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9회계연도경제통상국소관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연도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2억5,55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2억5,556만원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은 전액이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이리 귀금속단지 재산 임대료수입 4,183만1천원과, 채광계획인가등 수수료수입 155만원, 액화천연가스주주배당금등 잡수입 8,994만원, 건강한 고향 만들기등 지방교부세 5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49억7,223만9천원 차입금 14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결산서 200쪽 입니다. '다'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0억1,202만4천원중 229억2,293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8,908만7천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4,275만원이고 불용액은 4,633만7천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847만2천원중 1억819만6천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으로 27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물건비는 8억3,567만2천원중 7억8,039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액 4,275만원과 불용액으로 1,252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 현액 200억1,738만2천원중 199억8,452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3,285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본지출 예산현액은 20억 5,049만 8천원으로 20억4,981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68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불용액 4,633만7천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집행잔액 4,623만6천원, 배부에 대한 참고자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 하단과 265쪽 3번째 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전용액은 850만원으로써 도,시군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 교육비로 650만원과, 전국 귀금속 보석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75쪽 중 중간에 있는 경제행정 항과 282페이지 3번째 줄 경제행정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4,184만원으로써 IMF체제이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급 중지된 체력단련비 일부를 부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지침에 의거 8월과 11월에 월 봉급액의 50%와 75%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92쪽 하단입니다. 이월액은 4,275만원으로써 새만금지구 풍력발전자원조사연구용역에 따른 용역비로 용역완공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99년말 기금 현재액은 2,244억2,570만3천원으로 전년말보다 416억5,01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78억1,232만5천원, 구조조정자금 1,332억4,728만6천원, 특별지원자금 664억8,220만3천원, 벤처기업자금 85억4,665만3천원, 중소유통업개선자금 83억3,723만6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 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김교근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봉한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박균식입니다. 1999년도경제통상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경제통상국소관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 투자통상과이며 결산개인, 세입·세출, 기금 예비비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99회계년도세입결산은 예산액 대비 예산액 202억5,556만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30억1,202만4천원중 99.6%인 229억2,293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0.2%인 4,275만원이 2000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으며, 0.2%인 4,633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잔액 4,623만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0만1천원이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전년도의 1.5%보다 적은 0.2%로 책정예산에 대한 내실있는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 도 평균 불용액은 2.5%입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27만6천원, 물건비 1,252만5천원, 이전경비 3,285만6천원, 자본지출 68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이전경비로 투자통상추진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207쪽의 민간실비 보상금과 211쪽의 민간위탁금의 불용액처리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850만원으로 전용사유 및 항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용되어 전용사유는 타당하나, 사업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로 과목조정 편성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 사업은 새만금지구풍력발전자원조사연구용역비 4,257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용역납품시기 미도래(2000.12.31)에 따른 것으로 이월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은 1건에 '99년도말 2,244억2,570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98년도말 1,827억7,552만3천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706억259만5천원과 지출액 289억5,241만5천원으로서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은 2건에 4,184만원을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 공무원의 가계지원비지원 신설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경제통상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더 상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우선 11쪽 개요설명서를 보면은 예산전용사항이 2건이 있어요, 학술용역비 650만원하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백만원 이것을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 썼는데 구체적으로 학술용역비는 어떠한 사업목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지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 2백만원은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자에 말씀하신 학술용역비는 새만금풍력발전자원조사 용역비가 9,200만원이 국비 보조로 책정되었습니다. 계약시 8,500만원에 계약을 하고 6,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비에요?

예, 국비입니다. 국비보조...

국비보조?

예, 집행잔액이 6,5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당시에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을 위탁교육을 중앙에 하게 되어있는데 한 명밖에는 책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각 시·군에서 한사람씩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용역비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민간이전을 이전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은 보석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매년 산자부장관, 도지사 이렇게 시상금을 2백만원씩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2백만원을 전용해서 시상금으로 다시 사용한 것입니다.

풍력발전금액 전액 9,200만원이요?

예, 9,200만원입니다.

그것이 전액 국비보조금입니까?

예.

