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저를 또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선임위원회입니다. 의장단과 더불어서 의회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900만 도민의 뜻이 도정에 정말 잘 반영되고 대화와 타협으로 화합하고 뿐만 아니라 발전하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ｏ 위원소개및인사

류덕선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번 후반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장님을 모시고 왕성하게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류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처음 같이 일하게 된 이기우 위원님, 수원출신입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기우 위원입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경기도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달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기우 위원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김영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짧은 기간이나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기춘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 후반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박기춘 위원장님을 모시고 경기도의회 전반에 대한 업무사항을 견제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화성출신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대표위원인 노시범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노시범 위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노라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에 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의 배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석 우측에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좌측에는 한나라당과 비교섭단체 위원의 의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섭단체내에서 대표위원, 수석부총무, 소속위원의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의 의석대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위원회 의석은 현재와 같이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간사선임의건입니다. 한나라당 교섭단체에서 아직 간사대상 위원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오시는 대로 선임을 하고 먼저 새천년민주당 간사부터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은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은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긴급현안질문관련의사일정협의의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사무처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5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특별히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처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박상국입니다. (인 사) 이병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유근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막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 간부소개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진행순서가…….

박상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유근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홍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욱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유면 자료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원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필경 법제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처장님, 업무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의결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1항을 이미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선임을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후반기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은 인사를 하셔야 되니까 강득구 위원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민주당 소속 김주삼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출신 김용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출신입니다. 유형욱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위원회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간사는 각 위원회마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선임은 현재까지의 관례를 보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천년민주당에서는 류덕선 위원님을,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유형욱 위원님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각각 추천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분의 위원을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새천년민주당에 류덕선 위원, 그리고 한나라당에 유형욱 위원님께서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셨으니까 두 분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또 하셔야 되겠는데 류덕선 위원부터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박기춘 위원장님과 유형욱 간사님과 같이 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구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류덕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욱 간사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모르니까 많이들 가르쳐 주시고 나름대로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이 이미 상정됐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저희들 계획의 내용을 주로 하되 상반기 실적을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 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회 연혁입니다. 경기도의회 초대의회는 1956년 9월 3일 45명의 도의원으로 개원해서 금년 9월 3일 제44주년 개원 기념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5대의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대의회 임기는 '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4년간입니다. 그리고 아흔일곱 분의 도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 그리고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교섭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구는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즉 2개 담당관실과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을 포함한 10개 전문위원실 그리고 7명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28명으로써 총무담당관실에 51명, 여기에는 26명의 기능직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 34명, 여기에는 19명의 속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전문위원실에 43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의회사무처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97억 8,900만원으로써 6월말 현재 38.2%인 37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61.8%인 60억 4,6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현황을 보시면 6월말 현재 의사운영예산은 37.8%가 집행됐고 의정활동예산은 39.2%가 집행돼 있습니다. 하반기 의사일정이 많기 때문에 예산 전체 집행상황으로 봐서 크게 모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당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당 부지는 총 3,600평이고 건물 총면적은 6,07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서 화강석으로 외장처리가 되어 있고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입니다. 사업비는 총 123억원이 투입돼서 '93년 2월 9일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각 층별 부서배치 현황, 본회의장 규모, 그리고 의원자료실 및 열람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00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을 위한 도정 여과기능을 충실히 보좌하는 목표를 두고 저희들 여덟 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의정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전체 의원연수회 운영은 제5대 후반기 원이 구성됨에 따라서 현재 11월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역량을 배가시키고 상호간에 친목 도모,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의껏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운영총람, 의정보고서, 도정질문답변집 등 의정활동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현재 저희가 4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법률고문변호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의회수첩 등에 의회 법률고문 운영 안내문을 수록해서 고문변호사를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회의운영 선례를 연중 수집, 정비를 하고 회의진행 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해서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의정환경 개선입니다. 