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덕구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문교위원회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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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1.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상정하여 심의 중 의결에 앞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지확인 후 의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건을 유보하였다가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새롭게 되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제안설명을 다시 듣고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제151회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심의결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보류된 경기도립학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 중 신설되는 초등학교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추진계획에 의한 학교 폐지 그리고 분교장 개편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대상학교인 신설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파주에 통일초등학교로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신 바와 같이 '96년 4월부터 시행된 통일동산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동 지구는 남북간 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정과 의지의 결집을 표상화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측으로부터 사업지구 내의 이주단지 및 주택 등의 총 2,835세대의 입주가 가속화되어 학교설치요구 민원이 극심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통일의 의지와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통일안보교육장 활용을 테마로 한 교육시설 등의 공공부문 시설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설명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토지공사에서 파주교육장에 통보한 사항에 따르면 이주단지에 334세대는 이미 입주완료하였고 '99년도에 442세대, 2000년도에 1,250세대 등 총 2,026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으니 초등학교 개교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특히 '99년 12월 3일은 인근 갈현초 총동문회 학부모, 주민들과 대표들이 갈현초등학교 교명을 가지고 이전해 줄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파주교육장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교육청에서는 갈현초등학교를 이전한 형태의 신설학교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갈현초등학교 주민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이전 반대의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로 기 입주한 통일동산 주민들은 통일초 개교를 요구하는 등 지역주민의 반발이 강력히 대두했습니다. 양측 대표단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갈현초 유지와 신설 통일초 개교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6월 30일 제151회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양측 주민들의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신중히 파악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하시고 지난 7월 14일 현지방문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금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초등학교는 화성의 창문초등학교와 평택의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장, 개성초등학교 대추분교장, 가평에 미원초등학교 엄소분교장이 폐지되고 초등학교 폐지에 따라 화성의 창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폐지되며 안성의 조령초등학교가 분교하도록 개편됨에 따라 조령초등학교는 금광초등학교 조령분교장으로 조령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금광초등학교 조령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추진되는 통합 및 분교장 개편 학교는 대부분 복식수업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학교로서 학부모 전체가 장래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교 폐지에 동의했거나 대다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통합을 인정하고 있는 학교로서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것과 20일이상 행정예고를 마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전문내용과 조례개정대상학교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 참고자료 현황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위원장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지원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십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좋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동수

장동수위원

조령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건가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겁니다. 44명의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래서 22 대 22가 나온 거예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학운위원장님이 분교장으로 개편해 달라고 그랬고 화성쪽 창문초등학교는 38명 중에서 폐지가 25분, 분교장이 13분 나왔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화성 창문초등학교, 남양면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나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남양면 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남양면 내에 남양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1면 1학교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창문초등학교는? 남양면 내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향후 3년간 늘어날 것으로 보네요, 전부. 서탄초등학교도 17명인데 35명으로 늘어난다고 하고 계성초등학교도 10명인데 향후 3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건가요? 팽성읍 계성초등학교는 어때요?

「하나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면소재지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활초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창문초등학교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 학교가 있습니다. 창문초등학교가 남양초등학교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대추분교장, 이것은 분교장 폐지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분교장인데 폐교를 시키는 것 아녜요, 그렇지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22 대 22가 나왔는데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운영위원장이 '분교장으로 하자' 해서 운영위원장 의견을 따랐다 이거지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이의 들어온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분교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의신청이나 분쟁 쟁점사항은 없어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없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됐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이상입니까?

동수

장동수위원

네.

김정근위원장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입니다. 오늘 준 자료를 보니까 한국토지공사, 통일초등학교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쪽에서는 '빨리 학교를 세워줘라' 그런 식으로 협조공문이 계속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토지공사는 이렇게 학교를 빨리 지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빨리 집이 입주가 돼야될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전파주교육청관리과장