그런데 보조금은 원래 지정재원인데 지정한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시에 보니까 목간 전용인데요, 예산 부서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좀 이상 합니다마는 절차상으로는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보조금은 말이에요, 그 사업수행을 위해서 그 사업에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 잔액을 임의로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부분이 저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오기 전에 보고된 목적과는 같기도 하지마는 다르다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했더니... "절차적으로는 전부 승인을 맡아서 전용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저도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여러 부서에서 근무해보셨고 또 일선에 부 단체장으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마는 보조금은 말이에요, 다른 용도로 전용해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예산전용에 있어서 물론 여기에는 지금 항에서 목간예산을 전용해서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조금으로 해서 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산을 전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을 무분별하게 전용해서 쓰면은 당초에 예산 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말하자면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이 어떠한 것이 발생해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그동안에 쭉 문제가 되어왔어요, 학술용역비를. 물론 국비 입니다마는 이 학술용역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것이 남은 예산이라고 하지마는 이런 것을 전용하려면은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예산심사의결권을 경시 받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나는 그렇습니다. 요번 2건의 예산 전용은 지금 여기에 보면 '99년 9월 10일자에 예산전용 승인을 받았고 '99년 3월 24일에 예산전용을 했단 말이지요. '99년 3월 24일에 2백만원 예산을 전용한것은 우리가 예산 의결하고 바로 한 2, 3개월 있다가 예산 전용한 것이고 '99년 9월 10일이면은 작년도 7월 9일에 제1회 추경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것은 이 650만원 도·시·군 지역 담당공무원 연수교육비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썼어야 옳은 것이 아니겠냐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한 이런 것을 재정에 예측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판단하고 해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했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예산 부서에서 승인이 있었다고는 하지마는 이것은 예결위원들 있지마는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따질 일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기술상에 가능한 것은 좀 가능했다 할지라도 예산 편성하는 원칙을 조금은 일탈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은 꼭 명심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예비비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가계지원 및 지급지침에 의거 8월 보수 지급 일에 지급되었다. 복리 후생비를 IMF 때문에 그동안 가계지원비를 중단했던 것을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다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썼다 이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지급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이것 역시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자제법 제34조에 볼것 같으면 천재지변이나 긴급재해,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 놓는 것이에요. 특히, 공무원들의 판공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전혀 쓸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시설비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쓸 수가 없지요? 또 아까 말한 인건비도 예비비에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엄연히 따져 보면 하나의 공무원들의 급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 역시도 '99년도에 8월 6일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었어요. 이것도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잘했는데, '99년도 7월 9일에 제1회 추경예산이 있었는데 왜 그때 정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이런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답까지도 다 아시면서 지금 저한테 질의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로써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봉급적인 성격을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돼는 것이지요. 특히 작년 같은 때에는 경우는 말입니다. 태풍피해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말하자면 농가들 피해도 그렇고, 시설물 피해도 말도 할 수 없이 피해가 많았어요. 돈 없어서 지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그런 때는 정작 사용을 하지 않고, 여기에 지원했다는 이말이에요.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행자부지침에서 주는 것은 좋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라 이말입니다. 분명히 7월 9일에 제1회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에 승인 일자가 있었는데 보니까 집행한데가 부속서류를 보니까 12월 15일에 집행을 했는데 11월 15일에 7월 것만 정리 추경에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정상적인 예산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손쉽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행자부지침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라고 왔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어디 행자부 예비비에서 쓰라고 내려온 일이 있습니까?

저희 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그 때 행자부에서 분명히 예비비에서 각 시공및사업소 복리후생비과목으로 지출하도록 방법을 적시해서 통지가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예비비에서 하라고요?

예.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비비에서 하라고 했겠지 예비비에서 하라고 했으면 행자부에서 잘못이죠?

저도 돌아보니까 그것을 예산에 있으면 집행을 하고 다음 12월에 정리 추경 할때 보충을 하던지 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은 상당히 행정적으로나 예산 과정에서 부드럽게 매끄럽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한 예산이 지금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했을 거예요. 예산을 말하자면 세울 수가 없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일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월 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그 때에 있었어요. 그 때에 예산을 복리후생비를 세웠어야 한다. 그 지침이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침이 올바른 지침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과부족분들을 경제통상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도 다 그런데... 예산전용이나 예비비를 관행처럼 써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유념을 해야 할 것은 예산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런 관행을 고쳐 나가야겠다는 말입니다. 매년 이러한 것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결산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예산이 한 목적으로 제대로 쓰여졌는가 쓰여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는가, 불용액이 나왔으면 불용액이 원인별로 뭔가, 불용액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에게 제안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 좀 시정해 나가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용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술용역비 전용있지요?

예.

학술용역비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보면은 예산액이 9,200만원이었었는데 거기에서 650만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에너지 교육받는데 썼다 이거죠?

예.

그런데 당시에는 에너지 교육 연수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당초에 한 명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요?

예.

그런데 몇 명이 받았어요?

14명...

14명이요?

시·군에서까지 14명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산에서 650만원을 전용하고도 4,275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력자원 용역이 '99년도부터 2000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로 해서 그 자금은 집행이 안되고 사고이월도에....

아! 그것이 그거군요. 용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예산 전용은 승인이 필요 없지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국 자체는 기획관리실장에 승인을 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이 같으면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한가요? 필요에 따라서?

목이 같더라도 인건비라든가 요소 이런 부분은 목이 같더라도 안되고 업무추진이라든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그런 부분은 되지마는 아까 할 수 없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특수 활동비 이런 것은 목이 같더라도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목이 새로 생긴 사항입니까? 원래 있는 것입니까? 일반 운영비가?

원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예.

아까 정용환 위원의 질의에 알고 싶어서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210페이지에 경상예산에서 투자유치 경상예산 있지요. 4,8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을 쓰고 985만9천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4,8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는데 985만9천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은 어떤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경비 절감 차원에서 달리 했다든지, 투자유치가 잘 안되었다든지, 예산집행이 잘 못되었다든지 그 중에 하나일텐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요. 4번하게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구주지역을 작년 11월3일부터 14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단에 구주지역에 시기적으로도 너무 연말이 가깝고 투자유치에 특별한 전망도 좀 불투명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코트라측에 일정을 조금 단축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코트라측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구주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예산은 무조건 세워놓고 우리가 유치 활동을 할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유가 전혀 없다고는 못하지만...

