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과 도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감사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부서의 역할과 기능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1. 도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감사관실)

감사관 노승철입니다. 먼저 제5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새로 구성된 김강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성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지동근 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이장희 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백대현 감사기획담당은 경기공직대상 수상자로 결정돼서 현재 유럽에 산업시찰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관 5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정원이 35명이나 일반직은 결원이 1명이고 기능직은 2명의 과원으로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찰, 공무원 비위조사, 감사원 등 중앙감사에 따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규모는 6억 84만 7,000원으로써 대부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감사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저해요인을 발본색원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도정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감사를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게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종합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점방향으로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감사를 지양하고 피감사자와 충분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제시토록 하게 함으로써 수긍할 수 있는 수평적인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로는 일반행정분야 외에도 벤처기업의 육성, 외자유치, 규제개혁, 전산업무 등 주요시책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시에는 토목·건축·환경·여성계 등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종합감사대상 24개기관 중 시·군 및 소방서 등 14개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하여 총 50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출하여 시정 및 주의토록 행정처분하였고 127억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거나 감액토록 처분하였으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 461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도와 금년도의 경우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 30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거나 건의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실시한 10개기관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민생, 민원과 관련된 취약분야의 부분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전개입니다.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도민과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인이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관급공사 현장에서의 예산낭비요소를 방지하고 성실시공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우선 평택호 주변의 7개시·군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1,269개소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설치허가의 적법성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점검토록 환경단체나 민간대표, 기업인을 객관적으로 선발하여 민·관합동감사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도급액 50억원이상 대형건설사업장이 172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불법 및 무자격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와 합동으로 기동감사반을 편성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5개소 점검을 지난 토요일까지 완료했었습니다. 종합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을 신축성있게 조정하여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감사 및 감사결과를 공개하기 위하여 종합감사시 감사계획을 사전에 신문, 지역유선방송, 인터넷,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로부터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비리를 신고받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총 22건을 접수하여 조치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였고 또한 감사시 반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계속하여 지적되는 사례 39건에 대하여는 피감사기관에서 숙지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경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과 사후적발을 병행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적으로 취약한 분야나 무사안일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명절이나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위법부당한 사항 31건을 적발하여 시정, 주의토록 행정처분하였고 비위관련 공직자 50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경기넷에 도지사와의 만남, 그리고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리제보 전용전화 운영, 부조리 신고엽서를 읍·면·동, 민원실 등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총 87건을 접수하여 불친절, 부당행위 방치 등 조치를 소홀히 한 공무원 53명을 문책 또는 친절교육 등을 시켜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 등 중앙기관에 진정하여 이첩되는 민원과 도 자체적으로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진정인과 이해관계인과의 면담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81건을 접수하여 이중 82건은 해결하였고 나머지 99건 중 83건은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이해당사자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 설득한 바 있으며 16건은 처리 중에 있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확인된 관계공무원 43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비위예방을 위한 기동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며 시책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대안제시와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취득을 규제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금융거래의 실사를 강화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공직자의 윤리관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에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개대상자 101명과 비공개대상자 1,145명 등 총 1,246명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 31일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접수·완료하여 공개대상자의 경우는 재산등록사항을 경기도보에 2월 28일 게재한 바 있으며, 이중 재산등록 사항에 의문이 있는 10명에 대하여는 부동산과 금융조회를 거쳐 현재 당사자들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명과 소명이 끝나는 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또한 비공개대상자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내에 서류심사 및 부동산, 금융거래 조회를 거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와 불성실하게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감사 요원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감사요원으로 하여금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전문기관인 감사교육원에 위탁하여 감사실무와 직무감찰, 회계실무 분야 등에 63명을 교육시켰으며 또한 감사수행과 직접 관련된 법령에 대해 그 동안 개정되었거나 폐지된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여 도 및 시·군, 사업소,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업무의 연찬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만 중앙기관이나 감사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법부당사항을 포함하여 수록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공무원들이 휴대하고 숙지하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그 동안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정년단축, 지속적인 사정활동으로 공직사회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그로 인해 무사안일과 불평불만이 팽배되어 있는 실정임을 볼 때 공직분위기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처벌위주의 적발감사 보다는 예방과 모범사례 발굴을 병행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것은 감사처분시 문책기준에 반영하여 최대한의 관용과 우수공무원의 경우 표창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우수공무원 26명을 표창대상자로 선정하여 연말에 표창할 계획이며 '99년도와 금년도의 경우 28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 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는 도 및 시·군 등 32개기관에서 3만 1,092명을 대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의식교육은 12회 4만 8,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예산, 민원, 세무, 기술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공무원교육원에 실무과정을 개설하여 586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수한 공무원은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민생활 불편 해소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은 여전히 잔존함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미이행, 서민생활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행위 등 6개분야 100대과제를 중점대상으로 정하여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기존의 22개 민원불편신고센터를 활용한 결과 규제완화, 생활불편사항 등 1만 3,894건을 도출하여 이중 86%인 1만 2,02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871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을 요하는 288건을 발굴하여 204건은 자체적으로 개선 중에 있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84건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위주로 수시로 점검, 시정 및 개선대책 마련과 우수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하여 격려토록 하고 업무태만자는 문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보고에 대하여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감사관실)는 끝에 실음)

