내실있고 튼튼한 김해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재정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동의 약 2천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특히 공영개발 덕암산업단지 약 53억1천5백만원이 아무 자금없이 이월된다는데 그 배경도 설명을 해주시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따로 하실 겁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나중에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 부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분이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 부서에서도, 각 실과에서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줄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제일 많은 이유가 공사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 부지보상이 안된다든지 또 저희들 국도비 관련되는 사업이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공기가 제때 그 해 발생연도에 마무리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지금 차후부터는 연도초에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상당히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 당초계획과 예산이 편성되면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여야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획과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안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자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 부분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사고이월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예산제도상 이월제도의 한가지입니다만 글자 그대로 예산의 사고입니다.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고를 줄이는 것이 사고이월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렇습니다. 어째서 이렇는지 설명을 부분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불용액이 백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했듯이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크게 더 구분을 하자면 예비비 남는 잔액이 되겠는데 계획변경 취소 부분에서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지금 부속서류 71페이지 보면 진례 도예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불용액을 10억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송현농공단지내에 진례 도예단지를 조성할려고 했는데 이 농공단지 사업이 취소되므로 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10억은 불용액으로 처리된 그런 상태고 또 저희들 각종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자체 감리하므로 해서 2억1천2백만원의 용역비를 불용액 처리한 바 있고 그 내역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렇고 저희들이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므로 해서 불용액이 생긴 이런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99년도에 우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위생처리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1억정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집행사유 미발생에 해당이 되고

과장님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있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당초 안이나 계획안을 잡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다하게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잡은 부분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예를 들자면 예산집행의 잔액부분에 있어서 좀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든지

김성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잘 알아 듣도록 해주세요.

불용액을 지적해 주셨는데 불용액은 최대한 줄여야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현재 결산 결과에 불용액이 101억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예비비하고 국.도비 반납분하고 이것만 따져도 50%쯤 됩니다. 50%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50%를 가지고 계속비, 계속 공사비 이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치면 실제 예산상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과다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시킨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대한 추경시에 남는 예산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삭감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닙니다. 예비비 질의하기 때문에 질의해도 괜찮지요? 예비비는 사실상 예비비 규정이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56페이지 내외신도시 지반침하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거든요. 지출액이 1억2백만원인데 이 사항을 지난 주례회때 도시관리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본위원 기억이 그때 그 당시 최창백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는 어느 기관에서 부담합니까? 하니까 도시관리국장님 그때 분명히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시에 부담하고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토공에서 이것은 완전히 책임이 있고 토공에서 이걸 전액을 다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했는데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또 나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외동 지반침하 문제는 당시 저도 토지공사 용역비 부담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시 정밀 안전진단은 빨리 실시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 시가 용역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우선 예비비로 지출하고 지출한 예비비만큼의 금액은 금년도 다시 세입을 시켰습니다. 그 세입 부분은 된 결과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돈은 이후에 받아 넣었습니다.

어느 날짜에 되었습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세입이

정확하게 언제 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증빙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해동 위원 질의하세요