시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독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코트라 현지 무역관과 벌써 3∼4개월 전부터 절충을 해야하는 문제가 행정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이 다가와 지면은...

그러니까 왜 연말까지 갔느냐 이겁니다. 연말에는 못 나가지...

일정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 당시에 연말에 가깝고 또 구주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당시로써는 불투명하다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주지역을 가지 않은 그 비용이 바로 98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4, 가지 않은 것이지요?

예, 1/4이 가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4번을 가야 하는데 3번 가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해서 가지 않았다?

예.

시기가 적절치 못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그것은...

무계획으로 세웠기 때문에 못간 것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활동에 드는 경비인데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참석한 바도 있고 하지요?

예.

그런데 그런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것이 해외를 상대로 활동하는 것은 정보에 밝아야 하고 세밀한 계획이 정확히 세워져야지 우물우물 하다가 한번 가야할데를 가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통상국장으로써는 나올 말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정서에 큰 변화가 왔다든지 무슨 IMF나 오일 쇼크나 이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우리가 볼 때 작년 한해가 평상시인데 평상시에 그런 예산을 세웠다가 1/4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계획에 의한 편성을 위한 실수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나가야 할 것을 나가지 않아서 손해 본 것은 없습니까?

소위 이야기를 해서 기회비용이 손실되었다고 굳이 이야기 한다면은 그런 손해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금액상으로 손해를 보거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았으니 금액상으로는 손해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분기별로 4번 나가는 것을 나가지 않아서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이런 타습에 젖어있는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김교근간사, 정구모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는데 아까 불용액이 얼마라고 했었죠?

983만원입니다.

98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죠?

예.

불용액으로요?

예.

투자유치 작년에 몇 회 갔지요?

3회 갔습니다.

3회 갔습니까?

예.

한 번 가는데 얼마 들죠? 도대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지금 투자유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썼습니까?

1억6,140만1천원입니다. 이인재 과장 맞아요?

국장님께서는 시장개척단 하고 투자유치사절단을 전부 합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번 나간 것이 예산이 얼마 얼마입니까?

총 집행이 1억5천...

투자유치에 대한 총 얼마이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938만원에 대한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투자유치에는 1회에 1,200만원씩 3회 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투자유치만...

맞아요? 1회에 1,2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983만원이 남아있으면 예산이 쓰고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지 원래 이것이 몇 회 가게 되어 있습니까?

4회...

민간위탁 983만원 이 부분을 우리 공영옥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왔다갔다하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답변해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해외시장 개척단에서 가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에서 해외투자사절단 파견은 코트라에다가 일부 주는 것입니다. 그 돈이 930만원이고 그 외에 홍보비등이 3백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983만원이 어떤 것이냐구요?

코트라에 주었어야 할 돈인데 코트라에서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집행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회에 갈 것을 못 가고...

1회를 더 시행을 해야 하는데...

예, 가지 않고 요구한 것을 지금 공영옥 위원님에게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투자유치를 1회를 더 해야하는데, 1회를 더 못했다는 말입니까?

예.

예비비지출관계를 명확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를 보니까 각 시·군이 마찬가지예요. 두번 8월, 11월 그것이 체력단련비라 해서 그것이 부활되고 지출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부활이 되었으면 행자부에 부활이 되었다고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명쾌하게 얘기하자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현재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예비비에서 이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었다면은 승인한데에서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누가 하지요? 기획실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칙은 있으되 전국적으로 기획실장이 그렇게 하자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칙은 안되지만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농림수산부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잘못했든 잘했든 뭘 알고 넘어가야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비비에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알고 동의를 한다?

예.

예, 말씀해 보세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에 있는 그런 것에 한해서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사실상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로 봐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출을 했냐구요?

작년에 전국적으로 했는데 마침 그 때 7월에 추경하고 8월에 급히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경을 우리가 7월에 하고 승인은 8월에 냈습니까?

예, 8월에 냈습니다. 그런 어떤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지급이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나 통보는 언제 받았어요?

'99년 7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 그겁니까?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다 이겁니까?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아니요, 없으면 없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것이 없으면 없는 것이지 "없다기 보다는"은 얘기가 되지 않고요. 아니 시기가 행자부지침이 우리 추경 심사한 때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8월에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지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밖에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고 대답하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으신 것이냐구요?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저번에 우리 농림수산부 할 때도 이 소관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긴급을 요할 때 우선 지급하고 후승인... 의회승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국장님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행자부 승인이 있다고손치더라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긴급을 요한 겁니까? 나중에 2차 추경에 해서 지급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이 있었으니까. 건의라도 한다든가,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잘못 되었으니까 하지 않기로 했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간단히 해야지 그렇게 인정도 안하면서 하는 것도 같으면서 안 하는 것도 같으면서 그렇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나름대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투자라든가 공단 조성하는데 투자통상과에서 합니까?