노승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위원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백성운 행정(1)부지사로부터 별다른 통보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사전통보는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 묻겠습니다. 행정(1)부지사가 바쁜 행정 일이 있습니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현재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1)부지사 부속실 감사관실의 첫 하반기 업무보고인 만큼 기획위원회 행정(1) 백성운 부지사로부터 얘기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반기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노 감사관이 계실 때 사례가 아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위원장으로부터 지적과 아울러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위원께서도 이 점을 유의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감사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여러 각도에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문지상에 보니까 벤처기업이라는 자체가 많은 기업이 모험기업 아닙니까? 실패할 확률도 많고, 이것은 국가시책상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벤처기업이 한때 상당히 주식시장에서도 상승곡선을 긋는 그런 유망투자 종목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많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공무원들이 주식을 시장에 공개하기도 전에 사전에 보유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분야는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감사시에 저희들이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책에 맞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분야를 보는 것이지, 현재 지방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융자신청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 자기네들의 자금 실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체에서 공개돼서 저희들한테 신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장에 개입한다든지 시장공개된 부분들에 참여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보를 입수해서 공무원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전파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지방공무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식시장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평상시의 일과시간에 인터넷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감찰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9쪽에 보면 부실시공예방 기동감독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법 및 무자격자 하도급을 차단하는데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뭡니까? 어떻게 하시고 계신 겁니까?

예년의 경우에는 별도의 불법 및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관계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으면서 서로 내부적인 거래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야들도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서 정보도 입수하고 또 어떤 민원제보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분야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보겠다는 방향이지, 현재까지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자체가 너무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법 및 무자격자 하도급을 차단한다 이렇게 업무지침에 목표가 서 있으면, 감사를 하는데는 구체적인 계획과 기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수반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감사기법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감사관으로서의 노하우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써놔요?

위원님, 저도 업무보고에 넣으면서 바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제가 빈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저희들이 추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별도의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부분과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상당히 저도 부담스럽게 사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넣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지식을 보완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감사기법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피해를 낳을 수도 있는데 첫째 피해가 뭐냐면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저하 같은 게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기동감찰을 하는 방향이나 행태에 있어서, 저도 직무분야에 대한 감찰을 하다 보면 바로 그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에 적발이 안되기 위해서, 정보를 듣기 위해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확한 위법행위라든지 근무기강을 해치는 행위, 이런 것들 외에는 내부에서 현지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감찰활동이라는 것이, 저희도 현재 비노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출상태에서 민원서류도 뒤지고 그랬는데, 오늘부터 하절기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출기동감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감찰 전에도 정보수집활동을 강화시키고 평상시에 정보관리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노출로 저희들이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러한 감찰활동이 꼭 명절 때라든지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사전에 통보되다시피 해서 각 부서별로 내려가 있어요. 그런 것이 내려오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내려와요?

감찰활동계획은 각 사정기관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내부문서로 저희가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시·군에다 시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실·과에 통보한다든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때가 되면 지금 어디서 감찰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든지 그렇게 사전에 주의는 각 부서별로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일단 적발되게 되면 공무원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는 안 하더라도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서도 받고, 자인서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또 기관장들은 1년내내 어느 시기에 공직감찰을 한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군 감찰을 하지만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시기에는 감사원의,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또 총리실에서 내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온다라는 부분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시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기관장들이 주의환기를 시키고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분위기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찰의 풍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그런 때는 의당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밀하면서도 치밀하게, 또 국민 대부분의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사기저하를 최대한 막으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적으로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기법이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방법이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을 한번 지적해 보세요.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개선이 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저도 '91년도에 여기서 조사계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나타나서 현장에서 노출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노출활동을 비노출로 바꾸고, 그 당시는 나가서 하는 적발위주였는데 이제는 사전에 정보수집을 하고 요즘에는 투서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정보제공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도, 언론보도 됐다고 해서 바로 조사를 하면 공무원 자신들이 언론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보분류를 해서 감찰활동시에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와 지금하고 행태의 변화라는 부분들이,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저희들도 개선을 하기 위한 현행체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성 있는 인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성 있는 인물이라면 대개 어떤 것을 문제성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문제성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에 저희들이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합니다. 기술직은 기술직 분야, 일반 행정직들은 행정직 분야에 대한 여론수렴을 합니다. 여론수렴을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징계를 받은 대상자들, 또 경미한 실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과거에 중하게 받았는데, 징계규정에는 위반이 안 되지만 앞으로 어느 주요 보직에 간다든지, 또 행태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정보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현장체증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말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 민원인을 맨날 괴롭히더라, 바로바로 허가도 안해 주고 찾아와야만 민원처리 해주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들은 어느 시·군에 가서 어느 공직자들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모함을 받아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모함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문제성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노승철 감사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 8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감사대상 총 24개 기관 중 14개 기관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행정상 502건의 시정,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정상 126건에 127억원이라면 평균으로 쳐도 한 건당 1억원씩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재정상 조치에 대한 내역들은 대부분이 과다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 또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저희들이 또 감액을 시켜야 할 행정이 있습니다. 실제 계산 자체가 설계당시부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전설계납품을 받았을 때 그 설계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에 줘도 될 것을 150만원에 줬다 이런 식입니까?

그런 것은 계약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니고 공사를 설계납품 받아 가지고 내용된 중에서 과다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반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멀리 계산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당초 설계 자체에 과다 계상했다는 얘깁니까? 설계대로 계약해서 시행했는데 하고 보니까 돈이 덜 들어가서…….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거의가 그러면 공사관계입니까?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공직자가 뭘 잘못해서 물어낸 돈이냐,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길게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 재정상 126건에 127억원에 대한 사항만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제도개선 사항 30건을 발굴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에 의한 것도 감사대상으로 보셨습니까?

당연하지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법령에 그렇게 규제화가 되어 있고, 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시·군 공무원들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효율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감사관이 볼 때 이 법령자체가 잘못됐고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느냐, 어떻게 됐든 악법도 법인데 그 법에 따르지 않았고 공무원이 시행하면서 악법이라도 악법을 따라야 되는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한 것도 감사대상이 되느냐?

