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7월 6일 제6대 후반기 문화관광건설위원장에 선출된 김홍기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시·수자원·도로교통·건축·지적·재난관리 등 도정의 막중한 업무와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지만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자세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의 조례안 1건과 '99년도 견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건설교통국소관'99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먼저 제안설명 전에 하반기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상정안건 제1항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4회 도의회 임시회 의정수행이 바쁘심에도 저희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에 의하여 '71년 11월 10일 제정된 이후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의 요구에 관한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 운영해 오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이 지난 1월 28일 전면 개정되어 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에 따라 조문정리, 도 지방도시위원회의 위원수 조정 등 자구수정 또는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도시계획법 제75조, 제77조2의 규정을 개정된 법 조항의 변경에 따라서 제85조내지 88조의 조문을 정리하고 3조1항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 20인 이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8인내지 23인 이내로 하며, 그러니까 세 사람이 불었습니다. 제3조3항에서 위원은 2인 이상의 전라북도의회 위원과 전라북도 관계 실·국장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전라북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2인 이상의 전라북도의회 위원과 전라북도 관계 실·국장 및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전라북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용어를 자구 수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계획관련 업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처리 운영함은 물론 우리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개정근거는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 장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저희에게 위임된 법률인 도시계획법 제75조내지 77조2의 조항이 85조내지 88조로 개정되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개정안 제3조 중 제1항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20인이내로 상한규정만 두었던 종전의 위원수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18인에서 23인 이내로 상·하한 규정을 두어 불합리했던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제3항도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의 자격을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로 국한하였던 종전의 규정을 도시계획은 물론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으로 확대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일부의 조문을 추가하고 수정하므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조례개정안으로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현재 위원은 20명이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해서 22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구에 보면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자를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다섯 개 분야의 세부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위원으로 있는 분 중에서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주로 도시계획분야만 있었고 교통이랄지 환경, 정보통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위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이 다섯 가지 분야를 추가를 할까 싶습니다. 토지이용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데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분야는...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2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개정되면 한 명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20인 이내인데 18인에서 23인으로 돼 있으니까 3명 늘리는 것이죠.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그러니까 25명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에 다섯 개 분야를 집어 넣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2개 분야에 어떤 전문가들은 또 빼야 되는...

지금 토지이용 전문가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 분들을 좀 줄이고 환경, 교통, 방재, 정보통신 이런 분야의 분들을 보완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즘 전주시내에 민원이 있는데 서신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다른 상업지역 부지에 여관을 짓는다 해서 러브호텔이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상업지역 내라도 어떤 방법으로 숙박시설을 못 짓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전 도시계획법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구상세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꿨거든요. 내내 거기서 거긴데 용어만 바꿨는데, 그때 서신1지구 개발계획승인 나갈 적에 지구상세계획을 세우도록 조건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지구상세계획을 시장이 세웠더라고요. 지구상세계획을 봤더니 거기가 숙박업소가 못들어간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막연히 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에 민원들이 오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민원인들한테 약속을 하기를 새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정 지구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세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직접 아파트하고 닿는 그 부분 그것이 한 블록인가 몇 개 블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린이 공원하고 도로하고 해서 상당히 먼데 바로 아파트하고 인접된 것은 한 너댓필지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반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다 알아봤더니 지구단위게획에서 전주시에서 현재 그걸 앞으로 숙박시설은 그 블록에는 안들어 오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서신지구의 상업지역 내에는 뭣 뭣 뭣 건물은 들어가고 뭣 뭣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분양을 처음부터 했죠. 그런데 여기가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분양받을 당시에는 상업지역내에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샀는데 중간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변경하면 우리는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먼저 허가나간 여관이랄지 이것은 하게 하고 우리는 못하게 하면 되겠냐 하는 그러한 불만의 소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분양되는 땅이 아닌 그런 기존의 상업지역 같은 데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건축법을 초월한 겁니까?

건축법에서는 빠져나갔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건축법에서는 용도제한 같은 것이 싹 없어졌어요?

지구상세계획이란 규정들이 건축법에서 다 없어지고 도시계획법으로 묻어졌습니다. 그 대신 용도지역을 주거도 1종·2종·3종으로 전부 세분화 하게 돼 있고 상업지역도 세분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된 배경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구상세계획을 한다는 것을 해 놨는데 유명무실하고 하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을 가보니까 거기는 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로와 가로사이의 어느 부분을 택해 가지고 거기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기존 슬럼화 돼 가고 있는 데를 개발도 하고 평면화 된 것을 입체화 해서 공공복지내지는 도로를 확보해 주고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시가지, 우리 전주로 말하자면 중앙동이나 풍남동이나 이런 기존 시가지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장차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있다면.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분양하기 전에 집행하는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 지구는 이런 건물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사전 예고해서 분양을 해야죠.

그것이 잘못하면 소위 행정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남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만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지구내의 특수성, 입지적 여건에 따라서 적정한 그런 계획이 되어야겠죠. 운영을 할 적에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죠.