공단조성 말씀이십니까?

공단 조성하는데 소관이 그렇습니까?

예.

올해 진안농공단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거기에 종중묘가 있어서 협의가 아주 난관에 부딪쳐 있다고 알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지원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올해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다 해주었죠?

예.

도비가 1억 1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예, 1억 1천만원입니다.

다 지출했습니까?

예, 다 지급했습니다.

현재 지금 부지가 조성이 안되고 있지요?

기본 설계는 완료가 되고요. 실제 설계는 용역중인데 8월까지 됩니다.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분묘가 약 230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4기는 완료가 되고요, 또 거기에 정씨 종중묘가...

민원사항이 터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제가 세부사항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이것이 2001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 19억원 반납해야지요? 지금 2001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민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진안군수도 그랬고 경제통상국장도 그렇고 사업추진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예산통과 시켜 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부지에서부터 선정이 잘못되어서 민원이 터져서 어려움을 겪고, 제가 보기에는 2001년까지 이런 식으로 협상도 끝내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민원사항 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그 비대암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조건이 지역에 대한 조건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2001년까지 가능하겠느냐구요?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돈은 다 주었는데... 도비도 주고 다 주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구요?

상당기간 연장을 해야하지 않느냐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2001년까지 완공이 안되면 어떤 식으로 반납을 해야 하나요? 도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국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한 2001년 12월 31일까지지만 2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연장하지 않고 범위에서 해야겠지만 불가피하면 연장을 해서라도 기왕 착수한 공사는 해야지요.

2년 연장하면... 2001년 가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예.

그때 가서?

예.

근데 지금 문제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이 신문에 난 것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현장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도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한테 소위원을 구성해서 현장 조사를 좀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연장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장되고 하면 차질이 옵니다. 그렇죠?

예.

많은 차질이 와요. 그래서 묻고 있으니까...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현장 묘지 이전하고 있는 외에는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죠. 거기에 묘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보상 문제까지, 지금 현장 다녀오신 분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죠? 묘지대책위원회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이왕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면 도비까지 들어가고 그랬으니까요. 다 지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진을 해야 할 텐데... 민원 발생 문제 소지가 이미 예상을 했을텐데 전혀 예상하지 않고... 선정지가 지금 두 번째로 바꾸어진 것이죠?

과거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선정 부지만도, 예상치 못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전혀 지금 실효성이 없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김위원님 이렇게 하죠? 지금은 결산시간이니까, 우리 위원회 측에서 가서 보고 우리가 출석을 다시 시켜서 그 부분만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투자문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계획을 그저 진안 군수가 한다고 하니까 경제통상국에서도 협조해 주어서 돈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국비라든가 국비융자 이런 자금이 많습니다. 도비나 시·군비에 비해서요, 실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더 얘기하고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서요. 기금내역 마지막장에 보셨어요?

예.

그 설명을 좀 해보세요. 틀린 것 같은데...

기금이 '99년도에 보조자료를 보시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706억원이 '99년도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706억원을 내역별로 보면은 중앙 재택자금차입이 276억원, 지방세차입이 146억원, 도비로 1억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기금이자발생 203억원, 중소기업유통구조 개선자금 79억원 해서 7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출한 내용은 중앙재특자금 원리금 상환에 164억원, 지방채차액원리금상환에 66억원, 2차보전을 해준게 57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위탁수수료 3,300만원, 이외에 '99년도에 대출해준 것이 743억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그 부분입니까? 기금 문제? 김교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706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수납액이?

중앙재특자금 276억원을 차입을 했구요.

예.

또 지방체차입이 146억원, 도비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저희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20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자금에서 79억원 약 80억원 되겠습니다. 그런 자금이 합쳐지면 706억원...

706억원이요? 그렇게 모아진 것이 706억원이고...

예.

이 속에서 지출이 289억원...

289억원이라는 것은 각종 차입된 자금에 대한 재택자금원리금상환 164억원하고요, 지방채차입원리금상환에 66억원, 2차보전해주기 위해서 은행에 보존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환금까지 포함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금 이자요. 그 다음에 2차보전에 57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수수료가...

책 읽듯이 하지 말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보라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289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보라구요. 지출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수입원금액이 중앙재택자금차입이 있지요?

예.

그 차입이 당해 년도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 원리금 상환이 164억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채 차입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어야 할 금액이 66억원이라 이말입니다.

66억원에 대한 차입금을 갚으며 상환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66억원 만큼에 돈을 상환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차보전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요.

그 해에 차입된 것에 2차보전을...

차입금이 얼마요? 2차보전을 해준 것이...

57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부분이 이 돈이 나온다.

289억원이고요. 거기 외에 '99년도에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해 준 금액이 743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한 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요?

여기 자료에 있는거 743억 입니까? 지금 중소기업에 우리 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대출이든, 지원이든 ...

지금 '95년부터...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다합쳐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요, 2,858개 업체에 지원 결정을 해주었는데요.

예.