당연히 감사는 행정 전반분야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징계된 사유도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최대한 징계는 시키지 말자, 저는 나름대로 감사원의 시각과 입장이 과거와 현재가 서로 틀릴 수 있는데 저는 누가 가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밖에 못한다. 그런 것을 징계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하고 견해가 같으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 뿐 아니라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이 잘못돼 가지고 민원인에게,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공직자가 잘못된 법이지만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대상으로 해서 가혹한 징계를 준다든지 한다면 무슨 의욕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일하겠습니까? 뒤에 보고내용에도 보면 규제완화 자체개선이 101건, 중앙부처에 29건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간 차제에 감사하다 보면 사실상 공직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법이 잘못됐다면 그 공직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법을 고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감사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냐, 감사만을 위한 감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문제인데 재산등록 할 때마다, 본 위원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실랑이를 합니다. 도의원이 어디서 무슨 공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둑놈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뭐해와라, 뭐해와라 그래서 저는 "재산변동 없음", 땅 한 평 팔아먹은 것도 없고 땅 한 평 산 것도 없고 어디서 공돈 10원 한 장 얻어먹은 것도 없으니까 나는 재산변동 없다 했더니, 여주같은 경우는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바뀌었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없어져 버렸다고, 그 은행이. 그 통장 하다가 은행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통장도 잔고증명을 떼어와라, 별거별거 다해 오래요. 하다가 말은 통장들이 많습니다. 시시하게 단돈 만원도 안 되는 통장도 다 해오라고 하고 그러니 이런 식으로 무슨 공직자 재산등록, 이것은 도대체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다 알더라고. 조사해 봐 가지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당신 이 물건은 어떻게 구입해서 이 주택은 어떻게 샀소? 이 땅은 어떻게 샀소?" 그것을 나한테 질의해라 이거야. 번번이 이걸 해오라니 무슨 내가 보좌관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고 직접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떼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했다 이거야. 이렇게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라 이거예요.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감사관은 그것을 특별히 생각해 가지고 괴롭히지 않는 방법으로, 다 좋다 이거야, 공직자 재산등록도 좋은데 사람은 제발 괴롭히지 마시오! 그것을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4페이지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요? 추진상황 분야별 해 가지고 나왔지요? 제도개선.

네.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규제완화에 대한 것만, 다른 것은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규제완화에 대한 것, 자체개선 101건 하고 중앙부처에 29건, 그것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김효정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감사관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일단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원이상의 금융조회까지 다 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그래서 저희도 공직재산 실사문제에 대한 것은 보안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위원님들한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실등록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몇 천원짜리 잔고 남은 것까지 다 떼라고 하니까 굉장히 번거롭지요. 저희들도 굉장히 번거롭고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일단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전부다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보충해 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런 부분을.

공직자들이 대리로 해주신다면 우리가 보고, 내 얘기는 간단해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든 자기네들이 다 조회를 하더라고. 각 은행에 조회도 되고 다 되니까 조회된 내용을 우리한테 줘라 이거야. 주면 보고 "이상 없습니다. 이대로 난 신고하겠소." 우리 사인만 받아라 이거야. 그러면 간단할 걸, 자기네들이 다 조회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뭐냐 이거야. 우리가 해온 걸 보고 자기네가 조회한 걸 보고 맞나 안 맞나 이래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애당초 조회해서 우리를 주라고, "우리가 조회해본 결과 김효정 위원 것이 이런데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인하면 이걸 가지고 등록해 버려라 이거야. 그렇게 사람을 편하게 해야지, 또 한 마디만 더 할게. 전직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총재께서는 한 번도 안 했대, 그냥 "전과동일, 이의 없음" 그게 신문에도 나왔다고. 그러면 힘없는 도의원이나 괴롭히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이냐, 그러지들 말아라 이거야. 오히려 힘없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라고. 공돈도 하나 안 생기는 놈들 데려다가 뭘 어쩌라고, 이것도 번번이 하라니 귀찮아 죽겠어. 한 번 했으면 끝날 때 다시 한 번 해보라고. 4년 동안 이 놈이 과연 먹었나 안 먹었나. 번번이 이런 걸 하라니 사람 귀찮아서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도의원 그만 두겠다 그랬다고. 그런 줄 아시고 법이 잘못됐으면 고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야. 이것이 잘못됐으면 시행돼야지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는 거면 고쳐라 이거야. 거기에서 조사한 대로 우리를 보여주라고. "김효정 위원 조사해 보니까 이런데 당신 맞소?" 그럼 내가 보고 "이렇지 않소, 난 산 사실 없소." 그렇다든지 맞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라 이거야. 그러면 간단할 거다 이거지 내 얘기는.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획위원회 소속에 감사관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실사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직자윤리법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재산등록 이런 부분보다 우리 의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대상이 되고 고위 공직자들이 대상이 됐는데 그런 부분적인 절차가 전부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저희 감사관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사.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저희 공직자들이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윤리법의 기본적인 것이 신고의 의무, 성실등록의 의무가 법에 담겨져 있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귀찮게 생각을, 결국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회부하기 때문에 회부되기 전에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린다는 차원인데 받아들이는 의원님들은 굉장히 귀찮고 불쾌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도 이해하면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 도와줄 수는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대신 그런 것을 여기저기 해서 알아 가지고 신고를 대리로 해줄 수 없느냐고, 이거 엄청 불편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대상자가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저희 실무자 두 사람이 있는 거 관리하고 보관하고 쳐다보고 조회하고, 이것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개별적인…….