지금 전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서신지구 사업지역을 숙박시설을 못 짓게 하겠다, 이것도 행정편의 위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 상세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상세계획이 잘못됐어요?

상세계획을 할 적에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때에 신중을 기해서 아파트와 붙어 있는 블록은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는 말이라도 한 마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민원은 그렇게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한다치고 반대로 그 땅을 사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업지역에서는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샀는데 이제 와서 뭔 시설은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뭐냐하는 그런 반발의 소지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시에서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 도시계획위원회가 모든 의안을 심의할 때 지금 조례에 보면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도시계획위원을 선임하는 걸로, 말은 좋아요. 그러면 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서신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 지구상세계획 아니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적어도 상업지역에는 어떠 어떠한 기능들이, 그 당시에는 건축법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아파트, 그건 순수한 주거지역 앞에 아무런 완충지역 없이 상업지역을 선정을 해 놓고 또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시민들한테 욕 먹고 또 그걸 번복하려고 그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까?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뭔가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지금 실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년전에 이야기했던 화산지구의 완산구청 앞에 25m 도로변에 2층 주택을 지어 살라고 했던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 이것도 얼마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기능도 제대로 못하면서 완전 행정편의 위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적어도 전문가적인 식견과 경륜을 가지고 행정의 어떤 입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됐으면 그런 것들 처음부터 잘 검토를 했어야 되고 적어도 아파트단지바로 코앞에 상업지역을 두지 못하도록 이런 전문가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 놓고 몇 년 후에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폐해로 돌아오고, 이게 지금 잘한다고 하는 행정입니까? 지금 1, 2년 됐습니다만 공원지구에 인접해서 고도제한지구를 전주시내에 7개지구인가 전반적으로 묶어 놨어요. 그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묶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또 상당수 반대에도 무릅쓰고 행정에서 밀어 붙이는대로 다 통과가 됐다 이 말이예요. 이것이 몇 년 후에 시민들한테 주는 폐해가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어떤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성안이되고 입안이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아무리 쾌적한, 말은 좋죠, 도시공간을 어쩌고 저쩌고 아주 갖은 미사여구를 다 써서 위에서 모든 것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그것 들이 모두 시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쪽으로 모든 결정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규제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서신지구 같은 데는 거꾸로 이것들은 관에서 땅을 팔아 먹기 위해서 정말 설렁설렁 같은 값이면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이런 쪽의 행정편의를 봐 주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런 데입니까?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참 말은 좋고 뜻도 좋은데 실지로 운영하는 것들이 이게 뭐냔 말이예요. 이게 정말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각종 위원회를 매개로 해서 행정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떤 민원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면피용으로 중간에 위원회라는 것을 꼭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지않냐 하는 행정편의 위주의, 결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은 행정편의 위주로 몰아가면서 7개 도시공원 주변에 고도제한을 묶을 때에 전주시에서 팔아먹은 아중지구 땅 같은 데는 기린봉 바로 밑에 있는 데도 그런 것은 규제에 넣지도 않고 사유재산들만 전부 묶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데가 행정편의 위주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땅 팔아 먹은 것은 규제 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거기 들어가는 위원들 하나 하나가 정말로 도시행정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하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지, 서신동 같은 경우도 처음 땅 팔아 먹기 전에 토지개발공사에 이것 안된다 중간에 준주거지역이라도 넣어서 완충지역을 만들라 한다든지 그래야 전문가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고 보고 그러는 것이지 아마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는데 행정에서는 자기들 편의 위주로 적당히 넘어가자고 몰아 붙였을 지도 모르죠. 나도 도시계획위원회 해 봤으니까 알아요. 행정부에서 의도하는대로 결정을 내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제 말씀 중에서 틀린 것이 뭐 있는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전부 맞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틀린 말은 아니고 전부 수용을 하고 과거에 관선 때에는 정말로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위원님들의 발언이랄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도있고 관 주도로 안됩니다. 서신지구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로 관에서 운영도 그렇게 하고 또 위원들 각각 위촉할 적에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위촉이 되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그리고 도시계획법 개정된 것에서 용도지역별로 전부 세분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하신 서신지구는 일부 아파트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 15m 완충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어린이 공원이 50m 해서 65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천변쪽으로만 그런 다섯 블록이 그런 블록이 있습니다. 다섯 블럭에 의해서 민원이 생긴 겁니다. 나머지는 어린이공원이 떨어지고 해서 나은데,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한테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야기 하기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기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특히 신규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나도록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을 산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도시공원 주변에 고도제한을 한 것 아중지구는 빼고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죠.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에 계시고 저도 그때 국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아중지구 택지개발을 할 적에 그렇게 고도제한 없이 분양이 된 토지를 이제사 묶는 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는 전주에 들어오는 주 관문도로가 아니라 변방도로이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을 꼭 저해한다고 볼 수 없지 않냐 하는 일부 여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때 참 난상토론 끝에 그것도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잘못된 거죠. 관에서 개발한 땅은 심하게 않고 앞으로 개발할 데 또는 개인들이 개발할 데는 규제한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 안들어간 지가 한 4년 됐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가 너무 무능하고 유명무실하고 어떤 교수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들이 관철되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행정에서 유도하는 대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애를 쓰고, 이게 전문가들이라고 여기다 모셔놓고, 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정말로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 의견을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는 중요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현지를 전부 답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현지 답사한 다음에 해당 시·군에 가서 시장·군수 이야기 듣고 와서 조정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저희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그냥 말로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소위원회도 나도 참여해 보고 그랬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발언했던 사람이 며칠 지나면 그냥 자기 발언이 쏙 들어가 버리고, 요즘 비판받고 있는 정치인들 면전에서 큰 소리 치고 뒤에 가면 며칠 있으면 자기 주장이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행정에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여해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드라고.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해요.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속된 이야기로 개떡같이 하면 전부 개판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옳은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는 행정 위주가 되지않고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국장이 돼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그 범위내에서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정리 및 추가하여 개정된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과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정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을 심사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심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추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176억9,597만1천원으로 수납액은 1,174억7,677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1,92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내역은 도로·하천사용료와 잡수입인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과년도수입으로 대부분 건설기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과징금이며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한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총액은 1,985억4,182만8천원으로 1,763억2,913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222억1,269만2천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지출잔액 222억1,269만2천원 중에서 220억535만5천원이 이월되었고, 2억733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과·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현액은 223억6,335만원으로 223억4,799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1,535만8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수자원관리과 결산서 215쪽부터입니다. 예산현액은 365억3,946만7천원으로서 337억529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28억3,417만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28억2,590만원이 이월되었고 827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결산서 2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09억3,939만7천원으로서 866억8,430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142억5,509만4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141억3,872만5천원이 이월되었고 1억1,636만9천원이 불용액입니다. 건축행정과 결산서 13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69억4,209만1천원으로 220억3,599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49억609만9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48억6,314만5천원이 이월되었고 4,295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적관리과 결산서 2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851만4천원으로 2억5,787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64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결산서 21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286만6천원으로 17억74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211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결산서 2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4,023만8천원으로 80억5,072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8,951만2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1억7,365만7천원이 이월되었고 1,585만5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결산서 2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5,590만5천원으로 15억4,620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970만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392만8천원이 이월되었고 577만2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14억2,785만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294만7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71억2,582만4천원, 전입금이 10억8,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7억4,049만7천원, 잡수입이 14억4,458만8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14억2,785만6천원이며, 114억2,606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178만8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851억6,471만1천원으로 이자수입 1,417만3천원, 이월금이 11억518만8천원, 잡수입이 1,840억4,535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851억6,471만1천원으로 1,700억7,839만원이 지출되었고, 150억8,632만1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131억3,182만6천원이 이월되었고 19억5,449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99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시간 배려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십니다. 개요설명서 21쪽을 보면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지금 제가 5대때부터 불용액 관계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0%정도, '98년도 21억3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억7천만원 정도 되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많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된건 일단 치하는 드립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 취급한 741호 지방도확장공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741호 지방도확장공사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게 아니라 당초 군도였었는데 지방도로 승격이 돼 가지고 741호였습니다. 이건 지방도확포장공사를 완주군에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 그 말이예요.