전 파주교육청 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당시 토개공에서 누차에 걸쳐서 입주현황 관계, 입주세대수, 이전관계가 저희 교육청에 공문으로 많이 시달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97년도에 244세대가 들어온다고 하고 이주단지내 244세대, 그 다음에 이주단지 내에 그린벨트빌라 240세대, '99년도 12월 30일까지 250세대 사실 776세대를 가지고 당초 수용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생수가 369명이 해당되는 양을 가지고 사실상 200여명에 해당되는 최종안을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작년도 6월에 현장에 가본 결과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집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한다면 2000년도 3월 1일에 학교를 개교해야 할 그런 수용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현지방문 결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서 그 기간에 대해서 입찰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준공이 나기 때문에 3월 1일자를 최소한도 1년간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6개월간 연장되지 않겠느냐 그런 협의를 내부적으로 많이 가져서 갈등문제를 벌였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244세대, 그래서 통보하기를 '97년도에 244세대, '98년도에 282세대, '99년도에 250세대, 2000년 12월 31일 1,250세대가 입주한다고 통보한 거지요?

명서

박명서전파주교육청관리과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99년도 250세대는 입주를 완료했습니까?

명서

박명서전파주교육청관리과장

'99년도 250세대 들어왔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들어왔죠. 2000년도에 대규모 1,250세대가 입주가 안 된 거지요?

명서

박명서전파주교육청관리과장

대규모가 안 됐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토지공사는 정확하게 일을 추진한 겁니다. 자기들은 주민들은 입주를 안 했는데도 학교도 벌써 짓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일을 정확하게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통보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지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한 학교로만 운영해도 되는 상황을 2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져서 결국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낭비를 모두 초래한 것입니다.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검토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런 조치는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할 때 앞으로 1,250세대가 12월 말까지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내년 연초까지 어떠한 세대가 통일단지에 입주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는 학생 수용시설을 확보했다 라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만 내년에 가을이나 봄 3월이라도 입주가 된다면 그 때는 저희들이 미리 학생 수용시설을 확보한 것이 잘 됐다 라고 결론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만약에 입주 안 되면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고 있지요. 안 되면 현행대로 불가피하게 저도 지금 알아봤습니다만 앞으로 통일 붐이 일어나서 몇 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기영

안기영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는데 미리 확보해 놨으니까 의의가 있고 나중에 입주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저희들이 자처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주교육청으로 하여금 행정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앞으로의 전망은 후에 말씀드린 바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이렇게 토지공사가 교육청에, 공공기관들인데 토지공사도 사기업이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인데 어떻게 계획을 통보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만약에 현재 상태로만 판단해 본다면 한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두 개 학교로 운영해야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하는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구

최덕구위원

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초등학교 현지확인을 가봤었는데요. 우선 먼저 계신 우리 문교위원님보다 모르는 점이 많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 가서 제가 느낀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째 방법을 말이에요. 갈현초등분교로 개교할 수 없습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우리가 분교…….