됐습니다. 이 얘기로 시간을 많이 끌 수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효정 위원님이 아마 97명 도의원님들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물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좀더 유연성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보다도 더 발전적인 집행을 요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감사를 하급기관을 주로 하지요. 자치행정부는 도를, 도는 또 시·군을, 시·군은 읍·면·동 이렇게 감사하는데 도의 각 실과소에 자체 감사도 합니까?

저희들이 자체감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실과에 대한. 이것은 어차피 도는 감사원,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만 기관장이 어떠한 특명이 있어서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 본청의 어느 과든지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통해서 자꾸 중복적으로 중앙에서 감사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종합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고 있고.

또 같은 청내에서 실과소를 감사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겠지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감사관실 근무하는 죄로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제의가 됐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누구라고 그래서, 옆에 동료들도 조사하고 이럴 때에도 그것을 보고 감안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관실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해를 미치고, 결국에는 경기도 행정이 불신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제2청 업무보고 때도 지난 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시·군 감사하실 때 혹시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까?

투·융자 심사도 저희 감사의 범위에 착안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투·융자 심사분야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실·국 자체감사를 하느냐고 질의한 것은 투·융자 심사를 할 적에 시·군에 특히 그 사업의 투명성이라든가 사업의 선정과정, 또 문제가 있다면 공청회 같은 것은 거쳤는지 감사하셔야 되겠고, 계속사업비 같은 것은 해당 연도에 예산배정이 안 돼서 자꾸 사업연도가 지체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같은 예산부서에서, 아니면 해당 실·국에서 그 사업비를 해당연도에 왜 배정을 못했는지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하셔서 해당연도에 해당사업비가 제대로 배정되도록,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그렇고 저희도 앞으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불필요하게 위원님들도 다 지역에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부담 능력도 없이 심사받아 가지고 다 부담하겠다고 일 벌려놓고 나서 자부담도 못하고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투·융자 심사 제대로 받고 장기 재정부담능력이 있느냐 하는데 자부담도 못하면서 도비만 달라, 또 권위를 통해 가지고 달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봉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지금 감사원에도 7국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가 지방재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분야에 대해서 금년에 감사를 전반적으로 도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을 샘플로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고 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느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도같은 데는. 투자가 더 시급한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재정분야에 기획위원님들이 주로 그런 분야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시고 그럴 텐데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주민한테 많은 수혜효과가 돌아가는지, 시·군 자체 부담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주시고 감사분야에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분야들이 방향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군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예를 들면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임야훼손, 이런 부분은 시·군 감사과에 지시하든지 하셔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도감사를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어떤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벌을 받기 전에 미리미리 지도감사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포천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민원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 연계되어 있어서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민원인이, 설계사무실 같은 데서 담당공무원 얼마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담당공무원 얼마 줘야 되니까 설계사무실에서 요청하고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실제 공무원은 밥 한 끼 안 사주고 저희들이 먹으면서 괜히 공무원들만 오해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수시로 지도감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 깊은 부분을 너무 잘 아시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허가 내릴 때마다 사전에 감사하라, 이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많은 건들을 감사가 또 만능도 아니고.