지원결정만 해준다고 해서 은행에서 다해주는 것은 아니구요. 대출형태는 담보...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 얘기대로 대상자는 선정해주었는데 담보 능력이 없던지 상환능력이 없어서 못 가지고 가고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수가 몇 군데인가를 말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2,020개 업체에 3,667억원을...

기금보다도 기금을 적립해 놓고 우리 경제통상에서 기금을 거래 은행에 위탁을 해놓고 거기에서 나가는 돈이 예들 들어 우리가 1,700억원 기금을 은행에 정기예탁을 했는데 그 은행에서 몇 백을 더 주어서 나가 있는 대출금이 3,667억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2차 보상은 우리 기금에서 해주고 있지요?

예.

그 돈이 아까 2차 보상이 얼마라고 하셨죠?

5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발생되는 것이 58억원이다는 것이지요.

예.

2차 보상이?

그렇죠.

58억원이다? 지금 이 3,667억원의 대출금이 나가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2,020개라고...

아 2,020개... 여기에서 부도나 휴업하는 회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가동은 안되죠? 이 2,020개 기업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도나는 회사가 있고 휴업하는 회사가 있고 하죠?

예.

몇 군데나 됩니까?

그 현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현황도 없이 돈이 나갑니까?

이 내용 중에서 조금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은 1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그래서 3년 지나가면 다 지나가 버리니까 문제가 없는데, 구조조정자금 이런 것은 3년거치 5년상환이니까 8년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과 기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도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기금만 갖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 은행에서 자기들끼리 선정만 해주고 자기들끼리 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갖다 쓰지요. 회수 책임은 경제통상국에 없지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문제가 안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관리하다보니 2차보전은 전부 나가지요. 어느 기업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받아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부도가 나버려서 휴업 상태인데도 지금 2차보상은 나가고 있지요? 우리가 2차보상은 해주어야지요?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그것은 은행에서 정확한 돈을 파악한 상태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걸러 줍니다. 세무서에서 확인을 한 상태에서 2차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초에 2,020개 주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해서 2차보상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2차보상이 나가냐고 질의하는 것은 지금 1년거치 2년상환, 2년거치 3년상환이 있지요? 그러면 상환 내에는 갚아져야해요, 대출계약대로 한다고 본다면, 휴업이나 부도가 나버린 곳은 1년거치 2년상환으로 받아갔는데 안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8년, 10년, 15년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2차 보상을 해주냐 이 말입니다.

분기에 한번씩 통지가 오면은 하나씩 걸러진다...

전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몇개 회사가 휴업을 하고 몇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런 자료가 있어요? 자료 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2차보전이 나가면 안됩니다. 관리를 지금 잘 하셔야 돼요. 국장께서 그런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간다 안나간다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현황을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2,020개에 대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0개의 기업이 대출금 나가 있는 부분이 1년거치 2년상환짜리 3년거치 5년상환짜리가 그 기안내에 대출하면서 약정된 기안 내에 상환이 된 숫자하고 되지 않은 기업, 말하자면 부도나 휴업을 해서 상환을 하지 않은 숫자, 정확한 데이타도 내 놓으셔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청구한대로 거래은행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고요. 아까 심사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따지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료요청하고 해서 한다면 이건...

정확한 2차보전 해주는 것이 투명성 있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직접제출해서 설명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통계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지고 오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부도나, 휴업이나, 정상적으로 돌지 않고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받아 가지고 상환 기일이 지났는데도 상환이 되지 않았던 부분의 통계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전체적인 통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도 모르고 청구한대로 2차보전을 해줍니까?

아니요. 분기별로 2차보전을 신청한 부속서류들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자료는 정확한 심사가 되니까 그것 제출은 바로 가능한데요, 전체적인 업체 2,020개중에서 몇 개가 부도가 났느냐는 이 상황은...

그 문제도요, 물론 2차보전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전체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시설이나 운영자금을 주는 부서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쓰는 부서가 몇 개가 부도가 몇 개가 휴업을 하고 몇 개가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 통계도 못 가지고 있으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은행하고 업체 관계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파악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대출은 은행에서 나가더라도 그 통계는 실무자 측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계부서에서... 그래서 물어보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체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데 책임이 있는 부서가 있지요? 경제통상국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받아 가는 회사들이 아까 말한 2,020개중에 몇 개가 정상가동, 몇 개가 휴업, 몇 개가 부도 이런 식의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냥 모르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실제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요, 자꾸 유동성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보면은...

예, 알아요. 오늘 쓰러지는 데도 있고 내일 쓰러지는 데도 있는데, 하루하루 통계가 아니고 분기별의 어떠한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는데 기금 관리는 형식에 불과 하다는 얘기예요. 전시효과로만 내지 않는 다는 얘기지요. 심사하고 돈을 선정해서 주면 끝난다 이런 식의 것보다는 의욕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요.

