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 1.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심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 교육청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의존수입이 총 세입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성 경비가 66%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환경개선 및 교수학습여건 개선 등 일선 교육활동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이와같이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천년의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고 나갈 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난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속서류 22쪽에 교육정보과학원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나 전북교육 홍보를 위해서 전북교육지를 발행하였는데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정보과학원에서는 자료개발 연구나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해야지 전북교육 홍보까지 담당한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전북교육지로 명칭이 바뀐 것은 교육정보과학원이 생겨가지고 한 1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홍보지라고 표기가 되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연구월보라고 해가지고 계간지로 두 달에 한번씩 나오던 책이에요. 그런데 명칭을 전북교육지로 바꾸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홍보지 성격이라기 보다는 연구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홍보라고 하면 공보관실에서 해야지 않겠느냐 연구기관에서 해야 되겠느냐.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연구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 말 없습니다만 배부처는 주로…

배부처는 각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에 서로 교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는 한 권도 안 보냈네요.

빠졌으면 바로 챙겨서 앞으로 꼭 보내겠습니다.

발행이 되면 한 권씩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46쪽 국고보조금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되었는데 몇 가지 내용을 보면 교무보조 인력지원비 중에서 6,600만원,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비 7,500만원, 과학실습 보조원비 4,400만원 등 2억원상당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떤 사유인가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특히 대졸자 중에서 생계곤란자 등해서 인건비가 교무인력 보조 인건비 또 실습보조 인력 인건비, 전산보조 인력 인건비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휴가를 끼고 있는 기간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휴가 중에는 보조인력을 쓴다는 것이 앞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라든가 이런 데하고 형평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현실성 있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휴가 중에 선생님들 교무실에 거의 나와있지 않는데 교무보조 인력을 쓸 수도 없고 전산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산보조 인력을 쓰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으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조금은 가급적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또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것이 우리 전북교육 어려움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2억원 상당금액을 반납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탓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53쪽, 전주농고 현대화사업비 30억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미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전체를 불용처리하였는데.

전주농고 현대화사업은 한 3년 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청사이전과 관련이 있어서 청사이전 문제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 농고 땅 일부를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주 최적지겠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청사이전을 하면서 농고 현대화 사업을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청사이전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농고 현대화사업도 같이 미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미루어진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계획이 지금 현재로써는 완전 취소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집행하지 못할 예산이라면 사전에 '98년도 결산시 불용처리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사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계속 불용처리를 전액 한다고 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결산검사 위원들 의견은 교육청이 무계획적인 예산 사업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문제가 지난번에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못 나와서 지연된 것 아니겠습니까?

청사이전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청사이전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놓고 아직 결정이 안 나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결론이 나면 다시 청사이전문제를 저희 현재 청사매각과 관련해서 국고교부금을 신청하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청사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일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진행을 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백지화가 아니라 진행될 가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결산서 11쪽 택지개발지구 초등학교 용지확보 부담금이 미수납 되었는데 몇 년도에 개발한 어느 지역 부담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전주 용흥초등학교하고 익산 어양초등학교 택지문제인데 이 법이 '9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36억원인데 저희가 '99년 2월 26일날 그리고 '99년 6월 10일에 이 땅들을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개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9월 1일, 2001년 3월 1일에 각각 개교예정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법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도청 관계자들에게 '97년도부터 쭉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오던 중에 지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특례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여기를 보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또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의해서 승인을 득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에 했던 택지개발촉진법 이것에 의해서 청구했던 그런 것들이 청구만 됐지 사실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1월 28일날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도청에 구법을 기준해서 이것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아까 어느 지역이라고 했지요?

전주용흥초등학교입니다. 전주 삼천 주택건설 사업지구이고요, 익산 어양초등학교는 익산 어양3주택건설사업지구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은 반드시 전입을 시켜서 부족한 교육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받지 못한 이유 등등 또 교육청에서 얼마나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물론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받아야지요. 지금 도청에서 적극성이 좀 적어서 그런 것인가…

이 문제는 법만 그렇게 되어있었지 사실은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도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할 수 있도록 쭉 해왔었는데 그게 금년 1월 28일날 완전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으로 개정이 되고 또 금년 2월 28일날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금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해박하게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신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은 도청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그렇게 됐어야지요.

