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8일 제8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영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성기선 위원 말씀하세요.

예, 김운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억동 위원께서 김운기 위원을…….

저 성기선이에요, 성기선 위원입니다.

성기선 위원께서 김운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조억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운기 위원께서 조억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억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김운기 위원을 추천을 했잖아요? 다른 위원 추천받아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김운기 위원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김운기 위원이 또 다른 위원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김운기 위원한테 내가 다시 얘기했잖아요?

찬반을 묻는 게 아니고, 김운기 위원을 추천했는데 동의가 없으니까 안이 삭제가 된 거죠, 그것은. 동의를 안해 주니까 채택이 안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해요?

성기선 위원이 김운기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본 위원이 추천했어도 그런 설명을 하고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청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재청이 없다고 '성기선 위원이 김운기 위원을 추천했는데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묵살을 한다'든지 말씀을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청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다시…….

위원장께서 그 설명을 해 주셔야죠.

김운기 위원이 조억동 위원을 추천한다고 얘기해서 재청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위원장께서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그렇게 해서 '재청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추천한 사람을 묵살하고서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죠.

알았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다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하겠어요.

위원장!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먼저 김운기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청이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재청이 없었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천한 위원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성기선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운기 위원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었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추천한 사람 의견을 그렇게 묵살하고서 회의 진행을 하시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성기선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운기 위원은 재청이 없으며, 김운기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억동 위원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억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억동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장직무대행, 조억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이기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69억 3,740만원보다 351억 8,432만 1,000원이 증액된 1,921억 2,172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93억 7,049만 7,000원보다 148억 8,528만 8,000원이 증액된 1,142억 5,57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75억 6,690만 3,000원보다 202억 9,903만 3,000원이 증액된 778억 6,59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에 있어 보통세가 21억,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수입 4억 1,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8억 5,702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6억 6,900만원과 재정보전금이 50억 4,671만 4,000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각종보조금 2억 645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5억 767만 2,000원, 사업예산으로 142억 6,812만 4,000원, 기타 23억 1,17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22억 22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내역으로는 하수도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 확충과 상수도사업소 7개 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 광주취수장 운영에 따른 전력요금과 제반수수료, 시 승격에 대비한 상수도사업소 안내간판 설치 공사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전생활권 2차 배수관로공사비 9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 보고를 마치고, 금번에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지침상에 위배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