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난 7월12일자로 경제통상국장직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류효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송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99년도 기획관리실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지난 토요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정부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의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9년도 의존재원의 예산액은 총 2,203억6,9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2,174억1,700만원으로 29억5,200만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교부세와 양여금은 조금 증액이 되었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세는 감액징수가 되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교부세는 창업인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경비로서 당초 12억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마지막 추경편성후인 '99년12월27일에 행정자치부에서 18억8,400만원을 최종 배정하여서 결국 6억7,400만원이 증액교부가 되었고, 양여금은 '98년분이 '99년3월17일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16억4,800만원이 초과 교부가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울산 미포 온산공단 연결도로사업비 4,000억원이 보조사업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조정되어서 실제 사업추진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세입에서는 누락된 이런 사항입니다. 지방채 12억원은 동부소방서 신축청사정비기금으로 자금소요가 2000년에 필요했기때문에 차입시기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가 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월예산은 일반회계가 73건에 1,191억7,9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2건에 138억7,90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고, 재원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월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월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2월17일부터 4일간 75개소의 주요투자사업장을 현장답사해서 공정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연내에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추경때 84억원을 감액조치하는 이런 조치도 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미 편성된 사업비라 할지라도 사업진도를 예의 측정을 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 어떻든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불용예산이역시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84억원으로 이 중에서 2.7%에 해당하는 187억원이 불용예산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5.9%, 좀 많은 부분이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 집행잔액이 평균적으로 한 3%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예산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불용예산 또 일부예산이 과다편성되는 문제는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과다하게 이 불용예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갈 때는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정부예산도 대통령께서 지난 '98년11월에 예산을 남기면 문책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포상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풍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는 훈시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4쪽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액이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결산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이미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꼭 한다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답변을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99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09억원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128억원을 지방채 원리금상환하는데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원리금상환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불용액이 44억4,000만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채매출액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보금 성격으로 예비비가 44억4,000만원으로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불용액 400만원은 예산 절감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을 건전재정과 계획재정에 분담을 해서 광역행정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채무액 증가에 대해서 며칠전에 부시장님께 질의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24페이지 보면 일반회계가 '98년도에 812억원의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고 해서 289%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661억2,400만원으로 해서 증가율이 104%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에 급격하게 지방채가 증가되고 있는 주요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저희들이 '99년도말 기준으로 하면 순계규모로 4,200만원…….

본위원 질의는 일반회계부분만, '98년도에 812억4,40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289% 증가했고, '99년도에 채무원금이 1,661억2,400만원에서 104%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늘어난 부분이 우리가 지방채를 승인받을 때는 물론 의회 승인때도 상세한 사업을 지정을 해서 사업별로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도 개별 사업에 하나 하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99년도에 늘어난 사업은 체육공원간선도로에 50억원,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30억원, 번영로 MBC˜병영삼거리 확장구간에 50억원, 폐기물 소각시설에 50억원, 월드컵전용구장에 270억원,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에 100억원, 울산체육공원간선도로확장에 50억원, 또 번영로확장, 태화강제방겸용도로 개설, 산업로 확장, 울산 관광호텔에서 구야음역간 도로확장, 신복로터리 입체화사업, 동부소방서 청사신축 이렇게 해서 늘어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주로 증가요인을보면 도로, 문화, 체육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채무가 증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나 전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본위원도 20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99년도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1,796억원, 공기업특별회계 844억원을 합하면 2,64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발생했는데 2000년도의 절감대책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보시고 계시는 자료가 검토보고서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 15일 부시장께 질의했는데 부시장께서 총괄 부분에만 답변을 하시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질의합니다.

이월사업비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월사업비가 사실상 없다면 가장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이월금액이 사유별로 분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그 외에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 또 어떤 점에서는 예산을 당초에 과다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다편성한 예산을 이렇게 이월을 시키지 말고 추경을 거치면서 재원화하여 이것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한푼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통제하려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추경을 거치면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640억원이나 되는 재원을, 잉여금을 남겨두고 매년 1,500억원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겁니다. 해서 이런 계속비를 예산편성할 때 1년내에 쓸 수 있는 돈만 계속비사업에는 편성을 하고 또는 과다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가능한 예산만 배정해서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의회와의 원활한 채널을 통해서 자금유용을 이 민간기업에서 2,000억원을 남겨놓고 채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지침도 중요하지만 자본을 유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3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물어 봅시다. 일반운영비에 당초에 2억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730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 제안설명하신 대로 실내체육관부실공사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금액변경을 (청취불능) 감정미확정인데 소송비용 지급사유 미발생인데 이 부분은 업무가 종건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하고 지출사유를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당초에 실내체육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할 때에 저희들은 20억원을 청구배상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 잡을 때는 옥외휴게소 철거비하고 옥외휴게소 재시공비, 추가감리용역비 해서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에 손해배상청구금액 확장이 되면서 추가감리용역비와본체건물 추가공사비, 피해보상추정액 본체건물보강비 등 72억원 상당을 확장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 뒤에 72억원에 대한 감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72억원에 대한 감정 자체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송비용 지급사유 미발생아닙니까, 그 소송을 우리 자문변호사가 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척은 20억원 소송은 되어 있고, 나머지 확장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얹을 때는 '99년도 말에 확장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실장님, 사업부서는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정소송문제는 기획관리실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서와 잘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리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다 되어 가는데 이 부분도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요. 검증이 안되었는데 소관부서와 잘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울산시가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도 충분하게 잘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책임을 울산광역시에 시장한테 떠 넘긴다는 부분은 이것이 뭔가 못마땅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사업은 기술부서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지금 2심이에요?

아닙니다. 1심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꺾어 들어가야 돼요. 가서 충분히 배상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그저께 질문했는데 현재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을 세출부분을 주로 다루겠지만 향후에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서하고 긴밀한 유대가 되어야 되겠다, 일례를 들면 징수결정을 7,560억원하고 수납을 7,000억원하고, 또한 수납을 7,000억원된데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편성을 6,884억원했습니다. 여기에서 로스된 124억원을 예산편성에 미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세입부서는 자치행정국이고 예산편성부서는 기획관리실이다 보니까는 공무원들끼리 충분한 유대를 해서 업무협조가 되어서 이러한 돈이 로스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99년도에 기채를 850억원을 빌려서 우리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안설명하신 대로 이월, 불용, 기타 등등 많았어요. 향후에는 이 부분을 꼭 좀 바라야 되겠다. 돈이 없어서 많은 이자를 주고 지방채하고 환특자금하고 이자가 6.5%, 6.6%죠. 그런데 850억원 빌려와서 자금운용과정에서 이월을 1,191억원 한다, 이러한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기타 등등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되, 협의가 안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하든지 해서 그 사업부서에 불용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업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다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2.7%인데 특별회계에서 15.9%가 불용이 생겼어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10.3% 불용이 생겼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13.7% 생겼어요. 이러한 부분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편드는 것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고도 자치행정국 세입부서와 사업부서와 원만히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이 생긴다, 결국 그러면 돈도 어렵게 빌려와서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 자금운용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몇 % 이자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시금고에 이자를 몇 % 받습니까? 틀림없이 빌려와서 이자주는 것보다 적금했을 때 이자와 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되겠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실장께서 간략하게 세입부서와 사업부서와 향후에 어떻게 업무협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까지도 세입부서와 예산편성부서와는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성상 세입부서는 약간 세입전망을 비관적으로 하려는 속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극복하고 보다 더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후에 집행과정에서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행과정에 너무 많은 통제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통제력을 강화해서 이런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99년도 결산을 하면서 '98년도에 우리가 들어 왔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99년도 결산을 하면서 당초에는 5,960억원에서 결산을 8,600억원 정도 했어요. 이러한 부분을 기채발생이나 그 외의 것도 그렇지만 '98년도에 들어오니까 당초예산 편성이 7,685억원이 갔어요. 그런데 결산을 얼마 했느냐 6,877억원을 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들어와서 예산 감액하기에 바빴어요. 그 당시에 광역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IMF이기 때문에 세입측정을 잘못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예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크게 감액한 것이 앞에 위원들하고 앞에 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 일산유원지개발을 3섹터 방식으로 하겠다 해서 120억원 정도 책정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액했어요. 예를 들어 방어진 235만평의 횡단도로를 용역으로 사업하겠다고 50억원 편성했어요. 한 예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 나왔어요. 그리고 신복로터리도 그때 감액했어요. 감액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20억원 이상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중앙재정심사에는 200억원 이상 되어야만이 지방채를 빌려 올 수 있죠?