본 위원 말씀은 괜히 공무원이 오해받는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수시로 그런 감사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단히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4개 기관 중에 58% 했는데 127억원이라는 환수조치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큰 예산입니다. 일개 시의 예산이면 재산세나 이런 것도 이렇게 못하는데 공무원들이 설계단가를 잘못 계산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관심있는 감사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9페이지에 박상현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특별히 50억원이상의 건설사업장 계획이 그렇게 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그전에 감사하듯이 하시지 말고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또 아스팔트 이런 것을 제대로 타설했는지 이런 것까지 기계로 직접 감사해서 과연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앞으로 예의주시하게 위원회에서 관찰하겠다는 말씀을 간단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활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셔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각종 현안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훈 상임고문이십니다. (인 사) 심무섭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신원득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해종 도시지역계획부장입니다. (인 사) 성현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흥식 사회개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해외출장, 휴가 등으로 참석치 못한 부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기획조정부 강철구 박사입니다. (인 사) 교통정책연구부 송제룡 박사입니다. (인 사) 끝으로 지식산업부 김군수 박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재정운영, '99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연구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도시경영연구부장으로 계신 신원득 박사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 개원하여 이제 개원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99년 11월 25일 현재 독립청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 제6121호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에 공포되어 저희 연구원의 설립근거가 도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음양으로 도와주신 덕으로 지방연구원이 국책연구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구원의 기능으로서는 도정의 비전제시와 지식기반 정책개발을 위하여 도시경영연구부 등 7개 연구부가 다양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의 기구로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실 7연구부 2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력으로는 박사급 연구직 26명을 포함해 45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참고로 본원의 연구직을 분석해 보면 해외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54%인 14분, 그리고 국내학위가 46%인 12분이며 전공분야별로는 도심지역계획관련 분야가 9분이고 환경분야가 6분, 행정학 분야가 5분, 경제학 분야가 3분, 그리고 그외 관광사회복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 어느 정도 종합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며, 다만 부족한 전문분야는 초빙연구원이나 비상임연구원 등의 외부전문가를 위촉제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연구의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400여명의 두뇌풀을 별도로 관리하고 보다 충실한 연구결과가 산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시설 및 물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는 대지 894평에 건평 423평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45억원의 3년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입, 내년도 12월말에 지급하면 끝납니다. 연구에 필요한 장서는 1만 6,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최신 국내·외 전문서적 및 경기도 관련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의 자료실은 일반시민, 학생, 공무원은 물론 사계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방문하여 도서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장자료에 대한 검색뿐만 아니라 신간자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지식의 공유를 확대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경기도 연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운영…….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이미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보고만 요약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8억 7,600만원이 감소된 69억원입니다. 중요 세입재원은 억원으로 단위를 말씀드리고 전입금이 11억원, 환급금이 4억원, 이월금이 10억원, 도비보조금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60%인 41억원이 연구비로 되어 있고 청사구입비 13억원을 포함하여 청사유지가 15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는 총기금조성이 200여억원이고 그중 67%인 137억원을 도에서 출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인 39억원은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은행으로 자체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예치는 우선적으로 기금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이자율 예금증대를 고려하여 분산예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6억원에 6개은행 15종의 상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난해 연구사업의 중점추진방향은 지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중심지역으로 경기도가 그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접경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였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장기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과제가 27건, 수탁과제가 34건, 그래서 총 125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전시장의 고양시 유치, 접경지역법의 제정, 경기북부 제2청사 신설, 경기도 구조조정 및 인력조정방안 추진 등의 가시적인 성과와 중앙부처로부터 연구능력을 인정받아 지방연구원의 최초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개혁연구원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감사원, 과학기술연구부 등의 위원회에 각종 국제연구사업 공동연구 및 파트너로 연구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연구사업의 결과는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99년부터 모든 연심회 운영시 도의원, 공무원들의 관련부서 인력이 직접 연구방향을 공동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는 2000년도 연구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연구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은 첫째 도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실천성 높은 정책대안 개발과 이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본연구과제 전체를 경기도와 도의회 등이 요청한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긴급현안사항에 대하여 단기간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단기정책과제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지식기반 산업육성을 위한 비전과 실천전략 제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서해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평택항만 등에 해양물류체제의 구축, 시화호 개발방안 등 해당권역의 구체적인 실천방향과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북부접경지역의 전략개발을 위한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와 연구원 위상제고를 위하여 대학, 국내·외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중앙부처와 공동연구를 보다 심도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에 경기도 사정을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를 수행,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절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연초계획의 추진사항을 중간 점검해 보면 물량적으로는 당초 142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현재 11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목표달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후로도 보다 더 절실한 연구과제 산출을 위하여 연구과제별 중간·최종연심회 강화, 월단위 연구진행을 파악·설정, 연구과제관련 외부전문인력·공무원 자문 강화 등이 시행됩니다. 연구의 질이 향상되어 도정반영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도의원님들의 고견이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는 기본과제입니다만 기본과제는 생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기간행물 사업, 25페이지 연구조정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중점연구사업에 대하여 신원득 박사님께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춘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신원득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처음 구성돼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999년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올해 저희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연구사업 수행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연구추진실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기본과제, 수탁과제, 정책과제, 세미나 등 공청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기본과제는 일반예산 안에서 지원되는 과제로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99년도에는 총 27건의 기본과제를 수행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자치헌장제도라든지 습지조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과제가 직접 정책에 반영되었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반영될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수주받아서 하는 정책용역 수탁과제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잘 안보이시겠지만 '98년도에 건수로는 총 11건으로서 작년도에는 27건을 했습니다. 두 배 이상의 큰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수탁 총금액에 있어서도 '98년도 약 12억원에서 '99년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8억원으로써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예년에는 경기도에서 주로 수탁을 받았지만 작년을 비롯해 올해는 경기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외부 유관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저희 수탁용역 과제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정책과제는 연구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되는 과제로서 경기도에서 특히 시급성을 요하거나 시의적으로 적절하게 생각되는 정책과제를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논리개발이라든지 바로 경기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작년에 총 19건을 수행해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들 연구는 고정적인 연구사업뿐만 아니라 공청회라든지 순회토론회라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외부홍보라든지 주민을 선도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약 9회에 걸쳐서 주민여론을 수집했고 또 주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킨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연구사업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틀에서 한 바 있으며 이것은 당초계획에 비해서 거의 95%이상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2000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연구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일단 연구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얼마나 실효성있게 연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도 연구사업도 이러한 도식적인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입체적으로 연구결과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통·환경 등 도정수행에 대응하는 기본연구과제 수행, 접경지역개발 및 시한개발 구상 등 용역과제 수행 그리고 도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 이러한 세 가지 연구사업 외에 중앙부처라든지 타 시·도 연구원이라든지 대외협력 강화 그리고 도정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다섯 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사업은 앞서 작년의 실적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외에는 발간사업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연구사업을 크게 네 가지 테마로 분류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사업이 있지만 이것을 경기도 공간정책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식산업 및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 쾌적한 환경조성, 전략적 경기도 도정체제 구축,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간정책과 인프라 구축관련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테마에서는 네 가지 세부연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남북협력에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남북화해의 정책속에서 저희들도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의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접경지역발전민원 수립, 접경지역지원법률 및 시행령 제정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광역도시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3개 자치단체가 연합하고 있는 수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광역계획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주무부서로 되어 있는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등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도권광역계획 및 광역도시설정에 따른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략적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사업으로는 경기도 토지이용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 내에 GIS팀을 구성했습니다. 아직 2개월이 안됐지만 GIS팀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토지이용 정보실태 및 관리시스템을 점차 구축하도록 하겠고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모든 토지이용자료를 확보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로현황에 관한 기초조사, 도로확충방안, 도로운영 및 관리개선, 물자재원 조달방안, 봉강구도 및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체계 정비, 도로와 철도분단 등 광역도시 교통체계 확립 등 이러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연구원 연구사업 중에서 두 번째 테마로 분류할 수 있는 지식산업 및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산업정책 수립에 의한 자료구축과 정보적용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산업육성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많은 연구사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경기이코노믹을 발간하고 있고 또한 월간지로서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이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행물은 경기도의 주요경제 지표별 정보제공을 통해서 저희 시·군이라든지 유관기관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제환경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서는 계간지로서 경기BSI(Business Survey Index)라는 책자를 계간지로 발간함으로써 경기도에 산재하고 있는 산업별, 지역별, 기업 이런 실사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간행물사업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식산업 및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략 크게 네 가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소프트웨어 지원방안,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방안, 기업의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대응방안, 관광특구 활성화 전략 등 7가지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사업 중에서 크게 세 번째 테마로 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앞서 공간개발이라든지 지식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부각되는 주제테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토지이용과 경관관리 추정에 관한 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위한 경관자원조사 및 관리방향 도출, 친환경적 개발에 관한 난개발 대응정책 모색, 택지개발사업 개선방향 등이 있는데 최근 들어 신문지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개발이라는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조화있도록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조화있게 된다면 정책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유명무실되어 있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치우쳐 있는 지역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산재하고 있는 상수원 및 소하천 등 여러 가지 상수원뿐만 아니라 생태보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및 시·군의 경관관리계획, 균형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 연안습지 생태계 조사, 주요하천 수질관리 및 GIS구축 등 이러한 분야가 올해의 주요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 단·장기적인 연구과제 외에 환경보전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면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사용방안, 오염총량제 관리의 추진방향, 지역환경영향평가 및 조례제정방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적정성 분석,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방안 등을 올해 중점연구 테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앞서 말한 연구사업 외에 이러한 것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지방행정, 지방경영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경기도정체제를 구축해야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장기 조직운용방향을 제시하였고, 이 분야는 경기도 1차, 2차 구조조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권 확대방안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독립화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성과감시체제라든지 행정수요에 변화하는 사무의 합리적 배분 등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주요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정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면 수도권정책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응논리, 기초자치단체의 광역도시화에 대한 대응논리,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논리, 이러한 세 가지 대응논리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비보조금운영제도개선이라든지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및 기능분담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현재 경기도정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사업에 있어서 사회적 통합에 의한 정책대안제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자활지원계획수립을 위한 표준모형개발이라든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책개발, 여성상담서비스의 증진방안, 경기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공공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등 그 동안 연구사업에서 약간 관심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올해에는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사업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주제 테마별로 세부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기개발연구원)는 끝에 실음)

