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이모 의원 발언
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0년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최정민 의원, 조억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정민 의원, 조억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6호, 제안이유는 광주시 승격에 대비한 태전동 및 송정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승인을 득하였으나 청사 규모 및 건축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변경동의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송정동 및 태전동사무소의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변경사유는 건축면적 증가요인으로서는 당초 동청사 신축계획 수립 당시 동사무소는 행정기능위주로 필요한 최소 건축규모인 각각 150평으로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득하였으나 최근 정부에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2001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기능 위주로 추가 170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비 증가요인으로서는 당초 건립계획은 단순 동 행정기능만을 위한 청사건립으로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최소의 경비로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현 실정만을 감안할 경우 조악한 공사가 되고 21세기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쾌적한 청사 건립이 어렵다고 사료되어 건축비를 현실가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 내용은 송정동사무소는 각각 부지 면적이 252평에 건축면적 150평에서 320평으로, 태전동사무소도 부지면적 436평, 건축면적 150평에서 436평, 320평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1,700만원에서 13억 3,0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 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 승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리는 백년대계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정부의 주민자치센터화 정책에 따라 송정동 및 태전동사무소의 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면적 및 건축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급변하는 사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과 13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김운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2001년도 시승격을 대비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변경내시된 사항을 조정하고 군정 수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에 대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종합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569억 3,740만원보다 351억 8,432만 1,000원이 증가한 1,921억 2,1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93억 7,049만 7,000원보다 148억 8,528만 8,000원이 증가한 1,142억 5,5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75억 6,690만 3,000원보다 202억 9,903만 3,000원이 증가한 778억 6,5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 1,142억 5,578만 5,000원 중 자체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535억 1,560만 8,000원보다 93억 7,602만 6,000원이 증가한 628억 9,163만 4,000원이며, 의존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458억 5,488만 9,000원보다 55억 926만 2,000원이 증가한 513억 6,4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21억원이 증가한 35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72억 7,602만 6,000원이 증가한 272억 1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변정비사업 6억원 등 6억 6,900만원이 증가한 63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경상사업비 및 주변정비사업 등 50억 4,671만 4,000원이 증가한 140억 4,6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2억 645만 2,000원이 감소한 238억 2,8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 1,142억 5,578만 5,000원 중 경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84억 6,594만 8,000원보다 5억 767만 2,000원이 증가한 289억 7,362만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76억 9,786만 2,000원보다 142억 6,812만 4,000원이 증가한 719억 6,5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125억 8,858만 1,000원보다 1억 949만 2,000원이 증가한 126억 9,8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 239억 9,750만 5,000원보다 4억 2,963만 3,000원이 증가한 244억 2,7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손해보상금에 7,000만원, 시 상징 마스코트 제작 용역에 5,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7,904만 5,000원, 읍·면·동사무소 안내판 제작에 7,000만원, 시 승격 대비 청사시설 개보수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 400억 8,953만 3,000원보다 74억 8,224만 6,000원이 증가한 475억 7,1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990만 4,000원, 비위생매립지 시설정비사업에 8억 5,365만원, 남한산성 상수도시설 설치 전출금에 6억 4,000만원, 구 곤지암교 재가설공사에 10억원, 곤지암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9억 8,0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2억원, 파라다이스에서 밀목간 보도 설치공사에 2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6억원, 하번천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1회 추경예산 300억 5,949만 5,000원보다 74억 6,160만 2,000원이 증가한 375억 2,109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탄벌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 5,000만원, 쌍령리 보도블록 설치공사에 7억원, 회덕∼송정간 도로개설공사에 32억 517만 9,000원, 엑스포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3억원, 군도 체불용지 보상에 2억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억원, 시 승격 대비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에 6억 5,430만원, 장지사거리 및 새능교 확장공사에 3억 2,000만원, 시·군 경계표지판 등 정비공사에 3억원, 버스승강장 등 교통관련시설에 2억 5,76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제1회 추경예산 5억 5,165만 1,000원보다 1,970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7,13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46억 7,231만 3,000원보다 5억 790만 2,000원이 감소한 41억 6,4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반환금은 제1회 추경예산 2억 2,103만 9,000원보다 16억 9,435만원이 증액된 19억 1,5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38억 3,316만 8,000원보다 22억 225만 2,000원이 감소한 16억 3,0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75억 6,690만 3,000원보다 202억 9,903만 3,000원이 증가한 778억 6,5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16억 1,318만 3,000원보다 62억 5,865만 9,000원이 증가한 478억 7,1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5억 596만 4,000원보다 942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1,5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억원보다 130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1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8,500만원보다 3,962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2,4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억 8,875만원보다 4억 3,000만원이 감소한 5,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000원보다 7,870만 9,000원이 증가한 7,8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02억 7,569만 7,000원보다 143억 4,131만원이 증가한 246억 1,7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주차장사업,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시 승격을 대비한 필수 불가결한 경비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한 만큼 군민의 편에서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13만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군 상수도사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수도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78호, 200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금과 태전생활권 2차 배수관로 증설공사에 따른 변동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72억 7,840만 5,000원보다 2억 6,881만 6,000원이 감소한 270억 9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기정예산 73억 1,761만 1,000원보다 9억 900만원이 감소한 64억 861만 1,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161억 2,097만 7,000원보다 6억 4,018만 4,000원이 증가한 167억 6,1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지원금으로 국비 18만 4,000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도비 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102억 6,690만원보다 9억 900원이 감소한 93억 5,7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70억 1,150만 5,000원보다 6억 4,018만 4,000원이 증가한 176억 5,1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서 광주취수장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10만원, 광주취수장 전력요금 1억 534만원, 시설물 현황판 설치비 200만원,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1,173만 6,000원, 증압펌프장·신현배수지 원격감시제어 자재구입 2,460만원, 가압장·배수지 전력요금 1,499만 5,000원, 예비비 4억 7,7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취수장 전력요금으로 2억 692만 7,000원, 태전생활권 2차 배수관로공사 9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는 중부면 검복리 외 1개소를 중부면 하번천리 외 6개소로 부기 정정하였으며, 시 승격에 대비하여 상수도사업소 안내간판 설치 1,000만원, 기존여과지동 옥상방수공사를 위하여 1,000만원, 상수도사업소 분소의 비품구입 1,555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확충사업비로 6억 4,000만원과 예비비 5억 7,1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 확충은 총 공사비 32억원으로서 재원은 도비가 50%로 16억, 군비는 16억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군비는 재원부족으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정민 의원, 조억동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 김운기 의원, 김영옥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8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