21세기 지식사회에 대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노트북컴퓨터 99대를 구입해서 상임위별로 공동 비치해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물품의 보관·사용·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통신망 200회선을 증설해서 기존사무실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연구실까지 개인별 회선망을 구축해서 의정자료 검색을 통한 정보공유 및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절기 휴회기간 동안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전산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세미나실에 전산교육시설을 구축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초급과정에서부터 전문교육까지 인터넷, 엑셀, 워드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을 전산요원으로 양성화하기 위해서 비회기중에 자체 전산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상임위별로 자격증 소지자를 전산지도 요원으로 지정해서 의원님들께서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성의껏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및 이미지 보완·개발을 위해서는 시·도별 의회, 국회 등 의정관련 기관·단체 사이트를 연결하고 또 기존 홈페이지 기능에 간행물 소개란을 신설해서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의정연구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홈페이지에 지역구 도의원 소개란을 신설하는 방안을 시·군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의성, 시사성있는 의정활동자료 입력을 위해서 최근의 의회 운영상황, 도정질문 등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을 수시로 입력해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새로 제정·개정되는 법률, 판례, 의사용어 해설 등의 입법자료를 하반기에 꾸준히 입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의 이미지 및 디자인 개선작업을 위해서 초기화면, 분야별 사이트를 특성에 맞게 분기별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의원 개인별 소개란도 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재배치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실있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도민과 함께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지로서의, 의정을 대변하는 홍보지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의정홍보물을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 회기별로 발행하고 있는 의회소식지를 금년부터 4만 5,000부에서 1만 2,000부가 추가된 5만 7,000부로 확대 발행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편집 방향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취향이라든가 수요에 맞도록 새롭게 편집을 하고 있고 또 배포선도 여론형성단체에서 이·미용업소 등 다중 집합장소까지 확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화보는 매 분기별로 종전 1만부에서 2,000부가 추가된 1만 2,000부로 확대 발행하였고 편집도 시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별로 도의원과 함께 지역구의 특산물과 상징물을 병행 소개하고 배부 우선도 도서관, 금융기관 등 주민 다수 이용기관·단체에 추가 배부토록 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의정안내책자 및 리플릿, 의회수첩, 의회총람 등을 신규로 제작하고 있으며 의정운영자료인 의정백서, 의정연구지 등은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정뉴스 비디오 제작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임시회 및 정기회 주요활동 상황과 위원회별 의정활동 상황을 집중 제작해서 도내 케이블방송사와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방영토록 함으로써 일하는 의회 활동상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 총 10편 중에서 6월말 현재 150회 정례회까지 4편을 제작해서 도내 케이블 방송사 등에 배포해서 방영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의정활동 소개책자 500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또 의정소식의 적기 제공을 위해서 의회 및 본청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부하고 있고 지역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의정활동 방향과 주요 현안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자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과 국회자료, 시·도별 회의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구입을 적극 확대하고 의회관련 연구기관·단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21개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해당 기관·단체에서 나오는 연구보고서 등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주요대학의 학술지, 연구지, 논문 등 정책자료를 아울러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자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서 자료검색에서부터 대출예약까지 서비스기능을 확대하고 금년 4월에는 자료실내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별도의 의정자료코너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사료의 지속적인 수집, 보존을 위해 의사당내에 의회사료관을 지난 6월말 설치해서 초대의회부터 5대의회까지 관련된 총 150여점의 기록문건과 사진, 기념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사당 시설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불시 정전에 대비한 비상예비전력 보강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방시설점검 및 승강기안전점검을 시설관련법규에 따라서 철저히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사당 청결 유지를 위해서 실내외 청소를 청소용역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위생방역 소독과 저수조 및 정화조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의사당 현관 앞에 꽃박스 29개를 설치했고 청사 지하1층 복도와 차량방지물 등 시설물을 도색했으며 화장실 환경개선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직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의회실무 등 11개 과정 22명을 국회교육원 등 3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직원들의 정신 및 소양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7월 중, 이번주와 내주가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직원들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한마음수련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춘계 직원 체육대회, 볼링대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지난 5월부터 설치 운영해서 가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영상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담은 아날로그 방식의 일반 비디오 테이프 약 1,44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관과 관리가 용이한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방식으로 백업 보관해서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속히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등 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매년 2억원씩 총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금년도 사업분 2억원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7∼8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9월부터 디지털화작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회의록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회의록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회의록을 인터넷상에서 의원별, 주제별, 질문·답변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조달청에 수행업체 선정을 의뢰해서 이미 국회라든가 경북도청, 충북의회의 전산화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그 동안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DB구축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의회사무처의 존재가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보좌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보고드린 모든 업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의회사무처)는 끝에 실음)

황준기 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하나 요청드린 게 있는데 의정뉴스를 현재 각 지역에서 방영하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 2월에 본 위원이 시청을 했는데 '99년도 행정감사 당시의 비디오가 의정뉴스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 확인이 됐습니까? 왜 그런 일이…….

