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총무과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균남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상복
이상복위원장
신균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지금부터 '99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채권, 채무, 기금결산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7,862만5천원은 예산현액대비 0.5% 수준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 비율 2.5%보다 2%가 낮은 편이며 주요내역은 조기퇴직자 인건비 2,212만원, 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비, 시험 공고료 등 2,024만원, 각종 행사 및 도정활동 업무추진비 잔액 1,494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및 일반운영비 등 2,132만원입니다. 따라서 총무과소관의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특이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복 위원!
김상복위원
'99년도가 예비비 지출이 다른 해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여기도 체력단련비랄지 후생복리 차원에서 해줬다고 하는데 '99년도 하반기 어느 때에 이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7월중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7월중에 내려왔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그런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예산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정확히 체력단련비랄지 후생복리 차원에서 지시가 온 것이 언제 온 것인지 그 사본을 해서 자료로 하나 내 주시고, 그리고 예산전용도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이것을 예산전용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돈은 둘 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상 문제가 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총무과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한 것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이 약 58억원 정도가 되는데 태풍올가로 해서는 10 몇억뿐이 안했고 나머지는 일반 경상적경비입니다. 이런 도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예산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총무과는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그런 부서의 직원은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항상 여러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업무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한 직원에 한해서 무슨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인사에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는 것인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인사조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에 의해서 인사조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징계에 의해서 불이익 인사조치를 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징계라고 하면은 다른 업무적으로 아주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 나타난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예산의 전용이랄지 또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불합리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늘 총무과에서 하는 인사고가평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전연 그런게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항상 마음대로, 제가 '99년 결산서를 보고 놀랬어요. 대부분 예산전용,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이렇게 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눈감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예비비로 충당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전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데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앉아서 놀다가 대충 짜고, 말하자면 갈수록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할 행정인데 지식기반구축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런것이 자꾸 더 나열된다고 하면, 그리고 모든 게 정확을 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걸 한다면 1회, 2회 추경, 최종 연말 추경까지 있는데도 전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지, 누가 봐도 뭔가 행정을 심도있게 처리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유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김상복위원
저는 그럴렵니다. 제가 비록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지만 도 전체적인 행정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전부 지켜 볼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되었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원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표결권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야 하겠다. 제가 남은 임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전용이랄지 이것을 지나치게 한 그런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걸 밝혀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에 한해서는 어떤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 회기중에 임용결격사유로 해서 퇴직한 공무원들 계시죠? 몇 분이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도본청에 2명이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현재 임용결격사유를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은 계셔요, 안계셔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두 분은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두 분이 전부 기능직인데요. 한 분은 12년이고 한 분은 1년정도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당초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는 신분상 어떤 조치가 내려지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당초 임용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면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11년동안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근무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고 있었는데 계속 근무를 한 것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이를테면 결격사유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법상 임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행정기관에 통지가 안왔다든가 했을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근무를 하고 난 임용당시에서부터 결격사유가 있었는데 추후에 그걸 발견했다는 얘기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자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임용된 자를 말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당초예산 686만8천원인데 316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370만원, 50%이상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요구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발생된 거예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당초에 이 예산은 청원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예산이 선 것도 있고, 각종행사에 따른 악기대 및 합창단 부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청원체육대회는 예산절감을 했고, 각종행사도 당초에 6회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만 2회로 줄여가지고 잔액으로 이렇게...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내에는 직원들로 구성하는 어떤 동우회라고 할까 그런 구성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런 분야에 지원되는 금액이죠? 그러면 여기 에어로빅팀 보상은 뭐예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청원체육대회 하는데 그 행사에 에어로빅팀을 초청해 가지고 그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노동길 위원!
동길
노동길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를 보면 현재 의회사무처장 직급이 3급으로 되어 있고,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6개 위원회의 전문위원 직급이 4급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와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수레바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의 권한은 굉장히 비대한 반면에 의회의 권한은 아주 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중에 특히 의회사무처 인사권 자체가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광역의회에서는 그간에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행자부에 혹은 국회에,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의회사무처의 관계공무원 직급을 좀 상향조정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곧 그것은 적어도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려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의 직급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의원들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독 해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의회사무처장의 직급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은 1급과 2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타 시·도의회를 보면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결국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정부의 권한 자체가 결국은 시·도별로 차등을 두는 처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적어도 2급정도로 해서 상향조정 되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 또 6개 위원회에 전문위원의 직급도 현재 서기관급 보다는 집행부의 국장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부이사관 정도로 직급을 승진시켜주어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일선에 전진배치를 함으로서 적어도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집행부의 국장과 대등한 그런 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총무담당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어느 정도 노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직급조정은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두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는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셔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역대 총무과장에 비해서 현 총무과장은 IMF이후에 관의 구조조정 속에서 대단히 총무과가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인력들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서 퇴출을 시켜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적어도 IMF를 상당부분 극복했고 또 정부에서는 각계 실업대책수당이나 혹은 실업자 구제정책의 일환으로서 공공근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1인당 도민의 할당 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결코 공무원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틀 속에서 구조조정부분이 정말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정말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을 보면 물론 과거보다는 좀 좋아졌지만 인력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전문위원 한 분과 또 6급 직원 1명, 7급 1명, 사무보조 1명, 그래서 4명이 전문위원실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좀더 다르게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이나 혹은 사전에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되는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의회 전문인력으로서 어차피 공무원 신분으로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의회에 좀더 전진배치를 해서 의회에 부족한 인력들을 보강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는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근무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사실상 행정직으로 볼 때 행정직이 결원입니다. 기능직 사무보조나 토목직 7, 8명 정도만 초과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직은 구조조정이후 정원보다도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근무배치할 자원이 없고 다른 초과현원이 있는 직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공무원 정년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년기준까지는 결국은 집에서 쉬고 있어도 급여는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연령 대기자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 인력들을, 그러면 그분들이 밖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게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그간 몇십년동안 활동하시던 분들이 쉬시다 보니까 무력감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지는 그런 또 하나 연세 드신 분으로 인해서 대단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인력들을 의회에 전진배치해서 의원들을 보좌 입법기능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상당부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집행부에서 검토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나아가서 좀더 의회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제는 2000년대 새천년을 맞이해서 지방자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발전 될 것이고 중앙정부 권한들이 지방정부에 이관이 될 것이고, 지방의회 권한도 현재보다는 훨씬더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속에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으면 결국은 구조조정대상이나 퇴출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면서 좀더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더 발전적이고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궁들이 이루어지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박원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총무과장님, 직원들 재직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는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원조
박원조위원
직원들을 안정을 시키는데도 여러 가지로 총무과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만요. 지방재무회계법 제75조에서 제85조 사이에 직원들에 대한 보증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청직원 중에서도 보증을 서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지요, 현재 차압이 들어간 사람이 대충 몇분이나 됩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약 50명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중에서 이미 재산에 차압을 당해서 정리가 되신 분이 있고 안되신 분이 있고 그러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혹시 직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래서 보증용으로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없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보증용으로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법에 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줘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공무원들이 피해가 많고 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법에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안해주는 것도 위법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공무원이 어떤 사람은 보증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규정...
원조
박원조위원
해주지 말라는 거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75조에서 제85조 사이에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방법을 연구해 달라, 물론 은행에서 공무원들의 재직증명서를 안해줘도 보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확인만 되면 되는 겁니다. 전화를 한다든가 신분증을 보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은행원들이 자기 편의상 재직증명서를 해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은행편의상입니다. 은행법을 봐도 없어요, 확인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보증인도 한명만 하면 됩니다. 1인 이상입니다, 2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2인 이상으로 해서 두명의 공무원재직증명서를 붙여가지고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작년도말 나타난 서류만 해도 그런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름은 일일이 안밝혀요. 왜냐하면 구조조정도 있고 상당히 이분들이 답답한 심정이에요.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부부간에 같이 합의하에 서류를 가지고 올 때는 해준다든가 또는 직계가족의 승낙서를 가지고 왔을 때는 해준다든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예입니다. 그런 예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법에 해주게 되어 있어요. 가족끼리 부자간에도 할 수 있고, 한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해달라는데 아버지가 안 해줄 수 있어요, 또 안해줘도 안돼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전혀 안해준게 아니고 소속 과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가족동의서가 첨부되도록.
원조
박원조위원
사실은 그 자체도 위법이거든요. 총무과장으로서 도청직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편법아닌 편법으로 은행에서도 편법을 써 왔어. 재직증명서를 안붙여도 되는데 꼭 달라고 요구한다 이거예요. 은행원 자기가 발령이 난 후 어느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은행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이기 때문에 서류를 다 갖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법에 안 맞는 서류일망정 자꾸 미루니까 그럴때 총무과장께서 좀더 직원들을 보호해서 그 사람의 재산에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국장급도 있어요, 그러죠? 인쇄된 서류를 보면 국장급도 있고 명단이 다 있어요. 부속서류 마지막을 끝나고 나서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안드리냐면 그분들이 가까운 사람을 보증 서 줬기 때문에, 먼 사람은 보증 안서줍니다. 가장 가깝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서 준단 말이에요. 인정이 많아가지고 서주다 보니까 이런 피해까지 입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 사고가 난 사람은 제하고라도 새로운 젊은 직원들은 보증 안서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류는 해주시되 양해하에 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직원간에 과장이 서달라는데 계장이 안서줘요. 총무과장이 서달라는데 안서줘, 다음 인사발령 때 어디로 쫓겨날 줄 알고 안서줘, 서 달라면 서 줘야지, 안 서주고 못배겨요. 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뭔가 총무과에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금년 하반기 부터라도 실시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
용완
이용완위원
청내에 복지문제는 총무과소관이지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청원복지는요.