덕구

최덕구위원

가만 있어봐 지원국장님. 우리가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주위 여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나대지고 아직 미흡하거든요. 또 공사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문제도 될 것 같고, 그런 나대지 위에 학교만 덩그러니 있어서 다니는 것보다는 조성을 한 5년 동안 생각을 해봐서, 일단은 개교가 안 되면 거기 오신 분들이 지장이 많잖아요. 또 앞으로 학교가 없으면 오실 분도 안 오실 것 같고 어차피 개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교하는 방법을 일단은 갈현초등에 관계된 분들이 100% 이해가 될 선을 한 5년간만 여유를 갖고 분교를 일단은 개원하면 갈현초등에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졸업생 여러분들도 지역유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면서 또 통일 자리에 들어오시는 학부모들도 큰 반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청 예산이 줄고 따라서 국가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공동학군으로 만들어서 두 학교를 개설해 놓고 또 경비 지원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한 학교는 없어지고, 이런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단 상시적인 개원을 바라면 제가 갔었던 느낌으로는 갈현초등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학부모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리 옮길 것 같은 맘이 들어서, 그러나 그 지역에 원래 뿌리를 박고 계신 분들, 역사와 전통있는 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분교개원으로 하면 어떨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저희가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는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교장으로 그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본교가 불가피했을 때 분교장의 교육은 정상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교장 할 때는 교육여건이 도저히 안 됐을 때 불가피한 경우에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현재 앞으로 갈 수 있으면 갈현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더 많겠지요. 그리고 현재 분리해도 6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6학급짜리를 분교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개교하고 출입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론 듣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모든 문제가 교육이라는 문제에다가 규격을 지켜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런데 지금 개교를 해봤자 6개 반이 바로 형성이 돼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6개 반이 형성됩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 현장을 가보니까 갈현초등학교 역사가 깊더라고요. 내가 내 지역을 봐도 역사가 깊은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역에서 많이 있거든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안정을 시키고 불만이 없게 하면서 슬기롭게 학교를 개교하느냐 그 방법이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갈현초등을 없앤다 그러면 자연히 없어지겠더라고요. 공동학군으로 만들어도 그리 가겠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요, 제가 볼 때. 저 양반이 지금 자꾸 그렇게 애들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공사 중이고, 아직 조성도 안 돼 그런데 굳이 왜 하느냐 자꾸 저러니까 조성이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대로 갈현초등이 그리 합치는 걸로 약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너무 고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갈현초등을 옮겨놓는 것이 거기에 터를 닦고 있는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지원국장도 한번 냉정히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겠나 얘기해 보세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습니다. 처음에 당초 추진한 것도 그 다음에 갈현초 총동문회 회장, 학운위원장이 결의서를 제출한 것도, 결의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현초등학교 이름을 가지고 통일초등학교로 가겠다 그럼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최덕구 위원님 말씀처럼 전통도 살리고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지요. 또 갈현초등학교 총동문회, 주민, 학운위원장님, 지역대표 이 분들 조차도 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갔던 겁니다. 가다가 못가겠다 하고 금년 4월에 반대 민원을 낸 겁니다. 지금도 갈현초등학교 이름을 가지고 통일초등학교로 간다 하면 지금도 아마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교장을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무마한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잠재우기 위한 그런 선택의 대안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지원국장님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갈현초등학교를 업신여기면 앞으로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두 개…….

덕구

최덕구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없어져요. 학군을 하나로 해버린다거나 그렇게 쪼개달라는 대로 못 쪼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공동학군으로 돼서 또 학부모 입장으로는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하지 누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진 다음에의 후유증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왕에 처음에 맘 잡수신 대로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어려우시더라도 갈현초교를 옮기는 것으로 교육적인 권한은 없어요? 욕을 얻어먹든 말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매우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다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교육장이 노력한 것이 그겁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아니, 그럼 교육청을 환원해 버리겠다면 어때요? 그럼 갈현초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 아니예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행정을 그렇게 했다가는 갈현초 학부형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못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통폐합 문제를 정책적으로 밀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교장이라든가 2·3 복식수업 한 학년, 한 학급에 1·2·3학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복제 해서 한 학급에 2학년, 1·2학년 들었어요.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려고 작년에 엄청나게 어려웠다가 반발에 그쳤는데요. 안기영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해서 '저는 주민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지원국장으로 있으면서 한 사람 반대해도 안 했습니다. 다 되다가도 반대 있으면 캔슬시키고 몇 개 올라오는 것은 이의없는 것만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반대해도 분교가 안 됩니다. 그럴진대 하물며 갈현 1·2·3리 주민들이 현재 239명의 학부모 반절이 반대하고 있는 행정의 현실에서는 행정을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구

최덕구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가 볼 때는 갈현초교 학부모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비밀투표 부치면 거기 남아있을 사람하고 안 남아있을 사람이 많이 차이날 것 같아요. 내가 감으로 그래요. 처음 보고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원국장님처럼 한 사람이 반대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훤히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오랫동안 담당하신 분들, 학교 증·폐교 이런 걸 봤으니까 무조건 강행을 일단 하고 나면 지역유지한테 나중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주민의 의견 다 들어가지고 국가정책이 돼요? 안 되잖아요. 특히 교육청 문제만큼은 그래요. 거기서 보고 느낀 게 내가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좋은 학교로 보낸다 이거예요. 1㎞쯤 떨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강권이라도 발동해서 교육장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학교 졸업하신 선배들이 나중에는 그때 잘한 것 같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따라올 것 같다가 거의 십중팔구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없어진다, 선배들도 졸업하고 54회 그렇게 많이 나간 그 학교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린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없어져요. 제가 볼 때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살려주는, 지금은 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투표를 부쳐보면 반대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냉정하게 비밀투표에 부쳐버리면. 그러니까 학부모들이요. 우리가 방문해봐도 거기 교문 앞으로 이렇게 서계신 분들은 구경삼아 나와 계세요 그런데 통일초교 앞에 가니까 플래카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있더라 그걸 제가 느꼈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렵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권발동이 될 수 있으면 지원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현초로 옮기세요. 그래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후유증이 많아요. 전통을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 지역에. 한번 그것을 강구해 보세요, 서두르시지 말고.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법이 내정돼 있고 교육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분교로라도 출발해서 3년 정도 집이 들어오고 조성이 되고 공사가 없어지고 할 때 자연적으로 합쳐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갈현초등학교가 올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강구해 보세요.