지방채 빌리는 사항은 별도로…….

그리 합시다. 그러면 울산은 전체 면적의 바탕위에서 좀 공평한 사업이 이루어졌느냐는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예산은 정말로 향후에는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편성도 공평하게 되어야 되겠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절대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98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대로 3-12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봇대가 넘어져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우수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는 부분이 있다, 향후대책은 하니까 의정활동 6년 동안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장 명확하게 받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셨냐, 이런 부분은 위험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해서 1차 용역을 해서 사업예산을 투자하겠다 2년차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다행히 종건에서 유해시설을 사업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대로 3-12호선 다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개 구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에 이러한 부분은 사업이 좀 될 수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것이 일개 예입니다. 그 다음 울산대교 문제도 지금 엄창섭 부시장께서 외국 갔다 오시고 어느 나라하고,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광역시민들은 울산대교가 당장 착공하는 줄 알고 있어요. 신문에 그렇게 홍보가 멋지게 났어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울산대교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93년도에 울산대교문제에 대해서 990억원, 1,000억원 이하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92, '93년 초대때 질문에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3,000몇백억원 들어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심완구시장 소관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담당직원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냉철하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부분도 명확한, 외자로 하든지 민자로 하든지 안되면 아예 도시계획부터 해서 예산부분도 단절할 부분도 있어요. 그것과 연관된 도로가 뭐냐, 동구청앞에서 먹자골목까지 그 주위에 학교가 한 10개 정도 돼요. 학생들이 등·하교때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왜 하느냐니까 이것은 울산대교에 연관된 부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 이거예요. 큰 사업의 틀에서 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효과를,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도 해소하고 학생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해소하고, 그래서 슬기롭게 공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공평이라기 보다도 예산의 편성은 우선순위를 철저히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울산대교 문제는 신문에 너무 장미빛으로 난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조치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되고 울산대교가 되었을 때를 전제해서 관련도로 부속도로, 접속도로 그 부분을 할 것을 예정을 하고 당장 손을 봐야 될 부분은 미루고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의 우선순위의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인국위원님께서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대통령께서 예산절감부분에는 포상까지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 불용액이 절약차원에서 절감되어서 불용액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불용액의 가장 큰 사유가 변경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이런 데서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라도 사전에수시로 검토를 하셔서 불요불급의 예산이되어 있으면 추경에, 하여튼 과감하게 삭감시키세요. 그래서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에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송인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은 예산하고 계약, 집행, 지출이 전반적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이 생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점을 깊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강영자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불용액 542억원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109억원입니다. 20%를 차지하고 있고 해서 이 예산집행잔액 20% 109억원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내역이 상당히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결산서 상으로는 그렇게 회계과에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울산 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연결도로공사 4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안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건교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재배정사업으로 사업내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추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예산정리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산담당관님, 예산집행잔액그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놔 놓고요. 20% 109억원에 대해서…….

예산집행잔액은 상세하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해서 구분해서 하는데 현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109억원, 불용액 중에 20%인데 이렇게 남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과다계상이나 또는 방만한 재정운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은 굉장히 경영행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 관급공사에 실행률이 몇 %입니까?

그것은 약 8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또는 감사관실에서 과연 85% 되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석능력을 갖춰야 되고 예산의 효율성, 지방채를 1,000억원 발행하면서 관급의 실행률이 85% 안되고 약 65% , 70% 된다 그럴 경우에 손실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률에 대해서 과연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85% 되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 65%밖에 안돼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입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개수에서,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감액요인이 생기면 아까 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거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접근이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도 공부해야 합니다. 한번 예산담당관실에서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분석을 해 보십시오. 과연 몇 % 되는지 앞으로 이 부분을 높여 가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답변드렸듯이 일반회계 중에서 6,884억원 중에서 불용예산이 187억원으로 전체적으로 2.7% 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의경우에는 187억원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은불과 42억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자투리가 남는 이런 부분이 모여져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과다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도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해서 주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잔액이 남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부 남는 대로 기금으로 다시 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굳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 그것이 사실은 관급공사의 실행률입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은 굉장히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처리에 보면 '99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09억원 발생해서 2000년도에 세입예산에 이입을 했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 원리금상환금액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10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요?

특별회계가 약 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약 2000년 재정채무상환보고에 보면 2000년도에 일반회계171억원, 기타특별회계 368억원, 공기업 196억원 해서 2000년도 올해 735억원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 309억원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편성해 가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꾸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2000년도 원리금 상환금액 735억원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상환금액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회계 '99년도 순세계잉여금 309억원은 2000년도 세입예산에 이입해서 편성하고 2000년도 원리금상환 735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으니까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재원이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을 편성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금년만치 세출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735억원 확보하는 방안이 일반회계 수입에서 보태든지아니면 지방채 빚을 내어서 다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지방채 상환하는 것은 각 회계별로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그 다음 연도의 세입액 중에서 그 일정을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만큼은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감채단장으로 해서 빚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몇 백억원씩 순세계잉여금 전부 원리금상환으로 세목을 돌려요.

순세계잉여금이든 뭐든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기획관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채무상환 대책도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앞으로 원리금상환에 바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업무파악한 지가 일천합니다마는 하도 최근에 채무관계로 언론에도 많은 지적이 있고 해서 이 문제는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난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채무상환비율이 행자부의 가이드 라인이 20%인데 울산은 13%에 불과하다 이렇게 났는데 마치 이것이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된 지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채무상환비율은 최근 4년간 에 일반재원으로 최근 3년동안 빚을 갚은금액이 얼마냐 그 비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근 4년간 일반재원에 대한 최근 4년간의 빚 상환금액 이것인데 이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20%에 가까워야 되는 것 같이 잘못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지방채를 기채승인을 해 줄 때 20%가 넘을 때는 승인을 안해 줍니다. 이것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에 대한 20%요?