741호는 송광사 진입도로입니다.

언제쯤 이것이 실시됩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계획이 아직은 없는데 일부 선형을 개량하기 위해서 완주군에서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검토보고에도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여기에보면 교통안전시설 설비금액 2,432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 그 근방에 운수연수원이 있죠. 그 근방으로 나는 것 같은데 이 도로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담장설치가 되지않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어요?

741호를 당년에...

21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송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들어갈 적에 벚나무가 있잖아요. 벚나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왼쪽으로 2차선을 확보해서 왕복 2차선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운수연수원까지는 했는데 운수연수원 지나서부터는 교량으로 안하려고 직선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운수연수원 담장이 헐리게 됐었는데 완주군에서 그쪽에서 낸다고 할 적에 응달문제도 있고 오히려 곤란하게 생겼으니까 예산도 없고 하니까 마침 지방도로로 승격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현재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시즌때만 문제가 되지 그렇게 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운수연수원까지는 편도 양차선 벚나무를 기준해서 해 놓고 다리 건너서부터는 앞으로 기존도로 포장된 구간으로 사업을, 미포장도로가 아니라 시멘트포장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다른 데 이미 착공된 데이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까?

그때 당시는 운수연수원 쪽으로 길을 내는 걸로 완주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몇 월에 한지는 모르지만 최종 추경이나 이런 건 과감하니 정리를 해줘야죠.

그걸 잘못했습니다.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 2000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안세웠습니다. 할 계획이 없습니다.