김정근위원장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원국장님 제가…….

동수

장동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김정근위원장

장동수 위원님.

동수

장동수위원

애당초 통폐합 문제에 서탄초등학교하고 계성초등학교, 창문초등학교, 미원초등학교, 조령초등학교 다섯 개인가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애당초 단석초등학교가 올라왔었지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양평의 단석초등학교 40명 학생.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폐교를 안 시키는 것으로 분교를…….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저희가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다 동의해서 왔어요. 그런데 동문회 회장님이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폐교시키는 창문초등학교는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것은 약간 보충협조를 얻겠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1938년도요?

그러면 창문초등학교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네요. 근데 창문초등학교를 폐교시켜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건…….

동수

장동수위원

44명 정도면 분교가 충분한데…….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근데 38명의 학부모님들이 집결했는데 25분이 폐교하자, 그 다음에 13분이 분교하자 했는데 동문회장님이 차라리 폐교 쪽이 낫겠다, 분교가 되면…….

동수

장동수위원

근데 아까 지원국장님이 이의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명의 폐교 찬성했던 분들 중에서 의견이 또 번복된 분들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결재할 때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없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창문초등학교 총동문회나 이런 데서는 전혀 이의가 없어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거기서 폐교해 달라 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단석초등학교 것은 왜 뺐어요? 40명인데.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40명인데 거기는 동문회장들이 반대해서 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안기영 위원장님 계실 때 안기영 위원님과의 약속은 지금 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창문초등학교 설문조사해서 어떤 회의를 했던 근거가 있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그것 가지고 나오셨나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저 읽는 동안 다른 것 있으면 진행하시죠. 미원초등학교는 몇 년이 됐어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미원초등학교 엄소분교, 여기는 학생이 없어요.

동수

장동수위원

아니, 지금 분교장 되는 조령초등학교, '61년도인가요? 여기 있구나! '61년도, '38년도. '38년도면 전통이 62년이 된 학교인데 그런 창문초등학교 자체를 폐교시켜 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분교장으로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 44명인데 폐교를 시켜버린다는 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동수

장동수위원

창문초등학교가 분교대상 학교로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몇 번째 올라온 거예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처음 올라왔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그런데 저는 동문회장님 판단이, 제 사적 판단으로는 동문회장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분교장 놓고 44명해서 복식학급 만들고 하느니 폐교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여기 창문초등학교는 조건이 있다며요. 이 옆으로 도로가 난다며요. 도로가 나서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이 학교를 다시 살려 달라고…….

조건부로 한 것이라며요?

네, 통학버스 2대를 지원해 달라 그랬다면서요.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이 학교를 그대로 보존해 달라 그랬다면서요. 보존해 줬다가 도로가 나면, 지금 도로계획선이 있다면서요. 도로가 나서 발전이 되면 이 학교를 다시 살려달라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데 이것을 폐교를 시켜버리면 전통이…….

2003년도까지 47명으로 보고 지금 44명인데 이것보다 못한 양평의 단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0년 역사가 됐다고 해서 그것은 상정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동문회장이 와서 이것은 우리 전통이 있으니까 폐교시키지, 분교시키지 말아다오 한마디 하니까 그것은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창문초등학교에는 동문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폐교대상으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론이 한 번도 그 동안 안 됐었다는 말이죠. 폐교에 대한 거론이 한 번도 안 됐었다고…….