기금에 관해서도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중소기업육성 자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었고 또 99년도에는 거의 사용도 안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이렇게 모아 두고 적립을 하기 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기금 사용처나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좀 어느 분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김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것은 원금을 직접 혜택을 보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적립한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금은 안쓰는 것입니다. 원금은 상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납액이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전년도 15억이나 되고 농어촌발전기금도 물론 만기연도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목표연도가 그래도 이렇게 무작정 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나 경제구조로 보나 어떤 형태로 보든지 지금이 이자보다는 오히려 원금까지 투입을 해야 될 시기라고 그런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60억씩, 50억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금조성 목표를 1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에서 기금쪽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100억이 완성되면, 목표달성이 되면 김정호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사항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원금에서 모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발전기금 같으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조성 목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 관계도 전년도 보다 낫게 확보를 해서 지금 1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당해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한 그런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해관련 기금이 있고, 재난관련 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극히 재난이 나면, 재해가 발생하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재해가 있으면 그런 돈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불용액 관계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시의 불용액이 2.5%라 하면 예비비가 2%밖에 안되는데 우리시 예비비 보다도 오히려 불용액이 많은 그런 실정이고 그렇다면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도 이렇게 쓰면서 오히려 예비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것을 무작정 이게 건설과장님 작년, 재작년에 다 기금 조성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조성된 것은 김정호 위원님 지적사항, 올해는 기금을 가지고 점검 결과 보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목표만 세워놓고 제가 질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목표까지도 우리가 책정해 놓고 목표연도에 가서 다음에는 어떻게 쓸 것이냐 아마 계획이 되든지 할 것인데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조금 능동적으로 사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중소기금이 가장 어려울 때고 또 농어촌 육성자금만 해도 요즘 농촌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시긴데 조금 융통성을 찾는다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는 한 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668억이나 되는데 다음에 명시이월비가 31억5천이고, 사고이월비가 284억, 계속비이월비가 352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전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 중에 다 이 사항들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특히 계속비이월은 공사기간이 최소한도 5년 이상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다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연도에 가서 다음 연도 이월비가 많이 안나오게끔 사업을 마무리 많이 하면 싶어서 얘기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월하는 그 내용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가 늦게 와서 설계가 늦어지므로 해서 그해 연도에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공기가 마련이 안되고 이런 사유들 때문에 상당히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사항이 많아지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199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9억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1억4천5백만원이며 수납총액이 70억4천3백만원, 미수납액이 1억2백만원으로써 징수율은 98.6% 입니다. 총 수납액은 하수도 사용료가 20억5백만원,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5천3백만원, 98년도 이월사업비가 17억5천5백만원과 내부전입금 21억3천6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1억7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69억1백만원으로써 지출액은 42억3천8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7억8천7백만원이며, 불용액이 8억7천6백만원입니다. 지출내용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6천7백만원, 사업비 및 부대비가 39억3천7백만원, 자산취득비 타회계 전출이 8천3백만원입니다. 이월비는 사업예산중 17억8천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으로 4억3천6백만원, 예비비 4억3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사유는 공사준공기간 미도래와 시가지 구간 차집관로공사 난의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며 도시계획도로 구간내에 지장물 철거로 인한 공사중지 등이며 그 내용은 2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한 번 물어볼께요. 당초에 예산이 69억이지요? 69억이고 지출액이 약 42억3천7백만원 나왔는데 당초예산하고 27억 가까이 차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 짤 때 엄청난 금액 차이를 예상하고 짰을까요?

저희들 그것은 지출된 당해연도 금액이고 저희들이 69억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 돈이 안 들어온 금액은 1억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8.6%로써

지출한 것

지출은 저희들 사고이월하고 이런 것을 빼고 나서 순수하게 지출한 것만 4천2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천238억입니까?

예. 4천238억입니다.

42억 아닙니까?

예. 42억3천8백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약 27억, 69억에서 42억쯤 지출이 되고 27억이 사고이월 내지 계속이월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줄이세요. 얼마든지 신경쓰면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고이월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국비 내시를 빨리 받아서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입니다. 방금 우리 김영립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하수도 사업은 대부분 위에서 돈을 얻어서 하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8억7천6백이나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납 안합니다. 양여금이라서 반납 안합니다.

안합니까?

예.

다음에 지금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이 한 1억2백 정도 있는데 주로 어떤 경우 입니까? 이런 경우는

이 경우가 보면, 주로 우리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가 두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고지서에 붙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지하수를 쓰는데는 저희들 단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상수도 고지서에 붙어서 나가는 것은 상수도는 2, 3개월 안내면, 체납을 하게 되면 상수도 물을 단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억압의 수단이 되어서 실제 상수도에 부과 된 것은 미수납액이 극히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하수 사용하는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수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하수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지하수는 주로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로 쓰는 이런 부분이 지하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하수는 물론 이것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부분은 지금 압류를 하고 있고 금액이 작은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독려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납액이 1억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지하수를 개발하면 다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원발굴이 덜 된 것도 상당수 있겠

그게 하수도 하수구역내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도시지역이 시내 안에 이런 경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허가 안내고 그냥 바로 개인이 지하수 개발해서 쓸 경우에는 거의 세원포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수도 검침원이 가정마다 매일 한달에 한 번씩 다니고 해서 지하수 개발된 것은 전부 우리 계량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주택과장이 현재 외국 출장중이므로 주택행정담당주사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나와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담당 김병옥입니다. 1999년도 주택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1999년도 주택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8억9천56만9천960원입니다. 목별로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3억1천961만2천5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수입이 340만9천710원이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463만9천740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6천290만9천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세입징수결정액은 10억6천375만9천890원이고, 수납액은 890원이고 수납액은 8억9천56만9천960원, 이어서 미수액은 1억7천318만9천830원입니다. 미수액은 익년도로 이월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999년도 주택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8억6천859만8천원입니다. 이중 차입금 이자상환이 3억2천975만5천850원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5억3천884만2천150원인입니다. 세출예산액 8억8천236만9천원중 지출액이 8억6천859만8천원이므로 1천377만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주택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행정담당주사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차입금이 어떤 차입금인지 또 차입금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상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차입은 72년부터 해가지고 89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총 대출액은 75억5천632만4천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43억7천564만6천원입니다. 대출을 하는 융자금을 빌려오는 것은 김해시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빌려와서 농어민에게 주택 개량할 때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 회수되는 예상금액을 잡아서 세입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융자금액 받은 것을 상환하는 것을 세출로 보고 있습니다.