신원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저희가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이나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질의한다는 자체가 내심 모자람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고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는 잘 아시다시피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도 서울에 인구가 집중됐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정책에 실패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주된 원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 때문에 경기도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 중에 특히 한강수계에 계신 분들이 각종 법률에 제재가 돼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보고말씀 중에 경기 2청사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2청사라고 명칭을 하기보다는 경기북도를 신설해야 경기도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도신설에 관해서도 시기적으로 적정한 지, 또 북도가 신설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세 번째로 환경문제입니다. 저희가 한강을 쭉 다니면서 보면 한강 양쪽을 전부다 정비하고 있거나 정비를 이미 했습니다. 환경단체 얘기로는 한강을 석축이 아닌 세면블럭으로 정비해 놓으니까 잠정적으로 이것은 한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정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얘기인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 예로 외국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개발됐던 데를 석축을 뜯어내고 자연정화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고친다고 하는데 자연정화 문제에 관해서도 함께, 세 가지 간단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종합해서…….

일문일답이니까요.

그럼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저희 연구원의 성격과 집행부의 성격, 혹은 입법부의 성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그 동안 인구분산정책에 대한 실패원인, 국가정책에서 사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옛날부터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모이는 것은 강제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도시원리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사회적·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경제가 있으면 사람이 몰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만 있어 가지고 사람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었으면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전부 집중도가 강하게 된 것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를 왜 서울에 몰렸느냐는 원인분석은 안 하고 인구분산이라고 해놓고 어디로 옮겨라, 너는 저리로 가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복잡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정책이 이와 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이 30년 동안 있는 법인데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인구분산입니다. 그런데 인구분산이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실패한 정책을 지금 붙들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경기도는 대응을 해야 되느냐,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 지방에 몰리는 인구를 옛날에 조사해 보니까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오는 인구가 서울의 37%이상이 됩니다. 충청도에서 30%, 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물어보면 직장 때문에 온다, 학교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과 학교를 거기에 만들어 주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것은 만들어 주지 않고 종이 하나 가지고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실제 정책이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당위성이 먼저 있어야 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30년 동안 테스트를 해봐서 벌써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도 학교도 분교로 나가고 다 됩니다. 지금 공장하나 증설하는 것밖에 쥐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를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것을 성장관리법으로 고치자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법. 그럼 성장관리법은 뭐하는 거냐? 영어로 그로즈매니지먼액트(growth mangement act)라고 하는데, 여러분! 연천·가평 여기 다 계시지만 경기도 안에서도 북쪽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지역균형이 맞게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인구가 분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우선 시설부터 열악한, 우리가 지식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곳에서 젊은이들이 살 수 없으니까 빠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원리라면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니라 성장관리법입니다. 성장관리법이라는 것은 급성장하는 데는 조절해 주고 아주 나쁜 데는 끌어 올려주자는 것이 성장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에도 다 그런 경험을 해서 그 법을 만든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 이 성장관리법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낙후된 곳은 끌어 올려줘야 돼요. 그게 근본취지예요.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한 실패원인과 앞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패의 원인이 그런 데 있었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북부 제2청사, 사실 전라도 인구도 한 200만 명밖에 안 되고 전라남도, 북도 가깝고, 제주도는 200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53만 명 이번에 됐지요, 제주도가. 북부지역이 지금 정확하게 240만 명입니다. 240만 명이면 물론 독립된 다른 도와 같은 규모의 인구규모라든지 이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구의 규모는 된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면에서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봐야 되는데, 기능에서 북도가 자립성 있는 도시로서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추후에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고 인구규모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 번째, 환경문제, 이것이 한강을 개발할 때, 지금 부산시장으로 가있는 안상영이가 과장할 때입니다. 과장할 때 그것을 하겠다고 하길래 한강개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무 자르지 말고 뚝섬도 그대로 두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이 자연정화가 되어야지, 자연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무나 숲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몇 번씩 했는데 서울시는 지금 복개공사를 하고 다 해놨습니다. 늪지도 없어지고, 이거 언젠가는 개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자연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한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경관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할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나중에 그런 연구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보고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여러 갈래로 다릅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경기도의 정책입안을 하는 모든 용역을 전문성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주자 하는 주장을 그날 했는데 같은 날 동료 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없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결위에서 보니까 각 실·국별로 용역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을 일반 대학교수들한테 많이 흩어져 나가길래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에 관한한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이고 하니까 전적으로 여기에 용역 주고 여기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질문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경기도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용역이 계약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지방자치단체나 도의 행정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쓰여진 것, 말하자면 활용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재정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일반회계에 보니까 도비보조금이 56.1%네요. 그리고 수탁용역사업 수입이 3.7%인데 언제쯤 가서 우리 경기개발원이 자립될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도비보조로 개발연구원을 운영할 것이냐, 수탁수입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전체수입의 3.7%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경기도로부터 수탁돼 가지고 용역비 받은 것은 전체용역비의 몇 %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되겠습니까?