용완
이용완위원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청원들 식사문제가지고 여러번 대화가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만족들 하십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대단히 좋아졌다고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덕택에 지난 추경에 2천원만원도 세워주시고 해서 질이 아주 좋아졌다고 평이 좋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추경에 2천만원 지원해서 1,500명 직원들이 좋아하면 잘 한 것이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금 총무과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의전관리 세출예산이라고 해가지고 10억원이 있어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의전관리 세출내역 예산 10억원 있죠?
예,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경상적경비가 10억1천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 여비가 8,500만원...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의전관리에 관련된 10억2,266만원 있죠. 이 돈이 대개 어떤 데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일반운영비 3,800만원, 여비 8,500만원 빼면 업무추진비 8억8,600만원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사님 업무추진비가 ...
용완
이용완위원
지사 업무추진비라는 이야기죠?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지사, 양 부지사님까지.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이 의전관리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제가 아는 한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가능합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지출 내역 증빙서류가 총무과에 비치되어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요즈음 시민단체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고발도 당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고발이 아니라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십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저희한테 작년 12월 23일날 공개요구가 왔습니다. 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가리고 사본을 해서 열람을 시켰습니다. 공개에 관한 방법에는 열람 아니면 사본 제출 이런게 있는데 열람을 시켜서 공개를 했습니다만 참여연대에서 현금사용 내역하고 화분 등 기념품 지급자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정보공개법 제7조1항6호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등으로 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공개를 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6월 29일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명단 공개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 사용내역 전체를 공개해 달라는 ...
용완
이용완위원
현금 사용내역이 규정보다 상이하다고 하는 내역은 없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오로지 명단공개문제만 있다는 거예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사용내역 전체를 공개해 달라는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요즈음 카드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요? 현금 사용내역이 과다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현금사용과 틀립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현금 사용이 과다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시민연대에서 발표한게 '99년도까지가 49% 현금사용을 했다는데 그것은 저희가 '99년도 7월부터인가는 그전에는 특수활동비의 현금사용은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다가 '99년도부터인가 전체 예산의 30%까지만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용완
이용완위원
'99년도부터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지난번 발표된 것은 '98년도 것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98년도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99년도에는 현금비율을 맞춰가고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29%정도로.
용완
이용완위원
'98년도 현금사용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제한이 없었다 이말이죠? 전문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회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98년도에는 현금사용 제한이 없었습니까?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그게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요, 특수활동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일반업무추진비는 현금사용 상한액이 있었고, 특수업무추진비는 현금을 재량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특수활동업무추진비 그 부분은 현금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지장이 없었다, 의회내에서도 특수활동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그때 당시에는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시민단체 발표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지사 판공비를 의회에서 많이 세워준 편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저희가 중간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완
이용완위원
작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은 세번째인가 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전체 도지사 판공비가 의전관리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시·도는 각 실·국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실·국에 분산해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장이 공개한 것을 보면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각 실·국 소관 부서에 분산해서.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전라북도도 보좌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실·국에 관련된 경비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전라북도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소송까지 냈는데 어느 한 사람 의회에 설명을 했다거나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2,000만원만 쓰면 청내의 모든 직원들이 점심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면서 시민단체의 소송까지 걸려 있는데 어느 사람이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 사과 한번 한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현실이다 이거예요. 나는 총무과장께서 의전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깊숙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깊숙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전에 관련된 당사자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는 밟아 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어 있고 밖에 나가면 수근수근 합니다. 어느 한 사람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챙피한 얘기지만 한 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체면은 유지시켜 주어야 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 공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의전관련 책임자가 본 위원회에 와서 지금 시민단체나 시중에서 들끓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의전관련 책임자가 총무과장 아닙니까?
균남
신균남총무과장
예, 저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공식적이라는 책임자라는 것을 어떤 분을 지칭하는 것인지?
용완
이용완위원
공식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채널하고 일부분 너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용완 위원이 지적한 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을 느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지사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나왔던 제반 이야기를 전달해 가지고 위원장도 물론 이용완 위원의 뜻에 동의를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실무자가 이 부분에 해명이 있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을...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회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총무관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자치행정국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새로 행자위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들 소개를 했으면 하는데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간부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소관'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앞서 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2,164억1,900만원보다 3.3% 증가된 1조2,561억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8%인 1조2,298억4,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62억9,600만원으로 이중 21억6,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41억3,2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보다 18.4%가 증가한 2,284억2,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32억4,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51억8,100만원으로 이중 21억5,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30억2,2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보다 5.6%가 증가한 995억6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4억4,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1,500만원으로 이중 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1억1천만원은 2천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보다 0.4%가 증가한 1,967억5천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고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각각 예산현액과 동일액수인 1,212억600만원과 5,646억8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예산현액보다 2% 감소한 45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민선2기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원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IMF로 인해 세수감소, 체납액 발생 등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려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자치행정국 총세입은 예산현액 2,275억3,100만원보다 24.6% 증가된 2,834억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1%인 2,582억1,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51억8,800만원으로 이중 21억5,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30억2,9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만 2,032억4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2억3,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20억2,100만원과 427억2,800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 총세출은 예산현액 1,330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99.7%인 1,326억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6,7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7,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1,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7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총10개 사업에 국비 427억2,800만원, 도비 32억3,500만원, 시·군비 128억4,400만원 등 총사업비 588억800만원으로 587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사업 등 총 23개 사업으로 도비 102억1,200만원, 시군비 9억9,100만원 등 총사업비 112억300만원으로 110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8,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유상교육도입으로 공무원 중앙위탁교육비로 5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7,500만원, 제7호태풍 올가로 인한 새마을시설물 재해복구비 6,600만원, 위도면사무소 시설물복구비 200만원 등 총3개사업에 1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자치행정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자료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병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1999년도자치행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자치행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중 세입부분, 지방세 분야에서 징수결정액 2,284억2,1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 2,032억4천만원은 89%로, '95년도 94.8%, '96년도 92.7%, '97년도 91.4%, '98년도 89.2%와 비교하면 점진적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고 지방세 결손처분액 21억5,900만원은 '98년도 16억8,700만원에 비해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불용액 2억7,056만7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0.2%로 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2.5%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예산전용 5천만원은 1999년 3월 5일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유상교육이 도입됨에 따라서 수입대체경비부담금으로 국내여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99년 9월 4일 제7호태풍 올가로 인한 새마을시설물복구비 677만2천원과 공무원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의해서 7,543만8천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채권결산액 638만9천원은 지방세가 아닌 도유재산대부료와 여성회관 매점사용료이므로 징수가능한 채권으로서 적극적인 징수가 요구되고 '9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인 도세체납금 관리 강화 등 총6건에 대한 처리계획이 구체성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결산검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국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도세체납금관리방안 강화 등 총6건에 대한 처리계획이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차례 수립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체납자 일제정리 및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한다든지, 작년에는 4번 했습니다. 납세홍보강화라든지 체납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징수한다든지, 지역별 체납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세무공무원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징수 못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재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비록 결손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에는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형사고발이라든지 관허업 제한이라든지 또는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행정상 조치라든지 이러한 법규에서 주어진 모든 제도를 총망라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께서는 계속 답변을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결산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만 약 230억원을 넘고 있는데 '97년도 178억보다 29%, '98년도에 214억원에 비해서는 7.5%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세채권의 미확보로 인한 다액의 취득세 등이 미수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가 더 큰 것은 과년도수입으로 계상했던 174억5,158만4천원이 미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과년도수입으로 계상했던 미수납액은 '97년도에 97억원, '98년도에 138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과년도수입으로 잡은 것이 미수납액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지난 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고도 수납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산편성 자체가 비과학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에서 생색내기로 예산에 세입을 잡았거나 실무책임자들의 직무소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98년도 과년도수입,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온 과년도수입은 미수납액 중에서 138억원입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로 미수 넘어온 것은 174억원으로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과년도수입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 체납이 연도별로 약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다 보면 중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늘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과세에 대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데 별로 취한 흔적이, 서류상으로만 취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취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갑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억원중에 행정상 조치를 171억원 했습니다. 그리고 관허 제한을 4억7,200만원, 신용불량자등록을 102억원, 형사고발을 3억7,700만원, 재산조회를 60억원,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체납세 증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저 뿐만 아니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무재산으로 '99년도 지방세입중 취득세의 미수납액이 약 40억원이지 않습니까. 40억원중 무재산으로 미수납된 경우가 21억9천만원인데 각종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중 50%이상이 재산이 없어서 수납을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든 건물이든간에 어떤 종류든 재산이 생겼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취득할 당시는 재산이 있는데 취득을 한 한달이내에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경매가 들어간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재산이 없어지면 무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오가 있다 이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조세 채권확보에 미온적이거나 세수확대를 위해서 게을리해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또는 줄이기 위해서 연중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
경안
김경안위원
그 말씀은 들었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재산압류 같은 경우도 230억원중에 만약에 재산이 없어질 경우에 저희가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재산압류를 등기분야는 172억원, 채권압류는 4억8천만원, 이렇게 상당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좀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세수확보에 미온적이거나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태만했다거나 하면 당연히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겠죠,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책한 것은 없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도에 처음으로 실형을 받도록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재산압류도 강화하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
경안
김경안위원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실제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조치까지 최대한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조치한 게 있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조치한 자료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3년간 고질체납자 있죠.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을 쓰는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세수확대에도 주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조현식 위원!