최근 4년간 일반재원 수입으로 최근 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 그것이 20%가 넘으면 지방채 기채승인을 행자부가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20%라는 앞으로 재무건전성면에서 우려할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주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99년말 현재 14.04%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채무상환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재무건전성이 높기 때문에 한없이 저희들이 기채를 하자는 뜻은 아니고 상환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걱정하듯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빚을 내서 사업을 벌이는 것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다, IMF로 인해서 한 800억원 세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같은 것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 또 SOC사업 이런 것은 장기적인 울산발전 관점에서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채무라는 것이 사실상 어느 수준까지는 순기능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가이드라인이 20%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13%인데 7%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자주 타 시, 도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광주, 대전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광주와 대전은 지금 지하철공사 사업때문에 지방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에 시장께서 울산진단 2000에 출연하셔서 2015년경에는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지하철이나 경전철 공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흐름으로 지방채가 증가해 갔을 때 과연 2015년이나 16년경에 가서 지하철 또는 경전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때가서 행자부 가이드라인이 20% 되는데 전국체전 또는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18%, 19% 가면 정말 중요한 경전철이나 지하철 사업을 할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도 시장님 토론을 봤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꼭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에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입니다마는 당시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가를 못 받았다고 합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석구위원께서도 상당부분 이 부분 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 채무액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방금도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8년도에 3,326억원에서 '99년도 4,557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95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만 5년이 넘어 섰습니다. 대부분의 단체장이 자기의 과다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또 벌려놓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심완구시장께서는 2년 후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엊그제 방송출연까지 해서 '나는 2년후에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자치단체에서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벌려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빚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임기동안에는 안갚아도 되거든요.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면 5년동안 이자만 갚고 10년동안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자기 임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물론 기획실이나 간부께서 상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이 이렇게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느냐 제가 엊그제 어떤 농민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민, 축산농가들 말발께나 한다는 사람은 빚 1,000만원 이상 없는 사람 없대요. 그것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 농협이나 축협에 잘 아는 사람들이 돈 다 빌려요. 이율이 싸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빌리는 겁니다. 그 전에 간부공무원께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자가 싸기 때문에 너도 나도 없이 자치단체에서 전부 빌려가려고 악을 쓰고 있다, 그것을 누가 갚습니까? 다 갚아야 됩니다. 농민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 재산은 1억원도 안되는데 빚이 5,000만원 있답니다. 1억원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야 다 갚아버리면 5,000만원 남죠. 그러나 재산이 그냥 1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 당장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말 지방채발행이나 환특융자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98년도말 기준 '99년도 해서 1,231억원의 채무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현재 '98년도보다 '99년도 한해 동안 1,231억원 정도가 채무발생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1,150억원 정도 승인을 받아놓고 현재 돈은 아직 안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채무가 발생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환해야 될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발생된 부분에서 상환해야 될 기간이 2003년도부터입니까?

올해 2000년도는 상환해야 될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일반회계가 103억원,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해서 560억원 정도입니다.

한 660억원되면 그래도 500억원 이상은 쉽게 이야기해서 빚이 늘어간다는 것이죠.

예.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전번 언론도 보도되었지만 우리가 행위제한지역해서 중앙정부에서 언제부터 지방단체장이 보상해야 된다는 부분이 2,000억원 된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상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언제부터 갚아야 되며 우리가 행위제한지역을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지침이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만일에 법률화되어서 시행된다고 보면 시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교부세를 받든지 그 몫만큼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내 놓겠다는 답은 정부에다 절대 안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채무가 자꾸 줄어가는 입장에서 만일에 행위제한지역에 울산광역시만 해도 엄청난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 2,000억원 된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세워야만, 어떤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조규대위원님께서도 걱정 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말 현재 결산을 보고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순계규모는 4,002억원입니다. 예산은 총액이 원칙이니까, 4,557억원입니다마는 거기서 556억원은 우리 지역개발공채, 공채매출수입을 갖고 그것을 기금화 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526억원이라는게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4,557억원인데 순규모는 4,002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체로 보면 4,002억원이면 상당부분 큰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공기업부분에서는 상·하수도 채무액은 수익자부담원칙이니까 천상지구 저 공사만 끝나면, 고도정수시설, 일반정수시설 저 공사만 끝나면 상수도 분야는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자체적으로 바로 잡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시, 도에서도 부산시 같은데서도 상수도사업은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 주택사업은 입주자에게 융자해 준 것을 저희가 매달 수입을 받아서, 갚는 그 돈을 받아서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빌려 쓴 사람이 매달 갚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을 징수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철도이설사업하고 공단환경오염사업은 현재 거기에 부채액이 1,074억원인데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332억원 정도의 환가액을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1,074억원 이 부채를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남는 것이 일반회계 채무인데 일반회계 채무액은 총 1,661억원입니다. 아까 강석구위원님께서 타 시, 도 비교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채규모는 상당히 적은 규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IMF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연간 400억원 내지 500억원의 자체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서 금년사이에 약 200억원 정도 자체재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시, 도하고 비교를 자꾸 드려서 이상합니다마는 가용재원면에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보다 저희들이 훨씬 많은 가용재원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19%, 대구가 19%, 인천이 21%, 광주가 13%, 대전이 10% 정도의 가용재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36.3% 정도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세입,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율 하면 지금 현재 이 규모 정도의 채무상환에는 재정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가능한 채무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기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한 사업은 전부 SOC사업입니다. 경영행정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채무사업은 전부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투자되어 왔습니다. 경상비로 쓴다든지 공무원 인건비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체 없었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재 생산에 저희들이 이 돈을 100%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빨리 제공하느냐는 차원에서 이러한 기채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림 잘 살아서 잘해 봅시다.

당부 하나 합시다. 중기재정계획서를 기획실에서는 합니까?

예,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당부를 합시다. 각 위원들이 울산 전역을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하고 많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사용할 때 지역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나 동료위원들한테 자기 지역만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서를 향후에 만들때, 예를 들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3년까지 재정계획서 184페이지 7-34에 사업내용을 어떻게 표기하느냐면 방어진순환도로(고려화학˜문현지구) 이래놨거든요. 이 부분도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가 소로, 중로, 대로, 광로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이 중로 3-12호선입니다. 참고로 해서 그 밑에다가 도시계획도로 빼버리고 중로 3-12호선 이러한 부분은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쪽의 이기주의로 몰아붙일 때 우리 위원들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중로 3-12호선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이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가 300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용역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안되었을 거예요. 앞장에 보면은 180페이지 보면 남목과 정자간 도로확장사업도 2005년까지 259억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용역비를 9억원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안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몇 류 몇 다시 이런 식으로, 이 남목고개, 정자고개는 경북에서 국도내려오는 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관심을 좀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사업확보하는데…….

병기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밑에 괄호해서 넣어 주세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하겠다는 말인데 내가 볼 때는 송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역적인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많이 해 주지도 않는데 굳이 할 필요없고 오히려 중로 3-12 이것이 누구 속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는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괄로해서 병기해 달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중로 3-12하면 뭐해요. 방어진순환도로…….

조규대위원님 제가 현재 한글로 표기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표기는 소로, 중로, 광로로 표기해서 그 부분도 같이 병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경제통상국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대비보다 양호합니다. 뒤에 보니까 예산절감도 900만원 시켰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부분 물어봅시다. 현재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99년도 울산광역시 전체 결산에 계획변경 취소라고 해서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금액은 적지만 경제통상국에도 계획변경 취소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는 다른데 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향후에는 계획변경 취소가 되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공업역사박물관 기본공사 용역발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했습니까, 타부서에서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했습니다.