잘못된 걸 시인하시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 중 사고이월된 것이 171억2,400만원이에요.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를 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고이월토록 돼 있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공사준공시기 미도래된 사유로도 사고이월된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한 마디로 표현하기 힘들고 부적정하다고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왜그러냐면 수자원관리과 소관의 예산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넣은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옥녀동천 개선공사가 사고이월이 됐고, 도로교통과 사업은 지방도포장사업인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연초 예산내시 오면 바로 착수를 못하고 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면 상반기가 가버리고 그러면 하반기에 벼 베기 전에는 착공이 안됩니다. 벼 수확한 뒤에 착공하면 불가피 공기가...

여하튼 당초의 계획부터 속된 표현을 하자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던 사실 아닙니까?

절대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현 예산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하나 떠들어서 싸울까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은 국가 예산제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회계가 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같은 나라는 7월 1일부터 그 이듬해 6월 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큰 액수가 안되게 끔...

60%가 양여금인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행자부에서 줘야만 착공이 되고 안주면 착공이 안되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잘못하면 정부에 다가 과감하니 건의도 하고 의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죠.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하천사업이나 도로확포장사업은 공사기간이 우리 전라북도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대개 300일 정도가 평균되고 작은 데는 한 210일 정도도 됩니다마는 대개 1년 걸립니다.

국장, 본위원이 생각하는걸로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적어도 1년 6개월이나 2년이나 이렇게 소요되는 경우 그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 등으로 시행하여야 되고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월시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적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알아 들으실 줄 알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계속비도 사연이 있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소리문화전당이랄지 이렇게 딱 하니 준공날짜가 데드라인이 있는 사업은 가능한데 지방도 포장이나 하천개선사업은 의존수입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 도 자체 예산가지고 않거든요. 그러면 매년 양여금 지원되는 액이 동일 액수가 늘 달라요. 그것 때문에 계속비로 할 수가 없어요.

국장,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명시이월을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국장님 말씀한대로 연관되게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그것도 명시이월로 시키면 대 중앙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업부진이라는 질책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해에 입찰을 보는 이유는 그 해 단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면 그 이듬해 단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 이듬해 단가는 2월말 지나야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려면 또 발주가 늦어요.

알았어요.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이나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을 한 일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한번이라도 받았습니까?

지금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받았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다른사업?

다른 사업은 이월로 했지 계속사업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청사가 나오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잡아 내까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등등을 참고해서 오늘 이 사항은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을 금후 예산편성시에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 해나 연말에 가서 이런 지적을 안받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음에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도 보면 그냥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고 넘어가는데 철두철미하게 아마 지적하게 되실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태료수입 이월액 된 것 있죠. 이월된 것 보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저희들 제일 골치 아픈데 제가 정읍 부시장 할 적에 과태료수입의 대부분이 교통분야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딱지를 떼서 벌과금이 발생했는데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IMF로 인해서 업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제일 큰게 뭐예요? 1억8,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억355만6천원 짜리인데 영창건설 부도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통관련 과징금으로 해서 체납된 것입니다.

교통관련 과징금이 뭣 뭣 있어요?

운수사업법 법령위반 등으로 되는 과징금이 있고,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할 적에 벌과금으로 내는 것이 안들어 온 것이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IMF이후에 교통분야 업체들이 물량이 없으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화물분야가 안좋고 그리고 운수사업법 벌금으로 해 가지고 버스랄지 이런 데 노선을 개행했다거나 이런 데서 과징금을 물은 그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면밀하니 미수납내역을 조사해 가지고 관계부서 세정분야하고 협의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 있는 버스를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과태료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고 노선변경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그러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북버스, 전주...

전주고속, 호남여객, 대한여객, 안전여객...

여기 실태를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월급 몇 달씩 못나가고 한 것 파악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장 잃을까봐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관할 감독기관에서 흔히 말해서 시원찮게 했어요. 버스들이 대부분 지입차 하는 식으로 개인들한테 많이 넘어가 있고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껍데기만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주직행하고 전북직행이 한 사람으로 소유된 걸로 알고 있어요. 법으로는 따로따로 등록이 돼 있지만 그러면서 노선 피해보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피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좌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버스회사들을 살리려면 대형버스를 중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른 외지에서는 그런 데도 있어요. 우선 유지비가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버스가 출퇴근시간 빼 놓고는 손님들이 많이 없거든요. 중형버스로 바꾸는 것까지도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한번 버스업체들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이 사람이 다 팔아먹어 가지고 그걸 들어줄지 안들어줄지는 모르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만 피해보니까 중형버스로 해 가지고 하면 하루에 버스 유지비가 몇 만원이 절약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심각하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체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확포장사업, 신설이나 기존에 계속해서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3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지금 사업시행이 1년 이상이 지난 것, 말하자면 '99년도부터 최소한 발주를 한 것들. 그러니까 '97년 발주한 것 있을 것이고, '96년, '98년, '99년까지 발주한 것이 몇 개예요?

23개입니다.

설계변경 몇 건했어요?

설계변경은 거의 다 합니다.