그 자료가 오늘 여기 유인물에는…….

몇 년 지나면 자립을 한다든지, 재정계획 같은 것.

자립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벤치마킹은 서울시정연구개발원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과 비교를 저희들이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로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보조금 외에 은행에 우리가 받아 놓고 있는 예탁금이 지금 200억원 정도 되는데 한 700억원이나 800억원, 왜냐하면 이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260억원이던가요?

지금 206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도비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자립해야 되느냐, 연구기관이 앞으로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립할 때까지는 기본적인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물도 자정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체가 자정력이 있으려면 서로 돌아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키울 때까지는 지금 한 700억원이나 800억원 정도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서 받는 수탁과제보다도 지금 외부에서 수탁과제가 더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박사님들이 지금 시정연구원보다 일을 더 많이 하십니다. 1인당 1건이다, 3건이다 하면 저희는 5건이상, 어떤 분은 6건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려면 우선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금이 있어 가지고 기본구조가, 기틀을 마련하고 나서 굴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굴러가려면 기금은 한 700억원에서 800억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금은 그렇게 해서 5년이고 7년이고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겠지만 지금 용역수탁대금이라는 것이 돈으로 계산하기가 뭐합니다만 그것의 수준이 현실하고 맞습니까? 받는 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기금은 말씀드렸고 수탁과제가 거의 30%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위탁부분을 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 수탁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면 지금 30%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한 70%로 늘리면…….

현재 받는 게 쉽게 얘기해서 1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3,000원밖에 못받는다 이런 설명이십니까?

아니지요, 총량이.

아니, 받는 수탁료가 너무 싼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싼 것이 아니라 자체 물량을 저희들이 보고…….

그렇다면 어차피 기금으로 운영돼야지 이 다음에도 용역을 해 가지고 수탁료를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올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나면 그게 가능하지요.

용역비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가지요. 돈 얘기를 자꾸만 너무 오래 해도 안 좋으니까. 그리고 책임연구원이 27명이고 연구직이 26명이라는 뜻은 뭡니까?

저희들이 관청에서 보면 조직관리표에서 설명하는 직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급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경력과 실적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 줍니다.

연구직은 26명입니다만 연구는 27명이 한다 이런 뜻입니까?

27명이 지금 한 과제씩, 그러니까 정책과제는 누구나…….

네, 그건 알겠는데 연구직 26명이라는 뜻은 뭐고 책임연구원 27명이라는 뜻은 뭐냐 저는 이 말씀입니다. 그냥 똑같이 연구직 26명에 책임연구원이 26명이다 이러면 알겠는데 이 한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도 하고 세 가지도 하고 그게 PM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과제가 …….

그럼 결국은 26명이 하는 거네요?

아니지요, 현재 기본적으로 26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것은 두 가지도 하고 세 가지도 하고…….

그건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도 할 수 있는데 연구직이 26명인데 연구원이 어떻게 해서 27명이냐 전 그걸 묻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표에 나타난 것은 한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이직했기 때문에 그 표가…….

그럼 앞으로 27명으로 채울 겁니까? 알았습니다. 인적자원이 대단하세요. 보니까 박사님도 많으시고 훌륭하신데 암만 훌륭해도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본연구과제가 27개이고 수탁과제가 25개고, 단기정책과제가 11과제고, 위탁연구가 4과제, 물론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만 전부다 67과제를 가지고 27명이 다 했다고 쳐도 한 사람 앞에 2.5과제가 돼요. 그러니까 두 과제 반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세요. 박사님들이니까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여기 9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북부환경지역 개발촉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장기비전, 환경복지, 도정혁신을 위한 선진,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기타 발간사업도 있고 생태계 조사, 수질조사, 환경보전사업, 경기도 현안, 아까 보고한 것도 엄청난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허세를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 계획은 우리가 사실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연구라는 것이 엄청 힘든 일인데 우리 박사님들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럼 연구보조원이 있습니까?