몇 월에 보셨다고 그랬죠, 그게?

올 2월에 제가 지역에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의정뉴스,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정뉴스를 보는데 당시에 11월에 했던 도 행정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152회 임시회가 19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안 촬영한 걸 편집하는데 보통 2주일 걸린 답니다. 그래서 현재…….

촬영해서 편집하는데 2주일이 걸린답니까?

그 동안에 그 정도가 걸렸답니다.

2주가 걸려서 배포를 했어요?

2주 정도 걸려서 편집을 해서 유선방송사에 저희들이 배포를 하게 되죠.

그러면 행정감사는 11월말인데 그 당시 1월이나 2월 중에는 회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1월에는 회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12월에 우리가 예산심의나 그런 걸 했을 텐데 그건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2월에 제가 시청을 했는데 행정감사만 나왔더라고요. 행정감사만 각 위원회별로 쭉 나오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행정감사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이나 그런 내용이 당시에는 안 나왔어요. 그 이후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의정뉴스 비디오 제작 홍보만 나와 있지 현재 굉장히 시의에 맞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영실태를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조사해 봤습니까? 상반기 방영실태 조사했어요?

저희가 4월, 5월에 걸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시차가 어느 정도 납디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주 정도 시차가 났습니다.

2주 정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7월 19일 내일 회의가 끝나면 2주후에 이게 의정활동으로 방송이 되겠네요, 각 지역에.

네. 기간을 단축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초점이 그 기간이 2주면 너무 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통 회기가 10일에서 15일입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다음 회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거든요. 이것도 빨라야 2주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상당히 늦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특정 제작회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제작회사의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로 지금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활동의 기본 성격을 보면 대개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각 회기의 초반기에서 중반기로 되어 있고 마지막은 본회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디오촬영을 해서 하루 이틀이면 제가 보기에 편집이 다 끝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기술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물론 현재 공중파 방송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로 우리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편집은 하루 이틀이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 회기내에 보통 방송이 되면 제가 그 회기 단위로까지는, 일주일 단위까지로는 자를 수 없지만 그 회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2∼3일내에 바로 경기도소식이 나가고 다음 회기 또 시작할 때 끝나자마자 2∼3일 정도해서 나가고 그 정도로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기간을 줄여서 최신 방송들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월하고 8월 같은 경우는 대개 회기가 없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회기가 있었는데 8월 같은 경우 회기가 없어요. 이 없는 기간에도 한 달 전 두 달 전치를 계속 재방을 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비회기 중에 의원들이 활동했던 그런 내용도 하나 정도는 1월이나 8월 정도에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비록 의장 중심이든 의장단 중심이든, 아니면 비회기 중에도 의원들이 연수를 하든 그런 내용들이 나가서 최소한 시의가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의원사무실 작업진행 상황을 우리 전체 의원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전혀 보고를 제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하고 상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각 대표하고 상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운영위원회에 이 부분이 계속 보고가 되고 의원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보고드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사무실 작업진행 상황을 중간보고해 주시고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을 계속 시켜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아주 효율적으로 각자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신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 교육과정에 홈페이지 구축하고 관리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하나 넣어주시지요.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을 구분해서, 항상 기초과정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필요한 구축과정을 하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네.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수요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만들면 참 좋은데 저희 능력이나 여건이 아직은 그렇지 못해서 우선 공통분모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급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좀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홈페이지 구축하고 관리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하나 넣어주시면, 물론 이건 의원들 시장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추진을 하시면서,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업체를 선정하실 때에 가능하면 우리 관내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론 관내 경제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노하우도 축적하고 역량을 축적시켜서 큰 기업으로 커나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서울에 있는 그런 기업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건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내 기업에 대한 어떠한 우대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기술상의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그런 관내 중소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기술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줌으로써 그 기업들이 말 그대로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류덕선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으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간에 궁금했던 사안들에 대한 질의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의 활용도 제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경기도의회 법률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네 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법률고문변호사가 맡고 있는 역할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의회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이나 규칙안 등 청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해주는 사항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외에 정형화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다 이 분들한테 일단 의뢰는 할 수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기초 조례안같은 경우에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거나 이러고 있진 않지요?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길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도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규칙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행자부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넘어오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별도로 자문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저희가 법률안과는 틀리게 조례안같은 경우는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조례의 성격, 기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원들이 직접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의 해석과 실질적인 조례안에 대한 적용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내에서 과연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냐, 저희 위원들이 조례안 문구에 대한 수정같은 작업을 한단 말이지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항상 위원들간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실질 활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만약에 회기안에 저희가 검토해야 할 조례안이다 하면 그 회기안에 저희가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나요?