그 설계변경 한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야 정상이죠? 올바른 공사라면 설계변경이 없어야죠. 올바른 설계를 했고 올바른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이 없어야죠. 저는 불용액이 조금 남는 것 이것이 과연 좋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단점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불용액을 줄이려고 예산낭비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불용액을 남길대로 남기고 예산절감을 해서 그 돈을 차입금 상환에 쓴다든가 하는 어떤 이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불용액이 맨날 많다고 예산을 잘못 세우고 잘못 쓰고 있다고 지적받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벌써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전체 건설사업 자체가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예를들어서 당연히 해야 될 말하자면 물가 오른 것 그런 것 빼 놓고 나머지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설계변경은 사유가 3, 4건 이유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인상 등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그것 빼놓고는 나머지는요.

그다음에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흄관을 더 넣어 달라든지, 배수관을 더 넣어 달라든지 하는 그런 민원을 수렴하다 보니까 또 설계변경해 가지고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초 설계할 적에 지반에 대해서는 샘플로 몇 군데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물가변동 이것 빼 놓고...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물가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 제외하고는 나머지로는 어느 정도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원수렴하는 것하고 아까 지반여건이 달라서 설계변경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가보다는 나머지 두 가지 것에 의해서 대부분 설계변경이 얼어났죠. 물가는 당연히 계속공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나머지 부분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연동에 따른 설계변경 말고 나머지 부분으로 설계변경을 안했으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방도 포장사업은 대부분 총괄입찰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불용액 남은 것은 지방도 포장사업에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불용액이 있다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남은 것인데 집행잔액은 대개 15%선 정도 되는데 그것은 다시 모아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한다든지 다른 공사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설계변경 안해요?

그것 가지고는 설계변경 하는데요, 아까 설계변경을 안했다고 한다면 얼마냐고 했는데 아까 물가인상 빼 놓고는 그걸 안한다면 전체공사비의 10% 정도는 남죠.

그러니까 전체공사비가 어느 정도죠?

올해 같은 경우는 양여금이 386억원, 채무하고 현금해 가지고 160억원 그렇게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이 안되면...

그것이 총괄입찰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그 금액, 예를들어서 한 현장에 10억원이 됐다면 10억원 물량만큼 다시 설계를 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입찰을 하고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보통 보면 15% 정도 남죠. 금액이 큰 것은 좀 더 남고. 이게 사실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 쓰고 있어요. 대부분 다 씁니다. 저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도로과장 말한대로 현 측량할 당시하고 실제 시공할 당시에 민원 나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가 횡수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설계에 빠졌소, 그리고 여기는 모 심을 적에 파이프로 된 것이 있는데 거기를 해 주시오, 그런 것들이 측량할 때는 아무 것도 없다가 농사철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몰라서 누락된 것이 상당히 있고요. 또 도로가 현재 사회도로였을 때는 낮아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노상만큼 높아져 버리니까, 포장하려면 적어도 1m50㎝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월답식으로 가던 물이 못가게되니까 거기 수리구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쭉 종배수를 파 가지고 빼 주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제일 큰 것은 측량 설계를 할 적에 대절토 구간만 시추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땅 속에 있는 그 암이 시추할 적에 당시는 3m 밑에서부터 암이 나온다고 설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파보니까 시추한 데는 3m인데 그 옆에 가보니까 2m도 또는 1m50㎝도 나오고 각양각색이에요.

그런 소리 말고요.

그런 것이 늘어난 것이고 집행잔액을 꼭 그 현장에다 쓰려고는 않습니다. 아까 도로교통과장 말대로 그렇게 불가피하니 설계변경 사유가 나온 것은 집행잔액 가지고 쓰고 돈이 남는 것은 연장을 더 해요. 당초에 2㎞100m 계약한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2㎞500m까지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되도록 이면 불용액을 안남기고 예산을 소화해서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예를들어서 1㎞를 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입찰잔액이 남았어요.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또 늘려야겠다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그냥 건설교통국에서 더 늘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산 세우는 것 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00m으로 입찰 본 것은 할 수 없지만 총괄입찰해 가지고 금년도 시공할 부분이 2㎞100m인데 내년도 예산 나와서 계속 할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그냥 늘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입찰볼 적에 2㎞100m으로 입찰본 것은 2㎞200m으로 하려면 여기 승인을 맡아야죠. 그러나 총괄입찰을 5㎞ 본 중에서 올해 계약이 2㎞100m이고 나머지 2㎞900m가 다음으로 미뤄졌다고 하면 그 2㎞900m 남은 중에서 100m랄지 200m를 예산집행 잔액가지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사실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을 안받은 것입니다.

아니죠. 예산 세울 적에 노선명, 사업계획안, 총사업비, '99까지 2000년도 계획, 2001년이후 조서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할 때 예산을 의회에다 올릴 때 지방도 확포장 몇 호선 어디에서 올해 하는 것은 몇 ㎞, 원래는 사업계획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맡아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총액 입찰로 봐 가지고서 하니까 그 구간에서는 남았으니까 더 늘린다 이것은 월권이에요.