이것으로 인해서 동문회하고 학부모 회의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나는 형평의 원칙에, 양평의 단석초등학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병우 의원이 아마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이병우 의원님도 당초에 폐교 쪽으로 작업을 같이 했어요.

동수

장동수위원

이병우 의원이 교육청에다 얘기했잖아요. 단석초등학교 폐교시키지 말아 달라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처음에는 폐교를 같이 했다니까요. 나중에 동문회장이…….

동수

장동수위원

지금 주민의 이야기라고 이병우 의원이 와서 그거 상정하지 말자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폐교를 저희들에게까지 올라왔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100% 다 받아서 올라왔을 때까지는 이병우 의원도 같이 동의를 했고 나중에 동문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병우 의원이 양평교육청에다 하지 말자 그런 것이지 이미 그때는 저희한테 올라온 때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정책판단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정책판단해서 하지 말라고 내린 겁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토론이 없었어요. 단석초등학교에 대해서.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단석초등학교는 없었지요. 우리가 의안 자체를 안 올리니까, 의안 자체가 올라갔더라면 의안이 되는데 의안 자체를 제기 안 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자체에서 제가 못 올리게 했으니까요.

동수

장동수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단석초등학교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분해 가지고, 근데 왜 토론이 없었다고 그래요. 단석초등학교에 대해서 토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라와 가지고 이병우 의원이 이것은 동문회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40명밖에 안 되는 것인데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올라왔던 것 뺀 거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잠깐만요.

동수

장동수위원

회의록에 다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올라온 것 이병우 의원이 얘기해서 뺀 것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시정하겠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지원국장이 그 당시 교육위원회에 참석 안 했습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아니요. 제가…….

동수

장동수위원

그런데 단석초등학교는 이병우 의원이 와서 자기 동네니까 여기 동문회장이 여기는 역사가 5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뺐습니다. 의원님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다 찬성해서, 의원님들이 다 지지발언을 했어요. 또 이병욱 교육위원이 또 양평교육장 출신이기 때문에 지지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해서 두루뭉실 넘어 갔어요. 그런데 창문초등학교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운영위원장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분석하기에는 단석초등학교보다 창문초등학교가 발전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도로계획성까지 있고 그래서 창문초등학교에 이 도로가 난다면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남양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동수

장동수위원

거기는 44명인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분교도 아니고 폐교를 시켜달라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한 번 여기 나가서 조사를 해볼까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지금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지역 학부모들의 반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럼 단석초등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보세요. 어떤 경과로 올라와서 어떤 수치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단석초등학교에 설문조사해서 학부모가 몇 명이 반대를 했고 몇 명이 찬성을 했는지 동문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와 보세요. 그렇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됐다면 이게 다른데 지역에 교육위원이 있는 동네라 해서 40명 학생, 50년 전통이라 그래서 그건 올릴 생각조차 안하고 또 이것은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해서 44명, 향후 3년간에 47명으로 늘어날 학교인데 그냥, 이거 통학거리도 5㎞예요. 남양초등학교가 제일 멀어요. 그 학부모들 이야기도 맞는 얘기예요. 왕따 당한다는 얘기 현지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 한거죠. 가서 남양초등학교로 섞어 놨을 때 한 반에 대여섯 명씩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과연 흡수해서 공부할 수 있겠느냐? 충분히 이것은 분교로 놔둬도 될 수 있는데 향후 발전가능성도 있는 학교인데 동문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동문회장이 이 학교는 그대로 보존해 달라, 그리고 길이 곧 뚫릴 거니까 뚫리면 그때 학교를 다시 세운다면 이 학교를 다시 살려 달라, 그러면 맥이 끊겨버립니다. 학교가 없어진 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저도 고등학교가 없어져서 작년에 다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그 연도수를 이으려고 하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도로가 나 가지고 다시 학교를 살릴 것이라면 왜 굳이, 44명 정도면 분교장도 가능한데 왜 폐교를 시키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양평의 단석초등학교 것 자료를 줘보세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단석초등학교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폐교를 추진할 때는 전 주민, 전원 100% 동의 아니면 안 받습니다. 단석초등학교가 100%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수

장동수위원

이것도 100% 동의가 아니잖아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100% 동의를 했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는 반대가 있었지만 이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쪽으로 한 건데, 100% 동의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의안을 상정해 놓고 그 주민들이 동창회 동문회에서 젊은 학부모들을 모아서 나이드신 선배님들이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하지 말자 해서 다시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창문초등학교는 방금 위원님께서…….