네, 연구보조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400명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과제가 오면 초빙연구원 스타일로 해서 3개월이나 2개월씩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PM이 되는 거지요. PM이 돼 가지고 바깥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신다면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크게 대접도 못해 드리는데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결과를 가지고 도정이나 지방행정에 시행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기획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혹시 질의가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에 경기북부 위원님이 여섯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북부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첫째는 임창열 지사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도정에 얼마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경기북도의 신설에 관해서 인구부분에서 이제 북도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 외에 북도의 신설을 위해서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개발을 했을 때 몇 연도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기도 31개시·군 발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연구된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6년 후면 물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태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을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6년 후에 우리 경기도의 물문제는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정에 저희 정책연구의 기여도,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와서 간부회의에서 나온 자료, 그것이 공식자료입니다. 공식자료 가지고 분석을 오자마자 해봤습니다. 도대체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로 도에서 정책해 달라는 것에 도움을 줬느냐, 그러니까 장·단기 과제에서 전부 포함됩니다만 약 13% 정도가 저희들이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지난 6개월 동안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금년에 또 달라질 겁니다. 13%를 못하는 것은, 기여도가 13%가 안되는 것은, 나머지는 경기도가 해달라는 연구를 다 해줘서 그것이 집행된 거지요. 13%에 관한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에서 못한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제도가 국가제도도 있고 지방제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도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의 입장에서 인구규모를 다른 도의 인구만 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인구규모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개발계획이 언제 이와 같은 북도의 자립성있는 계획이 언제 될 거냐, 저희들의 이번 3개 프로젝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 프로젝트 결과에 의해서 계획연도까지 나올 겁니다. 그것이 금년 말 정도 되면 중간보고 될 때 그때 구체적으로, 현재 자료가 연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31개시·군의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최상위 계획입니다.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앞으로 20년입니다. 20년에 경기도 편에서 지식기반 중심지라고 못을 박았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본을 가지고 경기도의 31개시·군이 종합자립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가,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이 계획이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수도권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로 경기도법이니까 그것에 따르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그것을 물리치고 계획을 한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시를 의존하는 문제가 인구분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를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가 3개권이 되든지 4개권이 되든지 독립할 수 있는 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북부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하려면 SOC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좋은 소득원이 있어야 되고 소비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택 하나 가지고 안되지요. 이것이 바로 종합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시하고 그런 계획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물문제, 이 물은 21만톤이 모자랍니다. 물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6단계의 계획입니다. 7단계가 내년부터, 그래서 6단계가 끝나면 21만톤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식수전용댐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할 것인데 도가 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3개 외국회사, DHV, IMDC의 외국회사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만이라도 물을 해결하자, 그런 용역을 계약해서 외국회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실적이라든가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한 부분을 질의토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쓰고 있는 지적도가, 물론 일선 시·군에 있는 지적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가 현시대에 아주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또 도시계획 선을 긋는 방법에서도 함축지도가 없어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있어서 주거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잠정적으로 옛날 지적도와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잣대로 그어 놓기 때문에 국도를 개설한다든가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이것은 시행만 해놓고 토지수용이라든가 예산문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지형의 규제, 중첩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경기도만큼이라도 이러한 것이 꼭 시행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발표라든가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자마자 GIS팀을 구성했습니다, 기계도 들어와 있고. 그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사님이 국장님들 보고 국유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시유지가 얼마고 도유지가 얼마나 있느냐, '재산현황을 내라' 그러면 캐비넷에 쌓여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를 못합니다. 또 2년마다 갈리지 않습니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계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안되겠구나' 해서 GIS팀을 구성해서 기계도 사다 놓고 그런 것을 입력(Input)을 시켜 놓고 필요하다 하면 사진을 갖다 보여드리는 거지요. 어디에 국유지가 몇 평이 있고, 그것을 하려고 GIS팀을 구성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할 때 선 하나 긋는 것이 20m 내지 50m입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놨는데 주민이 보고 자기 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신청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지적에 관한 것이 옛날에 불부합한 것 그런 게 많습니다. 지구 자체가 10년이면 30㎝가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변동된 것을 새로 지적고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불부합, 옮겨졌다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 측량 다시 해봐라, 안되지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서울시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됐던 것인데 경기도는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GIS팀을 구성한 겁니다. 그런데 GIS팀을 구성해 놓고 이것을 운영하려니까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기계 몇 대 들여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어떤 면에서 국가사업이지요. 경기도 혼자만으로는 힘에 겨워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심한 예로 지적도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다리가 분명히 도면에 있는데 없어요,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 50년 전 지도, 30년 전 지도, 지도를 고치지는 않았어요. 국가에서 못고친 거예요. 이것이 크게 봐서는 그렇고, 택지개발과 불부합 문제, 지속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연천군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00% 묶여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군작전상 항공촬영을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연천군 지역입니다. 유독 매년 수해를 당하는 것도 임진강 수계와 한탄강 수계 차원의 수해관측을 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없어요. 향후 중앙정부에서도 작년 한해 그런 것 때문에 환경부나 이런 데서 임진강 하류 쪽에 수해관측기계를 설치하겠다 해서 늦게나마 위안이 됐습니다만 연천군의 교량과 교량 사이에 수칙거리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항공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99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예산이 있는데 항공촬영에 대한 예산인데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고. 연천군에 흔한 5,000분의 1지도도 없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가 아니겠느냐, 다른 시·군에는 5,000분의 1지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지도들도 있는데 연천군은 전혀 없어요. 5,000분의 1지도가. 물론 전체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군작전상 필요한 데에는 전혀 없으니까. 그것이 꼭 걸려든 곳이 어디인가 하면 임진강 쪽하고 한탄강 수계 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수해 수방대책으로써 향후 20∼30년 내다본다 하더라도 주먹구구식 수방대책 추진이지 전혀 그 쪽의 지형, 지리적인 여건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나 행자부나 건교부에,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심도있고 공신력있게 연구정책과제를 제시해서 연천군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이런 것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기초인데 그 기초가 없으면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자료를 구독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상임고문님을 비롯한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업계획 대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도내 최고 엘리트 집단인 경기개발연구원이 계속해서 도정의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