현식
조현식위원
결산검사 승인안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동료위원들이고 전문가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중에 도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도유재산관리문제를 몇 말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유재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임차를 주어가지고 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민간인한테 재임차를 주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민간인한테 상당한 액수의 임차료를 받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수익성 재산 매점 등 이것에 대해서 대부한 현황은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공단에 임대를 준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재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도의 재정확보 차원에서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까? 도유재산관리를 환경정책과에서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속한 그 재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현식
조현식위원
도유재산인 만큼 우리 회계과에서 하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임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도유재산관리를 왜 그렇게 합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도유재산관리 총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환경정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현식
조현식위원
도유재산관리관이 자치행정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에 있다는 얘기네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온 뒤에 그러한 사례는 직접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한 것은 직접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책임제로 지정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도유재산관리를 각 실과별로 한다면 도유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텐데 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는 매각 또는 처분, 관리전환 이런 도유재산에서 다른 권리가 변경되는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해서 재산관리관을 전부 부서책임자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도유재산관리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나 관리는 도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을 임대 대부해 줄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가액에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받아야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각 실·국별로 수수료를 비롯한 대부요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대부 또는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비율을 합리적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대부료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대부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한푼이라도 세원을 발굴하고 해야되는 이런 시점에 좀 현실화를 시켜서 우리 도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대부기간이 끝난다든지 하면 현실화시켜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공단이라는 제3의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민간인한테 주면 좀더 우리 도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향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상황은 어떤가 이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부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는 대부분 시·도가 유상으로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공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실제 사용자한테 계약을 해주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전체 전라북도내에 산재해 있는 우리 도유지를 관리공단에 대부해서 또 다시 관리공단에서 민간인들한테 임대를 주는 토지는 얼마나 되며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에 임대해 준 그곳에 민간인한테 재임대를 주었는데 거기에다 심지어는 불법으로 지상물까지 건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도에서 임대를 안해준다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그런 소지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상권 건물을 지어 놓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철거를 못하겠다, 여기서 앞으로 계속 장사를 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좀 주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자치행정국소관이 원래 사업부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입징수문제 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62억원이 되어 있고, 이중 21억6,4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에서 결손처분된 21억원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 78%, 행방불명 21% 등으로 되어 있어요. 미수납액 262억원의 사유도 징수유예, 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의 무재산하고 결손처분되어 있는 무재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무재산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과세를 하고 싶어도 재산이 전혀 없어 못받는 경우를 무재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같은 분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미납액으로 남겨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수시로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결손처분된 무재산인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30조3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나타나는 경우에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결손처분후에도 징수를 한 경우가 6건 있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그 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결손처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납세자가요.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같은 무재산인데 어떤 사람은 결손처분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결손처분해서는 안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 요건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5가지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중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자도 신경을 안쓸 것이고, 공무원들도 아무래도 관심이 덜 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무재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전국 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무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이 추후에라도 발견되어서 부과징수한 6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재산으로 분류했다 하더라고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당해년도 결손처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 결손처분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자 명부에서 완전히 제외시켜가지고 다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5년간은 무재산 또는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되고나서 5년이 지나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거든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고 안하고가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손처분을 안하고 있으면 미결로 계속 남아 있고 결손처분한 뒤에는 5년만 지나면 끝나는 것이니까 차이가 많이 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재산이 5년동안 전혀 없어가지고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만약에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
용완
이용완위원
5년이 지나면 하여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납기가 경과되었는데 일정기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고요. 결손처분이 안된 상태에서는 언제까지 갈 수 있고, 결손처분을 하고 5년 지나면 자동소멸되고 그 말 아닙니까, 맞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재산이 없어서 재산압류를 하지 못해가지고 무재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의 경우나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무재산 상태로 관리하거나 시효는 같다고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의 준비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그걸 빨리빨리 답변을 못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이 무재산, 해방불명, 배당금 부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요건이 해당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효는 같으나 무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저희가 체납액 관리하는데 남아 있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체납액에서는 제외가 되어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나 안하나 5년만 지나면 시효가 종결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결손처분한 후 5년이 지나면 자동폐기 시효가 된다면서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재산이 없는 경우에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무재산이라든가, 그러면 재산이 있고 압류되어 있는 상태는 시효가 몇년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무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압류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확정이 되고 압류로 인한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부과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유효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내가 질의드린 내용이 결손처분의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78%예요. 그리고 행방불명이 21%이고 결손처리가 안된 미수납액중에서도 무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40억원중에서 78억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있는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무재산 78억원, 미수납액중에 들어있는 무재산 78억원과 결손처분에 들어있는 무재산 78%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같은 무재산인데 어떤 사람은 결손처분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놔두냐 이말이에요. 똑같이 5년시효 같으면 그대로 결손처분을 할 필요가 없이 놔두면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무재산의 발생시기가 5년이 되느냐 아니면 '99년도에 무재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느냐는 무재산 발생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내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검토의견 있죠, 46페이지를 보면 도세 과오납 환급건수 및 환급액 증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오류입력 및 착오부과에 의한 환급건수가 2,771건, 전체 환급건수중 3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환급에 따른 환급이자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 자치행정국소관 직원들께서 좀더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조세 과오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제가 의원 초창기에 과세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국장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지금 과오납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다, 또 주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나와가지고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은 가능할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해서 일어난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도 이번 결산검사 기간중에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오납 환급건수가 7,300건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동안 세무담당공무원들이 1,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지적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너무 많고 금액도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금년뿐 아니고 작년, 재작년도 계속 지적을 받았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과오납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연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 과오납 예방 및 환급업무 지침시달까지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시달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98년 대비해서 1,687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을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면허세 부분에 있어서 가스발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포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세를 부과하면 안되는데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가스분사기에 대해서 면허세를 부과한 것이 무려 작년도에 2,100여건이 되었답니다. 1개 시에서 5년간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수는 앞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수 뿐만이 아니고 금액도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7,300여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본인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벌규정을 좀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많은 오류가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또 정확하게 집행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상벌규정이 정착이 되면 훨씬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검토만 항상 하겠다고 하지 결과가 없어요. 여기서 질의를 하면 위원님 말씀 타당하니까 검토하겠다 하고 가면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대개 질의를 드리는 것이 과거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시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에 대한 결과는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오류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행정이 봉사행정이라고 해가지고 날마다 광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좀 해주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오늘 여기에 나오기전에 저도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점이 체납액과 과오납, 다른 부분들은 쉽게 시정이 가능합니다만 2가지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위원님께서 결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가지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지방세 또는 재정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기대에 못미칩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 지적을 하시고 금년도에 지적을 하셨는데 체납금 관리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 등 총10개사업에 427억원, 시군비 128억원, 도비 32억원에서 총58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23개사업에 도비가 102억원, 시·군비가 9억9천만원, 총사업비 1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도비와 시·군비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도비가 내려갈 때는 거의 도비만 보조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시정할 의사가 없는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국비보조금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사업분야별로 보조금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내려 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되어 있는 것은 도비와 시군비로 나눠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데 도비보조금의 경우에는 어느 사업에 어떠어떻게 부담을 해라 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사업계획을 올릴때에 예를 들어서 1㎞에 8천만원 든다하면 전액 도비요구가 되어 편성이 되어서 나갔지 않나, 8천만원이면 5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또는 4천만원씩 50대50으로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대부분 소규모숙원사업인데요. 도비로 전액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없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예산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도비도 부담하고 시·군비도 부담하고 해서 편성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여기서 보니까 '99년도에 시군비가 부담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도비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도비보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사업계획 검토해서 도비, 시·군비 얼마로 할 것이냐, 도비로 전액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시군에서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교부신청한 것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내시를 하고 편성집행한 후에 정산을 반드시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도에서 전연 무관심하고 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어도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할테니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0%도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관한한은 도에서 별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시·군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도에 감사함을 느끼겠냐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챙겨서 시·군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답변 좀 해주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발주하는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도비보조를 일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비를 줄 때 시·군비도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옳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도금고선정관련 업무보고 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앞에서 우리 김경안 위원님께서도 세입관계 이런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99년도 본예산 세입이 얼마 세워진지 아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국 세입을 말씀하십니까, 도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복위원