동수

장동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창문초등학교는 빽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근데 이게 이 문제는 이병우 의원님 문제가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이병우 의원님도 처음에 저희들과 같이 폐교하자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동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얘기를 전했을 따름인데, 빽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그건 압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면 단석초등학교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창식

박창식담당사무관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상정을 올리다가 토론해 가지고 빼버렸다니까요. 거기서 토론해 가지고 뺐어요.

창식

박창식담당사무관

심의가 거기서 빠진 겁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글쎄 심의 자체가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의원님들끼리 토론해 가지고 거기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창식

박창식담당사무관

그런데 양평 학부형들은 실제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양평교육청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로…….

동수

장동수위원

지금 단석초등학교도 또 폐교를 원해요?

창식

박창식담당사무관

네.

동수

장동수위원

분교예요, 폐교예요?

창식

박창식담당사무관

폐교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거기도 폐교를 원해요?

창식

박창식담당사무관

네, 지금 또다시 행정적으로 양평에서 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동수

장동수위원

됐어요.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들이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본다면 폐교 또 분교장화 한 것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번에 화성의 어느 초등학교 때문에 우리가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겪어 가지고 정말 그 지역 정서도 봐야 되고 그 지역에서 농촌을 떠나는 현상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줄다보니까 60년, 70년된 학교들이 하루아침에 폐교가 돼 버리고 그래서 또 찾아와서 항의해서 다시 살려주고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비슷한 양평의 단석초등학교가 또 폐교를 요구해 왔다면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들이나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의 어떠한 설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제가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작년 의회 때 말씀한 이후에 폐교관계는 전혀 시·군교육청에 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아쉬운 게 창문초등학교가 앞으로 길이 뚫리고 또 그럴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 왜 폐교를 시키느냐 분교를 시켜놨다가 학생수가 늘면 다시 본교화 시킬 수 있거든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 문제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역사를, 명맥을 이어준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애들이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 4, 5년간, 5년간 분교로 있을 때 겪는 교육력 손실, 내 자식이 그때 당시에 다닌다, 내 자식이 분교 때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차라리 본교로 가서 다니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6년 동안이나 5년 동안이나 앞으로 발전될 때까지의 분교보다는 본교 가서 배우는 것이 저는 낫다고 판단하고 지금 저희들이 학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폐교된 학교는 안 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그 학교에 학생수요가 생기면 설립할 계획입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그러니까 분교를 안 시켜 놓으면 분교장화 되지 않으면 맥이 끊겨버린다니까요. 2년후에 다시 발전이 된다고 그래도 그 맥이 끊겨버린다고요. 끊겨 가지고 다시 살리려면 정말 힘듭니다. 창문초등학교로 다시 이름짓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고, 제가 시간을 너무 끌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일초등학교하고 갈현초등학교의 문제를 가지고는 지금 정반대의 현상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이것은 통폐합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학생수를 해가지고 70년 된 학교도 통폐합을 시키자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통일초등학교는 60년 전통이 있는 학교를 그 옆에 1㎞, 이거 지금 5㎞나 전부다 떨어져 있지요. 1.2㎞ 반경내에다 학교를 지어 가지고 한 학교를 폐교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는 얘기예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저희들의 정책을…….

동수

장동수위원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십시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입안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항상 답변들은 그래요. 항상 답변들은 조사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떠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한테는 모진 이야기이지만 어떠한 조치를 준비중이냐 이런 얘깁니다. 국가적인 손실을 60, 70억원 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실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가 될 겁니다.

