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983만원입니다.

예.

예.

3회 갔습니다.

예.

1억6,140만1천원입니다. 이인재 과장 맞아요?

국장님께서는 시장개척단 하고 투자유치사절단을 전부 합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총 집행이 1억5천...

투자유치에는 1회에 1,200만원씩 3회 3,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투자유치만...

예.

4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해외시장 개척단에서 가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에서 해외투자사절단 파견은 코트라에다가 일부 주는 것입니다. 그 돈이 930만원이고 그 외에 홍보비등이 3백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코트라에 주었어야 할 돈인데 코트라에서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집행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회에 갈 것을 못 가고...

예, 가지 않고 요구한 것을 지금 공영옥 위원님에게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예.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제가 답변 다시 한 번 할까요?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2,020업체를 연말부로 해서 잡는다는 것은 그런 자료야 있지요, 다만...

아니 그 답변이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니 변명 같아서 짧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답변요령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부분적으로 있으면 부분적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제가 자료를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민간해외시장개척이...

세 번 했습니다.

미국, 일본은 하고요. 구주는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유럽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과장이 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한 번 해주시고...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97년도 11월에 IMF가 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98년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8년도 초부터 소위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2월부터 정권이 시작되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의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것이 사실상 정책이 매끄럽게 집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도지사님처럼 해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빨리 시작하고 다른 도에서는 그러치 못하고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동안에는 제경부와 산자부가 또 서로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 초에 대통령께서 "그러면 산자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일괄적으로 처리 하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인 외국인 투자유치까지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코트라에서도 '99년도 작년 초부터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개별적으로 가는 것을 지향하고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가자" 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98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코트라에서 연초에 3회를 가겠노라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예산은 2,400만원만 세워져 있을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3회를 미국, 일본, 구라파로 결정을 했는데 각 시·도에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미국에 갈 때는 4월에 풀 비에서 1,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1,200만원에 대해서 유리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저희들도 외국에 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설명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모아야 하는데 손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지사가 끌고 가면은 1,2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갈 때 4천만원내지 5천만원이 듭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코트라에서 일괄적으로 시·도를 통합해서 통합사절단을 파견 할 때 우리도 동참하겠다. 그래가지고 4월 미국에 갈 때는 풀 비에서 12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예산에서 계상이 안되어 있고 갔다와서 추경에 일본하고 구라파를 가겠노라고 1,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은 갔다 왔고 구주는 12월이었는데 1,200만원에서 왜 9백만원이 남았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지자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16개면은 그 중에서 10개 정도가 갑니다. 그때그때. 그런데 우리는 구주까지도 갈려고 돈을 미리 코트라에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매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매물까지 다 보냈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 입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서는 홍보책자를 한꺼번에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뭐뭐뭐 우리는 무주,예를 들면 대상 무슨 과학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이 정책상 구주는 가지 않겠다고 막바지에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은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투자유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들을 벤치마킹하러 많이 실무자들이 찾아 와서 보고 배워갈 정도로 우리가 앞서 갔습니다. 사실은 코트라에서 무슨 정책 결정을 할지언정 우리 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은 대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고 하니 그 동안 사실 영어권에 우리가 치우쳐 있던 것을 그러지 말고 세계는 선진국은 미국, 일본, 구라파 이 삼파전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99년도에는 일본으로 마인드를 돌려보고 금년도에는 구라파를 한번 공략해 보자 라는 내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는 상당히 호응을 가졌었고요. 작년 10월경에 그러면 금년초쯤해서 구라파를 가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11월 초순이면은 여러가지로 바쁩니다. 갔다오면은 11월 중순이 되는데요. 11월 14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사업계획이니 그 다음에 의회 일정에도 차질도 있고 해서 지사님께서 "좋다. 가도 좋다. 그러나 세 나라를 가면서 12일 갔다오고" 지사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고 나면 14일이고 7일이나 8일, 9일 이상은 허용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던이 다른 시도와 기왕에 12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 줄일 수 없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정 사항도 어려웠고 저희들은 그러면은 우리들은 구라파에 금년 초에 가겠노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안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만원을 다 돌려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300만원어치는 일괄적으로 만드는 책자 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900만원을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뒤떨어진 900만원 이하는 뭔고 하니 그전에 일본에 갔던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