우리 지방세.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방세는 1,902억원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늘 세입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했어요. 이 세입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세출이 편성되는데 세입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전무한 것이다. 세출예산을 짜나마나 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세입예산을 보면은 들쭉날쭉하고, 방금 국장님이 190 몇억원이라고 했는데 1,611억원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방세 현액이 2,284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611억원하고 이 차액을 따지면 약 600억원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무절제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99년도 같이 말이죠, 전용을 많이 하고 큰 이유없이 예비비를 많이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올가 어쩌고 하는데 올가에는 불과 몇억원뿐이 안썼어요.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예비비를 활용했다 이말이에요. 일반수용비 이런 것을 전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답변을 좀 해보세요. 5, 600억원이라는 갭이 생기는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6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추경, 2회추경 이렇게 늘어나다가 최종징수는 2,032억원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항상 예산관계를 이야기 해서 불과 몇 십억원 문제, 금년도 예산 세울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역현안사업 이런거 이야기 하면 갭이 전연 10억원도 없다, 20억원도 없다 그러는데 매년 보면은 이게 어찌된 것인지 세입이 항상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이 갭이 너무 지나치다 그이야기예요. 몇%입니까? 그리고 위원들한테 최종 보고할 때는 꼭 190 몇억원 해서 갭이 얼마 안나는 것 같이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들 눈가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용두사미격으로 현재 도의회에 나올 때는 크게 나왔다가 끝날 때는 뱀 꼬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그것이 꼬리뿐이 안되는 말이에요. 그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160억원이 어떻게 해서 190 몇억원이 나옵니까. 예산서 보세요.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데 확인을 또 해봤어요.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세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라,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을 맞춰야지. 여기 예산담당관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그렇게 짜면 전문가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우리 공직자들도 기분나쁜 얘기같습니다마는 누차 했어요.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 지방세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 600억원 차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저는 안돼요. 그리고 이런데 보면 말이죠, 예산은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 구호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춰서 하고 있냐. '99년도 같이 예산전용도 많고 예비비도 일만 있으면 쓰고 그러면 예산서를 심도있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해서 전용하면 되는 것이고 말이요. 세입도 조금 잡았다가 많이 들어오면 쓰면 되는 거고요. 이런 적정한 우리가 세수를 확정하는 것도 좋지만 도민이 그야말로 제대로 억울하지 않는 세금을 내는가도 우리가 밝혀야 될 일이고, 아까 미수납금이 100 몇십억원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도 과연 그 사람들이 어째서 안내는가 이것도 이 서류를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 만들어지는 것이 뭔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현실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기좋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지금 미수납금 문제를 언젠가 우리 위원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냐 아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고 했죠. 답변해 보세요. 과거에 행정감사 때 이게 여러번 나왔어요. 공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은 그것을 누차 했습니다. 공개를 해야 한다. 왜, 우리 지방세금을 안내면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고급 음식점 다니는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야 한다,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여러번 했어요. 그런데 한번도 않고 못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밝힐 것인가, 왜 못했는가 그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밝힌다고 하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답변을 해주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자료제출하고 공개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마는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다. 재산관련해서 이렇게 방금 조언을 받았습니다마는 관련규정이 있어서 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신상 보호차원에서 안낸 것인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정보유출에 관한 문제로 늘 우리가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하자고 그런 답변을 대부분 하시는데 우리가 납세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이행을 않는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까. 행정이 보호해 주는 기관이에요. 요즈음에 국회의원들 지난번에 보니까 세금 한푼도 안내면서 선거에 나와서 쓰고 다니는,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투명성 있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세금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왜 그걸 공개를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납세의무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없이 전부 의무사항이고 법을 지켜서 관련세법에 따라서 납세를 해야 정당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를 제한한다든지,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다든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상 형사상 조치를 다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호차원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보호가 아니라 그것은 비공개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도 의원들 무슨 크게 어떤 국가에 예우를 받지 않으면서도 전부 우리 재산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특정인들입니까. 앞으로 이건 공개하세요. 정보유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한 1, 2년정도 체납을 해서 있는 것은 모르지만 이게 최소한도로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이럴 정도되면 그 직전에 해서 신고라도 받아야 합니다. 주민신고라도 받아야 돼요. 아무개가 이런 체납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투명성을 밝히고 우리가 거소불명이다 뭐다 하면은 이 사람 여기 사는데 이 사람이 거소불명이라고 하냐, 그 사람 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산다, 고급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신고를 받아서라도 처리를 해야죠. 행정적인 절차만 늘 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정보유출관계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자는 뜻이지, 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마세요. 이 관계는 앞으로 투명성 있게 공개를 안하면 응분의 조치가 따를 겁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수물품취득 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각기 부서에서 취급을 한 겁니다마는 자치행정국이 정수물품을 관장해야 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수물품이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이렇게 긴급을 요해서 사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도 기본적으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이 총211개가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사전에 예산요구를 하기전에 정수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요구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정수승인을 받은 것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결산내역을 보니까 수량으로는 12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정수물품승인란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하지 말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정수물품 협의없이 예산요구해서 서는 경우 또는 국비가 중간에 와서 성립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정수승인을 받은 뒤에, 예산을 안세우면 사지를 못하니까요.
김상복위원
그 절차는 우리 담당국장님이 전에 예산담당관을 하셔서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회계과에서 돈은 다 지출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는 회계과에서 지출을 안하면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물건을 차네 뭐네 이런 게 지금, 제가 이번에 어떤 한·수해가 있어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샀다고 하면 두말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서울사무소 차량배치랄지 또 소방업무관계라면 모르겠어요. 혹시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미리 예방한다면 이해가 갑니까? 서울사무소 같은 데 차가 없으면 택시라도 며칠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심지어 말하자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야 됩니까? 전라북도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보면 정말로 이게 참 누가 알까 무서워요. 6월달에 사고 말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 하니까 기분이 나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구호에 그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에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야 할거 아니겠느냐. '99년도 것을 보니까 유독 이런 행위를 많이 했다 그이야기예요. 다른 때부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수물품 구입관계는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전용문제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세입관계를 그래도 오차가 나더라도 5% 이쪽저쪽 나는 정도는 이해가 돼요. 한 10% 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2천억원도 못되는 데서 600억원 차이가 나요, 본예산하고 따지면은. 그리고 원래 전년도 예산대비를 할 때는 본예산에 대비하는 것이지, 중간에 추경한 것하고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복 위원장, 김경안 간사와 사회교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결산회계연도말 도민 1인당 세부담액이 얼마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99년도 1인당 10만1천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10만1천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1만원인데 10만1천원이라뇨? 도민1인당 년간 세액부담액이 10만1천원이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도세는 작년말에 2,032억원이었습니다. 인구를 201만6천명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 자료를 보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부속서류 3페이지 한번 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페이지 잘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구
박인구위원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셔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99년도 도세는 총2,032억, 인구를 201만6천명으로 보았을 때는 10만1천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만원은 '99년도 세입 총결산액을 ..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방세 담세율 말씀이십니까? 도세 1900억원중에서 1인당 9만5천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세액부담액이 매년 갈수록 늘어나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97년에 늘었다가 '98년에는 조금 줄었다가 '99년도에 약간 늘었습니다. (김경안 간사, 이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수입이 줄면 줄은만큼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의 총 채무액이 얼마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쳐서 5,690억원이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게 지금 결산지출안에 대한 승인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 건건이 이거 뒤에 조력을 받아야만 답변을 할 정도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에 징수관이 어느 분이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런 서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본위원회에 제출하셨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시죠? 이런 서류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 제출하셨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부속서류 5페이지를 보시면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를 전북은행에서 결산서를 제출했는데 세입·세출 지급명령을 보면은 이 금액이 안맞아요. 약15억4천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앞에서도 김상복 위원님께서 본 제출서류에 대한 의구심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전년대비랄지 아니면 금년예산대비 결산액이랄지 이렇게 대비 비교를 할 때 당초예산대비 결산액을 보면은 결산액에서 수입같은 경우는 많이 수입이 되었으면 말하자면 증감대비를 보면 증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러죠? 당초 목표액보다 결산을 한 결과 더 수입을 했다면 그건 증가죠. 일반예산서상 표기기법을 보면 그게 증가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전년대비 금년대비 했을 때 전년대비보다 금년이 실적이 좋았으면 그것도 증가고 그러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게 안맞다는 말이에요. 재원별경제성 성질별 결산액을 보면 당초예산대비 결산액이 수입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소표기를 했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결산서 작성은 '99년도 총세입에 대한 총세출을 비교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체를 비교했든 어쨌든간에 당초목표액보다 결산을 해서 수입같은 경우는 많이 수입을 했으면 증가요인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고 목표보다 덜 걷혔을 때 그게 감소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표기가 정반대로 되었어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세심하게 따질 줄 알아야 오차가 없는 것이지, 이런 것을 무성의하게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 5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뭐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3입니다, 시행령하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처분이 종결되어 경매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과세한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배당금이 적어가지고 체납액을 다 채우지 못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체납자의 행방불명,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결손처분결정권은 어느 분이 갖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갖습니다. 도세 과세를 시장·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박인구위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세 같은 것은 없어요? 다 위임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도세징수를 저희 도에서 직접은 하지 않습니다.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중에서 그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내린 그 순간부터는 일단 채권액에서는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예.