동수

장동수위원

맨날 답변이 적정히 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주교육청에서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금 관리과장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주교육청 교육장이나 관리과장이 노력을 했다는데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자료를 보세요. 그날 파주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라구요. 향후 늘어나는 숫자, 오늘 갖다 내놓은 숫자, 뭘 한 가지나 조사를 해놓고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제가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한 쪽에서는 폐교를 시켜야 된다고 올라오고 한 쪽에서는 238명을 가지고 두 개 학교로 쪼개야 된다고 올라오고 이걸 같이 묶어서 다루려다 보니까 속에서 열불이 터져 가지고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득구

강득구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장동수 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을 정하고 바라보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얘기거든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국장께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집행부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지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아니지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 건 아니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다시 한 번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겠지만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학생들 입장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럴수록 혼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원국장께서 통폐합 부분은 학부모들 아니면 지역주민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폐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원칙 갖고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현재까지 유효한 거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소규모학교라는 게 100명이하의 학교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리고 지금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할 때, 소규모학교 통폐합할 때 통폐합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에 포함돼 있지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서가 내려오지 않아서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당연히 들어가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장동수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44명이 있는 학교가 창문초등학교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득구

강득구위원

여기에 보면 38명 중 25명이 본교 폐지에 동의하였고 분교장 개편에 13명이 동의하였다고 그랬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네, 반대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분교장 개편에 13명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폐교에 반대했다라는 얘기랑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런 논리로 연결시킨다고 치더라도 거기의 동문회장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동문회장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동문회장 공적인 입장을…….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공적인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분교장 개편에 13명이 동의하였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공적인 입장을 대표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동문회장이 본교를 폐교하자는 입장에서 13명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저는 그 동문회장님이 13명에 대한 반대, 분교장 개편으로 하자는 13명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적으로 발표했겠죠. 만약에 그 부분에서 13분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결론을 얻지 못하겠죠.

득구

강득구위원

좀 수긍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교육문제는 시장논리가 우선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통폐합보다는 살려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제 교육적 차원에서의 원칙입니다.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득구

강득구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학교 학생수를 몇 명 선에서 바라볼까 하는 이 부분들은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과소규모학교는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남양면에 있는 창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면 1학교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양평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본질은 교육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근위원장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통일초등학교 개교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판단이 틀린 판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파주교육청에 갔을 때는 학생수가 증가해 가지고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자료가 돼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갈현초등학교는 2005년도 가면 줄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갈현초등학교가 더 줄어들, 실제로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갈현초등학교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결국은 나중에 폐교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폐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통일초등학교의 명칭을 갈현초등학교로 변경해서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버리면 통일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학구조정을 해줘 가지고 또 통일초등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개교를 해줘 버리면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조정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전혀 없어져 버린다. 예전에는 우리가 통일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명칭을 갈현초등학교로 하고 통합을 하자 이런 노력도 해봤지만 이제는 통일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법흥1리인가 그 학구에다 또 공동학구에다가 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개교가 돼 버리면 앞으로는 그런 조정이라든지 정책해결의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지금 결정과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현 실정에서 정책조정을 수없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안 되겠다고 판단됐을 때는, 부득이한 시점에서는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책을 판단할 때 대개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갈현초등학교 이름을 가지고 통일초등학교로 가는 것을 저희는 최상의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건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영

안기영위원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이신데 이후에 통일초등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수 문제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또 명칭도 통일초등학교로 자기 고집대로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후에는 그런 조정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것도 나중에 다시,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죠. 통일초교하고 갈현초교하고 동시에 개교해 놓고 내년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된다면 갈현초등학교로 받아주자 라고 양측이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죠. 교명변경만 하면 되니까요.

기영

안기영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통일초등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 가지고 우리들이 논의도 하고 그러지만 개교를 일단 시켜놔 버리면 그때는 전혀 통일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정책적으로 조정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현재 조정이 안 되는 것이나 그때 가서 조정이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갈현초등학교는 앞으로 시간이 진행될 수록 거기는 학생수가 줄어들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복식수업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결국 멀쩡하게 있는 갈현초등학교를 폐교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조정도 안돼 버리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전에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안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당초에 법흥1리 그게 통일초등학교 학군이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는 차원에서 거기가 통일동산조성계획에 의해서 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통일초등학교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법흥1리만 일단 이거, 내용상으로 명칭은 정식 개교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법흥1리만 학구로 해주고 개교를 시켜준 다음에 나중에 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면 어떻습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일초를 완전히 개교시켜 주면 다음에 갈현초를 할 때 갈현 여기는 안 빠질 것이라고 장래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죠?