그러니까 총액 10억원 중에서 금년도는 5억원이고 내년 이후에 5억원이 남은 걸로 했는데 5억원 가지고 할 것이 4억8천만원에 했다 2천만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5억원에서 그걸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저도 국장님 말씀하시는걸 제가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우리 예산회계법상 사실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맞지않는 거라니까요.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두리뭉실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올해는 지방도확포장사업을 하는데 몇 ㎞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몇 호선 얼마에 한다 이렇게 사실은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늘 예산을 내요. 그런데 입찰보고 나면 잔액이 생기니까 추경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추경이에요. 그러면 행정이 유연성이 없어요. 집행을 못하고 깨끗이 갖고 있다가 추경에 하려면 문제가 생겨요.

아닙니다. 원래 저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그 다음 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남았으니까 그냥 건설교통국에서 계속 한다,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연구대상인데, 오히려 금년도 단가로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낫지 내년도는 틀림없이 물가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불용액 잔액가지고 집행해 가지고 올해 더 하는게 낫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는 결산심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것 없고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소관 부서와 이름을 꼭 대고 하세요. 일문일답식이라고 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IMF이후에도 공무원에게 지급 중단된 가계지원비 있죠. 일시에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서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1억3,904만원 집행했는데 그런데 건설행정 복리후생비에서 866만9천원을 불용 처리했단 말이예요. 소요예산을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아까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발생된 원인은 866만9천원이 됐는데 기구 감축으로 인해서 140명으로 7명이 감축되면서 생긴 것이 있고, 연가보상일수를 20일에 대한 보상금을 세웠는데 실제 휴가를 해 보니까 20일이 평균 못되요. 한 18일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남는 액수, 아까 인원감축에서 남는 액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부족한 금액만 지원받아야지 한쪽에서 지원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용처리하고 예산운영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도 전체가 잘못되어서 내년도는, 오죽하면 저희 국장들 회의에서 혼나더라도 어디 한군데서 혼나야지 다 국마다 이것을 지적당해서 쓰겠습니까,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복리후생비 남는 것을 그리 전용했으면 되고 최소금액만 예비비 지출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건설국장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개요설명 9쪽에 보면 직원감소 7명,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비비 지출 일자가 11월 19일이에요. 그러면 직원 감소되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을텐데 불용처리한 만큼 적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지, 직원 감소되는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건설교통국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도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야기했던 각종 위원회수당 예산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상할 수 없는 위원회 회의가 있거든요. 그걸 아까 이야기대로 기타위원회 이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인데 그냥 위원회 회비 해 놓고 자주 열리는 것만 몇 개 해놓고 나머지는 안세워도 나중에 남는 예산에서 그냥 위원회 여비로 전용해서 쓰면 안됩니까?

글쎄요. 그것도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제일 많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수당을 이리 하려면 목간전용이라고 문제가 되니까, 예산 세목 거기에 기재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수당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지적위원회 수당으로 쓰냐 라고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목간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몇 개 활성화 된 데다 예산을 세워 놓고 어쩌다 한번 열리는 위원회는 그렇게 쓰는 방안도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우선 국장의 소견을 한번 묻는 거예요.

그 예산관계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행을 하세요. 기타위원회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되니까, 예를들면 이런 것이죠. 각종 도로사업 명시사업이 쭉 있어요. 어디어디 한 10여개 있어요. 거기서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이 좀 남았어, 그러면 생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못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비목에 없는 것은 못쓰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기타위원회, 이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여튼 액수 고하간에 최종 추경에 안열린 위원회는 삭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측을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장,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삼례택시가 전주와서 영업을 하도록 도에서 허가해 준 적이 있습니까?

당초 면허 나갈 적에 삼례택시가 전주까지 사업구역으로 되게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것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이게 크게 민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당 민원이 있기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면허 나갈 적에 사업구역을...

그러니까 사업구역을 행정구역 넘어서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영업하도록 허가 내준 사례가 있어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행정구역을 월경해서 영업을 하게 하면서 그런 사례도 조사를 안했어요.

그 당시는 한 건이 나가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자치단체끼리 협의가 가능하다면 되는데 협의없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법이 개정되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취소한거예요?

자세한 경위는 별도 보고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구역을 지정하게 된 것이 시·군별로 구역을 조정하는 법이 중간에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당시에 삼례택시가 완주군 간에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삼례택시가 5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경과규정을 넣어줬어요. 삼례 기존택시가 시외곽에 있는 경우는 그 시도 뛸 수 있다 해 가지고 현재 삼례택시 30대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택시는 안되고 봉동 삼신택시는 완주로 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삼례가 아니고 봉동이구만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몇 대예요?

36대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지사 계실 때?