인구
박인구위원
결손처분을 했으니까. 그런데 추후 작년도에 6건정도를 징수했다고 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손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대장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결손처분한 순간으로...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별도로 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채권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시점부터 바로 없애지 않고 제가 쭉 관리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99년도 같으면 6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손처분해야 될 대상에 아까 5가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포함된 선정대상자들을 최종1년간 유예연장을 시켜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징수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세수를 징수하시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5가지 기준에 맞았다고 해가지고 결손처분하시지 말고 관계공무원들이 세수징수를 하는데 적극성을 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 전체 순수 일반회계 채무액만 보더라도 작년 회계연도말 2,230억원으로 이렇게 막대한 채무를 짓고 있는데 이런 단돈 한푼이라도 징수해야만 우리 전라북도재정을 운영해 나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손처분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일정기간 다시 유예조치를 해가지고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받으면 30%를 인센티브로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규정상 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직접 몇%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지금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은 관행에서 과감한 탈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고도 바꿔야 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권고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앞에서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결손처분과 익년도 이월 부분에 있어서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국민이, 시민이, 도민이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못한, 바꿔서 이야기하면 물론 개인적인 어떤 재산상에 변제능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변제능력이 없는 그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신분상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국장께서는 미수납처리 해당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 생각도 공개를 해서 가혹할지 모르지만 체납액을 줄였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동안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관련규정에 의해서 중앙에서 유권해석이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이 되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인 납세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자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작년 3월달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취지를 살려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역추적을 해서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냥 총액만 가지고 결손처분하고 익년도 이월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미수납액처리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분과 익년도 이월 262억원은 지방세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의 것이고, 또 비공개라는 표현자체가 공개, 비공개가 어느 선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NGO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하면 개인신상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될 사항이지만 의회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요구하는 자료부분들에 있어서 공개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집행부를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어떻게 견제하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마땅히 의원들이 요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의회내에서는 공개를 해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금년에 저희는 요구를 처음 받습니다마는 매년 이러한 외부 또는 내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공개문제로 관계공무원들도 시달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유권해석상 허용이 안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제출하는 것도 공개에 속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이 공개에 해당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시 다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전라북도 전체예산중에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바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분과 우리 도의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 모든 수입부분들을 합쳐서 과연 경비를 담보해내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약 100억원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모든 잡수입까지 다 포함을 해도 도 전체 경상적경비도 담보해 내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적어도 262억원이라는 재원자체는 엄청나게 큰 재원인데 그 262억원이 개인신상 때문에 명단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처사 자체는 결국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별 볼일 없게 생각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좀전에 의회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겠습니다마는 의회를 달리 생각해서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길
노동길위원
국장! 그러면 미수납대상자를 공개하지 말라는 근거 자체가 어디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개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다른데서 아마 유권해석을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달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왔고 그 뒤에 그럼에도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토록 관계규정검토를 요망한다고 3월달에 건의를 낸적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구체적으로 행자부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의회차원에서 광역의회에서 행자부에 줄곧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자부장관 초두순시과정에 있어서 어느 도의회에서는 행자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내심 과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를 얼마만큼 더 발전시키고 역할을 하느냐 또 나아가서 지방의회 기능활성화 위상강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 역시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업자체가 부도나면 행정자치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짓게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부분을 강구하는데 행정자치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도 아닌 지방세 부분들에 있어서 명단공개를 하지마라 하라라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최소한 전라북도재정자립도가 30%가 안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수확보를 더 해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자치단체 재원확보를 위한 많은 수익사업들을 전개해야 될 이 시점에서 기존에 있는 미수납된 지방세 부분들은 응당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받아내야 되고 나아가서는 좀더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더라도 응당 그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간에 너무 미온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께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향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공개를 비공개 형태로서 자료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1천만원이상이 아니라 100만원이상, 50만원이상도 공개를 해서, 적어도 의회에서는 당연히 공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집행부에 대한 결산심사와 또 나아가서는 향후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맥락속에서 국장은 향후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여타 실·국장들이나 부지사, 지사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서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개범위 또는 제출까지도 공개로 보는지 여부들을 망라해서 다시 한번 건의 및 회신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회의시간이나 특별한 자리에서 토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건의라는 게 중앙에 건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규정상 안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현행규정범위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범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세금 미수납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로서 현재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직접 관련되는 것은 지방세법 제69조에 비밀유지하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다루고 또 결산을 심사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미수납액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62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입니다. 엄청난 재원 자체에 대해서 체납내역 부분들을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금년 물론 추경예산이 있을지 또 금년 11월말이면 다시 또 본예산을 다루게 될 것인데 위원장께서는 세금미수납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들이 요구하는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아가서 이 부분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집행부에 대한 예산과 결산 부분들을 같이 연루시켜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국장께 묻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잡수입과 모든 수입들을 다 포함을 해서 도에서 1년에 쓰는 경상적경비 자체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 극복해내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나아가서는 물론 '99년도에는 IMF를 일정부분 극복했기 때문에 '98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갈수록 국가예산확보나 혹은 세수부분들 프로테이즈가 전체금액들이 작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입니다. 이런 틀 속에서 과연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면서 세수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소신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재정운영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입증대입니다. 세입증대중에서 지방세가 걷히지 않고 누적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모든 세입 망라해서, 그래서 지방세 체납에 관련해서는 현행법규가 허용하는한 최대한의 가혹하리만치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과오납 문제라든지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가 13%에서 15%로 올랐죠. 그 금액이 '99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현재 금액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약 178억원정도 됩니다. 지방교부세 1. 몇%를 올린 금액이 200억원이 채 안되는 금액입니다. 역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미수납처리액 262억원에 비하면 불과 60%내지 70%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방교부세 예를 들어서 15%에서 17%까지 향후 올린다고 그러는데 올리면 뭐합니까? 실제 금액은 우리 지역,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 특정지역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앙에서 교부세를 비롯한 혹은 국가예산부분들이 많이 투여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개발단계에 있어서 국가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특히 국책사업들이 사사건건 크레임이 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역에서 적어도 지방교부세 상향조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재원확보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지방세수 부분들을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있게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내야 되고 나아가서는 재정수익사업들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수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문제는 전반기에서부터 수차에 걸쳐서 박원조 위원께서도 촉구한 바가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된 법률이나 규정 내지는 제도적인 분석을 많이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길 위원이 심도있게 또 예리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문제점이 재도출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나 법률유권해석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재검토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1차적으로 법률이 한정되어 있는 최대한의 공개는 원칙으로 하고 후에 건의 및 해결이 되고 난 뒤에는 아까 국장께서 말했다시피 가혹하리만치 세수수입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노동길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단공개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세원 위원!
세원
김세원위원
우리 장병순 국장에게 조금전에 노동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세입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지요. 그런데 14대 국회인가 15대 국회인가 국방부 기밀문서 유출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비, 아주 극비사항 군사기밀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자료는 주고 공개를 않습니다. 그것은 피차간에 공개를 하면 안되죠.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무작정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기피하시면 지방자치는 무엇때문에 존재해야 합니까? 이런 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국소관 '99회계연도 예산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자치행정국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도금고선정관련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금고선정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병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금고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도금고선정추진계획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금고선정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상복
이상복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
동길
노동길위원
자치행정국장의 도금고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몇가지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금고 선정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자치행정국소관 사업에 대한 수주, 일반건설업 부분들에 대한 입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총괄하면 적어도 도금고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기간이 필요하겠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서에 여러가지 서류들을 구비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7명의 인원이 20일이상의 작업을 해야 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요청일자가 6월 28일이고 제출기한이 7월 5일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주일밖에 기간을 주지 않았던 자체는 근본적으로 도내에 있는 각 금융기관의 기회를 박탈시켰지 않느냐 기존에 도금고를 현재 유치하고 있는 제일은행과 또 기존에 도금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은행으로서 전북은행 혹은 농협 등 3개 은행외에 도금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은행들도 있을텐데 근본적으로 요청일자가 6월 28일이고 제출기한이 7월 5일로서 1주일밖에 기간을 두지 않았던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금융기관이 좀더 더 좋은 조건으로 도금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기회를 박탈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기한은 6월 28일날 요청을 해서 7월 5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마는 부속서류를 만드는데 3, 4일 더 필요하겠다 해서 공히 똑같이 기간은 7월 8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내에 시중은행이 여러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회를 박탈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은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요. 다만 3개 은행으로 제한한 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예치금액에 1/3에서 좀 이쪽저쪽 내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개 금융기관이 다금고제를 실시한 이후에 참여했던 기관입니다. 제일은행은 전에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금고제하에서 금고운영 경험이 있는 3개 은행으로 제한경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기간을 짧게 잡아서 다른 은행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다금고제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으로 제한경쟁을 시키면서 기간은 이미 '99년도말 또는 3월말에 결산해서 관련기관에 전부 보고했던 자료위주로 제출하기 때문에 기간은 그 정도로 주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고나서 선정단계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금고 제안서를 접수받고 또 제안서를 분석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 방침이 결정되고 약정협의를 하고 최종약정을 해서 금고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을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선정단계에 있어서 적어도 도금고 제안서 접수와 더불어 제안서를 분석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있어서 도금고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지, 처음부터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참가자격까지 박탈시킨것은 결과적으로 도에서 다른 저의가 있었던가 아닌가라고 그런 흑막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런 다른 저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개 은행으로 제한경쟁, 원래 공개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타도와 달리 다금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금고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3개 은행으로 제한경쟁을 시켰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3개 은행으로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음은 6월 28일날 요청을 3개 금융기관에 했다고 그러는데 3개 금융기관에 동시에 6월 28일날 통보를 해줬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혹시 시중에 지금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얘기한적은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똑같이 주고 똑같이 설명해주고 그랬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6월 28일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7월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이 충분하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셨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6월 28일날 제안서 요청을 하면서 '99년말 결산이 전부 나와 있고 3월말 결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6월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고 추가로 부속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7월 8일까지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3개 금융기관에서 7월 5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3개 금융기관에서는 물론 다급하고 각각 금융기관에서는 도금고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물론 날짜를 하루만 주어도 자료를 준비는 다 하겠지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대로 적어도 7사람의 직원들이 20여일동안의 작업을 요하는 이 방대한 제안서를 단순하게 1주일동안에 이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국장은 생각하십니까? 덧붙여서 그러면 3개 금융기관에서 1주일간만 말미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자료제출 준비기간은 1주일이다 이렇게 통보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요청을 하면서 1주일인데 필요한 시간이 있냐, 그래서 다시 저희가 증빙서 만드는데는 3, 4일이 더 필요하겠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안서 요청한 내용들이 결산을 위주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3, 4일 더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8일까지 주었습니다. 저희 판단은 결산서 위주로 이미 검증이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일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전에는 얼마를 주었는지 저희가 한번 봤더니 '97년도에도 제안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결산서 위주로 검증된 자료를 내기 때문에 1주일이면 되겠다 해서 1주일정도 준적이 있는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현재 도금고 주은행인 제일은행과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3개 은행이 똑같이 12월말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12월말인데 굳이 꼭 이것을 앞당겨서 금년 6월말, 7월초에 이런 제안서를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크게는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6월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가지 덧붙여서 예금자보호법이 내년도부터 발효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입니다. 2천만원까지 밖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이 6개월뒤에 발효가 되고 또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 중에 총 현재액이 일반회계가 2,02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1,040억원, 50%이상이 6개월이상짜리로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이상의 장기성예금이 만기도래할 경우에 전부 1, 2개월, 3개월짜리로 돌려야 되냐 아니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선정해서 다금고제, 투자은행을 정한 다음에 그쪽으로 장기예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말에 6개월짜리가 돌아올 경우에 이것을 2개월짜리로 해야 될지, 3개월짜리로 해야 될지 또는 6개월이상의 장기예치로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이 시기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가지 큰 이유가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제안서를 제출한 3개 금융기관외에 타금융기관에서 도금고를 우리도 유치하고 싶다라는 견해가 있을 때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는 타도와 달리 다금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금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제한경쟁을 시켰고, 타 은행에서 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금융기관은 그 뒤에 어필이 없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주금고하고 투자금고 그래서 3개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주금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개은행을 1개은행으로 줄일 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다금고제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금고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주금고만 전환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될지 안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3개은행중에 하나는 주금고가 되고 2개은행은 투자금고가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결국 3개은행은 계속 전라북도와 관계를 갖게 되겠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금융기관이 부실하다고 해서 안전성을 제일로 선정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금융기관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첫째는 자본금이 커야겠죠. 그 다음에 자산가치가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자본금이 가장 큰 금융기관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국장께서는 ...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3개은행을 위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3개은행은 어차피 주금고가 되든지, 투자금고가 되든지 다 될 은행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논란의 꺼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네가 시끄럽게 이렇게 난리를 내면은 결국에 안전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주금고를 안전한 은행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금융기관중에서 어느 금융기관이 가장 안전성이 있는가 확인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성이 제일 큰게 자본금, 자산가치 그거 아닙니까? 자본금이 가장 큰 금융기관이 어디냐 이말이에요. 그런 준비도 없이 주금고를 선정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시중에서 나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불러 일으킬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금융관련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자본금 하나가 크다고 해서 꼭 안전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자본금과 자산가치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자본금이 크고 자산가치가 높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거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3개은행, 주금고로 되어 있는 제일은행이나 투자금고로 되어 있는 전북은행, 농협은 사실은 안전성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금융기관들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모든 시중은행을 상대로 해서 자본금 조사를 안해본 게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금고 뿐이 아니고 시금고까지 맡고 있는 은행이 3개은행입니다. 전북은행이 전주시를 맡고 있고 시·군금고는 농협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금고 기능을 할 수 있는, 현재 맡고 있는 은행으로 제한해서 3개은행의 평가기준에 첫번째를 안전성으로 두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3개은행은 어차피 같이 거래를 할거 아니에요. 같이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어느 은행이 주금고냐 투자금고냐에 관계없이 조금더 안전한 데에 예치를 많이 하면 되는 것이지, 주금고 투자금고를 굳이 난리를 내면서까지 바꾸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안전성을 따져서 도민이 낸 세금을 안전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3개은행은 어차피 전라북도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주은행이 되었든 투자은행이 되었든간에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3개를 놓고 어떤 안전성을 더 찾느냐 이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고선정 기준을 단일항목으로 해서 안전성만 기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개 항목중에 ...