그것은 변호사님들 사정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의회쪽은 아직 모르겠고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보면 저희들이 자문받을 자료나 의견을 해 가지고 가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뵙고 상의를 드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메일로 보내서 메일로 답을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진행 중에 상임위에서 의논하시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고문변호사하고 시간약속을 해서 위원님들이 만나실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히 빠른 시간안에 답변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네 명의 변호사들이 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입니까?

이분들이 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원, 의정부, 부천, 평택 네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에는 지금 한 분이 계신 거고요.

네. 수원에 한 분 계십니다.

그 명단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중에 주시고요. 이게 저희 의원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다 보면 실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문구까지 수정을 해야 될 경우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가 그런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의정환경개선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로 느껴지는 감이 경기넷에 비해서 현저하게 도민들의 접속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기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홍보가 많이 되려면 국회와 같이 의원 개개인의 홈페이지가 도민들에게 접속이 되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의원님 개개인별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그러한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연결홈페이지가 국회는 되어 있는데.

더구나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문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좀 어렵다. 저희는 기본적인 사항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국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국회나 이런 곳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국회의원들도 국회 차원의 홈페이지가 있고 개인홈페이지가 있는 분들은 그대로 링크에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도의회 의원별 소개란이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도민들이 봐서 그 의원들에 대한 개인신상 이외에 사실 어떤 정보도 얻기가 어렵고 더더군다나 의정활동에 관련된 정보는 더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건가요?

네. 개인에 관한 사항들을 홍보하는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의원들에게는 그게 걸리고 있다는 건가요?

의원님 지적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조직의 역량이 솔직히 도에 비해서 의회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 속에서도 아직은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문제라고 보는데 하나는 그게 법에 저촉이 되느냐, 또 하나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가 들겠지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전산정보화가 되면 예산을 비중있게 배정을 해서 하면 되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는 저희도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지방자치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에게 저촉이 된다면 시장·군수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시장·군수들은 시민들과 대화하는 란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시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장에게 바라는 게 뭔지, 시정활동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의원들은 시장·군수들과 차이가 있느냐는 거지요.

글쎄 그렇게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일단은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홈페이지를 보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정활동 전산화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노트북을 전체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몇 분이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인 의원활동이나 행정환경이 얼마만큼 전산화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맞게 검색을 할 의원이 있고 안 할 의원이 있는 건데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는 그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시설 관리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쾌적한 환경위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의원 개인사무실이 생길 경우에 현재 의회건물이 의사당 위주 건물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공간으로 의원회관의 기능까지 겸하게 앞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의회 청사가 다양한 활용공간으로 개방이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전에 저희 의원들이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많이 있었고 관리규정에 의해서 실제 많은 도민들이 활용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서 같은 것도 주민들에게 결혼식 공간으로 개방을 하기도 하고 많은 시민, 도민들이 청사를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위주로 나가고 있거든요. 경기도의회도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인천일보에서 북한사진 관련된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회기 도중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공익적이고 여러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계획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현재 만약에 저희가 관리규정에 의해서 의원들이 활용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하면 최종결정권이 사무처장에게 있습니까, 의장에게 있습니까?

우선은 저한테 있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에게 보고를 하시게 되고 최종적으로 의장이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되면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인 실무 책임은 제가 집니다.

국회에서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그와 같은 기본적인 관례대로 의장이 최종 승인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의회도 맞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록 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금년 12월 20일이면 검색시스템이 완료되는데 검색시스템이 완료되었을 때 변화되는 사항은 뭡니까? 저희가 모든 회의록을 저희 의회홈페이지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목차, 색인, 자연어 검색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완료되었을 때 보통 회기 도중에 한 회기가 마쳤을 때에 그것이 검색시스템에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나간 것까지 전부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일단 되면 작업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나오는 것은 바로 바로 저희들이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대략 20일 정도.