올 8월에 완공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인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또는 취소된 저희 국 소관의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요금 산정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요금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공급비용을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스요금액의 안정성이나 물가변동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3년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런데 당초에 여러 가지 도시가스공급비용이 '97년6월17일에 경상남도승인을 받아서 적용 중에 '99년도에는 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요금을 새로 산정하면서 '99년도에 용역을 줘서 새로운 요금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99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IMF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체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을 억제해서 새로운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인상을 전제로 한 용역비 수수료를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공업역사박물관은 당초에 경제통상국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처음 발주할 당시에 대통령께서 울산을 방문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고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울산광역시 직제가 문화관광국이 없었고 내무국 밑에 문화관광과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지역경제국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업역사박물관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이냐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다 그 당시 시립박물관추진이, 또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은 내무국 산하의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이것은 공업역사박물관인데 공업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산업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역경제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후에 직제개편으로 문화체육국이라는 국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그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용역발주할 때는 아까와 같은 사유로 문화체육국이 생기기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일단 용역발주하고 난 이후에 전 업무를 문화체육국이 생기면서 전부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 2000년8월 용역 완료예정인데 일반 발주는 경제통상국에서 할 것이죠?

발주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발주하고 난 뒤에 모든 권한과 책임자체를 다 넘겼습니다.

그러면 현재 발주해서 업무이관을 문화체육국에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발주되고 들어온 용역을 검토하고 모든 것을 전부 문화체육국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업무를 다 이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산업건설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이것은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사료되는데 이런 사업이 당초부터 삐거덕 거렸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다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현재 이 부분이 당초에는 국립공업역사박물관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국립자가 떨어졌습니다. 향후에 언제 시립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 유사기금 통합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은데, 농어촌육성기금하고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 이 두 기금을 통합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농어촌육성기금과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으로 기금이 두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은 '92년도, '93년도 기초 울산시 때에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협과 수협, 원협 관련단체에서 2,0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내고 시에서 2억원을 내서 3억6,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1인당 1,500만원씩 그 당시 울산시 농어민후계자에게 줬습니다. 주다가 작년 연말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상환이 끝이 나서 상환해서 출연기관에 전부 다 돌려주고 시에서 출연한 2억원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2000년도에는 농어촌육성기금 한 개 밖에 없습니다.

'99회계연도 결산서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2000회계연도 결산서에는 농어민육성기금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지난 해까지 산업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518억원에 대한 조성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단 현재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는 연관성을 갖고 할 방법이 없는지 싶어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들에게 운영자금 내지는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생긴 별도의 기금이고, 신용보증재단은 확보된 기금을 각 개별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대출해 줄 때 담보부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비서류를 제대로 못갖춰 가지고 담보부족을 느낄 때 저희가 담보를 보전해 주는 기관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518억원이 사실은 이자부담만 경남은행이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3%,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대출해서 도저히 모든 여건이 안맞았을 때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을 서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잘못하면 경남은행에서 봐서 이 사람은 도저히 대출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신용보증을 받을 때나 이 사람은 보증을 해 줘도 된다, 이렇게 구분지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거냐, 그럼 경남은행에서 보는 판단력이 맞는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은 조사한 부분이 맞는지, 그럼 중소기업 하는 사람은 두 군데 다 연계성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부분과 뒤에 이야기한 부분과 이랬을 때 경남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이런 이런 관계에 연계성도 갖고 재조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도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심도있게 해 봐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심사에 예컨대 10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는 7점 내지 8점밖에 점수가 안되고 1, 2점 모자란다 그런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일정 보증액을 납부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체크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남은행에서 요구하는 10점 다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1, 2점만을 가능하면 보완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반으로 막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평가해서 충분히 그 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경남은행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세밀히 살펴 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가급 적이면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장님 양쪽 다 소관이니까 잘 챙겨서 연계성있게 잘 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울산대교유치와 관련해서 독일투자 희망회사에서 조사하면서 또한 양정대교건설 계획과 광역도로망 변경 등을 요구하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아직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시공사에 손익을 일부 보전해 주는 조건 등의, 우리 시에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까지 외자유치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점과 또 계약내용을 공개해서 충분한 검토를 의회로부터 받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일의 W＆F사가 의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양정대교나 무슨 광역도로망 변경과 관련해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의 기초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 법에 의하면 민자유치가 되기 위하여서 일정부분에서 손익을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게 울산시가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사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다른 부대사업까지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손익계산서를 해 가지고 통행료만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요구한다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됨으로 해서 울산시가 손해를 본다거나 재정적으로 피해가 간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양정대교나 광역시 도로망 이 문제도 앞으로 당초에 민자유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를 들자면 신항만문제, 그리고 강동권종합개발계획 같은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예상과는 달리 좀더 통행량이 월등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부분 수지계산 해서 상당히 커버가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입니다마는 자세하게 정밀하게 수요예측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이것을 구상할 때 들어있지 않았던 신항만사업이 일단 새로 시작되고 있고, 또 강동권종합개발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통행량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챙겨가지고 수지분석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나름대로 손익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나 민자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참고로 부산신항만 건설 관련해서 부산신항만건설 주식회사가 부산신항만을 건설하는데 투자비에 대한 투자사의 수익률을 당초에 11% 정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진행중인데 지금에 와서 11% 가지고는 못하겠다 해서 15.5% 정도로 수익률을 높여달라 그렇게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외자유치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9년도결산서 중 문화체육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 세출총괄입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99년도결산 제안설명)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병영성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부분이 당초 계획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공시지가로 했는지, 감정을 했는지, 아니면 주위의 토지산정금액으로 했는지, 그리고 공설운동장 보수비에도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 부분을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드컵 개최로 인해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부서는 종합건설본부지만 사업완공과 동시에 월드컵에 대한 이미지 효과나 향후에 체육으로 인해서 울산지역사회에 미치는 기여도라든가 향후에 월드컵구장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 돈이 세출되는 것만치 거기에 대한 울산시에 뭔가 기여하는 금액적인 정산부분도 감안해야 되겠다, 월드컵과 연관된 예산이 국비보조를 비롯한 자체예산도 많이 지출됩니다. 이런 부분도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2002년월드컵 홍보와 백만 시민들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영성토지매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집행잔액은 입찰에 의한 잔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드컵완공후 여러가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월드컵구장이 완공되고 나서 성원해준 시민들과 국민은 물론 외국에도 완공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간의 경기입니다. 개장기념 빅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내외에 알리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계획인데 활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각 개최 도시마다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프로축구가 창단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시에 비해서 사후 활용면에서는 그래도 유리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축구경기장이 완공되고 나서 관리를 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최대한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스포츠마케팅기법도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계획도 수립하고 전문가도 공무원하고 같이 일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하면 전국적으로 공해와 많이 연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질, 대기, 공해 부분에서 해방되어 문화체육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미지를 충분히 창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응곤입니다. 병영성토지는 지난 해에 10필지 3,461㎡로 대비했습니다. 총 금액이 4억9,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 30%로 매입했습니다. 매입가격 결정은 감정원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복수감정해서 평균내서 합니다. 그 중에 보면 대지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값 차이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천여평 되는데 민원이 많죠?

토지매입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찬반부분은…….