아무튼 도청 예산도 어렵다 보니까 적기에 반영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더 해 보셔야지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찾고도 재산수입에 미수납이 상당히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재정에 막심한 폐단이 오고 있는 것은 항상 예산이나 결산심의 때마다 지속되는 그러한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 짚고 넘어간 내용 중에 과년도 수입이 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급금 미정산 시공회사 부도로 미납되었다는 설명하셨고 또 원어민 전세주택 임대반환금 미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외에 부속서류 41쪽에 나와있는 소송비용 확정금액 미납에 대한 설명과 정산중학생 사고관련 여기에 관한 설명을 일단 좀 해주시지요.

정읍 종성분교 재산관리인에 관한 구상금인데요.

그위에 소송비용 확정금액 거기부터.

소송비용 확정문제는 구 군산 증석초등학교건물명도 청구소송비용 확정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군산관내 증석초등학교 학교용지를 임차해서 가건물을 신설했는데…

누가 신설했어요.

손기성씨.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학교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가건물을 시설해서 임대기간 만료로 불법 가건물 철거 그리고 임대건물 명도소송을 우리 청에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손기성씨하고 임대해 줄 때 계약내용에 학교용지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승소를 언제 했어요?

날짜는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날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과년도 수입에서 차질이 왔기 때문에 날짜를 앎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미 수납사유에 대한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노력을 했는지, 않고 그냥 방치한 상태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승소한 날짜를…

이 문제는 소송비용 확정액 결정이 '97년 9월 4일날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되었는데요…

승소를 한 날부터 과년도 수입 잡은 날까지 거의 한 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 쭉 보면 소송비용 확정액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해서 10여차례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그 사람 재산 조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도라든가 이런 것은 강제집행을 해서 다 했습니다만 재산이 전혀 없어서 강제집행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책임을 갖다가 임차하는 사람쪽에다 모든 것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밖에 안듭니다. 왜냐하면 교육 재산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교육청 당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그 사람이 과연 임차한 후에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아무 일 없이 그것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그 사람의 신용조사라든지 재산능력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어야지 여기에 나온 소송비용이 9백만원밖에 안되지요. 917만3,090원인데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 소송비용 확정금액을 징수하는데 그 사람이 재산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97 년 9월 4일부터 승소를 했지만 10여차례 내용통지를 보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육청 당국에서 굉장히 착각을 하면서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소송비용 확정액 이 사람한테 받을 게 149만원인데…

여기 917만3,090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라고등학교…

승소했으니까 소송비용도 같이 받아내야지요.

소송비용이 149만원이고요, 전라고등학교는 다른건으로 또 있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49만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10여차례 승소한 이후에 하면서도 지금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이 분을 처음 임차자로 할 때 재산조사 전혀 한 일이 없습니까? 140만원도 받아내지 못할 정도에 이 사람이 무 재산가입니까?

임대를 해주어서 그 사람이 교실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용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원상복구를 안 해주고 나가고 명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한 것이 거든요. 이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한 거예요.

민간인들도 임대자와 임차자간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설정이라든지 그런 설정관계도 다 하는 마당에 있는데 공공기관인 교육청당국에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신용능력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사전에 없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지금 받을 수가 없다고 손 든다는 것은 이건 앞으로 다시 이런 전례를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받아들일 돈은 어떠한 경우에도 꼭 받아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도 1천원을 받기 위해서 비록 비용이 1만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고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채권은 꼭 확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의 경우에는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그후에 사정변경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채권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 문제라면 죄송스럽고 우리가 보다 더 철저히 채권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임차자가 결정이 될 때에는 반드시 채권확보에 대한 전제조건이 그 사람의 재산이나 신용 모든 조건을 먼저 알아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반드시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917만원 중에 나머지 사안을 아까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나머지는 어떤 것입니까?

나머지 사안도 비슷한 사건으로 전라고등학교 토지소유 이전등기 이것도 소송비용입니다. 토지분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이긴 소송비용 확정액입니다. 확정액이 768만2천원이고만요. 전라고등학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비용 확정액 입니다. 이것은 청주한씨 문양공파 여기하고 해서 전라고등학교의 토지, 임야 33평을 가지고 재산분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 확정액입니다. 그게 얼마예요. 그게 768만2천원입니다.