72년도부터 89년도까지요?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이런 융자관계가 해당이 안되고 은행하고 또는 농협하고 직접 알선만 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어떤 그런 예를 들면 할당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우리한테 금액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예. 동수를 도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올해는 전체 도에서 몇 동 행자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도에서는 또 시.군별로 몇 동씩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주택자금관리는 72년도부터 89년도까지만 우리시에서 직접 융자금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 89년도 이후는 우리에게는 서류만 예를 들면 지정만 해 주고 나머지 대출이라든지 원리금 관계는 은행에서 직접한다는 말이죠?

예. 농협하고 주택은행하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차입금 원금이다 이자다 하는 것은 그때 대출한 기간별로 원금이라든지 이자가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관리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상당히 미수납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지금 현재 고질체납자가 5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재산상으로 지금 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자들이 거의 다 안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수율은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거의 다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촉장도 한달 안내면 안낸 그때부터 해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해 가지고 3회이상 안내면 저희들이 최고장도 내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및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서 새마을소득사업 및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본 특별회계는 가구당 2백만원이내, 연리 3%의 새마을소득금고와 가구당 3백만원이내 무이자인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사업으로 구성되고 99년도 지원내역은 105가구 2억7천110만원이며 2000년 5월말 현재 기 지원금액 9억6천771만원과 잔액 6천798만2천원 합계 10억3천569만2천원이 기금의 총 규모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총액은 3억2천547만7천330원, 세출결산 총액은 2억8천81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억5천441만3천원, 징수결정액 3억6천326만7천330원중 실제 수납액은 3억2천547만7천330원, 미수납액이 3천779만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3억6천326만7천330원은 이자수입 1천404만3천830원과 융자금회수수입 2억8천314만원, 이월금 6천608만3천5백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융자금회수수입 3천779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억5천441만3천원,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은 2억8천81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6천631만3천원입니다. 지출액 2억8천810만원은 융자금 2억7천110만원과 반환금, 기타 1천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환금 1천7백만원은 우수농고생 지원금으로 도비를 지원받았던 금액을 경상남도에 반납한 액수입니다. 다음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0억원의 시비를 출현 백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99년까지 6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농어민에 대한 융자재원은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에서 매년 35억원 규모로 융자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보면 농어민 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에 대하여 자동화, 기계화 및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되 운영자금은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우리시가 조성한 기금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고 예금금리는 예치시기별 금리차이가 있어 연 7.5% 내지 11% 이며 농민에 대한 대출금리는 시비에 따라 13.25% 내지 8.25%로 되어 있고 이 중 5%는 농민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2차보전을 함으로써 IMF 등으로 금리가 오를 때에도 농민은 5%의 안정적 이율로 융자를 받아 왔습니다. 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97년도에 98농가 28억7천2백만원, 98년도에 273농가 27억2천2백만원, 99년도에 94농가 15억2천5백만원으로써 총 465농가 71억1천9백원이 지원되었고 2000년도에는 152농가 41억9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4억8천206만7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3억2천581만3천510원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특별회계 예산액 및 예산현액 25억8천687만6천원에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4억8천206만70원입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가 4억4천518만3천820원,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이 20억원, 이월금이 3천687만6천25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있어 특별회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5억8천687만6천원,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은 23억2천581만3천510원, 불용액은 2억6천106만2천490원이며 이 금액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몫과 같고 민간위탁 20억원 2차 보전 3억2천581만3천510원이 됩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종으로써 98년도말 현재액은 40억3천687만6천250원에서 99년도 수납액은 24억4천518만3천820원, 지출액은 3억2천581만3천510원, 차인잔액은 61억5천624만6천56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새마을소득사업 및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백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납총액이 3억2천5백만원인데 여기에 미수금액에 보면 3천779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마는 제대로 완전하게 회수가 되지 못해서 미수납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제대로 안되는 미수납액은 어떤 것 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미수납액을 보면 무재산이라든지 고질적 체납같은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주 저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것을 미수납된 것을 완납되도록 받을 것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보증인 등을 통하며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현재 상당부분이 회수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또 보증인을 통해서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5천4백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8천8백이고 불용액이 약 6천6백만원 되는데 이것은 짤 때 예산을 잘못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이 3억5천441만3천원, 지출액이 2억8천810만원인데 불용액이 6천631만3천원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 당초 계획에서 미쳐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집행이 안된 부분인데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많이 짠 것입니까? 거의 약 20% 정도 불용처리가 되는데