용완
이용완위원
국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중에서 한 곳이 주금고로 선정이 되더라도 나머지 선정이 안된 두곳이 투자금고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3개 금융기관은 어차피 전라북도와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이 되겠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주금고냐 투자금고냐 이것만 변화가 있지 3개 금융기관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주금고 투자금고를 가릴려고 고생하고 애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주금고라는 것은 가장 빈번하게 왕래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도하고 가장 가까운데에 있는 은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성이 더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래서 뭣 때문에 주금고 선정하는데 어차피 3개 금융기관을 동일하게 거래를 한다고 하면 주금고 선정하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떠들썩하게 알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 은행이 어차피 주금고든 투자금고든 하나씩 맡아서 금고업무를 볼텐데 이렇게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서로 주금고를 맡으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인지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금고와 투자금고는 분명히 그 기능이 다릅니다. 주금고는 수시로 입출금을 하기 때문에 장기성예치보다는 평상시 자금관리가 주금고이고 투자금고는 장기성예치 위주로 나갑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도가 높은데 예치율을 높이면 주금고 투자금고 가릴것이 없는데 구태여 가릴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저희가 3개 은행이 자본적정성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자산의 건전성이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무수익 여신비율 이러한 자산건전성이 어떤 상태인지 또는 총자산 수익율, 수지비율, 총자산경비 등 수익성지표가 어떤지, 현재 상태로는 은행간에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고운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금고선정이 끝난뒤에 안전성이 1, 2, 3위가 나왔다 그러면 예치비율을 저희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주금고의 예치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인가요. 안전성 있는 금융기관을 주금고로 할테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성이 높은데에다 여유자금을 많이 예치하면 주금고, 투자금고 가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것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보면 굳이 주금고, 투자금고를 가려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스런 현상이 아니다. 특히나 안전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총망라해서 거기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도 아니고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는 다금고체제내에서 주금고 하고 투자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까지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금고는 도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깝게 업무를 순조롭게 볼 수 있는데로 두고 안전성이 강한 데 투자비율을 높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서를 평가한 뒤에 안전성도 물론 따지고 안전성이 있는데에 예치비율을 높여가지고 운영하면 굳이 가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가릴려고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서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별로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예치할 수 있는 이율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용완
이용완위원
궁색한 변명을 하시지 말고 원칙적으로 안전하게 할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 금융기관 특히나 자산가치가 높고 자본금이 많은 금융기관을 다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는 다금고 은행중에서 하나를 가릴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밖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이런 것을 가릴 수 있는 의혹의 눈초리를 갖다 왜 굳이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불난을 일으키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약정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물론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은행에다 계속 제일은행에 주금고로 하든 않든지간에 약정기간 만료이전에는 분명히 3개 은행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은행으로 금고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금고를 변경하는 것이 3개 은행을 현재 금고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주금고를 다시 책정하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주금고를 바꾸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 은행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주금고와 투자금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A은행은 6%다, 이쪽 B은행은 6.5%까지 예치해 줄 수 있다 하는 경우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조용히 많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고문제는 상당히 의원들간에도 서로 이질감을 가지고 어떤 의원은 농협이다, 어떤 의원은 제일은행이다, 어떤 의원은 전북은행이다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 이용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꼭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에서 조용히 사전에 은행측하고 서로 교환을 해서 어느 은행이 적정하느냐는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조금전에 이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내용이 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로 연말까지 끌고 나가서 제일은행을 주금고로 하고 2개 은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은행까지도 투자금고로 해서 운영하면 외부에서 보는 관심도가 낮아지기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서를 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협력사업을, 도에서 도정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제한을 할 수가 있느냐. 6개월짜리 또는 3개월짜리는 몇%로 예치해 줄 수가 있느냐, 도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얼마만한 금액을 어떠한 조건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제안을 받은 다음에 가장 유리한 은행으로 주금고와 투자금고를 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도 금고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할 때와 그대로 현재상태로 할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상복위원
만약의 경우에 제2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요즈음에 듣자하면 전북은행이 대상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전북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구조대상 문제가 아니고 전북은행이 또는 어떤 특정은행이 문제가 발생해서 도 자금을 신속히 다른 방법으로 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전북은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북은행의 현재 실태가 어느 상태인가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북은행이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 자금을 수백억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모든 자산, 재무구조 현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지 자금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상태로 3개 은행이 어느 상태, 어느 실태에 놓여 있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앞에서 두 분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진정한 도민을 위하고 정말로 도민의 수혜를 걱정하고 생각한다면 많은 은행들이 참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새로운 그런 도금고를 만든다고 하면 이건 뭔가 좀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주금고, 투자금고 이 3개 은행만 가지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한 의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거래를 했으니까 더 잘 아실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다시 받아서 떠들석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거래한 실적이랄지 또 그동안에 거래했을 때 신빙성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현재 하고 있는 은행을 가지고 재론의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꼭 도민을 위하고 또 도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3개 은행이 아닌 타은행을 지금이라도 참여를 시켜 확대해서 그야말로 이 3개 은행보다도 더 재무구조가 좋은 은행들이 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보면 신용도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 기준보다 이게 점포관계니 뭐니 하는데 점포로 따지면 제일은행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점포를 굳이 여기에 넣은 것은 어떤 불편, 지금 은행마다 온라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안에 넣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넣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사항을 전부다 망라해서 평가기준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한 은행에 특정한 지표만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정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3개 은행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는 현 시점에서 점포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도만 보는게 아니고 도와 중앙 또 도와 시군간 이렇게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점포수도 현재 어느 상태로 어떻게 분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포수를 여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이게 금고하고 점포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말이에요. 점포수가 많고 적고간에...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이용 편리성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상복위원
금고를 이용하는데?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동안에 제일은행을 주금고 은행으로 계속 지정을 하고 있었죠. 이 평가항목을 보면 말이죠, 이걸로 보면 그동안에 잘못했다는 것이 나타나요. 전라북도에 제일은행의 점포수가 불과 있다고 하면 익산에 있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점포수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포수가 많은 은행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납세자가 그 은행에 바로 납부할 수 있고, 현재는 제일은행의 점포수가 적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부 금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쳐가지고 며칠이 경과된 후 도에 수납이 되게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수와 금고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편리성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 점포수를 여기 항목에 넣었다 그말씀이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제안서로 받는 것은 가능한한 많은 사항을 3개 금고은행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점포수도 포함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금자보호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에관한법률과 동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공공기관의 금고나 말할 것 없이 구좌당 2천만원씩 밖에 보호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금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2천만원밖에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도금고를 맡은 뒤에 도금고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예금보호를 해줄 것이냐 그 복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라 그 항목입니다.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이 평가항목이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볼 때 그야말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간에도 시시비비를 가렸던 것이 어떠한 특정 은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 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항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때 여기 제안 내용을 보면은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선정위원회 구성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외부로 알려질 경우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개 보면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공개하면 비밀이 누설되고 하니까 안된다 그런걸 그동안 많이 해 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를 하고 바로 수거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건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이 자리에서 배부하고 보고 심사하고 수거해 가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이 금고를 결정할 때에 선정기준을 세밀히 만들었을 경우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답변 한번 해주시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평가위원회 구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평상시에 운영하는 위원회가 상당수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 7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시·군과 또는 특정한 계층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경우 상당히 위원회 활동이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금고선정위원회는 사전에 누구누구로 하겠다,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만약에 이것을 사전에 공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파장이 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지금 3개 은행에서 선정 유치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상태로 선정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금 해놓으면 아무래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성이 안되어 있고, 선정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는 외에 특별히 첨가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기준에 3개 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또는 공평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선정기준을 생각하면 어떤 점수같은 게 있어야겠죠. 여기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안전성은 몇%,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이면 안전성은 몇점을 주고 금고수익성은 몇점을 주고 이렇게 되어야 어떤 은행이 과연 우선이냐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정위원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다만 이 평가기준이 안전성은 몇%를 점유하는가, 말하자면 우리가 점수제로 하면 점수제로 하고 %로 하든간에, 그리고 수익성은 몇%로 볼 것이냐, 사회에 기여도는 몇%로 볼 것이냐, 또 영업점포수는 몇%로 볼 것이냐. 이런정도는 최소한도로 왜 봐야 되냐면 수익성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안전성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사회에 기여도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점포수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선정기준에 재무구조 건전성 항목이 있습니다, 뒤에 평가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보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표들을 전부 요청했습니다. 항목별 배점기준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토의를 하도록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선정기준과 평가항목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금도 사심없이 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 그러한 공정성을 기하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과가 나온 뒤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가기준을 해서 어떤것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선정위원이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려면 우리 위원회나 이런데서 어떤 것에 중점을 할 것이냐 이것을 객관성 있게, 이 앞에는 또 나와 있어요. 지역사회 기여, 도민에게 주어지는 수혜 등 주요선정기준으로 하고 밑에는 평가기준 등을 설정하고 선정위원회 구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걸 우리한테 유인물을 준거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투명성 있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번에 하는 데는 우리가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이 많고 하니까 은행도 못믿겠습니다, 그러니 안전성을 위주로 해서 우리 도 금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우리 도에 현재 재정난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자 한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를 우선하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은행이 주금고가 되냐 되어 있는거예요. 어디다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간다 그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야 이 금고에 대한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값어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어달라 그 말씀만 하시는데...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은행에서 받은 자료는 주관적인 그러한 자료보다도 전부 계량화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은행별로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한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복위원