좋습니다. 재산분쟁에 관한 것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고 하여간 임대와 임차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사전에 철저하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재산확보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정산중학교 사망사고 관련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정산중학교 사망관련 이 문제는 정읍에 구 종성분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산관리인 이상윤에 대한 구상금관계인데, 이상윤씨가 산내면 구 종성분교 재산관리 책임자로 있었는데 핸드볼 골대가 넘어져 가지고 김태서라는 정산중학교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배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법원판결은 언제 받았습니까?

'98년 9월 9일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징수하기 위해서 교육청 당국에서…

이 문제도 체납자 강제집행을 의뢰하고 했는데 체납자가 재산조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돈 10만원, 15만원 받고 동네에서 재산관리 해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전혀 없는 걸로 재산조회를 하고 저희들이 해도 지금 현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겠네요. 이것은 과년도 수입 앞으로 이러한 항목에서 차라리 없애버리고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10만원 가지고 사냐 못사냐 하는 양반한테 1,500만원이라는 돈을…

회계법상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야…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결산서류에 이게 또 등장하겠습니다.

금년에 못 받으면 허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나올 때마다 위원들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종합회관 선급금 미정산액의 변상금이 6억5,100만원 이 변상금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재산압류는 다 했습니다. 봉급압류까지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봉급압류가 진행이 되어서 계속 봉급도 압류, 일정금액은 주지않고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감사원에서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다 이의제기 했지만 이 분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법적인 이의제기 소위 말하자면 소송을건 상태는 없습니까?

지금 절차가 일단 이의제기를 처분청에다 해서 그쪽의 처분이 나오면 거기도 불복을 하는 경우에 최후에 행정소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앞으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한 방향으로 징수하는데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 문제는 아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손해배상 판정을 교육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교육부에 판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상판정권은 감사원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건에 대해가지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와가지고 감사원 판정결과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결과는 6억5,100만원이라는 변상금을 내야 된다고 확정을 지었는데 직접 당사자인 재산압류를 당한 이 분들이 정작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불만이 자기들 쪽에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변상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만일에 변상판정이 감사원에서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재산에 대해서 이미 압류신청을 해서 압류조치를 해놨고 봉급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에서 압류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변상판정 과정 조사할 때 감사원에서도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모두의 재산이 손실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무튼 미수납액으로 인해서 오는 손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수납에 대한 향후 징수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미수납이 완벽하게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잠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결산서 부속서류 53쪽 전북 전통문화학교 신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문화학교 개교 예정일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2002년 3월 1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는 '9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일부 '98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1차 명시이월을 했고 또 설계비 집행 후에 바로 '99년도에 57억원을 재이월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계약체결이 2000년 1월 8일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을 익년도에 계약을 체결했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12월에 저희가 조달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익년도 1월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1월 8일날 계약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에 걸쳐서 처음에 30억원이 와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고 착공을 못해 가지고 1년을 이월을 시켰다가 그 다음 연도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그래서 작년에 그나마라도 계약이 이루어져서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실현성있게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자꾸 시키면 안됩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결산서 44쪽 재교육비 투자교육사업비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이 1,428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무려 1,213만원 약 85%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여비를 당초에 책정했던 금액에서 다수 일부 조정을 해서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라든지 연수 대상자들이 명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재교육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에 삭감 조정하든지 이월을 시켰든지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추경도 지금 올라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일 또 심사해야 하는데 관계관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결산부속서류 19쪽을 보면 기획예산과소관 소송업무추진 그것 설명 좀 들어야겠는데요, 우리 본 교육청에 위임된 변호사 계십니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세 분하고 계시다가 지역별로 선생님들 송무업무에 질의가 많다는 요구가 있어서 세 분을 늘려서 여섯 분이 있습니다.

여섯 분 선정과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여섯 분은 기존에 있던 세 분은 위촉이 돼 있던 분이고 신임 세 분은 군산, 정읍, 남원 이렇게 지청이 있는 세 군데의 변호사님들입니다.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요. 행정에서 그냥 위촉을 합니까?

변호사들 명단을 보고 연령이라든지 과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촉했습니다.