당초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은 다 했는데 집행이 안했다 그럼 예산을 많이 짠 것입니까?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이 기금조성은 어떻게 된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기금조성된 것이 그때 기념축제 환수금으로 국가가 전체 환수금입니다. 환수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전 시.군별로 아주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농가에 2백만원, 3백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가 필요한 것,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자금으로써 이용하도록 아주 저리로써 이렇게 목적을 갖고 시행을 해 왔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현실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2백만원, 3백만원 가지고 이게 소득사업이 될 수도 없고 주택개량한다 해도 2백만원, 3백만원 그것도 대상자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금액을 좀 올리든지 아니면 다르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현실성이 없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사업기금이 좀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1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10억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금년도에도 사업을 약 3억 가까이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이 내역이 없어서

방금 김종익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만한 금액도 되지 못하고 2백 내지 3백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떤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써 활용이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있는데 농가에서 지금 2, 3백 정도를 가지고 특별한 소득사업을 하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자기 필요에 따라 이렇게 이용을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금년도 지출액이 2억8천8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개개인에 따라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설채소 농가의 경우에는 기존시설의 보완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수공예 이런쪽 이런 경미한 쪽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의 개.보수사업 이런쪽으로 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받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이 자금을 집행하고 회수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업으로써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 농어민이 자금 사용하는 것이 당초 목적 그 당시의 2, 3백은 좀 쓸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2, 3백을 가지고는 현재 사업하기 힘들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개선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공영개발에 대해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덕암지방단지 약 53억1천5백만원이 자금없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자금없이 이월이 가능한지 또 자금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향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에서 이월된 것 중에서 53억6천5백만원은 자금없이 이월되었습니다. 총 사고이월액은 60억1천4백만원 중에서 53억1천5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공영개발사업 중에서 덕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내용이 뭔가 하면 공사발주에 따른 47억1천4백만원하고 토지매입 6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53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양대금이 전체 들어오지 않은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현 자연상태에서 그대로 분양해서는 분양이 불투명하고 해서 지난해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 착수중에 있습니다. 총 덕암산업단지 분양대금이 162억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금이 30%가 해당이 되는데 올해의 분양대상 32,000평중에서 18,000평은 기히 분양이 되었습니다. 50%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주신청하는 회사도 11,000평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충당에 별 무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도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해연도가 세입이 안들어오고 그 안에 세입이 확실할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없어도 이월이 가능하지요?

자금이 충당할 수 있는 확실성이 있을 때 하는

앞으로는 분양안되면 자금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지금 분양된 것이 50%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11,000평이 오면 포함해서 29,000평 됩니다. 32,000평 중에서 그러니까 자금없는 이월도 해소되고 추진에는 무리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분양이 안된다면

나머지 안되는 부분의 약 2,000평 정도 나와지는데 그중에는 대물변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0평 이것은 제대로 추진이 안되겠나

분양이 안되어도 이 예산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분양이 안되어도 50억원을 빌려온 것이 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덕암산업단지안에는 분양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문화정비과장은 나와서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1999년도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모두 예산액 3억655만3천원이고 수납은 3억1천456만5천437원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모두 3억655만3천원인데 지출액은 2억6천538만9천480원이고 불용액이 4천116만3천52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불용액이 4천1백만원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이 잘 안되어서 불용액이 되었는지?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인원이 1명 줄었고 5급 사업소장에서 6급담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것이 남은 돈입니까?