소유권 관계가 애매한게 있어서 늦어지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토지매입에 대해 별무리는 없고 나머지는 도로가 하나 꼬부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구청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 관계도 보존을 해야 할 것인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찬반이 더러 있습니다. 땅 소유주와 문화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무조건,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대한 안을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하고 종하체육관의 전기료가 대략 얼마쯤 나옵니까?

합쳐서 월 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납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습니까?

자동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동이체로 하게 되면 1%의 혜택이 있습니다. 월 900만원 정도 같으면 1%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금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이것이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대출 받을 자격자가 없어서 지출이 안된 겁니까?

현재로서는 총 적립기금이 일단 목표기금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내무위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적정한, 적정하다는 것이 타 광역시에 같은 기금과 대비해서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 되었을 경우까지 일단 적립한 후에 나오는 이자수입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출억제 상태입니까?

예, 안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급한 대로 이자나오는 범위 내에서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적을 받았는데 제 생각은 타 광역시하고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현재 나오는 이자범위, 기금자체가 적지만 지금의 이자범위 내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타당한 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사용범위가 너무 과도하게 제한이 되고 까다로운 대출 때문에 상당히 대출하기가 힘이 들어서, 대출 받을 분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대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액이 되면 이자로서 검토해서 대출이 되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금 자격기준에 근접한 범위 같으면 대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관광안내판이 울산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난 해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정자 31호 국도에 하나 있고, 간절곶 입구에 한 군데 있고, 진하해수욕장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데 세 개 이외에는 없습니까?

그 전에 설치한 것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전체 6군데, 다른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공설운동장 옆에 있고, 공업탑로터리에 있고, 울산역에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곳에 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는데 6곳이 딱 보니까 안맞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요즘은 전부 관광안내판을 걸어가면서 보는게 아니고 전부 차를 타고 그 지역에 관광안내판이 있는 곳에 차를 대고 내려서 볼 수 있고, 만약에 울산에 딱 들어 올 때 울산관문에 관광안내판이 있으면 옆에 차를 댈 수 있고 거기서 울산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울산관문인 북구에 들어오면 경북하고 경계지점에도 있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울산 들어오는 관문에는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일반시민들도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안하고 도시미관에서 경계지점을 확실히 하고, 또 울산을 알리기 위해서 별도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가 틀려요?

중복안하기 위해서 일부로 피했습니다.

도시미관과에서 관광안내판을…….

관광안내판이 아니고 경계지점을 설치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뭐냐하면 안내판이라는 것은 정보제공입니다. 어디 어디에 가면 이게 있다 이건데, 알리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댈 수 있는 장소라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라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경계부분에 대해서 차를 타고 외부사람들이 울산에 진입할 때 어디에 있느냐,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다시 내려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아, 울산이라는 고장은 이런 고장이구나',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가면?애향의 도시?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상징조형물이 필요합니다. 경계부분에서는, 울산에 들어갈 때 차 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너도 있지만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내릴 수는 없거든요. 다만 전체적으로 울산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울산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라는것을 상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한데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경계쪽에서 뭔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을 두 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울산을 외부에 많이 알릴 수 있는게 관광안내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예산은 알아서 하겠지만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 두개 정도는 더 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송시상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우리 울산은 환경분야에서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만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이제는 타시·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환경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계획된 예산이 당해연도내 집행이 바람직 하면서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이월사업내역을 보면 대기 TMS 프로그램 구하는 사업비가 명시이월된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낙동강환경관리청간에 전송상태를 시험 중에 있어서, 또 굴뚝자동측정 관제센터 관할사업장부분 규정이 또 제정중이고, 배출사업소 굴뚝자동측정기 데이타 (청취불능) 상대정화법시행령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치단체는 2001년 하반기에 연결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물직판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9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2000년도11월21일에 착공되어서 연내 설치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 지연되면서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은 1차 공사가 '99년1월6일부터 2000년2월29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었고,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공사는 공사기간이 '97 년6월16일부터 2000년5월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턴키입찰방식으로 공사기성금에 따라서 기성금을 사후 준공금을 주도록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공사기간은 5월15일까지는 (청취불능) 잔액이 이월되었습니다. 환경폐기물소각시설설치공사 감리용역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감리기간이 회계연도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보면 미수납 현황에 하수도 예산현액이 877억원, 징수결정액 1,017억원인데 수납액이 84%입니다. 154억4,290만6,000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원인과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나오는데 특별회계는 내일 별도로 승인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 경상적경비가 1억13만8,000원 중에 불용액이 1,730만1,460원의 17.3%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인쇄물비와 현황판제작비와 각종 업무보고 유인물하고, 그 뒤에 142페이지에 저희들이 여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이 금액인데 저희들 현황판은 저희들이 새로 제작하지 않고 부분 부분 땜질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폐기물발생현황과 처리현황집계표도 저희들이 군의 발간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보고도 복사기를 사용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금액입니다. 전체 1,700만원이 조기에 예측을 하고 반납해야 되는데 과에 운영경비가 되다 보니까 일찍 다 집어넣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산까지 가게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일찍 예측해서 반납을 해서 그돈이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도 폐기물업체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유인물이나 현황판을 안만듦으로 해서 열악한 것은 아닙니다.

복토관리문제 또 폐기물업체방문일지는 한 달에 2회 적고 있습니까? 업체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두달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된 부분 이 잘 지켜져 가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안정화사업비 15억2,700만원,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공사 32억8,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안정화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사업공사기간이 '99년1월6일부터 2000년2월29일까지 되어 있어서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잔액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소각시설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5월15일까지 되어 있어서 남은 돈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그 해에 다 지출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처음부터 2000년5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계속비 이월로 넘기는게 맞습니까?

회계연도마다 결산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그 회계연도의 결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간…….

처음부터 내년 5월까지 되어있는게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이월될것으로 편성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그리고 삼산매립장은 2월말까지라고 하는데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인데 계속비이월이 되는 겁니까?

사업기간이 장기간 투자할 사업은 사업의 구분이 1차분 사업, 2차분 사업으로 나누는데 전체 사업공기는 금년 8월말까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좀더 연기될 것 같고, 1차분 사업이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1차분 사업하면서 1차분에 지급될 돈도 기성금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공기가 지연되거나 해서 1차 연도안에 전체 집행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어 처리됩니다.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가 많이 오면 장비가 진입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이 됩니다.

지금 삼산쓰레기매립장안정화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당초계획은 7월29일까지 되어 있는데 8월29일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끝나집니까?

올해 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께서 지난 7월10일부터 7월21일까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도여성정책담당 해외연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99년도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보지국소관 '99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조규대위원입니다. 장애인합동결혼식 대상 인원이 너무 적 은 관계로 취소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신청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관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을 하려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처음에는 두쌍 정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너무 사람도 적고 자기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형편상 되지 않아서 올해 2000년에 다시 하자 해서 금년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까?

예,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작년에도 했잖아요.

금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지 안될 것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작년에도 이런 소리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역시 예산을 올릴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올린다고 했었고, 그런데 안돼, 올해 또 올려놓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올해는 꼭 하겠다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몇 명 정도 되어야 합동결혼식을 합니까?

확실히 되면 두쌍이나 세쌍도 좋고…….

두쌍 하는데 무슨 합동결혼식입니까? 작년에는 두쌍 할 때 왜 안했어요?