총 30건,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25건인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총 30건인데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25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는 5건이고 패소는 1건, 미결은 12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아까같이 재산관계가 있고요, 또 학생들 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관계 그리고 재산분쟁이 서로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

재산분쟁은 어떤 분쟁이에요.

아까 같이 임차인과 임대관계에서의 관계라든지 또 과거에 소유권이전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다툼이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는 행정소송도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행정소송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행정소송은 징계해서 파면이라든지 징계양정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미결도 24건이나 있는데 민사소송이 20건이고, 행정소송이 4건인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사안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을 보면 내가 이것 안 물어보려다가 석교유아학습원 수련관계인데 지금 석교유아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석교유아야영장은 유치원 야영장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김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수납액 중에서 재산 임대수입이 1,3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그야말로 임대를 해줄 때는 임차자에 대한 선정 이 선정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것 있습니까? 여기 전부다 보면 임대자의 미납된 원인이 재력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력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알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결산심사를 다루면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논의가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다음 2001년도에 가서 또 결산을 할 때는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임차자의 미납금 이것만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 당연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송구합니다. 5건, 6건이 미수납되었었는데 지금 금년도 5월달에 또 3월달에 이렇게 다 받고 1건 남아있습니다. 회계연도를 넘겨서 받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슬쩍 말 않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송구스럽습니다. 금년에 회계연도를 어찌했든 지나서 받았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미수납으로 나와있습니다. 어찌했든 허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정말 재산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만일의 경우 앉아 계실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다시는 거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고등학교 교실 증·개축공사문제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5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증·개축을 하는 대규모사업으로써 우리가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나 '99년도에도 설계조차 되지 않고 완료하지 못하고서 39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또 불용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주고등학교 증·개축에 관한 50억원의 예산이 39억원 불용 처리되면서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퍽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전주고등학교 본관건물이 28년 정도 되어서 개축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주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절충을 하고 또 전주고등학교에 관련이 있는 분들 또 노력을 하고 그래서 '98년 12월 21일에 교육부로부터 41억8,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21일날 교육부로 부터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이 한번 되었습니다. '99년도 내에 이걸 개축하려고 물량도 조사를 하고 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현대화 된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를 '99년 4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이것을 해서 지금 이미 설계는 2000년 3월에 완성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해서 교육부에서 금년 6월달에 10억3,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이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면서 내일 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98년도면 IMF시대인데 그때 계획 세웠던, 처음 '98년도에 41억7,600만원 이 예산이 2000년도에 와가지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되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당시 IMF시대 때 공사비와 지금 현재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당초에 41억원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한 60억원정도 필요하다.

그 당시에도 60억원을 요청했는데 41억원이…

그렇습니다. 작년 '99년 1년 동안은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설계가 완성이 된 그런 상태이거든요.

작년도에 설계는 이미 완성이 완전히 됐어요.

작년 하반기에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작년 4월달부터 추진했습니다. 설계 완성은 금년 3월에 완성했습니다.

아무튼 금년 3월에 설계는 완성이 되었으니까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바로 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되는 것은 거의 100%겠지요.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를 시켜주셔야지요.