그것이 큰 돈이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설명드려야 하나 많은 분량의 책자를 설명하는 것이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어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설명자료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888억3천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04억1천원, 수납액이 898억6천4백만원, 미수납액은 5억4천6백만원이며, 징수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888억3천4백만원으로 지출액이 675억5천6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06억6천원이며, 원인행위 및 미필액이 6억1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자금이월액이 465억3천1백만원, 99년도 수입액이 433억3천3백만원입니다. 99년도 지출액은 675억5천6백만원으로 2000년도로 이월되는 자금은 22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로 사고이월된 자금이 206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4천8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요인은 세입증가 등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입이 76억8천4백만원, 급수공사수입이 6억5천4백만원, 기타 영업수입이 1억6천7백만원, 예금이자수입이 31억5천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 기타 영업외수입이 3천5백만원, 시설분담금 15억8천5백만원, 국비보조금 수입이 78억7천1백만원, 토지공사 부담금이 30억원, 지방채수입이 158억2천2백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3억5천6백만원이며, 98년도 이월금 465억3천1백만원으로 99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889억6천4백만원입니다. 2000년도 6월 현재 99년도 상수도요금 미수금은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세출액은 675억5천6백만원이며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3억9천만원, 원수구입비가 7억7천7백만원, 약품재료비 3억6백만원, 전기요금 및 동력비가 8억9천3백만원, 각종 기계장비 수선유지비가 7억9천3백만원, 일반관리가 9억2천2백만원이며, 가정급수공사 수탁공사비가 6억4천7백만원, 자산취득비 5억3천3백만원, 각종 투자사업비가 526억3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설계용역비 3억9천3백만원, 감리비 12억9천9백만원, 시설부대비 3억8천6백만원이며, 기계, 전기시설 등 대수선비가 4천6백만원, 지방채 상환금이 65억4천만원이며 주요 불용내용은 수선유지비 등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 결산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고이월은 정수약품구입비 외 5건에 총 206억6천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수약품 조달 구입대금이 2천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천5백만원,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부지보상금 3억3천1백만원,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88억7천7백만원,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112억7천만원, 대동, 상동 배수관로 공사 1억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기업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원가현황을 살펴보면 급수수입이 82억2천2백만원이며 수돗물 조정량이 20,847,000톤 생산가격이 톤당 507원, 판매가격은 394원으로 99년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8.5%이며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격의 연간 급수손실액은 23억4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규모는 2천118억4천9백만원이며, 부채는 615억8천4백만원, 자본금이 1천502억6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81억4천만원이며, 총 비용은 128억8천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2억6천만원입니다만 당기순이익 발생 주요인은 타회계 부담금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공기업회계 결산해 가지고 원가현황에 보면 톤당 결손액이 지금 현재 112원 해놓았는데 연간 급수손실액이 23억4천7백만원이거든요. 23억4천7백만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 결손된 것을 메꾸어 넣을 것입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톤당 결손액이 112원에 연간 급수손실액이 23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토지공사 부담금 30억원 등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여기에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부담한 시민들에게는 상수도요금 더 인상 안해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상태에서 현재 99년말로 현실화가 78% 정도 됩니다. 올 2000년도에 저희들이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에 차입금이 약 24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올 연말에 원가계산을 다시 하게 된다면 현재는 507원이지만 약 700원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 원가가 160억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간다면 약 82억원 정도 급수수입이 있기 때문에 80억원 정도가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톤당 700원이 되네요.

결산을 하게 되면 생산원가가 700원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상수도 요금을 올린 값을 주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원가에 100%까지는 현실화가 힘들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원가의 80%까지 현실화를 시킬려고 목표로

지금 수도요금 내는 가격에서 몇 %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내는 요금에서 30% 정도 인상이 되어야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물 손실되는 것을 아껴쓰고 해서 시민들이 물값을 작게 내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료가 총괄 원가는 506원95전인데 지금 394원39전 그래서 지금 ㎡당 112원씩 원가 미달되는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한 것을 보면 내년도의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36억9천 그러니까 약 37억원인데 이것을 자체수입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적자가 가고 있으니까 수입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안도와주면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거든요. 총괄 원가계산만 하고 기능별 원가계산이 안되어가지고 우리 수도과장 봤습니까? 총괄 원가계산만 해가지고 자꾸 손실이 어떻다, 구체적으로 기능별 어느쪽에서 어떤 부위에서 원가이하로 떨어지는지 원가가 많이 드는지 기능별 원가계산이 안되어가지고 합리적인 원가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수도과장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대책을 제시해 보겠습니까?

