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심사일정과 진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은 7월 18일 오늘하고 7월 19일 이틀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종합민원처리과, 그리고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7월 19일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일정이 잡혀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오늘 하도록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에 대해서는 먼저 회계과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자는 회계과장님 또는 업무 소관 부서 국·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128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44억5,19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07억8,73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35억8,731만원의 79.1%인 2,007억3,19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537억2,006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27억3,684만원, 사고이월은 239억3,849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5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9,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82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18억 6,37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85억 2,294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210억 2,294만원의 78.5%인 1,736억 4,71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82억 1,662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27억 3,684만원, 사고이월은 233억 3,675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5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9,145만원입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825억원보다 21.5%가 증가한 2,218억6,374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48억보다 5.1%가 증가한 261억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181억보다 209%가 증가한 561억이 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649억보다 0.7%가 증가한 654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13억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다섯째,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38억보다 17%가 증가한 45억이 수납되었습니다. 여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493억보다 2.2%가 감소한 482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10억의 78.5%인 1,736억이 지출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06억의 90%인 366억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28억의 80.9%인 752억이 지출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792억의 69.4%인 550억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의 80.2%인 3억이 지출되었고,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78억의 81.6%인 6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303억의 7.5%가 증가한 325억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22억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25억의 83.1%인 270억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55억으로서 사고이월은 6억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234억의 6.8%가 증가한 250억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0억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4억의 81.8%인 199억이 지출되었고 차인잔액은 50억으로서 사고이월은 3억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8억보다 8.6% 증가한 95억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4억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2억의 85.9%인 79억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5억으로서 사고이월 59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6억보다 0.07%가 감소한 76억47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6억의 99.8%인 75억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666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보다 9.9%가 증가한 7억 6,96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의 43.8%인 3억 67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억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원의 19.7% 증가한 11억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의 33.3%인 3억 3,30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8억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보다 4.2%가 증가한 9억 8,99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9억 7,790만원의 74.2%인 7억 2,595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억 6천만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보다 18.7%가 증가한 21억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2억 3,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0억의 86.6%인 17억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억 7천만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보다 4%가 증가한 13억 5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의 22.3%인 2억 9천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0억 6천만원으로서 사고이월 2,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6천만원보다 12.4%가 증가한 10억 7,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2억 7천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억 3천만원의 61.6%인 7억 5천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억 2천만원으로서 사고이월 3억 2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8천만원보다 13.2%가 증가한 3억 1,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억 8천만원의 83.2%인 2억 3,30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8,300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69억보다 9.7%가 증가한 75억 7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81억 4천만원의 87%인 70억 9천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억 8천만원으로서 사고이월 2억 4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12억 6천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수납액은 5억 6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천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5억 1천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4억 3천만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412억 4천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47억 6천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6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토지 60,097,000㎡에 1,712억 3,537만원, 건물 86,694㎡에 567억 8천만원, 기타 2종에 21억 9천만원으로서 총 2,30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107종 33억 1,318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12억 7,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황병학 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에서 11건, 특별회계에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괄 부문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과 같이 2000년도 총예산액은 2,128억이고 전년도 예산액 1,966억 5천만원보다 7.6%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9.6%인 2,544억 5,196만7천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예산액의 94.3%인 2,007억3,190만6,7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537억2,006만 230원이 명시·사고이월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재정확충 노력으로 세입이 예산액 2,128억보다 19.6%인 416억5,2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특히 지역발전을 극대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등을 준공하여 질높은 주민복지 증진 욕구와 지역개발등 현안과제의 문제해결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147억 6천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0년도 건전재정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세입 부문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세입을 제외한 자주재원인 재정자립도는 37.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 기반확립을 위하여 재정운용의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특정 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등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에 미달되었는 바 이는 정확한 세입 판단이 되지 않은 결과라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심도있는 검토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과다 발생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이 79억6,526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 증가로 해마다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별 내역을 분석해 보면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가 30억, 고질적 체납액이 25억, 무재산이 8억, 거소불명이 6억, 기타 9억,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로,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셋째,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불용액이 161억으로 예산현액의 6.4%,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이 41.9%, 예비비가 26.2%, 예산절감이 19.8%, 집행사유 미발생이 6.6%, 계획변경 취소가 5.2%, 보조금 집행잔액이 0.3%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0.1% 감소되었지만 세출예산이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과 같이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은 감소되었지만 사업건수는 28.1% 증가된 추세이며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김천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 등 절대 공기부족, 실시설계 용역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나 사업에 있어서 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보다 치밀한 추진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기타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 총 17건으로 체납액 징수 미흡이 4건, 예산집행 부적정 3건, 보조금 정산서 미징구 2건, 계약 부적정 2건, 기타 6건으로 지적 부분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조치 완료하지 못한 체납액 징수등 계속 추진중인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대부분 각종 사업 시행시 사전 계획 준비 미흡과 업무소홀로 지적된 바, 향후에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완벽한 계획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회의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총괄을 설명하고 했으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어디 갔습니까?

무슨 행사가 시민 살림살이 결산하는 것 보다 더 큰 행사가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총괄을 설명했는데 총괄에 대한 질문하고 답변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의 자체를 내일로 연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중요한 질의할 대목에서는 빠져나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회의가 됩니까? 담당자 없어서, 담당관이 없어서 답변 못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시간을 바꾸어서 내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중요한 의회가 시민의 살림살이 다루는 곳 아닙니까? 시정을 다루는 일보다 뭐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양해합니까, 위원장은?

새벽같이 전화가 왔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들끼리 회의하는 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원칙으로는 유예시켜야 됩니다. (장내소란)

질문할 사항 없으면 내일 합시다.

부별 심사하는 것도 총괄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있어야 됩니다. 총괄부터 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하더라도, 총괄을 안하고 소관 부서별로 해서 이것은 무슨 회의가 됩니까? 의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의회 있으나 마나’라는 말을 자꾸 듣는 이유입니다.

양해 사항이 아닙니다. 회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표결로 하면 그냥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대로 가결이 될 것입니다. 기본이 구성되어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오늘 끝내고 내일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 양반들은 안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질문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있으면 하고.

처음 시작할 때 위원장이 오늘은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 계시는,

그러니까 질문 있는 사람은 하라는 말입니다.

할 때 그때 벌써 오늘 하지 말자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 양해를 구해서 다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 사회산업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질문사항이 있는 사람은 하고 없으면 말아야지 가만 앉아있을 것입니까?

내일 또,

내일 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