한 회기가 마쳤을 때 2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의원들의 의정발언 내용이 기본적으로 상임위별로 내지는 주제별로, 질문별로 나뉘어서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한 20일 정도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때 보통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와 특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속기사들이 초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수정을 합니다마는 보통 저희 의원들이 받아볼 때는 그 안이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되는 거 이외에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어떻게 심도있게 무슨 논의가 됐는지를 분류된 자료 말고는 받아보지를 못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의록 자체를 보지는 못합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스템이 금년말까지 되기 전에라도 속기사들에게서 기본적으로 1차 작업된 내용들을 특위위원들에게 전달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불가능합니까? 제가 속기사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이 상임위에서 속기한 내용이 2∼3일 정도면 보통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수정과정은 물론 있겠지만.

특정한 자료를 놓고 속기사 개인 자신이 취급한 자료를 일단 draw up date 제공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수정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인 자료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최종 수정되지 않은 안이라 할지라도 의원들이 요청하면 속기된 초기내용이 의원들에게 제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편화되면 좀 그렇고 그런 관계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황준기 처장님 여러 가지로 의정보고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내실있는 의정활동 홍보강화인데 여기 보면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식으로 대개 돼 있는데 사실상 각 시·도의회를 보면 다른 시·도의회는 최소한도 의회가 본회의에서 집행부질문을 한다든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는 바로 지방 TV에서 또는 지방 유선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방송이 되는데 황 처장께 여러 가지 상당히 기대가 큰데 그런 걸 언론사에 요구를 해서 바로 의원활동이 현장감 있게 주민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가감없이 바로, 최소한도 3개월에 한번 있는 집행부질문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회의 관심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다른 시·도, 특히 다른 시·도의 하는 예를 봐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처장께서 역할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집행부에 있을 때나 사무처에 와서나 한결같이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서울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지역방송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본회의장에 케이블TV 네트워크를 걸어 가지고 도내 9개 케이블TV들하고 연결을 하는 시스템들을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본회의장 도정질문은 도민들한테 아주 신속하게 살아있는 전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치는 않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데는 지역에 공중파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들이 있으면 그 시의회의 활동, 또 시의 활동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리가 됩니다. 국정뉴스 못지 않게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는데 경기도는 그런 것들이 어떤 정부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차단을 당하다 보니까 그저 경기도 사람들은 국정뉴스만 보는 거지 지역뉴스는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궁여지책이지만 뚫어보자고 하는 것이 케이블TV하고 연결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나가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같은 안건이라도 현장감 있는 것이 바로 나갔을 때 뉴스거리가 되고 관심거리가 되는 거지 편집을 일단 해 놓으면 일단 주민의 관심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날 있었던 토론이라든지 그날 있었던 질문상황이 바로 방영될 수 있게 돼야 될 것이고 지금 CCTV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경기FM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FM라디오방송이라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물론 의장님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FM방송사 사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경기FM방송이 경기방송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회 활동이 현장감있는 방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좋은 방안을 한번 처장께서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가 큽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에서 하는 것도 국민들이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 수 있느냐 그런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경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주시고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3.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 (류덕선 의원외 77인 발의)