하다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측면으로 해야지, 어디 사진 찍어 보낼 일이 있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합동결혼식 시켜줘야 도와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말고도 얼마든지 도와줄게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불용액 주요내역 중에 15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해서 11억원인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1,350만원 정도 남았는데 불용사유는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지연으로 인한 운영비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 회는 어떤 구성단체로 설립하기 위해서 지연된 사유는 뭡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원래는 '98년12월말에 설립준비위원회를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 위촉을 했는데 창립총회는 '99년6월29일에 했는데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준비 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일찍 자기들이 하고 준비도 하고 했으면 되는데 창립총회를 해 놓고 자기들이 활동을 안하고 해서 아직까지 집행하다 남은 돈입니다. 설립일자는 2000년1월17일자로 설립을 했습니다. 좀더 일찍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임원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금이 다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설립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이라든지 관내 사회 복지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장과의 협의문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견도 조율시키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설립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인사까지 다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까?

옛날에 경남도에 속해 있을 때는 경남도에서 했는데 광역시가 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면 사람이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사람은 있었습니다.

창립총회까지 해 놓고 못한이유는 뭡니까?

사무실문제, 그 다음에 임원들이 뭔가 행정이 뒷받침 안하고 했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민간단체 이런 협의회가 워낙 난립되어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이런 형태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 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봉사단체해서 지금 사회복지과만 해도 11억원인데 울산광역시 전체로 나가는 돈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사람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뿌리는 없고 원줄기만 있고, 제대로 정말 어떤 협의회나 사회복지취지 목적대로 이행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또 지금까지 새로 해서 안되어서 불용액처리하고 그런 폐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11억원 정도 나가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단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해서 몇 개밖에 안됩니다.

경상보조금이 11억원이나 나가는데 몇 개 단체밖에 안됩니까? 자체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11억원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로 나가는 것과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게 조금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교사위원회에 안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단체관계는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조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이 부분도 불용액 주요내역입니다. 166페이지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금 마찬가지입니다. 1억9,200만원 중에 3,3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보면 사유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소 및 노인주간보호소운영을 '99년1월부터 개소할 계획이었으나 신고, 수리, 지연 등으로 3월 및 5월에 각각 개소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작년도 3월과 5월에 각각 개소했는데 불용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가정봉사파견소, 주간보호소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월1일부터 개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간보호사업이나 자원봉사사업이 단체에서 신고를 해야 우리가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고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5월에 된 것도 있고, 3월에 된 것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9년1월에 개소를 못하고, 3월이나 5월에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불과 3개월 내지 5개월 늦어지는데 이렇게 늦었다고 해서 불용이 발생될 사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까?

2월에 개소를 했으면 1월부터 2월까지의 돈이 집행이 안되어서…….

전체가 이 금액인데 그 만큼 안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입니다. 불법영업행위신고 보상금이 전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한 건에 얼마지요?

10만원입니다.

30만원을 올려 놓은 것도 문제고, 세건만 신고해 버리면 금방 거덜나는데 이것조차도 세건도 신고하는게 한 건도 없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본바에 의하면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7월5일자 발령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확인해 봤습니다. 각종 위생접객업소 불법에 관한 규정위반신고는 각 구청에 합니다. 구청에 해서 약 54건이 신고가 되어서 17만원 정도가 보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시에서 신고받는 것은 부정불량식품제조를 하면서 무허가영업행위를 한 경우만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극히 드뭅니다. 단 하나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불법행위나 신고를 할 때는 보상금을 준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일을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불량식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것을 영업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부정불량식품이나 무허가영업행위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음식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토리묵인데 도토리를 사용 다하지 않고, 중간에 밀가루 섞어서 하는 것 불량식품입니까?

당연히 불량식품입니다.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계세요? 도토리묵에 도토리 100% 들어가는지 한번 조사해 봤어요? 나는 도토리묵에 도토리 100% 넣어서 하는 도토리묵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어서 그 사람이 팔면 불법영업행위, 시에 신고할 사항이지요. 도토리묵 한번 조사해 본게 있습니까?

보건위생담당사무관입니다. 저희과 위생계에서 하는건데 지금 현재 위생계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해 놨는데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묵에 대해서 했는지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우리가 먹어서 비위생적이냐아니냐 하는 문제는 아니예요. 밀가루 먹어서 죽는건 아니니까, 도토리묵이라고 해서 파는데 도토리가 60%밖에 들어가지 않고 밀가루가 40% 들어가면 불량식품입니까, 아닙니까? 본인도 잘 모르는데…….

만약 음식제조과정에서 저희들이 밥을 하더라도 잡곡밥도 있고, 현미밥도 있고 하듯이 묵도 도토리묵일경우에 거기에 첨가제가 들어가는 부분은사실상 법적으로 허용기준치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허용기준치안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위원님께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임위 떠나서 나한테 보고할 기회가 많이 없고, 우리는 이기회가 아니면 예산심의하고 할 때 아니면 다 타 상임위는 이야기하기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아요. 나도 이게 애매한 부분이라서 묻는 겁니다. 해롭지 않으면 섞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나중에 알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위원님 식품관계 자료 만드실거죠. 저도 보충해서 자료를 몇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국소관 업무 중에 예를 들 어서 식품접객업소 울산시에서 일어난 사항을 취급한 품목이 있죠?

시에서만 신고, 허가…….

현재 구에서 하는 것도 지도감독과 업무협의는 광역시에서 하고 있죠. 그 부분과 현재 인·허가사항 내역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식품이다, 나갈 때 배출되는 수질의 허용농도, 그 다음에 허가기준, 그 다음에 관계되는 내역서를 본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홍보입니다. 각 기금은 실,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식품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품기금은 숫자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흐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품기금은 조성을 각종 불법, 불량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벌과금을매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면 전부 식품위생기금이 됩니다. 되면 그 기금 되는 것 중에서 당해연도 들어오는 금액 중에서 20%는 구·군으로 환원시킵니다. 80%는 우리 시에서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 이 돈은 식품위생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게 시설자금으로 많이 융자가 됩니다. 연 6%로 일반식품제조업체는 3,000만원까지, 기타음식점은 3,000만원까지, 주로 많은데가 시설비투자입니다. 안에 기기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개선 사업에 많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지금 적립하는건데 생활보호기금은 현재 1억1,491만4,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생활보호 기금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호기금인데 기금은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이자수입으로서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에 예치해 놓은 이자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올해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별도로 생활보호 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으로 변경되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국비가 좀 18억원,올해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18억원이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기금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 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방비도 앞으로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확실한금액은 지금 없습니다. 18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재난을 당했을 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인데 지금 현재 21억9,2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지출은 600만7,000원 되었고, 21억8,697만7,000원이 현재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구호기금도 현재 점차적으로 은행에 예치할 금액으로서 적립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재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출되었습니다. 재해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하면 돈이 많이 지출됩니다. 울산 관내에서는 재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우리가 보통 결산액의 최근 5년간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법에 기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해는 12억1,900만원 정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600억원 했다가 추경에 의해서 1,219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안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정액보조외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부에서 쓰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시였을 때 구·군에서 모은돈을 갖다가 취합해서 했지만 지금 구·군에서 자기네들이 모아놓은 기금이라고 해서 조금 욕구가 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지금 노인복지기금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우리가 1억원씩 구·군에 내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97년도에 1억5,000만원을 조성했지만 2002년까지 30억원을 계획했지만 재정이 조금 열악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2억6,400만원이 된 이유는 우리가 경남은행에서 통일기금 1억원을 우리에게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2억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여지는 곳은 여성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단체별로 했을 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기금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YWCA에서 울산여성시민대학과 호스피스교육에 1,000만원 지원한 예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송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월5일부터 건설교통국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뜻,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보다 완벽한 도로시공, 또 보다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99년도 결산서를 보면 울산시 전체 이월된 것이 109건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교통국소관에 33건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7건이고, 이월사업내역이 26건이고 712억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결산할 때 보면 '99년도 지방채발행을 850억원 정도 빌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6,884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이월액이 건설교통국소관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건설교통국소관이 울산광역시민들에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가장 고뇌를 많이 해야 할 부서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공평한 바탕위에서 다수민들이 불편한 사업이 우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산본동에 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가 '97년10월14일인데 여기 30억원의 채무부담승인해서 현재 정산은 되었는데 이 제방겸용도로할 때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공사를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평창건설입니다. 반폭을 평창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하자문제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평창건설로 하여금 채무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100% 다 정산했네요?