내가 알기로는 오랜 관행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질의할 때 "그러면 돈을 은행에서 내주면은 내준 다음에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질의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관행으로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문제는요, 통상산업국에서 중소기업기금 관리는 전체적으로 정기예탁을 해서 놓고 그 정기예탁을 받는 회사를 이쪽에서 선정만,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선정만 해주면은 그 해당 기업하고 그 은행간에 무슨 담보 역건이 생기거나 말거나 받아간 것은 그쪽 책임이고 우리는 상환이나 이런 것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질의가 있을 때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그때그때 파악을 하지 않은 것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애로가 있는 것이, 요새 대출이 참 어려워 졌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계의 은행은 담보 같은 것을 아주 세게 심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대출심의위원회에서 넘겨주면은 대충 존중해 주어야지...

국장님, 제가 지금 대출을 기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대출을 받아 가는데 힘이 든다 안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쪽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월별로는 못할 망정 분기별로라도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받아 가는 이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세요. 아까 우리 국장말씀이 2,020개 정도가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받아갔는데, 방치해 두시지 말고 현재 나가 있는 행정지원을 받고 행정에서 기금을 지원해주는 이 회사가 몇 개가 지금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 몇 개가 부도가 났고 몇 개가 휴업을 했고, 또한 지금 현재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짜리 대출금이 얼마 나가 있는데, 현재로 그것이 기안 내에 상환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 2차보전금이 나가고 있는가 하는 현황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강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져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외에 답변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휴·폐업현황은 6월말 현재의 것을 1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6월말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현황을 6월말 현재까지 파악을 하시고 그 대출을 받아 갔던 기업들이 현재 상환기일 안에 상환을 하지 않고 무수익 채권으로 섞고 있는 이러한 건수가 몇 개 액수가 얼마 그것까지 빼서 보고해 주세요. 그 자료요청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통상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하실 때 짧게 하시고요. 위원님들에게 질의 유도하시지 마십시요. 빨리 끝내자구요. 그리고 아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전체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지금 똑 같은 답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좀 속상하겠지만 거기에 따라 답변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잘하면 되니까.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휴·폐업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현황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작년말 '99년말까지도 그것도 없다 그 말입니까? 그 현황이 진짜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통계자료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것인데 우리 국장께서 숙지를 못하고,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길게 하면서 대체 여기에서 말씨름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통계자료도 휴·폐업하는 기업 전라북도 통계자료가 튀쳐 나오는데 그것이 있네 없네 해서 그 싸움을 한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 다시 한 번 할까요?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2,020업체를 연말부로 해서 잡는다는 것은 그런 자료야 있지요, 다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 답변이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니 변명 같아서 짧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답변요령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부분적으로 있으면 부분적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99년말로 통계자료 나와 있으니까 그것 답변하시고, 아 그 중에서 기업체들이 지원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안되어 있는 것은 몇 개, 간단하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국장께서 아직 숙지를 하지 못해서 자료를 더 제출하겠다고 하던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물어보다만 부분인데, 한가지만 더 유치재원이 983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아까 4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죠?

예.

4회에 걸쳐서 얼마라고 하셨죠? 어디어디입니까?

국장 말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대충 가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숙지를 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국장이 거기 앉아서 거짓말로 살살 지금 4번에 갔는데 뭐 천 몇 백만원이고 9백만원이 좀 모자라서 안 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당장 답변이 이상하니까 자료 찾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갔습니까?

제가 자료를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민간해외시장개척이...

해외시장개척단은 지금 통상기획에 있는 1,200만원이 불용액이고 통상지원에 있는 그 부분은 유치 설명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90만원 불용액이 남아있고 투자유치는 983만원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네 번에 걸쳐서 하셨다면서요? 투자유치를 몇 번 했습니까? 어디어디 몇 번 하셨어요? 거기서 국장이 대충 앉아서 답변하실려고 하지 말고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하시던가 아니면 과장이나 실무자를 불러들여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대충해서 "대충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든,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면 안되지? 몇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어디어디 세 번 하셨어요?

미국, 일본은 하고요. 구주는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어디요?

유럽을 못했습니다.

돈이 남아서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과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차라리 과장이나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봐서 모르시면 숙지가 안되시면 물어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셔야지 그냥 거기 앉아서 부득부득 "4번했다" 4번 했으면 어디였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우리위원들이 대충 넘어가서 그걸로 덮어져 버릴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라 이소리예요. 지금 여기에 12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뉴욕과 일본에 걸쳐서 두 번에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세 번을 했고 네 번을 합니까? 대체. 무슨 돈으로 세 번, 네 번 합니까? 두 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네 번 합니까? 절약해서 한번 더 하려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자료를 잘 못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개척단부분은 네번에 대해서 있는데 그 부분은 딴 회로 있고 유치 설명한 부분도 딴 회로 있고 투자유치 설명은 딴 회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네번을 하셨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함부로 말씀하시고 대충 우습게 아시고 대충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공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계속 지금 거짓말로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이 나와야?