'70 몇 년도에 나간 것입니다. 삼신이 봉동이고 상신이 삼례인데 상신은 안되고 봉동 삼신이 완주에서 전주까지 사업구역을...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다 정보를 듣고 묻는 겁니다. 자꾸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그것 외에는 최근에 사업구역을 완주에서 전주로 확대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해준 것이 잘된거예요?

최근에 해준 것은 없습니다. 다시 관계서류를 갖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 재직시에 최근에 삼례가 됐든 봉동이 됐든, 저는 삼례로 들었는데 전주시내에서 삼례택시가 영업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세요.

그건 없습니다.

옛날 70년대의 과거 이야기란 말입니까?

예.

제가 이걸 조사특위를 만들까 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난 4.13총선 때에 우리 지구당에 전주시내 택시기사들이 데모를 하면서 우리 지구당위원장을 낙선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걸 가까스로 잠재웠던 사항인데 이걸 내가 조사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 듣기로는 지사측근이 완주 삼례에 누구 사는 사람이 있는가봐요. 그 사람이 그 지역의 택시기사들이 요구를 하니까 특혜를 봐준 것 같아요. 저는 전주시로부터 지금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전혀 없다고 그랬죠?

예.

확실하죠?

예.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업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기 직전에 허가를 내줬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오늘 답변이 잘못 나오면 거짓 답변한 겁니다.

이 긴요한 사안을 갖다가 도로교통과장은 그렇게 모르고 계십니까?

국장, 면허허가 내줄 적에 말고 도중에 구역변경 해줬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서류를 보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삼례에 소재해 있는 삼신교통이 사업구역을 완주하고 전주시로 한 것이 맞습니다. 언제, 1968년 5월 21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10대 면허를 해 줬고 지금 현재는 36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대는 최근에 인정을 해줬는간만요.

1968년도부터 계속 회사가 증차가 된거죠.

최근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예.

됐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일 먼저 6대 해줬다고 했죠?

10대요.

그러면 지금 36대요. 그러면 그간에 매년 증차가 나갔을텐데 증차나갈 때 어떤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까? 면허가 일단 나가면 36대가 다 전주를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의 영업권이기 때문에 완주에서 전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증차 분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걸 잘 답변하셔야 돼요. 행정행위를 하는데 부대조건에 경과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면허가 나가있기 때문에 증차를 해준다, 법으로 안돼요. 국장,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 문제는 제가 민원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삼례 것은 인정하면서 봉동택시는 인정 안해주냐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기존 삼례 것 운영한 것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경위와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세요. 이 법하고는 다릅니다. 건축법에 기존건물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법 나가기 전에, 그건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또 영업허가를 해 주는데 기존에 상업지역이 아닌데 여관이 들어가 있죠. 이건 그 여관을 안할 때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도로교통과장, 잘 조사하세요. 10대 면허를 내줄 적에, 과거에 저도 면허를 내준 직업에도 있어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때는 운수과라는게 없을 때 아닙니까. 내줄 적에 사업면허를 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그 구역을 못하고 있는 그 회사를 계속 내주면서 아무 단서도 안붙이고 내줬다, 36대가 영업을 한다 그것 문제가 됩니다. 우리 유철갑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숙지를 잘 하세요. 나중에 공무원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즘 톡톡 튀는 유종근 지사인데 이 사람 도대체 뭣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소관부터 신공항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군산 사람으로 이걸 되냐 안되냐 따지기 전에.

전주권공항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기본설계 입찰을 봐가지고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예산확보 관계를 묻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용지보상비 100억원하고 공사비 31억원을 요구해서 131억원을 요구했는데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예산요구 할 적에 내년도 9월에 설계가 끝나니까 설계 끝나고 3개월 여유동안에 어떻게 공사를 착수하냐 그러니 용지비만 일부 달라 해서 50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50억원도 또 기획예산처에서는 많다, 그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려고 하냐, 그래서 25억원 실무협의해서 깎였어요. 제가 내일 국회에 가가지고, 예산처는 두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여기가 공항부지가 36만평인데 그 중에서 10만6천평이 우리 종축시험소 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권공항은 개인 땅이 아니라 도의 종축시험소....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예산을 금년도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 말만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구한 50억원은 세워달라고 다시 올라갑니다.

당초 50억원 더 요구했었는데.

그런데 공사는 못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9월달에 설계 끝나면 못하니까 50억원 예산을 세워주면 종축장부지부터 먼저 보상해서 종축장 이전한 다음에 활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당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9월달에 조목조목 따지렵니다. 예를들면 군산그랑프리관계 등등, 도민들,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유종근 지사가.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도청사 관계 한번 물어 봅시다, 윤재삼과장. 내가 기억하는 것은 국비 500억원을 요구했고 1,300억원인가를 지방비로 세운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300억원 지방비 세원 조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지사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저희들 전체공사비는 총 900억원 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 국비를 500억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300억원을 일단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문제 예산으로 지금 돼 있고요. 1,300억원은 저희들 이쪽에 2청사 매각대금하고 잠업사업소 250억원하고 2청사 매각대금 420억원 하고 청사정비기금 460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해서 250억원 정도 그렇게 세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보조요청 온 것이 가능합니까?