그렇습니다. 진장교에서 효문역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674페이지에 예산액 184억원 중에서 110억원 같으면 60% 정도가 이월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선범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이월된 것이 약 110억원 됩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7억2,000만원, 사고이월이 2억7,700만원, 계속비이월이 90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이 17억원 정도 되는 것은 4건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시가지 교통체계개선사업 해서 뭐냐 하면 시가지의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이나 또는 시가지의 교통소통이 불합리한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명시이월 하던 것을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이나 경찰청과의 협의문제나 제반여건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21군데쯤 됩니다. 여러 지역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여론수렴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21곳인데 이면도로라는 것은 이면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방통행이나 또는 양방통행, 또는 주차선을 긋는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론수렴과정이나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6,700만원이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도 있습니다. 요즘 교통난 또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자기집 앞에 차를 대는데 있어서 서로 내가 대니, 니가 대니 시비거리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자기집 앞에는 자기가 댈 수 있는,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주민들과의 첨예한 대립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금년 중으로, 거의 여론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 봐지고,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은 3억3,400만원인데 용역비인데 당초에는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울산연구원이 11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원이 되면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이월 17억2,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가 금년까지 다 못하고 부득이 이월된 금액이 2억7,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90억원 되는 것은 처음에는 '97년부터 구상을 했습니다만 교통신호체계 를 전자신호체계로 바꾸어서 교통신호체계 자체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의 신호체계의 계속적인 발달과 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최신 교통신호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최신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칫 기종을 잘못 선택하면 구닥다리 같은 시설이 될까 싶어서 기술연구 검토과정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설치 문제도 경찰청이 새로 건설되는 것 같으면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110억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복합적인 교통과 연계된 사업인데 현재 울산전역에 이면도로 개선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감액예산으로 했습니다. '99년도 결산이지만 200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감액, 증액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을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1, 2, 3동, 일산동, 시청 변두리에 이면도로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상대해서 여론수렴해서 일부 여론이 왜곡되게,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 여론을 정직하게 해 주십사,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사업을 해서 악영향이 와서는 안됩니다. 일산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자문위원일 때 사업을 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전체 자문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다수의 영세 상인들이 되다 보니까 모든 시설비투자는 관에서 하는데 스티커 끊고 법 집행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일방통행을 하라 하니까 상인들의 생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도 하지 않고 서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복합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예산투자 하는 만큼의 효과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송위원님의 염려는 잘알겠습니다. 8개 지역에 예산을 정해 놓고 의견수렴을 거치고 고심 끝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은 정해졌기 때문에 시행은 하겠습니다만 송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시설비 175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16억7,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것은 애초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것입니까, 어째서 이 만큼의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태화강제방겸용도로를 건설하면서 지방채를 '97년도에 50억원, '98년도에 85억원, '99년도에 40억원해서 총 175억원의 지방채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할 당시에는 지하차도부분에 벽면을 콘크리트에서 타일을 붙이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기 콘크리트로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5억원 정도가 절감되었고, 그리고 지하차도 하고 IC 1, 2구간에 있어서의 라디오 송수신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FM이나 AM 수신이 가능한 지역에는 설계를 변경해서 송수신기를 설치안함으로써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6억원 정도가 감되고 사실상 집행잔액은 2억5,000만원 되는데 6억원 정도의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8억9,8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하도 벽면을 타일로 붙이려고 계획했었는데 타일을 안붙여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벽면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시장님께서 도시경관조성 측면에서 타일을 붙여서 지하차도의 벽면을 밝게 하면서 타일을 붙여서 조형미를 갖추자는 뜻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예산은 확보했는데 검토결과 5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고 유지관리측면에서 타일이 탈락되거나 청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다시 보고 드려서 당초 설계대로 콘크리트로 하기로 방침을 받으면서 5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억9,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태화강제방겸용도로는 도시중심지에 있고, 월드컵때도 외국인이 많이 출입할건데 밝은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타일을 붙이면 더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타일을 붙이면 밝은 감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관리하는데 힘이 들었습니까. 타일을 한번 붙이면 잘 안떨어지는데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서…….

태화강제방겸용도로는 감리단에 시켜서 타일을 붙이는 것하고 콘크리트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하니까 유지관리, 탈락문제, 또 타일을 붙이면 소음이 반사되면서 지하차도의 소음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니까 공해측면이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타일보다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시장님의 방침을 득해서 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하는데에 대해서는 밝고,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타일을 검토해서 울산항배후수송도로는 타일을 붙이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차도를 하면서 소음을 흡수할 수 있으면 도시경관적인 측면에서 타일을 부착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타일을 붙이면 훨씬 낫겠죠. 예산을 들인 만큼 이상의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도로는 있을 거잖요. 그 점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절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전에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개진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이월사업비가 600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도로과에서는 420억원이 이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금액은 사업추진이 제대로 못해져서 이월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적 금액으로 볼 때 이 금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을 반영하면 '99년도는 420억원은 죽은 금액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월시킨 것이 총 18건에 425억7,4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이 387억5,000만원인데 사업을 하면서 보상문제나 문화재,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서 계속비사업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계속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이월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금액은 사수된 금액입니다. 아무리 계속사업이고 해도, 이런 부분 도 예산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효율성 있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잘못 생각하면 그 동안 행정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만큼 못따라 줬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재난관리쪽에 불용액이 15%가 되었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당초 9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교부세 50%, 지방비 50%인데 '98년도 예산 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행자부 지시로 이루어진 사업이었는데 '98년도 당시에는 적합한 소프트웨어개발이 늦었고 타 시, 도와 공동추진해야 되는, 16개 시, 도하고 24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종 재난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소프트웨어개발도 지연이 되고 준비가 안되었다 해서 지침상 다음 연도로 미루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99년도12월에 가서 6개 시, 도가 행자부주관으로 일괄 조달구매 계약을 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당초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지출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억1,2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부 민사소송패소배상금지급, 교통안전시설물관련 민사소송패소가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주로 신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염포로 같으면 가변차선제 경우에 교차로 지역이나 가변차선에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주로 그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한 건은 현재 공탁금을 걸어놓고 나머지 건은 민사하고 붙었는데 패소한 보상금입니다. 주로 교통신호의 오작동 내지는 작동과정에서 부주의랄까 그런 부분입니다.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호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각종 신호기나 각종 시설물 설치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건수가 몇 건씩 생깁니까?