저희들 기능별 원가계산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등으로 해서 각각 원가가 우리 총괄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25%, 25%, 25%가 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나올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총괄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총괄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별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어느 부분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낮다 그런 것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 직원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매년 총괄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해가지고 기능별 원가계산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료는 올려야 되겠고 어느 정도 원가는 맞추어야 앞으로 각종 교부금이라든지 맞춰지겠고 우리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물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우성을 지를테고 어쨌든 감사 지적대로 합리적으로 원가계산이 되도록 업무가 과중한 줄 알지만 좀 더 수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관리과장은 나와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199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199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업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65억7천988만5천295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천497억2천92만1천660원으로 합계 1천563억80만6천955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140억2천67만9천59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1천413억3천689만8천110원으로 합계는 1천553억5천751만7천700원입니다. 자금 결산중 전기이월액이 41억3천965만1천558원이고 수입이 1천521억6천151만5천397만7천원이며, 지출이 1천553억5천757만7천70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억4천322만9천255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의부 예산액 64억8천838만원 중에서 영업수익은 용지매출수익이 21억32만8천원으로 기타 영업수익이 7천347만7천원 편성중에서 결산액은 용지매출 수익이 21억7천258만7천980원이고 임대사업수익이 3천542만2천950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7천437만7천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예산액의 이자수입이 1억5천292만3천원이 편성되어 결산액은 1억5천874만5천807원입니다. 특별이익 예산액은 41억3천965만2천원으로 이월금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비용의부 예산액이 140억4천543만1천원중에서 영업비용으로 업무관리비가 6억3천941만3천70원, 지급이자 134억601만7천930원이 편성되었으며 결산액은 업무관리비 6억1천466만1천660원, 지급이자 134억601만7천930원으로 총 140억2천67만9천59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자본예산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총액이 1천530억544만1천원으로써 선수금 수입이 663억543만3천원, 고정부채수입이 86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결산액을 보면 선수금 수입이 510억2천92만1천660원이고 고정부채수입이 987억원으로 총 1천497억2천292만1천66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액은 1천454억9천983만원중에서 용지조성 사업비가 305억261만원이고 선수금 상환액이 124억4천616만5천원, 고정부채상환이 1천2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결산액을 보면 용지조성 사업비가 263억4천171만9천690원, 선수금 상환이 124억4천611만3천420원, 고정부채상환이 1천25억원으로 총 1천413억3천689만8천11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수입지출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 명세서로써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꼭 회계직 요원은 뭐랍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아니면 회계직 요원이 필요하다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수천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직 요원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회계직 담당자가 농협에 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 보다 소장님께 들읍시다. 과장님 말 머리는 전년도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 의견을 듣도록 합시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수천억원을 사실상 회계를 한다는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하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특별히 여기에 일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분이 다년간 금융계에 근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회계법인에다가 시장님 특별지시로 인해가지고 2, 3개월에 한 번씩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도 한 번 했습니다. 금년 7월말에도 한 번 할 계획이고 이렇게 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서두르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안건회계법인에서 감사지적에도 나와 있고 회계직 요원 전문화를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금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책자안에도 보면 회계직 공무원을 관리자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즉 말하자면 지금은 뭔가 불안하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교육실시로 회계직 공무원의 자질을 높여야 된다 업무 인수인계관계, 장기근속관계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사항은 다 두고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나 국장은 그런 쪽에는 믿고 업무에 별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회계법인측에서 볼 때는 뭔가 미숙하다,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할 때는 어떤 뭔가는 하나 느끼고 여기에 대한 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지적을 했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책임자하고 그것을 해서 정말 전문직을 어떻게 전용을 시키든지 계속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가끔보면 농협 부장하는데, 농협 부장 아무나 합니다. 대단한 직급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다른 문제 보다도 지금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됩니다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수천억원을 다루는, 아주 자질이나 믿음이나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보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작년도에도 지적이 나왔다는데도 좋은대로 두는데 뭔가 못믿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양미수금에 대해서 전하지구 2억2천9백만원, 북부지구 652억원 그렇죠? 이것이 언제까지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미수금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전하지구 미수금 말씀입니까? 전하지구에 미수금은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잔금이 남은 사항이 있고 미수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있는 전하지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양이 되어가지고 미수된 분양 금액중에서 남은 미수금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는 돈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2000년까지 들어올 돈이 됩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98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29억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죠? 99년도 연말에 보니까 102억원 정도 그렇죠? 1년에 25억원 정도 결손이 나는데 이렇게만 나옵니까?

이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계수상의 효과적인 내용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계수상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의논을 가집시다. 과연 또 지금 남은... 분양미수금이 어쨌든간에 제 생각으로는 12, 3천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본 위원은 결손이 1년에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