정확히 답변을 한 번 해주시고...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97년도 11월에 IMF가 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98년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8년도 초부터 소위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2월부터 정권이 시작되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의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것이 사실상 정책이 매끄럽게 집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도지사님처럼 해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빨리 시작하고 다른 도에서는 그러치 못하고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동안에는 제경부와 산자부가 또 서로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 초에 대통령께서 "그러면 산자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일괄적으로 처리 하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인 외국인 투자유치까지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코트라에서도 '99년도 작년 초부터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개별적으로 가는 것을 지향하고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가자" 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98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코트라에서 연초에 3회를 가겠노라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예산은 2,400만원만 세워져 있을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3회를 미국, 일본, 구라파로 결정을 했는데 각 시·도에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미국에 갈 때는 4월에 풀 비에서 1,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1,200만원에 대해서 유리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저희들도 외국에 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설명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모아야 하는데 손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지사가 끌고 가면은 1,2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갈 때 4천만원내지 5천만원이 듭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코트라에서 일괄적으로 시·도를 통합해서 통합사절단을 파견 할 때 우리도 동참하겠다. 그래가지고 4월 미국에 갈 때는 풀 비에서 12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예산에서 계상이 안되어 있고 갔다와서 추경에 일본하고 구라파를 가겠노라고 1,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은 갔다 왔고 구주는 12월이었는데 1,200만원에서 왜 9백만원이 남았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지자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16개면은 그 중에서 10개 정도가 갑니다. 그때그때. 그런데 우리는 구주까지도 갈려고 돈을 미리 코트라에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매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매물까지 다 보냈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 입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서는 홍보책자를 한꺼번에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뭐뭐뭐 우리는 무주,예를 들면 대상 무슨 과학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이 정책상 구주는 가지 않겠다고 막바지에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은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투자유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들을 벤치마킹하러 많이 실무자들이 찾아 와서 보고 배워갈 정도로 우리가 앞서 갔습니다. 사실은 코트라에서 무슨 정책 결정을 할지언정 우리 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은 대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고 하니 그 동안 사실 영어권에 우리가 치우쳐 있던 것을 그러지 말고 세계는 선진국은 미국, 일본, 구라파 이 삼파전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99년도에는 일본으로 마인드를 돌려보고 금년도에는 구라파를 한번 공략해 보자 라는 내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는 상당히 호응을 가졌었고요. 작년 10월경에 그러면 금년초쯤해서 구라파를 가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11월 초순이면은 여러가지로 바쁩니다. 갔다오면은 11월 중순이 되는데요. 11월 14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사업계획이니 그 다음에 의회 일정에도 차질도 있고 해서 지사님께서 "좋다. 가도 좋다. 그러나 세 나라를 가면서 12일 갔다오고" 지사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고 나면 14일이고 7일이나 8일, 9일 이상은 허용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던이 다른 시도와 기왕에 12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 줄일 수 없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정 사항도 어려웠고 저희들은 그러면은 우리들은 구라파에 금년 초에 가겠노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안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만원을 다 돌려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300만원어치는 일괄적으로 만드는 책자 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900만원을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뒤떨어진 900만원 이하는 뭔고 하니 그전에 일본에 갔던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인재 과장이 말하는 것처럼 국장께서 결산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겨우 5쪽 내용을 가지고 보고 한 번 받아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왔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과장이 말하는 것이 국장과 차이를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보셔도 얼마만큼 많은 차이가 납니까? 4번 했다고 했다가 3번 했다고 하는데 3번이 아니고 2번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 결과가 지금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풀 예산에서 했고 결론은 지금 한 번 밖에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의회에 오시면서 하다 못해 뭐라도 펼쳐보고 오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하여 국장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과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르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 사항을 통상국장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허위 보고입니다. 이건 위원회에서는 그냥 묵과 할 수 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결산심사를 거부하던가 경제통상국장에게 어떤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공영옥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우리 통상국장께서 충분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잘못 보고한 내용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이 문제를 잠깐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회의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나 일반 관례로 봤을 때 당연히 무한한 책임을 경제통상국장이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본 위원이 볼 때 평소에 업무 숙지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알고 계시고 또,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제에 더 나은 발전과 정확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에서 정구모 위원장이하 동료위원들이 양해하신다면은 본 위원이 동의요청을 철회할까 합니다.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께서 정회 전에 말씀하신 동의부분에 대해서 철회했습니다.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공영옥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제가 통상국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석에 앉아서 봐도요,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페이지 수는 6페이지인데 장수로는 3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아도 전혀 준비가 없이 여기에 와서 우리 국장석에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허위보고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는데요, 허위보고보다는 우리 국장께서 이 내용을 너무나 숙지를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답변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국장의 답변을 거부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국장 다시 서 봐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에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사과를 해주세요.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자주 하면은 자꾸 위원님들에게 변명만 하는 것과 같아서 모든 것을 생략하면서 그 말에 함축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책임지고 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국장께서 앞으로 의회에서 통상국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말로 이제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과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99년도 예산결산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렵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경우가 시장개척단 집행잔액이 이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떤 말씀인고 하니 불용액이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썼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경제행정과에서 기구조정으로 정원이 3명이 감축되었다. 또, 외국인 마크 지원 획득부분에 대해서 컨설팅기관 선정 후 최단가 집연협약으로 잔액이 발생했다, 그런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경우인가요? 부득이하게 안 쓴 예산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이냐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초에 목적들은 다 달성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추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몰라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투자유치시장개척단파견 집행잔액이 부득이해서 남은 것이라는 말인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시장개척단은 당초에 4회를 계획을 해서 목적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는데 시장개척단은 당초에 환율을 좀 높게 계산을 했는데 1,500원 정도로 해서 계산상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200원 정도로 환율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께서 보충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지사님이 12일날로 계획된 파견 기간을 8, 9일로 단축하는 바람에 코트라 측과 서로 협의가 안됐다 해서 취소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인데... 민간위탁금 입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980만원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듯이 이것이 부득이 해서 불용액으로 발생된 잔액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하나를 못한...