'99년 이전에는 각 신호기 관련 교통시설물관리사업비는 경찰청에 넘겨주면 경찰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물 설치까지 시에서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3건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차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각별히 조심해서 시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것을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지 패소해서 돈이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2000년도는 이런 예비비지출이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어서 또 '99년부터 2003년까지 변경계획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소관에 '98년, 2002년도 사업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7-1부터 50몇 번까지 건설교통분야도 다 중요한 사업인데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이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먼저 도시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후반기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으신 송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도시국 업무에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국의 업무가 활기차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의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예산액 재이월이 적정한지 여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과 달동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재이월사업의 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국의 업무는 대략적으로 계획적인 업무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행 단계보다는 계획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계획을 중간에 보완해야 될 문제나 계획이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는 상당 부분 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다른 견해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도시국 전체업무가 그렇게 이월되고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업무의 특성상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사실은 수립을 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된 것을 다시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사업이 준공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기간을 '98년7월에서 '99년8월로 생각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은 구시가지 일원의 1.3㎢를 했었는데 이것을 의견청취와 공청회 등등을 거치면서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거기에 곁들여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더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바로 결정을 안하고 소위원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일반 소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검정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되다보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중앙부서와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더 개선해서 일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달동공원조성사업의 문제입니다. 달동공원조성사업은 전체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1만5,000여평의 공원조성을 위해서 설계를 당초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산책로와 몇 가지 시설 물을 계획하고 그리고 수목을 심는 것으로 계획해서 출발했는데 출발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달동공원이 도심권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테마파크가 되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접근했지 않느냐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적어도 달동공원은 지하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겠다, 많은 행사가 있는데 지하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사업중단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공원조성을 그야말로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봐서 시가지 내에 공원이 모양새를 갖추었구나 하는 공원쪽으로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평행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난 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달동공원을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민자를 투자할 분이 있을런지 해서 저희들도 대기업에 문의도 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는데 민간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고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과는 상당한 부분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성을 해 보면 좀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접근했어야 할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지하주차장과 설계가 95% 정도, 8월말 내지 9월초 되면 납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공원하나, 테마파크를 해도 중간보고를 세 번, 네 번해서 적어도 객관성있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대학에 있는 박사님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도 받고 해서, 거의 방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만 하면 되기 때문에 1, 2개월만 있으면 납품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달동공원은 주차장과 곁들여서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월드컵때 그래도 도심권내에 좋은 공원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사업이 지체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이렇게 이월에 대해서 사업이 늦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사업이 지체된 부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 부분이 많다는 것도 이해는 하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 같은 것은 의결을 받지만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을 받지 않고 예사로 이월액을 남기는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내 집 살림이다 하면 엄청난 집안의 흠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그 이자가 연 7%입니다. 그런데 적립을 시키면 6% 입니다. 만약에 1% 차이가 난다고 계산할 때 100억원을 적립시키고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1%에 대한 이자 계산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예산 편성부서나 계약부서나 집행부서나 지출부서, 이런 부서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서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었으면 이런 발생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월액이 많다는 것,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한 해 동안에는 그 돈이 전부 사장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살림이라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짜겠느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울산·미포·온산국가공단연결도로개설사업해서 사업계획변경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겨 듣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사고이월하는 부분, 불용액 부분은 대체적으로 타 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명시이월 같은 부분은 대체적으로 2회 추경때 확보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은 특성상 계획의 전반적인 추진이 어려워서 사고이월되는 것도 있는데 불용액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0억원은 실무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건설부가 국가사업시행으로 울산·미포·온산공단간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예산으로 저희들은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 계상을 안해도 현금이 건설부에서 회계과로 오는데 그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40억원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을 하더라도 이 사업비는 안온 것이 아니고 현금이 그대로 회계과로 옵니다. 그것을 실무자들이 당초예산편성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편성 안해야 될 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교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했으면 될건데 미처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도 사업에는 관계없고, 현금은 바로 회계과에 와서 재배정되어 있습니다.

재배정되었다면 다행인데요. 일단 편성된 예산이라도 수시로 검토를 해 보셔서 불요불급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으면 빨리 삭감을 시켜서 예산액이 타 사업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남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진입고가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천상고가도로 부분은 시에서 투자를 했습니까, 아파트업체에서 하기로 하고 투자했습니까?

천상에 예비비 1억5,300만원한 것은 송위원님은 산업건설위에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상의 진·출입로가 현재 되어 있는 고가도로외에는 하천으로 이용해서 드나드는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하절기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그 분들이 진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민원해결 방법이 앞에 고가도로와 인접해 있는 사유지를 보상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길이라고 판단되었고 전체사업은 사실은 거기 아파트입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나옵니다. 거기 몇 개 업체는 부도가 나서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일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부담금을 전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고, 나오는 길도 없고 들어가는 길도 없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때 당시는 비가 와서 하천쪽으로 차도 못 다니는데 학교 가는 것, 출·퇴근하는 것, 엄청난 민원이 있고, 심지어는 국도24호선을 수백명이 점거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일단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1억5,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정말 긴박했고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해야 되겠지만 사실 천상지역은 너무 오랜 시간동안 공공주택지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기거하는데 진·출입로가 없었다는 것은 시로서는 대단히 주민들에게 미안했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추진비나 운영비를 경상적 경비에서도 많이 남겼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좋은데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된 사항이 몇 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서 5건의 변경사항을 건설교통부에 상정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건은 통과되고 나머지 4건은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그 도시기본계획변경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나머지 4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변경에 그 안을 다시 올려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결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나 경상적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기는 것도 좋지만 현재 도시계획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고통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 이런 돈은 좀 쓰세요. 출장을 자주 가셔서 실제 그 부분에 고통이 많았다, 제안설명이 충분히 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도시계획결정이 빨리 되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은 다 써도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싶은데, 앞으로 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요구합시다. 개발제한구역조정에 따른 용역비가 이월되었는데 현재 용역계약했죠?

예.

용역을 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추진 실적있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산업건설에 있어서 흐름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서 구 MBC간 보도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되어서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이월되었는데 '지상권설정 미해지로 보상금지급'은 내용이 뭡니까?

시청옆에 보도정비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의 내용입니다.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9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99년도결산 제안설명)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동부소방서 신축비 23억9,381만9,000원 해서 이 이후에 2000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부소방서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당초 완공은 10월말경인데 공사가 앞당겨져서 8월중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소방예산외에 울산광역시 전체 일반회계를 결산을 하면서 불용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예비비 이런 부분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잘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부소방서는 10월에 완공을 목표했는데 8월로 당겨지면 23억9,381만9,000원은 여기에 대한 신축비지, 그외 소방서가 8월에 이사하게 되면 자산취득비나 운영비 그외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기, 자산취득비 이것은 동부소방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부권에는 소방서가 없다가 가건물에서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신축 소방서가 들어서면 그외 따르는 부대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원활한 소방업무가 되어서 지역의 재산과 생명에 뭔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부소방서는 파출소가 현재 중부와 동부에 비해서 배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5, 6십명 가까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