아무튼 예산이 일단 성립되면 그다음부터는 계획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당국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흔히 떠돌아다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해서 빨리 완성이 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98년도부터 지지부진하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전주고등학교의 증·개축문제가 원만히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류 67페이지 보면 대개 명시이월을 우리가 예산서에서 보면 타당성있는 이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기부족이라든지 추경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그 해에 사업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이런 불가피성 때문에 명시이월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만 해마다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보면 사고이월문제가 시정이 계속 안되고 뿌리깊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 무엇인가 우리 당국에서도 과거에 안주해 있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사고이월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데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85건에 무려 417억3,5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보면 대부분 공사발주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꼭 저지르고 마는데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상을 예산편성 때부터 좀더 세밀하고 더 자세히 신중히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부터 사업계획 추진을 정말 신속히 추진해 가지고 사업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추진을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사고이월문제 가지고 이런 의견이 자꾸 나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그때보다는 사고이월건수가 자꾸 줄어가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 예산편성된 이 사업계획이 사고이월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아픈 데만 잘 찔러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 정말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고민스러운 대목인데 저희들 최선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자꾸 예산과 관련된 또 추경예산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허 위원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한건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4쪽, 15쪽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학교별 육성종목 운영 체육순회코치 운영에서 예산에 까치밥처럼 불용액이 일부 남았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북체육이 아주 부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또 소년체전에 누차 참석했지만 작년도 9위, 금년 11위로 순위가 되어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은 전북도민 자존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체육고등학교를 본위원회에서 방문도 해서 현장을 가서 봤는데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학교 자체시설도 마찬가지고 빨리 옮겨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수용소에 입소해 있는 것처럼 아주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1,500원짜리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체육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 체육을 지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전북체육이 상위권에 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체육순회코치 운영에서 1,100만원이 남았는데, 순회코치도 일선에 가서 들어보면 수당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어야 될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조금씩이라도 남는다고 보면서 우리가 전북체육을 키울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내일도 지적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의지가 조금 박약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전북체육 육성을 위해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단 말씀드리면서 여기 불용액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은 물자절약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있고요. 퇴직금 적립금이라고 해서 순회코치는 이 돈을 가지고 퇴직금 적립해서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감안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전북체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체육 소년체전은 우리 도민의 자존심이고 긍지를 살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리에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대신 사회보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바로 마지막으로 질의 세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3개년 동안 사립학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데 사립학교를 통계를 내는 이유는 재단전입금 자기부담이 너무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운영위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자율권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제가 계속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도 '99년도 사립학교 재단별 전입사항까지 계속 통계를 내봤습니다. 작년 '99년도에 해성중학교, 기전여중, 기전여고, 동계중학교에는 법정부담금이 한푼도 안들어 왔습니다.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법정부담금은 당해 법인에서 사립학교 법에 의해서 당연히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소리가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무조항이지요. 왜냐면 교사들의 보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처럼.

이것은 시설비하고도 전혀 별개이고 당연히 재단에서 교사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도 이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 4개 학교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는 여전히 해성중학교 14억3천만원 들어갔고 기전여중 13억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기전여고 8억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정부담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상황을 보면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학교들에서 가져간 돈에 일말에 양심이 있으면 몇 백만원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놓지 않은 것은 성실하게 전입금을 내고자 하는 다른 학교에 악영향을 미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아직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나쁜 측면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이 부분도 확실히 교육청에서 감독권한을 발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결산에 보면 3개년 '97, '98, '99년도 사립학교 재단별 국고보조 내에 전입금 상황을 봤습니다만 여전히 1위는 강호상고입니다. 강호상고가 총 국고보조로 가져간 것이 3개년동안 78억5천만원 가져갔습니다. 2위가 이리상고 64억7천만원 가져갔습니다. 3위가 호남제일여고 57억4천만원 가져갔습니다. 4위가 정주여종고 56억4천만원 가져갔습니다. 5위가 남성고등학교 56억4천만원, 6위가 전일고등학고 54억 4천만원 쭉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94개학교인가 제게 있는데 대부분 20억,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위부터 15위권까지는 두배 이상 3배 정도 가져갔습니다. 물론 학교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학생수가 많아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년 동안 계속 들어갔습니다. 1위인 강호상고는 올해 추경에 7억1천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리상고가 2000년도 예산에 본예산이 1억3천만원 올라왔습니다. 호남제일여고 4억4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전일고등학교도 2000년도 2억7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부터 너무나 과다하게 국고보조를 받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 때 반영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형평성에 맞게 사립학교재단에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자부담을 확실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지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99년도 결산에 대해서, 디지털윤전등사기 소모품을 봤습니다만 조달청에서 협조의뢰가 공문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과 외제 비교가 되는데 외제는 단가가 원지가 7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국산은 5만3천원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잉크는 단가가 외제는 3만4천원입니다. 국산은 1만9천원입니다. 그랬을 때 연간 차액은 각 학교를 종합해 보면 약 10억원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0%이상의 학교가 외제를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공문이 왔는데요. 공업발전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이런 것을 보면 한국에 기술을 안전성있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국산제품을 쓸 수 있도록 협조의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 학교에서는 외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품질평가에서도 동등과 그 이상의 우수품질이라는 품질평가서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각 학교에 왜 외제를 바꾸지 않는가 그것은 분명히 어떠한 업자와의 결탁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청에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하신 199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