기영

안기영위원

네.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러나 그때 가서 현재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장래에도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피한 것이고 만약에 장래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판단의 여지를 남겨놓자면 그렇게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요. 학구문제는 일단 교육장님한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구문제는 앞으로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하고도 더 상대할 시간이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기영

안기영위원

교육적 행정예고 확보한 대로 개교를 해주면 실질적으로는 갈현초등학교는 인구가 94명, 98명 늘다가 2005년부터는 쭉쭉 줄어가지 않습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당연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일단 학교시설이 더 좋기 때문에 통일초등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멀쩡하게 있는 학교를 우리가 폐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에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어차피 장래에 폐교될 것이라고 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다면 갈현의 학부모님들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지요. 저희들이 어느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인원이 통일동산 내에 2,800세대가 들어와요. 2,800세대가 들어오면은 파주 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중·고 설립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파주 통일동산내 중학교 부지가 있어요. 중학교를 거기에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고등학교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현초등학교에 고등학교를 세울 수가 있어요, 장래적으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워요. 갈현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왜 그러는지 안타깝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법흥1리만 가지고 개교를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 학구문제는 좀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맡겼으면 했습니다.

김정근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원봉위원

김원봉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학부모들의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육행정이 되고 또 학교가 개교되고 폐교되는데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뇌에 찬 의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원국장께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만 교육부 방침은 과소학교 통폐합입니다. 가급적이면 학부모들을 설득해서라도 통폐합을 해야만 합니다. 수혜자인 학생들도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전통이나 생각하고 몇 십년전 학교를 없애면 지역에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그런 구심점이 없어진다는 아쉬운 생각들에 학부모들이 반발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몇 사람, 몇 십명이 다니는 학교보다는 본교에 통합돼서 경쟁을 하는 학교 학생들이 오히려 실리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통폐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원국장께서는 설득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100% 찬성만 하면 통폐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수 학부모가 찬성하고 일부 학부모가 반대하더라도 그건 적극적으로 교육행정 당국에서 설득해 가면서 통폐합을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국가시책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말씀에 오해가 계셨는데요. 저희가 100% 찬성은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올라와 있는 두세 학교도, 분교도 100% 처음에 찬성 안 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행정교육청에서 나가서 학부모들을 설득해라 100%까지 설득해라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00% 찬성한 것 같습니다. 자발적 찬성이 아니라고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러면 통일초등학교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일초등학교 설립과정상 교육청의 판단은 설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설립이 됐지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원봉위원

설립해야 되는 현지의 공무원들이 책임문제를 거론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책임부분을 거론하는 겁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지금 책임부분을 말한다면 설립시기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가 보고서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기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에 초점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봉위원

즉 다시 말하자면 학부모가 통일동산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예측을 잘못해서 학교를 빨리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원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갈현초등학교에 학생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작년에도 두 개 교실을 증축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축할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작년에 물어보니까 우선 효자빌라 그 쪽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김원봉위원

그쪽에서 67명의 학생이 늘어나니까 증축을 했어요. 다시 또 늘어나면 증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파주교육청에서 어떻게 정확한 예측은 못했겠지만 앞으로 통일동산에 입주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학교를 증축하는 것보다는 새 학교를 지어야겠다고 판단해서 지은 것 아니겠어요?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원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에 와서 학교의 역사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이버 시대입니다. 틀을 깨야 합니다. 우리가 55년동안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봤었는데 현재는 괴뢰가 아닙니다. 협력시대에 나가야 할 동반자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틀을 깨고 역사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저를 포함한 교육청에서도 엄정·합리적인 사고로 국가시책에 우리가 동참하고 피해 나가야 되는 건데 학부모들의 이해나 의견의 룰에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원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김원봉위원

아무튼 학구문제, 통일초등학교 개교문제는 설립된 학교 개교를 금년 9월 1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구조정 문제나 거기에 대한 잡음 이런 최소한 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은 어찌됐든 현장에 있는 파주교육장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섭

김은섭지원국장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근위원장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