자치행정국장이 제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은행에서 온 자료를 적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저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항만 가지고도 어떤 항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은행으로 가고 안가고가 좌우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항목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는 어째서 안전성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수익성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하 선정위원들이 말하자면 검토를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어디다 주안을 둘 것이냐. 우리 도민을 위해서 현재 바꾸는 것은 뭡니까. 우리 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도금고를 이번에 바꾸려고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에서 나온 서류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방침을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항목에 대해서 어디다 중점을 두고, 여기 나온 것이 9개항이 나왔는데 이 9개항에 다 10점씩 줄 것이냐 그래서 90점 만점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것은 10점 주고 어떤 것은 5점 주고, 어떤 것은 8점 주고 어떤 것은 20점 주고 할 것이냐 이것을 밝혀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해서 뭘 검토하고 뭘 하라는 겁니까? 저는 이게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선정위원회를 직전에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하면 이거 안된다니까요. 선정위원들은 여기서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검토해서 여기가 안전성이 낫다, 여기가 수익성이 낫다 이것만 보는 것이 선정위원이지, 이것을 몇 점 주고 몇 점 주는 것이 선정위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선정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지, 이 기준까지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그 말이 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방법과 항목별 가중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항목별 배점에 따라서 어느 은행이 유리하고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은행을 지정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많은 가중치를 둔다든지 또는 가중치를 두지 않고 9개 항목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한 다음에 축조심의 형식으로 검토를 해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서 현재 가중치를 둘 것인지 아니면 이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 심의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정위원회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복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점문제에 한해서는 반드시 선정위원이 아닌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특별한 기구라도 만든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도금고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배점기준을 하고 선정위원들은 은행에서 들어온 그 서류들을 보고 이 은행이 안전하다, 안전성이 이 은행은 만점이 10점인데 안전성을 검토하니까 7점뿐이 아니고 여기는 5점뿐이 안되고 3점뿐이 안된다 그것을 선정위원이 할 수는 있어도 배점자체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배점만은 반드시 투명성 있게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전에 노동길 위원님이나 이용완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도금고 지정 추진계획서를 가져 왔는데 지사님 결재 맡았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결재는 부지사님한테 맡고 보고는 아침 간부회의 때 드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국장이 이야기하는데 답변에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드린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책임을 못지면 부지사가 오든가 지사가 나와서 이야기해야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에요? 이 계약은 자치행정국장이 한 것 아니잖아요. 지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계약행위는 자치단체장이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선정하는 그런 업무추진은 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용도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신용도가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1호예요. 그래서 도금고도 안전성, 수익성 다 따지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것입니다. 조금전에 선정기준 9개 항목중 중립을 피하면 3개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도인데 선정기준 자체가 신용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이용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신용도 내에 안전성도 들어 있다 그말이에요. 안전성에는 자본적립금이라든가 법정적립금, 순이익이라든가 또는 자본적립금이라든가 회전출자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다 따져보고 난 뒤에 이런 신용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도 자체가 적법선정 기준의 1번에 안전성이란 그말이에요. 안전성으로 한다면 아까 이용완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타 시·도 금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서울시부터 제주도까지 자료 다 가지고 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는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도가 1번이 한빛은행이에요. 여기 기간별로 예치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보다 거기가 훨씬 높아요. 신용도가 높을 뿐더러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이 자료 역시도 아까 은행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전라북도에 맞추기 위해서 살짝 줄여서 한 것이 몇개 은행이 있어요. 다시 알아왔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알아본 것하고 또 틀려요. 전라북도에 맞추기 위해서 답변서를 만들어 온 것인데 답변할 자료를 내가 미리 입수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하려면 분명히 한빛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한미은행이 얼마나 신용도가 높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의 안전성을 비교하면 모든 은행의 조건, 마지막에 순이익금까지 많은 그런 은행을 택해야지. 또 하나 기 3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하면 똑같이 이것은 가령 전북은행, 농협, 제일은행은 금년부터 10개월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주택은행은 11개월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자본 예치금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의 44%인데 그중에서 주택은행에 22억원, 주택은행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주택은행이 잘못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주택은행을 뺐는가, 있으면 말을 해봐요. 왜, 4개 은행인데 3개 은행만 했는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주택은행이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3개 은행은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금고를 현재 선정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다금고제에 참여하고 있는 3개 은행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저희 특성상 주택특별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회계 금고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어쨌든 보통예금의 평잔 액수를 보면 주택자금이 제일 많아요, 전라북도 일반회계, 예금 전부 합쳐서 평잔을 보면 가장 많은 주택은행은 무엇때문에 빠졌는가. 그리고 은행법 제2조와 5조를 들먹거리는데 5조를 보면 농협을 넣기 위해서 5조를 넣었는데 왜 농협만 넣어요? 수산업협동조합도 있는데, 그것은 왜 빠졌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낸 것은 3개 은행중에 농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은 법률적용이 다른 은행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농협을 넣기 위해서 은행법 5조를 넣었는데 그렇게 할려면 수산업협동조합도 넣어야 될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계약서와 약정서가 다 만들어졌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작년 3월에 약정한 것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대충 다른 안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만들어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업무는 수시로 다 해서 연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미 도에서 다 만들어 놓았는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력입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은행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첫번째가 신용도예요. 두번째가 이익금, 운용 능력,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은 이자를 말하는데, 이자율이라 하면 아까 뽑아봤지만 다른 은행이 3개 은행보다도 훨씬 많다 그말이에요. 다른 시·도에서 이미 취급하고 있는 은행이에요. 왜, 전라북도는 가장 이율도 적고 신용도도 다른 데보다 높지 않은 3개 은행만 딱 선별해서 하게 되었는가 나는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자 이말이에요. 좀더 투명성 있게 남이 알게 또 민주적으로, 우리 유종근 지사님 미국서 민주주의 공부 많이 하고 경제학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국장들이 눈을 어둡게 만들면 안되요. 내가 볼 때 세정과장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자꾸 우리 지사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 같애요. 그 양반 경제성이 있고 민주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투명성 있는 분이라고, 당신들이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만들고 하는 것 같애요. 책임 없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먼저 금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는 기간이나 금고 약정을 할 때 약정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도에서 3개 은행이 금리가 제일 낮은데 3개 은행으로 제한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금고제를 작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금고로 할 때보다는 상당히 금리가 높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6개월, 3개월, 1개월 봤을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금고중에서는 최상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짜리가 제일 높은 것이 투자금고에서 7.9%거든요. 부산이 8.0%이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보다 낮습니다. 6개월짜리도 저희가 다금고제로 운영하면서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7.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도가 타도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
원조
박원조위원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보고를 해서 우리 유종근 지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미 만들어놓은 보고서가 이틀전에는 이걸 보내놓고 이틀후에는 갑작스럽게 금방 이걸 가지고 왔어요. 뭐가 틀린가 하고 비교를 했더니 틀린 것은 몇가지예요. 책임을 질만한 자료를 빼버리고 옮긴 것 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건전성과 안전성, 수익성, 수익성 때문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빼고 새로 만든거다 이말이에요. IMF때에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신용도로 평가했습니다. 은행의 기본목적 1번이 신용도예요. 우리가 도금고를 선정하는데는 신용도가 1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1번으로 했다 이말이에요. 그 부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신용도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보면 만일 어디를 하겠다, 어느 위원이고 다 알 수 있어요, 이 내용만 보면 어느 은행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두번째 만일에 안될 때는 여기로 해야겠다고 딱 못이 박혀 있는 추진계획서예요.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보여준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이면 넉넉합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 말씀만 충분히 하고 집행부 이야기만 지사께 올릴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전부 대동소이해요. 가장 문제가 민주적인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6개 기금에서 14개 기금을 달리 보고를 했습니다만 2,370억원, 그것도 요일을 보면 희한해요. 그 요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보신 일이 있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에서 몇%까지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다른 자리에서 지적을 하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그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게 보면요, 똑같은 24개월짜리를 보더라도 7.5%로 해서, 우리가 3개 은행으로 지정된 은행 중 2개 은행이 최하위예요. 그런데 많은 데는 이걸 보면 다른 은행은 "산"자 들어가는 은행도 있고 "신"자 들어가는 은행도 있고 이런데 보면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14.6%도 있고, 14.7%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은행들은 전부다 7.5%짜리이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각 기관별 예치금도 있고 그런데 각종 기금만 해도 2,390억원이 넘으니까 2,400억원 잡고도 그게 평균 7% 차이가 나면 1년 이자차액이 140억원입니다. 제일은행, 전북은행, 농협에 가서 내가 다 가져와서 타은행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정말로 민주적이고 경제학 박사 아닙니까,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경제를 잘 아시고 IMF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신 분이에요. 우리 국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은행의 신용도를 생각해서 지사님한테 바른 건의를 해서 과연 우리 200만 도민이 참 잘했구나, 역시 유종근 지사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끔 두 분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직접 만들지 않은 서류를 결재했다고 해서 구두보고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잘해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우리 장병순 자치행정국장께서 전반기 업무태도를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또 자료를 아주 세밀히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하는 국장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반기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어요. 자료부터 답변, 궤변에 또 아까 박원조 위원께 직원이 갖다 준 자료가 뭡니까? 지금 시·도별 도금고 금리현황이죠? 금리현황 이게 방금 바뀌어졌죠. 갖다 준 의도가 뭐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준비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드린 자료는 6월말 현재 자료가 있고요, 7월 18일 오늘자 자료가...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좀 바뀐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기준일이 다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준비를 언제 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주어가지고 전번에 준 자료하고 대체해 주십시오 해서 바꿔져 오면, 아니면 2개가 필요하면 2개 참고자료를 미리서 깔아주든지, 이게 성의고 이게 당연한거 아니에요. 질의를 했는데 그때야 답변자료를 갖다주는 이런 허점이 왜 후반기에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구 위원!