못한 이유가 뮙니까?

구주 쪽에 하려고 했는데 연말이고 해서 하나를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보충답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자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일정 교정에서 지사님 마인드가 좀 틀렸던 겁니다. 기존에 12일을 계획했던 것을 8, 9일로 단축을 해서 해라 그래서 코트라측과 협의가 안되어서 안 쓴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업자체가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이 계획에 잡혔을 것이고 예산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사님의 말씀하고 사업에 당위성하고 필요성하고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양해하시면 이과장이 답변을 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과장이 답변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과연 사용 할 수 있는 돈을 남긴 것인가. 부득이 해서 사용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남긴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이 합목적적이기 때문에 집행하고자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황이 변해서 부득불 일부가 수정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이유를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아까 짧게 언급했다시피 외국인 투자유치는 나름대로 타켓을 정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상 작년에는 그 동안 미지의 일본을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고 금년도에는 구주를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1월이 사실은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통상 10개 시·도가 함께 가게 되는데 그 때는 일정상 토탈 4개밖에 못 갔습니다.

잠깐요. 그 말씀은 다 하셔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980만원도 이미 가고자 해서 코트라측에 주었던 돈을 다시 받았던 겁니다. 1,200인가 얼마에서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이 이미 시작이 된거에요. 약어로 말하면 시행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사님하고 보고 과정에서 이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이유는 일정교정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연...

일정조정이라는 것이 그 시기가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그 시기를 가지고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는 한마디 언급하신 것은 일정을 12일이면 너무 기니까 좀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7, 8, 9일 정도로 줄여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시·도부담금을 코트라측에 주었을 때 이유가 있었겠죠? 그 금액 책정에 대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시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시·도간 그런 협의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말씀 외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계획이 짜여 질 때부터 코트라에서는 명확하게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주 가는 일정이 애초에는 10월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쪽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늦어지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그 일정 가지고는 의회문제도 있고 또 우리 예산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2000년 업무 계획도 있으니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코트라측에서 사정도 있고 해서 많은 시·도가 불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돼요. 우리도 계약금 주듯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보고를 엉겹결에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일정조정 관계가 잘 협의가 안돼서 하나의 구주 계획은 취소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들으셨는데 가장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겠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어떤 뜻인고 하니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계획이 세워지고 의회나 그런 협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인데 분명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억여원 뭐 1회마다 1,200여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업을 지사님의 일정 2, 3일 그 부분 때문에 취소를 시켰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사님은 그때 가시지 않았습니다. 흔히 해외투자사절단 단장은 국장님이시거나 본 과장이 갑니다.

지사님 일정은 지사님이 동행하셔서 지사님 일정에 맞춘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12일 간으로 가게 된 것을 지사님 생각에 너무 길다 한 "8, 9일로 줄여라" 그래서 코트라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업무일정은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사후 집행되는 원칙인데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돈을 먼저 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요 조사를 할 때 우리는 해외투자사절단에는 참여가 기본적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참여하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돈을 먼저 코트라측에 송금해주어야 하는 원인이 그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현지 코트라 무역관에다가...

이한수 위원님의 질의한 요지를 간추려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해주어야지, 지금 지사님 일정 때문에 이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처음에는 순조롭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됐어요. 그 시행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는고 하니 시행단계까지 가게 된 겁니다. 돈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에게 보고과정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석상에서라든가 이 일정이 너무 기니까 8, 9일로 줄여라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측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12일이 길으니까 8, 9일로 줄일 수 밖에 없다. 코트라에는 "다른 시·도와의 문제 때문에 이건 일정 조정이 안된다.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못 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봐야죠? 그렇다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12일로 그냥 갔어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왜냐 안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코트라측과의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적인 문제라든가 서로 입장 그것도 우리한테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300몇 만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비용에 책자나 유인물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지사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물론 지사님도 중요하시죠. 그런데 그런 정도 사업진행이 틀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구주에 가기로 했던 것이 지사님 사인이 나야 참여가 확정이 되는데 절차상 우리는 개괄적으로 연초에 3군데를 가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계상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답을 들었으니까. 이게 잘된 예산 집행은 아니에요. 불용액으로 남겨야 할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산이라 지적하는 자리죠? 그러죠?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2가지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개척단을 운영한 해외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운영 실태라든가 현황등을 포함한 실태를 평가해 본적은 없습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도 해봤어요? 이 사업이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라는 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외부평가는 못해봤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갔다와서 구체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또 국내외의 기업유치 노력을 하시는데 국장님, 거기도 계획현황 등을 포함한 실적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는요, 특별한 자료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공영옥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제1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