광주군출신 류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77인이 발의한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이유와 골자 그리고 건의문의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종래의 회의출석수당제도가 지난 1월 1일자로 회기수당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의 이러한 조치로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제도가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특히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법령하에서 지방의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면 그 구성단계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의원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당해 회기에 대한 회기수당이 똑같이 지급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위활동에 자원하는 의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생업에 바쁜 의원들에게 특위활동을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향후 특위 구성과 그 운영이 지난한 실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법령하에서 의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특위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생업과 일신상의 사정으로 회기 중 특위활동에 하루라도 불참할 때는 특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보다 회기 중 회의 출석일수는 많으면서도 수당은 오히려 적게 수령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회기 중 출석일수를 기준하여 수당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석일수를 기준으로 일액을 감액하도록 한 현행 규정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외 77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회기중 특위활동에 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회의 출석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특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위의 구성은 물론 그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77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류덕선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지난 7월 11일 류덕선 의원외 77인이 발의하여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의가 아니고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발의에 의해서 회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까지 운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종래의 회의출석수당제도는 지난 2000년 1월 1일을 기해서 회기수당제도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향후의 지방의회 조직운영, 특히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첫 번째 문제점은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회의수당지급제도하에서 의원이 회기중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보다 오히려 회기수당이 줄어드는 모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 의원이 특위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사정에 의하여 회기중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하루라도 불참하시게 되면 특위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활동에만 참여한 의원보다 회기중 회의출석일수는 많으면서도 수당액은 오히려 적게 수령되는 모순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원인은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원이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새해 예산을 심사하는 연말 정례회의 예결특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의욕적인 특위 참여를 기대할 수가 없으며 나아가서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그만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회기수당제도가 다른 시·도의회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의 회기수당 지급제도는 다음 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14개 시·도의회가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불참일수에 해당하는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고 강원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의 경우는 회기중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그 일액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거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14개 시·도의회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충실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의 경우는 현행 대통령령의 관련규정을 일탈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소개를 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회가 구성·운영하여 온 특별위원회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인원 255인이 16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총 2,157일간 활동하면서 눈부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혁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기수당제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해예산을 심사하는 연말 정례회의 예결특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종래와 같은 의욕적인 특위활동 참여를 기대할 수가 없으며 나아가서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그만큼 위축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제시하신 것처럼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회기중 특위활동에 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특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위의 구성은 물론 그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우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제안의원에게 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이 같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절실함을 다 위원들께서 같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보고가 있었고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을 줄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다같이 함께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보지 않죠?

그건 아니죠.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상임위원회입니다. 엄연한 조례상에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되면 회기수당과 어떤 결부가 됩니까?

회기수당 제공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위원회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늘과 같이, 예를 든다면 이기우 위원님과 같이 문교위원회 참석하신 위원이 별도의 시간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회기수당 지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교위원회에 이미 출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기우 위원이 지금 문교위원은 아니시죠. 보사환경위원이시죠.

죄송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이미 출석을 하셨다면 그렇습니다.

1일에 한해서는 1일 출석으로 간주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무 회의도 없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가 일체 없고 운영위원회만 있을 경우 오늘 참석하지 않으시면 회의수당 지급대상이 못되게…….

그런데 회기내에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기내에 비회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만 하는데 그거야 당연히 출석일수에 들어가야지 빠지면 감액되는 겁니까 그럼?

네, 빠지면 감액이 됩니다.

그럼 그 운영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나와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특별위원회와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기수당에 가상적인 금액은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은 특별수당이라 해서 현행 회기수당의 일액을 초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미달돼서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당이 208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표결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에대한특별수당지급제도도입건의안은 끝에 실음) 4. 긴급현안질문관련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입니다. 오늘 검토하실 긴급현안질문관련의사일정협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하실 긴급현안질문은 새천년민주당 정수천 의원이 지난 7월 8일 제출한 사항입니다. 긴급현안질문사항이 제출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의규칙 제92조제1항에 의거해서 대집행부질문에서 제기하지 않은 제92조제3항에 의해서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협의 요청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의원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의 지방채가 최근 5년간 평균 24.6%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도본청의 경우는 최근 5년간 48.9%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도 전체 부채비율이 29.3%로 재무관리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유인물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무와 관련하여 열 가지 질문을 하시겠다고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해 왔습니다. 본래 회의규칙 제92조제1항에 보면 긴급현안질문은 대집행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질문하게 돼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서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 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고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의사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끝나고 토론과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사담당관에게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수천 의원이 질문을 하겠다고 냈으니까 정수천 의원이 제안자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정수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안설명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죠. 의장이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게 또는 없게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판단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겁니다. 의장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만 가능하죠, 의장 직권으로도?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것을 협의 요청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법성 여부, 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긴급현안질문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결과를 의장한테 통보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다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현안사항 질문하는 길이 회의규칙에 나와 있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걸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말씀은 맞는데요. 긴급현안질문에 과연 이 내용이 부합하느냐, 이 시기에 적합하느냐 하는 문제를 위원님 개개인이 다 판단을 같이 하셔야겠죠. 우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시간은 질의시간이니까 적법성 여부 내지는 절차상의 문제 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의사담당관한테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결정하는 가부여부는 우리가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실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난상토론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담당관한테 물어보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네, 없습니다.

그러면 김영길 위원도 안 계시고, 한나라당 김용규 위원님도 별말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의견교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