인구
박인구위원
현재 대다수의 도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주금고나 투자금고 공히 금년 12월말일자로 해서 약정기간이 만료가 되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원래 약정기간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약정된 것은 작년 3월에 약정을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국장께서 예년에 비해서 일찍 이런 주금고에 대한 투자금고에 대한 재약정을 공론화 시킨 것을 크게 두가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애요.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장기 예치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만기도래분에 대한 재예치관계, 이렇게 두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1년짜리가 약 360억원, 6개월짜리가 680억원, 공히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금액중에서 금년을 넘겨서 만기가 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부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보면은 다금고체제라고 하는 것은 2개이상의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뜻하는 것이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하고 경상남도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다금고 운영을 하도록 권고를 받으신 모양인데 지금 은행측 입장에서 볼 때는 주금고와 투자금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주금고는 상시 입출금을 하는, 평시에 보통예금을 주로 관리하는 게 주금고이고, 투자금고인 전북은행과 농협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기예금 위주로 ...
인구
박인구위원
1개월이상?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1개월은 제일은행이 하고요.
인구
박인구위원
3개월이상 예치하는 금융기관을 투자금고라고 해요, 그렇게 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투자금고 그 기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는 6개월이상...
인구
박인구위원
주금고와 투자금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크게 다른 점은 평시에 입출금을 관리하는,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
인구
박인구위원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장기간 예치할 때는 그게 투자금고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투자금고라고 한다는 것은 1개월이상 예금예치를 했을 때 투자금고라 하고, 주금고는 항시 1일 입·출금이 가능한 이런 금고를 주금고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평상시 입출금을 하는게 주금고고, 투자금고는 저희가 현재 6개월, 1년짜리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은행들이 선호하는 것은 이런 주금고를 선호해요, 투자금고를 선호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어떠한 금고를 원하는지는 직접 제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래도 주무국장으로서 그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왜냐하면 은행들은 수익성을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 은행이 주금고로 선정되었을 때 수익성과 투자금고로 선정되었을 때 그 수익성 이것을 따질것이다 이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런 상식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은행측에 직접 득실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금고를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장기성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그 기간내에 안정적으로 자금관리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금액도 어느면에서 보면 주금고보다 많이 예치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시에 쓸 돈만 남겨두고 투자금고에 넣거든요.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쪽이 이익이 많지 않을까요?
인구
박인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 주금고의 월평잔은 얼마씩이나 되었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체총액은 1,500억원에서 2,000억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것은 총 거래실적일 것이고, 그게 은행에 잠겨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평잔이라고 하는데...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매일매일 은행에 잠겨있는 3개은행의 총액이...
인구
박인구위원
투자금고 말고 주금고요? 주금고는 일시예탁금을 말하고 일시예탁금은 금리가 1%나 2%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항상 필요할 때 입금하고 인출할 수 있는 그런 ...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항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액은 20억원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일은행의 매일매일 평잔을 말씀하시죠?
인구
박인구위원
일시예탁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2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왜냐하면 일시예탁금 보유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죠? 그건 최소한의 금액만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제안서를 3개기관으로부터 받았죠? 그러면 이게 저는 의미가 이번에 도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최소한 2개은행 이상을 선정하실거 아니에요, 그러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보다 더 광의의 은행법에 의해서 인가된 전체 은행한테 제안서 제출요구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2개 내지 3개 은행을 선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전에는 1금고1체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금고만 선정을 하시면 됐지만 이제 시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선정하셔야죠, 그러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면 3개 금융기관을 놔두고 이중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7.5%라고 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1년짜리가 7.5%.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금리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10.5%짜리도 있고 11%짜리, 12%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다수의 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지고 그중에서 2개 은행이라든지 3개 은행을 선정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괜히 벌집만 내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미 제안사항을 제출요구 받았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거기에 보면은 원활한 도정추진을 위한 지원계획, 이게 뭐예요? 임의제안서 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임의제안서 사항은 저희가 어떠어떤 것을 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실정에 따라서 도에 제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도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러한 제안서, 필수사항 외에 도에 제안하고 싶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제안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8가지 사항중에 들어가 있는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8쪽에 제안서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게 있는데 별도로 임의사항 제출요구를 한 의미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8쪽 기본사항에 재무상태, 일반인에 대한 금고업무 수행, 지역사회 기여도등인데 지역사회 기여도는 그동안 어떻게 기여를 했고 앞으로 기여할 계획이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임의제안서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도정을 추진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내봐라 ...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7월 8일자로 해가지고 제안서를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았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검토는 주로 어느 분들이 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실무진이 검토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없는지, 3개 은행간에 평가, 그런 사항을 담당과장과 세외수입담당, 직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가 정확하다, 아니면 아닌 사실을 공표한 그런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야 될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비교 검토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제안서 낸 내용에 대해서 결산을 한 뒤에 공시를 합니다. 작년말 것도 공시가 되었고, 공시하고 제안한 것하고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저희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는 해당은행에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라든지 금감원.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가지고 그것을 비교검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자료는 금감원에서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문의를 하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것을 그쪽으로부터 받아야죠. 그쪽에서 보고한 서류는 대개 정확해요. 그쪽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시도록 하고, 최근에 인천광역시에서 조례제정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도 최근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의원발의로 하든 위원회 발의로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필요성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작년 11월 12일날 제정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금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금고선정하는 것은 이미 절차나 방법, 제안서를 전부 받아놓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제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정하시는 조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적용하기는 여러가지로 ...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우리 도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계획서의 어떤 자료를 준 내용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제정한 조례내용하고 별반 상이한 부분이 없어요, 거의 유사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겠지요.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인구
박인구위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았습니다마는 8월중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선정시기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의 구조조정등의 진행상황을 관망하고, 이걸 한다면 대략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난 후에 이걸 하더라고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대로 선정기준도 공개되어 있고 평가항목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어떻게 담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취하하기가 어렵고 도정의 신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천시에서 제정한 조례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시면 다음 금고선정 시기에 맞춰서 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금고 선정문제는 지금 안전성과 수익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위원들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성과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그렇게 매끄럽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박인구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인천광역시 조례문제도 있고 또 이게 국장 답변의 결과를 따르면 이번 선정문제는 조례제정의 가치가 없다, 적용하기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의 신용문제나 집행, 집행과정은 공고해서 제안서를 받은 게 아니고 은행에 통보해서 제안서 받은 것이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3개 은행을 직접 불러서 주고 발송하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통보식으로 한 것이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전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공고했다든가 무슨 이런 규정으로 해서 입찰형식을 밟아가지고 한게 아니고 통보형식으로 제안서를 받은게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한경쟁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3개 은행에 공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고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공고행위에 갈음할 수 있는 공고를...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 내용중에 언제까지 결정한다는 시기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여러가지 언론보도나 저희가 평상시에 오늘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8월중에...
상복
이상복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박인구 위원도 얘기했고, 위원들의 의견이 3사에 대한 기득권의 파기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나 수익성에 대한 문제도 꼭 3개 은행만을 따질게 아니고 다른 은행도 안전성이나 수익성의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공론화 되고 있는 오늘의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위원회 발의든 의원발의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원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고, 다만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례제정을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이번 조례에 맞춰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떤 책임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금고선정관련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제164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