예산처에 저도 한 두어번 갖다 왔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야기는 선 사적지지정 후 국비조달이다, 일정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보전해 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는 충분히 받고 왔습니다.

지사가 이 관계로 직접 부처나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진 념 장관 같은 분 한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습니까?

지난 토요일날 다녀왔습니다.

실컷 다 알고 외국이나 팡팡 돌아 다니고, 그래놓고 이제 다급한게 와서, 전라북도지사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연관된 사항인데 새만금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는데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새만금은 민·관합동공사 기간이 원래 4월말에서 5월말로, 5월말에서 6월말로 그러다가 이제 7월까지 왔는데 지금 환경단체 위원들은 대부분 사업을중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부처는 7개부처인데 환경부에서는 유보쪽으로 나오고 기획예산처는 아직 답변을 않고 있고 건교부는 아직 답변은 정식으로 안나왔습니다. 오늘쯤 나갈 겁니다. 개발은 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부처는 역시 마찬가지로 중단할 수는 없고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피해가 많으니까 추진하되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4개 부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총리실 수질기획단에서 최종적으로 날 것 같아요. 아마 보고서가 수천페이지가 되는데 지금 유인 중에 있는데 최종 뒤에 종합의견 부분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 보기로는 중단할 수는 없고 전체 방조제 현장의 55%가 쌓아졌거든요, 33㎞중에서 19.2㎞가. 그래서 하기는 하되 거기서 복합다목적 용지로 얼마 하고 얼마는 순수한 농업용지로 하냐 하는 것은 나중에 방조제 쌓은 뒤에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별도 용역이 되고 기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말을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국장 개인 의견을 물어볼게요. 이 새만금사업이 사실 '98년도까지만 해도 별 잡음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똑똑한 우리 전라북도지사님께서 환경운동가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빌미를 줬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도정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군산지역 이야기를 자꾸 군산의원이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마는 F1그랑프리는 국제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해도 괜찮으리라고 봐요. 이것도 지금 몇 번 실수입니까. 먼저 번에 미국가서 누구를 만났다 해 놓고 자꾸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참모들 똑똑히 건의하세요. 이런 말을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해 주세요. 잘 나가는 사업도, 본위원이 같이 둘이 앉아서 토의하자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5대 때부터 한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생각합니까? 내가 개인 생각을 묻는 건 무리인 줄도 알지만 '98년도까지 조용하니 잘 진행이 되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환경단체 일부에서 일어나니까 의견수용해 가지고 같이 조사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더 우습게 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니까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단체의 꼭 말을 들어서 보다도 하도 우리 부처내에서도 환경부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하니까 그러면 민·관합동조사를 해서 제2의 시화호가 되는가 안되는가 검증해서 그렇지 않다라면 사업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검증절차를 한번 밟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서 오늘날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민주화 사회에서 반대자도 있고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속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은 밀어 붙일 수 있지만 최근에 시민의 정서랄지, 특히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정서가 그렇게 완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낳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국장한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5대 때부터 쭉 지나오면서 검토를 해 보면 지나칠 정도로 미리 발표를 해요. 그리고 되는 것이 없어요. 최소한 건설교통국장 소관만이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참모로서 지사한테 할 말하고 그렇게 잘 보좌를 해주길 바라면서 본위원 발언을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결산심사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서로가 같이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불용액 발생을 작년대비 10%로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성질별로 보면 아직도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이 전체불용액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이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특히 우리가 경상적경비는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불용액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견적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가 경상적경비의 성격이 불용액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본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유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송시환 전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운수연수원 담장을 이게 상당히 본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불용 처분됐고, 그 다음에 버스색상도색용역비 집행잔액으로 약 350여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도 본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청사실시설계비 이 부분도 논란이 됐던 그런 성질의 예산이었는데 결국은 이런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 건설교통국이 도민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게 도민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해야되는 주민부담이거든요. 불용액을 많이 발생을 시킨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시부터 참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불용처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지금 수당이랄지 경상적경비에서 한 것은 액수는 적습니다. 다만, 실시설계용역비가 입찰결과 남은거랄지 또 시설부대비 남은거랄지 이런 것은 최종추경에 손질을 했어야 하는데 안한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올해 더 해 가지고 최소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경상비 남은 것은 인원이 줄어가지고 거기서 생겼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연말 48명 감축하면 또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최소화되도록 금년도 최종추경에 조정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대로 결산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된 내용들이 다음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이충국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으로 계시면서 소관 부서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예산을 살리려고 무척 애를 쓴걸로 저 입장도 같이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액수가 크다 적다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후 반복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심사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하여 운수연수원담장미설치, 각종위원회수당등 불용처리,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지적하였으므로 2000년이후부터는 반복하여 지적받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특별회계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이충국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임준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정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소방본부 소관의 '99년도 결산심사와 문화관광국 소관의 '99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